*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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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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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성회 소장, 김종혁 전 중앙일보 편집국장
■ 대담 : 장제우 작가


◇ 박재홍> 한판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 한판 인터뷰 시간에는 정의당 문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37:9. 원내 제3당인 정의당이 지난 2018년 지방선거와 비교했을 때 이번 지방선거에서 배출한 당선자 숫자인데요. 말 그대로 당 안팎에서 존립의 위기를 물을 정도로 아주 참담한 성적표를 가진 정의당의 현주소입니다. 그래서 정의당이 왜 이러한 상황인지 정의당의 공약을 중심으로 현재의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은 우리 사회 불평등 문제를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해 온 분이세요. <세금수업>의 저자이십니다, 장제우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작가님.

◆ 장제우> 안녕하세요.

◇ 박재홍> 그리고 김종혁 국장님과 김성회 소장님과도 인사 나누세요.

◆ 장제우> 안녕하세요.

◆ 김종혁> 안녕하세요.

◆ 김성회> 안녕하세요.

◇ 박재홍> 방송 출연은 자주 하지는 않으셨다고 들었습니다.

◆ 장제우> 자주 하지 못했습니다.

◇ 박재홍> 편하게.

◆ 장제우> 처음부터 불편한 질문을.

◇ 박재홍> 저희들도 처음이어서요. 괜찮습니다. 일단 정의당에 대한 부진. 얘기가 계속 선거 때마다 나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때 더 심각하게 그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우리 정치의 양당구조를 혁파하기 위해서는 정의당의 선전도 굉장한 이슈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번 정의당의 모습.

◆ 장제우> 정의당이 이번 선거가 안타깝고를 떠나서 과연 정의당이 우리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가 이런 의문을 제기한 그런 선거였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결과는 그토록 저조했지만 정의당이 해 줘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정의당으로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다시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애정이 있으시니까 그런 말씀도 하신 거죠?

◆ 김성회> 그리고 양당제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정의당, 진보정당이 많이 나올 때는 10% 가까운 지지를 받기도 했었고 그런데 유독 이번 선거에서 외면을 받은 이유 이건 좀 뭐라고 봐야 할까요? 민주당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 장제우> 민주당과의 관계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니까 다른 쪽으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정의당의 부실한 공약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그건 조금 뒤에 하고 거시적인 사회 흐름에 대해서 짚어보면 지금 현재 상황이 전통적인 진보에 대해서 국민의 열망이 위축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면 성장과 복지 또는 성장과 분배에 대해서 한 30년 넘게 조사들이 있어왔거든요. 1990년대부터 시작된 조사인데 지금 이 성장과 분배가 본격적인 담론 의제로 등장한 건 노무현 정부 시기입니다. 역대 봤을 때 굉장히 많은 공격과 반박이 있었죠. 그때부터 성장과 분배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2000년대 중반대 그때는 성장 우위가 확고합니다, 6:3 정도로. 성장 우위가 확고해요.

◇ 박재홍> 성장해야 된다.

◆ 장제우> 이때가 2007년 대선이죠.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가 출마했을 때 직전 선거보다는 1%포인트 더 적은 득표를 해요. 성장 우위가 확고했을 때.

◇ 박재홍> 그러니까 공감을 덜 받았다, 국민들의 유권자들의 직전 선거보다.

◆ 장제우> 한 70만 표 정도. 심상정 후보가 굉장히 망했다고 하는 이번 선거에서 80만 표 얻었습니다. 득표수로만 보면 오히려 그때가 더 적었던 생각요, 득표수로만 본다면. 그러고 나서 2010년대에 들어서 이명박, 박근혜. 2010년대 초중반에는 성장과 복지가 엎치락뒤치락 오차범위 내예요. 팽팽하게 맞서는데요. 2010년 이후부터 좀 달라져요. 분배 우선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 박재홍> 분배를 해야 된다.

◆ 장제우> 분배를 우선해야 한다. 이게 한 10%포인트 차이를 내면서 우위를 나타냅니다. 그러다가 2017년 한 조사에서는 분배가 우선해야 한다가 60%를 넘어가요. 사상 최초입니다. 그렇게 많은, 분배가 우선해야 된다고 찍었던 적이 없어요. 그때 대선에서 심상정 후보가 200만 표를 얻죠. 진보 정당 사상 대선 최고 성적입니다, 6. 2%를 얻으면서 그때. 그러다가 2018년에서부터 다시 또 성장 우선으로 바뀌어요. 2018년에 성장 우선으로 바뀌어서 10%포인트 정도 성장이 우선돼야 된다, 국민 의식이 바뀝니다. 그러다가 2021년 조사에서는 다시 옛날처럼 성장이 우선해야 한다가 60%를 넘어갑니다, 6:3으로 바뀝니다. 성장 대 분배가. 20년 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성장과 분배에 대한 인식이. 20년 전 권영길 후보가 성적이 안 좋았던 시기고 심상정 후보도 이번에 굉장히 성적이 안 좋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거시적인 뭔가 진보적 의지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굉장히 위축됐다는 사회적 흐름이 존재하고 대표 진보정당인 정의당로서는 이런 사회 흐름의 굉장히 나쁜 쪽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그게. 이런 분석을 해 볼 수 있습니다.

◆ 김종혁> 작가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6:3이었다가 성장과 분배가 이번에는 6:3으로 다시 반대로 왔다. 중간에 뒤집힌 경우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2017년과 2018년 사이에 1년 사이에 그렇게 확 바뀐 이유가 뭔지, 그다음에 거시적으로 볼 때 우리가 무슨 자유와 평등과 비슷합니다. 자유를 계속 강조하다 보면 평등 아니야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또 평등을 계속 앞장세우다 보면 우리에게는 자유가 없어 얘기가 나오니까 인간이란 게 그런 거긴 하지만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성장과 분배를 변하게 만드는 동인이 뭐예요?

◆ 장제우> 그런 질문하실 것 같더라고요.

◇ 박재홍> 좋은 질문이에요.

◆ 장제우> 좋은 질문인데요. 제가 안타깝게도 그 질문은 제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정확한 분석이 나올 수가 없어요, 너무 큰 거시적인 흐름이라. 이유 하나를 꼽는다면 국민 입장에서 보기에 이를테면 문재인 정권이 진보 정권은 아니지만 어쨌든 문재인 정권이 복지를 열심히 한다라는 여론조사 인식이 5년 내내 지속된 건 다들 잘 아실 거예요. 복지를 제일 잘한다. 그러니까 성장에 좀 신경 써라라는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때는 성장에만 너무 신경 쓰는 거 아니냐. 그래서 복지에도 신경을 써라, 이런 의견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 외에도 너무 많은 요인이 있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과 분배의 인식이 20년, 30년에 걸쳐서 출렁이는 정확한 동인은 어렵습니다.

◇ 박재홍> 굉장히 변화가 심각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 특히 정당은 정책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세밀하게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정의당의 부진을 살펴보려면 지난 대선부터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심상정 후보가 내세운 대표 공약을 보면 지금도 생생하네요, 사실은 주4일제. 그리고 전 국민 일자리 보장, 심상정 케어, 노동이 당당한 나라, 이런 얘기는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의 귀에 잡히지 않았다 판단해야 되는 겁니까?

◆ 장제우> 주4일제 얘기도 있고요. 최근에 정의당에서 내놓은 공약들이 기초자산제. 예를 들면 20대 청년한테 3000만원 지급하겠다, 기초자산제. 또는 일반 국민이 4주택부터는 안 된다. 3주택까지만 가질 수 있다. 4주택은 금지다.

◆ 김성회> 모든 국민이?

◆ 장제우> 그렇죠, 일반 국민. 공직자는 2주택이고요.

◇ 박재홍> 다주택 금지제.

◆ 장제우> 공직자는 2주택이고요. 그다음에 또 대기업의 이익을 중소기업과 강제로 공유하겠다는 이익공유제. 그다음에 민간기업이죠. 민간기업의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30배로 제한하겠다, 이런 최고임금제 이런 것들이 쭉 있었는데요. 이게 설득력이나 충성도가 높아지기 어려운 공약들인 거죠.

◇ 박재홍> 유권자들이 인식하기에.

◆ 장제우> 어찌 보면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너무 안일하게 해결하려는 방법들이다 이렇게 금지하자, 이렇게 해결될 거면. 얼마나 쉬었겠어요? 주4일제가 승부수 공약이었으니까 이건 얘기를 해야겠죠, 주4일제가. 한국에 장시간 취업자가 정말 많습니다. 54시간 이상 근무하는 장시간 취업자. 그리고 54시간 이상, 일주일에 54시간 일하는 장시간 취업자가 11%나 되고요. 54시간 이상이에요. 그다음에 45시간 이상하는 장시간 취업자는 30% 정도 됩니다. 재충전의 시간이 부족한 그런 장시간 취업자죠. 이게 전체 취업자의 3분의 1 정도가 그렇게 재충전 시간이 부족한 장시간 취업자인데, 노동시간 단축의 핵심은 장시간 노동자에게 집중돼야 되는 거예요. 장시간 노동자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4일제라는 것은 이 같은 장시간 취업자 입장에서 보기에 일주일 노동시간을 10시간에서 20시간 이상 줄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과연 생업 현장에서 얼마나 현실적으로 와닿을 수 있겠는가.

◇ 박재홍> 임금도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고.

◆ 장제우> 임금 문제도 임금 문제지만 일주에 주 10~20시간 노동시간이 줄어든다는 것을 그걸 해결해 보려고 해보세요. 저도 직장생활을 해 봤지만 그거 절대 와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의당에 우호적인 분들한테도 주4일제 남들한테 좋다는 얘기를 못하겠다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 쉽게 볼 수 있었어요. 그만큼 주4일제가 굉장히 충성도가 떨어지는 공약이었고 이렇게 나쁘게 말하면 졸속 공약이 지금 정의당의 위기의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 박재홍> 그러니까 정책이 나오면 그 정책 기대를 통해서 내 삶이 바뀌고 좋아지겠다는 정책의 소망성이 있어야 하는데 딱 들었을 때 이게 뭐야. 이게 가능할 수 있겠어?

◆ 김종혁> 가능성.

◆ 장제우> 쉽게 보면 그런 거죠. 저는 시기상조 그런 가능성보다도 1층을 안 짓고 2층을 짓겠다는 거예요, 주4일제는. 1층이 없는데 2층부터 짓자. 이런 거랑 같은 거죠, 주4일제가. 시기상조를 떠난 문제예요.

◆ 김성회> 딱 듣기에는 대기업 노동자들은 이런 혜택을 볼 수도 있겠구나 싶었는데 그럼 나머지 비정규직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기일까.

◆ 장제우> 그래서 공약집을 보면 밑에서부터 하겠다 이렇게 해놨는데요. 그분들이 장시간 노동자인데 그분들이 와닿지가 않은 거죠, 그게.

◆ 김종혁> 심상정 대표하고 다른 곳에서 패널로 만나서 얘기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 공약을 얘기하면서 2005년도에 주52시간 주5일제 근무도 그때 반대가 굉장히 많았다. 하지만 우리가 밀어붙였는데 결국에는 되고 그게 우리가 만든 거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주4일제 공약도 이게 지금 될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비슷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저녁이 있는 삶 그게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지만 저녁은 있는데 배가 고프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주4일제는 그거 지금 김 소장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 노조나 이런 데서는 만세를 부르겠지만 우리는 직업이 없는데 일자리가 없는 사람한테 무슨.

◆ 장제우> 김 소장이 아닙니다.

◇ 박재홍> 김 작가님과 김 소장님.

◆ 김종혁> 정 작가님 말고 김 소장님이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 장제우> 저를 보면서 말씀을 하셔서.

◆ 김종혁> 그런 것이 있어서 그게 아마 어떻게 보면 노동자들을 가장 위한다라고 얘기하는 정의당이 노동자의 현실을 제일 동떨어지게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

◇ 박재홍> 이 포인트예요. 사실 유권자들이 보기에 복지 공약이 정당 간, 보수, 진보 정당 사이에 변별력이 많이 감소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유권자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너도나도 복지 얘기하고 너도나도 분배 얘기하고 너도나도 양극화 얘기하니까 그런 의미에서 정의당이 어려운 그 지점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 장제우> 선거 시즌에 공약들을 보면 국민의힘이라고 해서 보육, 육아 강조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강조합니다.

◇ 박재홍> 강조하죠.

◆ 장제우>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정당 간 복지 공약이 변별력이 많이 사라졌어요. 물론 정의당의 복지 공약이 제일 광범위하고 지원 규모도 제일 크죠. 그런데 유권자가 제일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이 보육, 육아 이런 지원이거든요. 여기에서는 어떤 정당이든 간에 등한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과거와 달리 복지 분야에서 실책을 잘 안 저질러요. 예를 들면 안철수 후보가 유명했잖아요, 2017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하고 호각세를 이루다가 안철수 후보가 갑자기 하락세를 타는데요. 시기적으로 그때 유치원 논란 때예요. 유치원 논란, 단설유치원, 병설유치원 이런 데서 학부모들이 선호하지 않는 보육 복지 발언을 했다가 바로 2등, 3등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 박재홍> 엄마들이 분노했군요, 당시에.

◆ 장제우> 그다음에 오세훈 시장도 정말 유명하잖아요.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승부를 걸었다가 굉장히 오랫동안 변방을 떠돌았죠. 이렇게 복지 분야에 대한 실책들이 과거에는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실책들이 잘 안 일어납니다. 이렇게 복지 분야가 화제성이 되는 것 자체가 줄어들고 이런 것도 정의당에게는 좋은 영향이 아닙니다.

◇ 박재홍> 그럼 어떻게 정의당은 길을 찾아야 됩니까? 지금 민주당도 지금 이제 중산층을 위한 정당으로 노선을 정해야 되는 것이고 국민의힘도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그러는데.

◆ 장제우> 정의당이 지금처럼 부진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 복지를 짚어봤고요. 두 번째는 역시 노동이죠. 정의당 하면 복지와 노동이고 전통적으로. 이제는 기후위기, 페미니즘 의제들도 제시하지만 정의당의 전통은 복지와 노동이고 이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면 정의당의 생명은 그만큼 약해집니다. 그런데 복지 분야는 앞에서 살펴봤고 정의당이 과연 노동 분야를 잘하고 있느냐. 정의당의 캐치프레이즈가 노동이 당당한 사회가 오랜 캐치프레이즈고 오랜 슬로건인데 여기에 걸맞은 노동 현실을 가지고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는데요. 라디오 방송에서 슬라이드를.

◇ 박재홍> 켤 수 있습니다.

◆ 장제우> 5번 슬라이드 띄워주실래요?

◇ 박재홍> 유튜브로 보는 분들은 슬라이드를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사전에 파워포인트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5번 슬라이드를 찾아서 제작진이 띄우고 있습니다. 5번 슬라이드 내용이 어떤 겁니까?

◆ 장제우> 이 그래프는 한국 노동자 전체. . .

◇ 박재홍> 떴습니다.

◆ 장제우> 이 그래프는 한국 노동자 전체 임금을 100이라고 보고 19개 업종의 평균 임금을 상대 임금으로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업종의 임금 수준과 상대적인 임금 수준을 다 알 수 있겠죠. 그다음에 괄호 치고 연령대로 나눠놓은 거고요. 맨 위쪽에 아주 가파른 2개 업종이 있죠. 정말 임금수준이 높은, 연령에 따라 임금이 정말 높아지는 이게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우리가 흔히. 에너지 관련 공기업이라든지 금융권.

◇ 박재홍> 금융 및 보험업, 전기, 가스 중소기업, 공기업.

◆ 장제우>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도 역시 임금 사정이 가파른 6개 업종이 있고요. 맨 밑은 빽빽하죠, 직선들이. 임금 상승률이 가파르지 않고 저임금 업종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평균 임금이 100인데 그 밑으로 임금이 많이 있죠.

◇ 박재홍> 연령별로 보면 젊은 시절에 입사해서 계속 근무하면 50대 중반에 임금 상승이 큰 업종은 우리가 말하는 신의 직장이라는 그런 거고 그 밑 아래에 있는 직장들은 젊은 20대에 들어가서 50대, 60대 돼도 임금이 그렇게 나아지지 않은 그런 업종들이 있다는 말씀이고.

◆ 장제우> 주로 서비스업 계열이죠. 이게 두 가지 정도 알 수 있는데요, 많이 알 수 있지만 두 가지만 짚어보면 일단 노동자 간 이질성이 정말 심하다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렇게 임금 차이가 커서는 같은 노동자가 아니고요. 두 번째는 상위 노동 시장에서 연공급의 문제, 호봉제의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3번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실래요.

◇ 박재홍> 3번 슬라이드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3번 슬라이드는 어떤 내용입니까?

◆ 장제우> 3번 슬라이드는 세계에서 노동이 가장 당당한 나라로 꼽을 수 있는 나라는.

◇ 박재홍> 스웨덴과 한국의 산업별 임금 수준을 비교한 그림인데.

◆ 장제우> 스웨덴이 세계에서 노동이 가장 당당한 나라에 들어가기때문에 그런 나라의 임금 수준과 한국을 한번 비교해 본 겁니다.

◇ 박재홍> 파란색이 스웨덴. 빨간색은 우리나라.

◆ 장제우> 파란색은 스웨덴, 빨간색은 한국인데요. 역시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 나라 노동자 전체 평균을 100으로 보고 19개 산업, 19개 업종의 평균 임금을 상대적으로 비교한 겁니다.

◇ 박재홍> 업종별로 임금 비교.

◆ 장제우> 스웨덴에서도 당연히 업종에 따라 임금 차이가 존재합니다.

◇ 박재홍> 스웨덴도 금융이 돈 많이 버네요.

◆ 장제우> 세간에는 대학교수와 청소부의 임금이 같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일자리에 따른, 업종에 따른 임금 차이가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업종의 평균 임금이 전체 평균 임금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 박재홍> 그러니까 스웨덴은 가장 상위가 148이고 하위가 90 정도 되니까 최상위와 하위가 50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면 대한민국은 아까 200이 상위였고.

◆ 장제우> 300에 가깝습니다.

◇ 박재홍> 300에 가깝고.

◆ 장제우> 300에 가까운 건 최고 연령대고 여기서 보면 200은 안 되는데. 어쨌든 한국의 빨간색을 기억해 보시면 위아래로 뾰족뾰족했잖아요. 위아래가 엄청 뾰족뾰족이죠. 스웨덴의 파란선을 막 뚫고 나가요. 위의 업종 상위 업종과 하위 업종의 차이가 엄청 극심하고요. 그다음에 전체 평균 임금 근처에 있는 업종이 별로 없습니다. 그만큼 위아래로 들쑥날쑥해요, 한국은.

◇ 박재홍> 업종별 노동 시장의 이질성이 차이가 크다.

◆ 장제우> 그러면 노동이 당당한 사회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 지금 하위 업종에 있는 저임금 일자리 업종이 다들 아주 가파른 상승세를 그리면서 상위 노동시장으로 이동하면 그게 노동이 당당한 나라인 거냐. 그런 일이 가능하지도 않지만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노동이 당당한 사회를 두 가지 중요한 요건을 꼽아본다면 여러 요건이 있겠지만 하나는 작은 임금 격차이고 하나는 짧은 노동 시간이에요. 이게 구현된 나라가 스웨덴인데, 스웨덴 같은 나라의 저임금 일자리, 저임금 직종의 실제 급여라든지 세후 소득이라든지 그다음에 임대료라든지 이런 걸 다 제외하고 실제 생활비를 계산해 보면 절대 풍성하지 않은데요. 절대 풍족하지 않은데 이거 아이 낳고 자녀 낳고 살아도 문제 없겠는데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생활비가 나옵니다, 저임금 일자리에서도. 이런 게 노동이 당당한 사회겠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일단 위아래 격차가 너무 심한 상황에서 노동 시간도 길죠. 상위 노동시장에서는 우리가 뉴스 언론에서 많이 보지만 굉장히 노골적인 차별을 표출합니다. 그건 인터넷에서 너무 흔한 일이고요. 하위 노동시장에서는 이생망이 나온 지 너무 오래됐잖아요.

◇ 박재홍> 임금이 적은. 이번 생은 망했다.

◆ 장제우> 하위 노동 시장에서는 이생망이라고 하는 그런 체념의식이 몸에 각인돼 있죠. 이렇게 한국처럼 노동자 간 이질성이 심하고 노동 시간이 긴 사회에서는 노동이 당당한 사회가 될 수 없는데, 정의당이 그동안 취해 온 포지션을 보면 저임금에 대해서는 목소리를 크게 냅니다. 그것이 옳든 그르든 제일 열심히 하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고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을 지켜요. 공약집을 아무리 뒤져봐도 연공급이라든지 호봉제라든지 문제의식이 없어요.

◆ 김종혁> 대기업이나 공기업이 자기들 편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까?

◆ 장제우> 그래서 심상정 후보가 잠적했었잖아요, 대선 기간 동안.

◇ 박재홍> 잠적했었죠.

◆ 장제우> 그리고 칩거를 깨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진보의 금기를 깨겠다고 했죠.

◇ 박재홍> 진보의 금기를 깨겠다.

◆ 장제우> 그리고 한 달 뒤에 청년정의당이라는 정의당 산하조직에서 진보의 금기를 깨는 공약 하나를 발표합니다. 연공서열 임금체계를 개혁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작 공약집에는 있지도 않은 내용이에요. 공약집에는. 정의당은 이렇게 한국의 엄연한 노동 현실을 눈앞에 두고도 그걸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조차 어려워해요. 이렇게 노동인식도가 어려운, 현실인식 어려운 정의당이 노동 분야에 대해서 정말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것이 여태껏 누적되어서 정의당의 현재 위기로 나타난다.

◆ 김종혁> 저는 정치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물론 복지와 노동 정책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우리 장 선생님 분석 다 동감을 하는데요. 그걸 구체화하는 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번 선거를 보면서 정의당의 문제점 중 하나는 노회찬과 심상정의 그늘이 너무 깊구나.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 심상정 후보가 이점 몇 프로 얻었잖아요. 심상정이 아니라 다른 후보가 나왔다면 새로운 얼굴이 나와서 되든 안 되든 열심히 정의당의 가치를 외치면서 선거에 나섰다면 그거보다 더 적은 표 차를 얻었을까, 상당히 의문이고요. 그래서 정의당이 해야 되는 것 중 하나가 어떻게 보면 빨리, 물론 노회찬 굉장히 전 의원 훌륭하신 분이고 심상정 의원도 대단히 역할을 많이 하신 분이지만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왜 아들들이 크기 힘들다고 하듯이, 그 부분을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 박재홍> 인물론 쪽으로 말씀 주셨고요. 그렇다면 복지와 노동 정책 관점에서 작가님이 한계를 지적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변화의 단초 어떻게 변화를 만들어나가야 될 것인가. 정책 역량을 강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 장제우> 정의당에만 국한된 얘기 말고 사회적으로 바람을 얘기해 본다면 저는 우리 사회가 다시 역동성을 회복하는 그런 움직임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한국은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탄핵됐고 다이나믹 코리아라는 명성이 자자한데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거는 분명히 가짜 역동성입니다. 우리가 탄핵이 이루어지든 간에 꽉 막힌 사회구조는 변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평범한 삶을 살 수 없도록 그렇게 고착된 사회가 한국입니다. 그걸 누가 모르나요. N포세대가 나온 지가 언제인데 나아진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바람이 있다면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꼭 계층 상승을 하지 않더라도 혹은 먹고살 만한 계층 입장에서는 소득이 줄더라도 삶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역동성을 찾으려는 움직임이 한국에 많아졌으면 좋겠다. 정의당의 단초도 이런 데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어떤 시장의 유연함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역동성이겠군요. 노동시장의 유연함이라든가 고용구조의 유연함이라든가 여러 가지.

◆ 장제우> 노동시장의 유연함이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노동시장의 유연함이 상위 노동시장에서는 필요하죠. 하위 노동시장은 더 이상 유연해질 곳이 없는데 상위 노동시장에서도 유연성은 가미될 필요가 당연히 있겠죠. 제가 얘기하는 건 저소득층이면 한국의 저소득층이면 생활만 하잖아요, 저소득층은. 저소득층이더라도 잘 사는 사회가 있고 저임금이어도 굉장히 준수한 저임금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계층 상승이 아니어도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 박재홍> 그런 역동성의 문제. 또 정의당뿐만 아니라 각 정당이 함께 논의하고 길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수업의 저자이시죠, 장제우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제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