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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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어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두 명의 대선주자급 정치인이죠. 민주당 이재명 의원, 그리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오늘 국회에 첫 등원을 했습니다.

◆ 김수민> 이재명 의원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쓰던 국회의원회관 818호로 출근을 했는데요.

◇ 박재홍> 방도 그대로 쓰는 겁니까?

◆ 김수민> 이어받아 쓰는 것이죠. 국민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밝혔고요. 선거 패배에 대해서는 국민들과 당원 지지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열심히 듣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당내 갈등 전당대회 출마 후반기 상임위원회 지망 등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하는 모습이었고요. 비대위 구성을 논의하는 의원총회는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안철수 의원이 일단은 전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으로서 대통령실에 백서를 전달한 다음에 오후에 국회에 도착을 했는데 역시나 김은혜 전 의원이 썼던 435호 의원실로 들어갔습니다.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 생각을 공유하려고 한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를 해서 설치했던 혁신위원회에 대해서는 당 혁신범위는 굉장히 넓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실용정치 정당이 돼야 국민들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에 대해서는 결과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라면서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국회 상임위로는 외교통일위원회를 지망한다고 사실상 밝힌 셈이됐는데요. 자신이 외교 분야에서 비전공자라는 말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구성 금주 내로 된다라고 보도가 있었는데 비대위원장이 임명이 됐어요, 우상호 의원.

◆ 김수민>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서 우상호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를 했습니다. 4선 중진 의원이죠. 그리고 비대위원도 추가로 일단은 추천을 했는데요. 초선 선수별로 1명씩 맡기로 했었던 그 법칙에 따라서 초선에 재선에 박재호 의원, 3선의 한정희 의원의 이름을 올렸고요. 그리고 원외 인사 할당으로 김현정 평택을 당협위원장이 추천이 됐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여성과 청년 몫은 추후에 결정된다고 하는데 우상호 비대위원장와 인터뷰도 저희가 조만간 준비해 보겠습니다. 한편 이재명 의원이 민주당 전당대회에 나서겠다라는 여부는 오늘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민주당 일각에서는 8월 전당대회를 연기하자라는 주장이 또 나오고 있군요.

◆ 김수민> 네, 비이재명계 김종민 의원이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김종민 의원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우리 안에서 또 다툼이 벌어지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민주당에 대한 근본적 변화에 대한 고민이 가능하겠냐라고 밝히면서 내년 2월 정도로 전대를 미뤄서 치르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제 친이재명계 의원은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미 계파갈등으로 충분히 혼란한 모습을 노출했기 때문에 예정대로 전당대회를 치르는 게 맞다라고 맞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한편 조응천 의원의 경우는 친문은 패권적으로 당을 운영했고 친명은 캠페인 기간의 실책이 많았다라고 하면서 양쪽을 모두 비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서 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뽑지 않고 같이 뽑는 선거를 제안을 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는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갔군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미국 워싱턴DC의 조지워싱턴대 한국학 연구원에서 방문연구원 자격으로 한반도 평화와 국제정치를 배울 예정입니다. 오늘 출국길에서 어떤 사람은 국내가 걱정스러운데 어떻게 떠나냐고 나무란다라는 언급을 하면서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공부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을 밝혔고요. 그리고 지지자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사랑과 정의, 상식과 열정이 승리한다고 저는 믿는다. 어떤 사람은 경멸하고 증오하고 저주하고 공격한다. 그것을 여러분이 정의와 선함으로 이겨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민주당 상황을 좀 보죠. 우상호 비대위원장 선임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개인적으로는 이분이 강성도 아니고 원만한 인품을 가진 분이라서 무난하다고 보는데 다소에 그 밥에 그 나물이라는 인상은 좀 있습니다.

◇ 박재홍> 새롭지 않다.

◆ 진중권> 이게 왜냐하면 전당대회가 비대위가 두 가지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밀어놨잖아요. 대선 백서 쓰는 것을. 쉽게 말하면 두 번에 연거푸 3연패를 했는데 그 부분 패배의 원인이 어디 있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이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과연 이 작업을 하기에 적합한 인사이며 또한 그런 의사를, 의지를 가진 인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 박재홍>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사실 지난 대선의 총괄선대본부장이었기 때문에.

◆ 진중권> 본인도 책임이 있죠.

◇ 박재홍> 그래서 또 출마도 안 했었었는데.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일단 고육지책이죠.

◇ 박재홍> 고육지책이다.

◆ 김성회> 원로들 중에 맡으려는 분이 안 계시고 지금 진영 내에서 계파간의 갈등이 정점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무엇을 맡아서 손가락을 어느 쪽으로만 움직여도 너무나도 큰 욕을 먹을 게 너무 뻔히 보이는 상황이라 유인태 의원이나 문희상 전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 박재홍> 정세균 전 의원이나.

◆ 김성회> 여기서 굳이 본인의 골치아픔을 떠 맡으려고 하기에는 게다가 권한도 없어요. 오래만 시켜서 당혁신을 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 수 있는 틀이면 모르겠는데 달랑 두 달 반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맡기 어려웠다고 보고요. 진 작가님 지적하신 백서 여부는 글쎄요. 저는 이 틀에서는 대선에 대한 평가는 이 비대위한테 맡기는 것은 어려울 것 같아 보이고요. 사실상 경선이 공정하게 치르지는 거 하나를 담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쟁점은 세 가지인데 권리당원을 현행상 6개월로 할 것이냐 아니면 3개월로 좁혀서 대선 이후에 들어온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그룹들을 넓게 포괄할 것인지가 하나. 두 번째는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전당대회에서 비율이 대의원 45%의 권리당원 40%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권리당원의 비중을 확 줄이고. 죄송합니다. 대의원의 비중을 줄이고 일반 여론조사 현행 10%에서 30%로 올리자는 안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좀 권리당원과 국민여론을 더 받아들여야 된다는 주장이 꽤 오래전부터 나왔는데 이것이 받아들여질 것인지. 그리고 전당대회를 예정대로 8월에 치를 것인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가 되는데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할 것은 이 세 가지를 계파 간의 잡음없이 정리하는 것 정도가 역할이지 않을까.

◆ 진중권> 이게 뭐가 문제냐면 지금 민주당이 쇄신을 하고 새로운 지도부를 꾸려야 하거든요. 과거와 선을 그을 수 있는 그런 작업을 하려면 전재조건이 바로 반성과 쇄신이고 그다음에 평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작업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바로 전당대회 준비로 가게 되면 결국 뭐가 되냐면 내년 2년 후에 공천권을 둘러싼 친명과 친이의 계파싸움을 정리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반성과 쇄신 이런 건 다 날아가버리는 거예요.

◇ 박재홍> 아직 반성, 쇄신 할지 안 할지 좀 지켜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진중권> 아니.

◇ 박재홍> 비대위원장 인선만 봐도 알 수 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 김성회> 그렇게 보실 수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반성과 쇄신에 당의 운명이 걸려 있다라고 보고 차기 당대표에 도전하는 리더십에서 이와 관련된 확실한 반성과 쇄신의 메시지를 들고 나오지 않으면 선거 자체를 이기기가 어려울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중권> 그중에서 하나가 뭐냐 하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대선에서는 후보로서의 책임이 있잖아요, 패배의 책임이 있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총괄선대본부장으로서 선거 사령탑으로서 책임을 져야하거든요. 그런데 이분 또 나올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반성과 쇄신, 이 책임지우는 거나 이것이 없고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책임을 묻겠어요. 상황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객관적으로.

◇ 박재홍>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서는 이재명 의원이 오늘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 진중권> 뭘 생각을 안 해봐요, 뻔한 건데. 그분은 나올 분이에요.

◇ 박재홍> 진 작가님이 너무 강하게 말씀하셔서.

◆ 진중권> 다 알잖아요.

◇ 박재홍> 저 몰라요. 김 소장님.

◆ 김성회> 저는 아마 지방선거 준비할 무렵에는 당대표 출마를 전제로 지방선거에서 뛰어들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의 구도에서 이재명이라는 전력을 잘 보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당대표 출마하지 않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라는 주변의 이야기를 이재명 대표가 듣고 있을 것이라 이재명 후보, 의원이죠. 이재명 의원이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진중권> 이게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분이 당에 착근을 못한 상태잖아요. 바깥에 있었고 그리고 이른바 친명계라는 의원들이 더러 생겼는데 만약에 대표에 출마를 안 하게 되면 이분들이 찬밥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자기 혼자 몸이 아니고 자기 식구들을 위해서라도 출마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봐요.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정리해 주세요. 출마합니까?

◆ 김수민> 아까 제가 언급을 했던 것 변수가 작용을 하는 것 같은데요. 전대 연기론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 박재홍> 재년 2월에 하자.

◆ 김수민> 그런데 일단 관측해 보라면 연기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봐야겠지만 그런데 만약에 이재명계 쪽에서 그렇다면 한번 좀 혁신비대위를 좀 더 가동을 해 보고 연기를 해 보자.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이제 이재명 의원의 속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논란이 거센 상황에서 김을 차라이 한 번 빼고 가는 게 낫지 않을까.

◇ 박재홍> 우상호 비대위 체제로 내년 2월까지.

◆ 김수민> 그러다가 그래도 경선을 했을 때 이기면 되는 거니까 혹시 그런 전략이 작용을 할 것인지 그걸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전대 룰도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 조응천 의원이 얘기한 게 대표하고 최고위원을 같이 뽑는 그러니까 기존까지는 분리해서 뽑았는데 그런데 같이 뽑을 때 나타나는 것이 예를 들면 대표에서 2등한 사람이 최고위원이 동반해서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좋은 점은 계파 안배가 돼서 좀 당의 화합을 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나쁜 점은 최고위원에서 계속 싸우게 된다.

◇ 박재홍> 2등 했던 사람이랑.

◆ 김수민> 그거를 겪어본 사람이 새누리당의 김무성입니다. 김무성 의원의 새누리당 대표 됐을 때 최고위원들은 다른 사람이 많이 돼서 굉장히 싸움이 많이 났었잖아요. 그런 부분 어떻게 결정날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민주당 상황 일단 비대위원장 임명이 됐기 때문에 향후 비대위 행보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화물연대 얘기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민주노총 화물연대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는데 오늘 10시죠. 16군데에서 출전식도 했고 운송거부, 대체수송 저지 투쟁까지 계획되어 있군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화물연대 핵심 요구사항 크게 5가지로 보이는데요. 안전운임 일몰제를 폐지한다. 또 안전운임을 전차종 전품목으로 확대한다. 또 운송료 인상, 지입제 폐지. 지입제라는 건 운송회사의 개인소유 차량을 등록해서 거기서 일감을 받아서 보수를 받는 제도입니다. 그것을 폐지해 달라는 것과 노동기본권 확대 이 5가지인데요. 이 가운데 핵심은 안전운임제로 지목이 되고 있습니다. 화물을 옮기는 건수와 중량에 맞춰서 운임을 받다 보니까 과속과 과로가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화물연대 쪽의 주장이었는데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최저임금 비슷한 것이죠. 적정운임을 통해서 이것을 이제 과속, 과로를 줄일 수 있었는데 이게 수출입 컨테이너나 시멘트 품목에만 적용이 됐고 이마저도 올해 연말에 만료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안전운임제를 확대해서 적용해 달라 이게 핵심 요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박재홍> 정부 대응은 뭡니까?

◆ 김수민> 국토교통부는 현재로서는 안전운임제 시행 결과에 대해서 국회 보고를 준비하고 있고요. 연말까지 일몰시한이 남아 있기 때문에 대화로 풀자는 입장인데 화물연대에서는 7월에 안전운임위원회가 열리고 10월 31일에 국토부 장관이 고시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화물연대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 이것에 대해서는 현장 검거를 하겠다는 원칙이고요. 주동자나 극렬행위자는 반드시 사법 처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찰, 해수부 등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을 했고 화물연대가 대체운송 차량의 운송을 저지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 항만이라든지 고가 고속도로 요금소 이런 곳들에는 경찰력을 사전에 배치한다라고 하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군 지자체 물류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해서 관용차량을 투입하고 또 자가용 화물운송 유상운송도 허용할 방침이고요.





◇ 박재홍> 화물연대 입장은 계속 뭐라고 할까요. 정부의 대화를 기다리고 있다는 건데 정부 들어 처음 노동계와 부딪히는 사안인데 어떻게 해법이 좀 나올 수 있을까요.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사실은 이게 정치가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보거든요. 바로 이제 갈등들이 벌어지게 되면 이걸 갖다가 들어가서 합리적인 조정안을 내고 양쪽을 설득하고 해서 합의안을 내고 이러는 건데 가만히 있다가 파업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줄푸세지 않습니까? 법질서 세우자 이래서 강경대응하는 이런 기조가 이번에도 반복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런 게 과속, 과로, 과적 물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물류비가 올라가겠죠. 하지만 이제까지 우리가 사실은 싼 물류비를 이용해 왔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희생을 전제로 한 거고 또 우리 자신들의 안전을 사실 희생시킨 거잖아요. 그걸 갖다가 코스트다운시켜야 되기 위해서. 선진국이 됐다는 이제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일단 지금 정부에서 화주, 화물 주인들에 대한 지원은 뭐 중소 벤처기업에서 2000억 융자도 내주고 산업통상자원부도 물류비 지원하는 등의 일을 하고 있는데 정작 노동자들은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노동자라고 하면 다 한편으로는 자영업자거든요. 자기 차가 있기 때문에 자기 차가 있어서 자영업자인데 특정 물류회사에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노동자의 성격을 함께 띄기도 하고 이런 좀 애매한 부분의 노동이 참 많아졌는데 이런 데 대한 정확한 어디까지 지원할 것인지를 정하지 않으니까 안전운임제만 해도 기름값과 기름값 연동해서 도와주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정부가 필요한 부분에서 했던 건데 이게 없이 그냥 시장에 놔둔 상태에서 제대로 단속을 하지 않으면 결국 과적 단속에 무리한 업무들이 반복되니까 어느 정도 합의의 틀을 찾았으면 좋겠는데 법대로만 하겠다. 이건 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진중권> 정부의 역할라는 이라는 게 설정해 주는 거거든요. 이건 아니다,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서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최저한도를 해 주는 건데.

◇ 박재홍>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해법을 말씀대로 정치에서 찾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 양산 평산 마을에 욕설 시위와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정확한 입장이 나왔네요?

◆ 김수민>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집무실 시위도 허가되는 판이니까 법에 따라서 되지 않겠느냐라고 문 전 대통령 자택 주변 시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중앙일보에서 보도했었던 윤 대통령의 시위에 우려를 표명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들은 바 없다라고 밝힌 상황이고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후 브리핑에서 집회 결사의 자유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에 기본권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허가 범위를 넘어서는 범법행위가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덧붙이긴 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반발했습니다. 조우섭 대변인은 경찰에 좋지 않은 신호를 준 것과 다름없다. 보수단체 시위의 테러성을 언급하면서 이걸 용인하는 윤 동일의 발언은 옹졸함의 극치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한 1분 남았는데요. 30초씩 드릴까요. 진작가님부터 윤 대통령의 입장.

◆ 진중권> 전직과 현직은 다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전직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은 참아야죠. 하지만 전직 대통령이란 말이죠. 그 앞에서 시위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시위가 아니거든요. 시위는 자기 주장을 알리는 건데 일단은 가서 쌍욕하고 이런 거잖아요. 사실상 테러를 하는 거거든요. 사생활 침해를 하는 거고 주민들까지 피곤하게 만드는 건데 이런 부분들에서 법망만 피해가고 있거든요. 법망을 교묘히 피해 가잖아요.

◇ 박재홍> 데시벨 그 수준까지.

◆ 진중권> 법적이면 다 윤리적이냐 이건 야쿠자 논리입니다. 이런 윤리의식을 가져서는 안 되죠.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집무실 시위를 허가하는 판인데 관저시위는 허가가 안 되잖아요. 여기는 또 대통령 사저 아닙니까? 주택과 업무공간은 분리할 줄 아는 법감각은 있는지 알았는데 걱정입니다.

◇ 박재홍> 관련해서 대통령의 입장이 아니다,들은 바 없다 이렇게 밝힌 상황까지 대통령의 입장을 밝혀서 경찰에 좋지 않은 신호를 준 것은 분명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