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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오늘 민동기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먼저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 오늘 시작됐죠.

◆ 민동기> 31일까지 13일 동안 공식 선거운동을 하게 되고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17명의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그리고 226명의 기초단체장, 779명의 광역의원, 2602명의 기초의원 등을 선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곳에서는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동시에 진행을 하는데요. 선출 정수가 4132명이거든요. 그런데 7616명이 후보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평균 경쟁률은 1. 8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2:1이 아니군요.

◆ 민동기> 그렇습니다. 이번 선거는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지 22일 만에 치러지기 때문에 집권 초반에 정국의 향배를 좌우할 풍향계로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수도권에서는 이른바 여야의 굵직한 거물들이 맞붙는 빅매치가 성사가 됐고요. 특히 안철수, 이재명 후보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또 동시 출격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지난 대선의 연장전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자정에는 국민의힘이 천안 젊음의 거리 방문으로 첫 일정을 시작을 했고요. 이후 국민의힘 지도부는 인천에서 중앙선대위 회의를 열고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와 윤형선 인천 계양을 후보에게 힘을 좀 실었습니다. 사실 국민의힘 지도부가 오늘 인천지역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이 인천에 거의 총출동을 했거든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맞대결을 벌이는 윤형선 후보도 참석해서 필승 의지를 다졌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도 오늘 오전에 인천 계양역 앞 광장에서 열리는 인천 선대위 출범식에 집결을 했는데요. 인천에서 공식 선거운동 첫 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역시 민주당도 지도부와 인근 지역 의원들이 인천지역에 총출동을 했습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오늘 오전 유세연설에서 인천에서 이겨야 수도권에서 이기고 수도권에서 이겨야 강원, 충청에서도 이길 수 있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전체적인 선거 판세, 일단은 민주당이 좀 성적이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죠.

◆ 민동기> 여론조사를 많이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봤을 때는 좀 판세에서 좀 밀리고 있다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17개 광역단체장 선거 가운데 대구, 경북, 제주를 뺀 14개 지역에서 승리를 했거든요.

◇ 박재홍> 14:3.

◆ 민동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대선에서 승리한 국민의힘이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 다소 앞선다 이게 대략적인 분석이고요. 최근 지상파 3사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수도권에서는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정부 견제보다는 국정 안정에 공감한다 이렇게 답을 하기도 했고 민주당이 선거 초반에 정권 견제론을 좀 내세웠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일꾼론으로 방향을 좀 선회를 했습니다.

◇ 박재홍> 일꾼론.

◆ 민동기> 그렇습니다. 특히 이재명 총괄선대대책위원장도 페이스북에 오직 일이다, 일을 하겠다 반성하는 크기만큼 더 많이 일을 하겠다 이렇게 썼는데아마 이런 맥락에서 방향 전환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여야의 선거 전략, 유권자들의 표심 남은 13일 동안 어떻게 움직일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선거 판세 두 분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진 작가님.

◆ 진중권>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민주당한테 유리한 선거 국면은 아니죠. 일단은 대선 이후에는 항상 정권 안정론이 우세하기 마련이고요. 그다음에 지방선거지 않습니까? 지방정부는 항상 중앙정부의 관련 속에서 예산을 따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당이 유리한 데다가 지금 야당 같은 경우 대표주자들이 문제가 많거든요. 이재명도 그렇고 송영길도 그렇고. 대선 패배에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또 잘하느냐라고 하면 또 잘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유세를 하다 보면 항상 잡음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애를 밀친다든지 사진을 애 머리를 누른다든지 아니면 김동연 후보는 밀친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앉아 있는 벤치 위에 그냥 탁 올라가서 연설을 한다든지 사람들이 혼비백산해서 도망가잖아요. 이게 굉장히 애거센트릭하다, 자기밖에 모른다는 인상을 주고 있고 또 심지어는 구급차 지나가는데 거기서 사진 찍고 그다음에 욕설하고 지나갔다고 쫓아가서 법적으로 불법이니 뭐니 이렇게 해서 스트리트 파이팅까지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했던 이분이 다시 나오려면 세 가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중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이미지를 개선해야 한다. 그런데 그 개선 없이 나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분이 사실 판세에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오히려 이분이 등장한 이후에 인천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약간 오히려 더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이 떨어지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걸 위기감으로 받아 안아야 할 겁니다.

◇ 박재홍> 14:3이었는데 이번에는 몇 대 몇 예상하세요? 숫자는?

◆ 진중권> 뭐 12:5나 14:3 뭐.

◇ 박재홍> 12:5로 국민의힘이 앞설 것이다?

◆ 진중권> 13:4나 12:5, 아니면 13:4 그 정도지 않을까. 현재 국면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 박재홍> 우리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일단 민주당은 선거 전략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지난번 박지현 비대위원장과 통화할 때도 말씀에서는 왜 민주당을 찍어야 되는지가 정확히 들어오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도권에서 김동연 후보는 잘 이겨가고 있는데 인천, 서울에서의 판세를 뒤집는 일을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민주당에게 결코 유리한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선을 재정비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고 어디에서 선을 그어야 되는지를 찾아서 정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 진중권> 그게 어젠다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하고 송영길을 부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한 걸 본 거예요. 그래도 당대표였으니까, 그래도 대선 후보였으니까 득표력은 있을 것이다. 그것만 본 거라는 거죠.

◇ 박재홍> 벤치에 올라간 건 김은혜 후보도 올라갔다라고 댓글 많이 주시는데 이러한 작은 이슈들이 좀 뭐랄까요, 선거 정국을 주도하다 보니까 큰 이야기도 없고 또 어젠다도 없고 .

◆ 진중권> 사람이 앉아 있는데, 두 사람이 앉아 있는데 그 사이로 탁 올라가니까 두 사람이 놀라서 도망가잖아요. 이런 것들 보면.

◆ 김성회> 그런데 그런 식으로 자잘한 일들 영상 중간중간에 나오는 것들을 다 잘라서 다른 후보를 비판하는 것은 글쎄요,저는 지난 대선 기간에도 로봇개를 뒤집은 것에 대해서는 감수성이 부족하다라고 얘기하고 다른 후보는 식용개와 반려견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이야기를 해도 비판을 하지 않는 이런 문화 자체도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 진중권> 그때 그걸로 비난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죠. 그리고. . .

◆ 김성회> 글쎄요. 과연 그랬는지 잘 모르겠고요.

◆ 진중권> 기차에다가 그거 신발, 뭐랄까. 신발 신고 기차 좌석에다가 발 올려놨다고 난리를 쳤는데.

◇ 박재홍>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어쨌든 지방선거 레이스 시작이 됐고요. 2부에서 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그리고 민주당 김병관 전 의원과 함께 지방선거도 짚어보고요. 한미정상회담 얘기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준비에 여념이 없다고요?

◆ 민동기> 내일 오후에 용산 청사 5층 집무실에서 90분 동안 한미정상회담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 청사 1층 강당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정상회담 전에는 내일 오전 일찍부터 양국 관계자들이 회의를 하고요. 양국 정상과 소수인원만 참석하는 소인수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입니다.

◇ 박재홍> 의제가 제일 관심인데 일단은 한미동맹 문제가 주로 논의대상이 될 것 같군요.

◆ 민동기> 한미동맹의 업그레이드 문제가 아마.

◇ 박재홍> 업그에이드.

◆ 민동기> 그렇습니다. 업그레이드가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가치동맹을 기본으로 그동안 군사동맹 그리고 한미자유무역협정을 통해서 경제동맹으로 확산이 됐었는데 이번 회담을 통해 한미 기술동맹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김태효 국가안보실장 1차장의 브리핑 내용이었습니다.

◇ 박재홍> 기술동맹.

◆ 민동기> 대통령실 쪽에서는 기술동맹과 관련해서 경제안보 중 공급망 관리 기술혁신이 매우 중요한데 기술유출을 막고 보완적인 협력을 하는 것이 기술동맹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 문제를 비롯한 안보의 시도 의제로 올릴 예정이고요. 실효적인 한미 확장 억제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실행 계획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는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한미대북정책이라든가 동아시아 역내 협력 문제 등도 포괄적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기술이라는 건 굉장히 배타적이고 내 것만 소유하는 특권이 있는 건데 이걸 동맹한다라는 걸 서로의 기술 잘 지켜주겠다?

◆ 민동기>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도 한미동맹의 어떤 그런 기술 협력에 대해서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거든요.

◇ 박재홍> 그런가요?

◆ 민동기> 그렇습니다.

◇ 박재홍> 구체적인 내용, 각론은 무엇일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정상회담을 하면 두 정상이 만나서 무엇을 먹느냐, 어디에서 만나느냐 이것도 관심인데.

◆ 민동기> 내일 만찬은 오후 7시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열리게 됩니다. 환영 만찬이고요. 우리 정부 쪽에서는 대통령실 관계자를 비롯해서 정재계 인사, 문화스포츠계 인사 등 모두 한 50명 규모의 대표단이 만찬회에 참석을 하고 국내 10대 그룹 총수들도 모두 이제 만찬에 참석을 한다고 일단 되어 있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핵심 수행원을 포함해서 30명 정도가 만찬에 참석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주재를 했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처음 개최되는 그런 회의였습니다. 기존 국방부 벙커를 개조한 용산청사 지하의 새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열렸고요. 미 정상회담을 비롯한 외교 이슈,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가능성 등 안보이슈 등이 주로 논의가 됐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관심을 끌었던 게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 바이든 현 미국 대통령이 서로 만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돌고 또 북한 특사 얘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관심을 끌었는데 결국은 안 만나는 걸로 정리가 된 것 같군요.

◆ 민동기> 일단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일본 순방 관련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서울에서 만난다는 한국 언론의 보도가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 기자들이 이렇게 물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현 시점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는 일정은 갖고 있지 않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측 관계자도 주한미국대사관으로부터 바이든 대통령의 문 전 대통령 면담은 안 하기로 최종 결정됐다는 연락을 받았다, 오늘 이렇게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비공식 개인 만남을 가지기로 좀 논의가 좀 진행이 된 건 분명해 보입니다.

◇ 박재홍> 비공식적으로라도.

◆ 민동기>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 공식 일정을 마치고 마지막 날인 22일에 서울에서 문 전 대통령을 만나는 쪽으로 협의를 해온 것으로 일단 보이는데요. 다만 면담 취소 결정을 내린 뒤에는 여러 사정이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미국과 북한 사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가교 노릇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기대감을 비롯해서 두 사람이 만나는 거 자체가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특히 최근에 북한의 동향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도 있다는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서 대북 특사라든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는 것 자체가 부담이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정권교체가 또 된 상황에서 현 정부의 눈치도 좀 봐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한미정상회담, 이번 회담을 통해서 미국의 노림수는 뭐냐 굉장히 정부 출범하자마자 빨리 왔거든요.

◆ 진중권> 미국은 뭐 오래 전부터 그들이 원해 왔던 것은 한미의 군사동맹, 그리고 이 동맹을 군사동맹의 차원에서 더 넓게. 왜냐하면 지금 중국과 싸워야 되거든요. 중국과의 싸움이라는 게 단지 군사적인 대치만이 아니라 기술적인 대치, 경제적인 대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국을 견제하는 하나의 축으로서 한국을 두고 싶어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대중 무역 규모가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제1위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의도대로 끌려다니다가는 우리한테는 국익의 손실이 오기 때문에 그동안에 약간 발뺌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이번 방문을 통해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미동맹을 더 강조하는 보수정권이기 때문에 여기서 한국을 확실하게 미국 쪽으로 끌어들이겠다, 이런 의도가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정세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고 있거든요.

◇ 박재홍> 지난 정부에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모호성 전략으로 갔었는데 이제는 뭔가 모호하지 못할 상황이 온 것 같기도 한데. 김 소장님은.

◆ 김성회> 그러니까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한 열흘쯤 되나요? 열흘쯤 되고 미국 정상이 밀고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들어오는데 사실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지역인 일본보다 앞서서 한국을 방문을 한다는 거죠. 한국에서 뭔가 얻어서 일본을 가겠다라는 목표를 세운 것이고 구체적으로 지금 얘기가 다 나왔지만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IPEF에 한국의 초창기 참여, 주도적 참여를 보장받고 넘어가서 일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고 이것이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 건지에 대한 걱정이 좀 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보도 보니까 산업부에다가 중국과의 관계 개선책을 세우라고 오늘 지시를 했다는데 좀 어지럽습니다. 내일 대통령을 만나는데 산업부 중국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야 되는 것인가. 중국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미국도 지금 러시아하고 중국 두 개 나라를 상대로 동시에 싸울 수는 없거든요. 한쪽과는 관계 개선을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지금 미국만 맹렬하게 믿고 중국과 완전히 등진 상태에서 미국과 동맹이 되고 나서 미국이 다시 중국과 관계가 가까워진다고 해서 중국과 한국과의 관계가 그렇게 원만하게 풀려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 김태효 차장 이분 같은 경우는 한미일 군사동맹의 중요성에 이어서 자위대가 한국에 주둔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을 갖고 계신 분인데 너무 일방으로만 쏠리는 외교를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우려가 좀 남아 있어서요. 그런 점에서 좀 균형감 있는 외교를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는데 이미 다 결정은 되어 있겠죠.

◆ 진중권>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중국, 중국을 적으로 돌릴 수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부르주아들이 원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관료들이 자기들이 이념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든 간에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몇 가지 어떤 기술적인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한미동맹을 좀 더 강화하는 거기에 그치지 않을까 싶어요.

◆ 김성회> 제가 우려하는 건 이런 거죠. 말씀도 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예를 들면 중국 사람이 의료보험 너무 많이 가져간다. 그다음에 김은혜 후보도 중국 사람들이 중국에 지금 한국에 투표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국민의힘 전체에 혐중 정서가 무시 못 할 정도로 올라와 있는데 중국이라고 이걸 모르겠냐는 거죠. 이런 것들이 서로 갈등을 빚어가는 국면 안에서 IPEF는 문재인 정부도 가입하기로 했었던 건데 문재인 정부 때 가입한 것과 윤석열 정부가 가입하는 것이 주는 정서적 강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세심하게 잘 윤석열 정부가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진중권> 선거 때나 이 얘기, 저 얘기 다 하는 거고 말도 안 되는 소리도 좀 하는 거죠. 그런데 현실은 또 다르거든요.

◇ 박재홍>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우리는 왜 이렇게 선거 기간 동안 열심히 얘기했던 걸까요.

◆ 진중권> 그게 이제 뭐 트럼피즘이죠.

◇ 박재홍> 이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취임 후에 검찰 주요 인사들 속속 인선이 되고 있는데. 그 결과를 놓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 민동기> 어제 검찰 첫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했다는 소식을 짧게 전해 드렸었는데요. 지금 뭐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 법무부와 검찰 요직을 장악을 했다 이제 언론들의 평가는 대략 이런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 검찰 고위직으로 내려가는 검찰 친정 체계가 조기에 구축이 된 것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동훈 장관이 취임사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는데 이번 인사만 놓고 보면 약간 좀 중립성과는 거리가 먼 인사가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박기동 원주지청장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에 임명이 됐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이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출신이거든요. 이 3차장이 선거, 정치 수사를 맡는 그런 검사기 때문에 정치적 논란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한편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전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위 회의에 출석을 했는데요. 관련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 박재홍> 한동훈 법무장관과 민주당 김한정 의원의 대화였는데요. 전해 주실까요.

◆ 민동기> 검찰 인사가 특수부에 편향된 것 아니냐,이런 지적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은 소신에 기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능력과 공정에 대한 소신에 따라서 인사를 협의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인사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이 됐느냐, 이런 질문에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 검찰 인사를 한다, 대통령께 보고는 당연히 드려야 하는 절차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협치가 특수부 검사들과의 협치다. 검찰공화국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자신은 이미 검사가 아니고 특수법 검사와 협치한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자신은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국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앞서 잠깐 영상에서도 보셨겠지만 자신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서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출을 거부한 것을 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비판을 하니까 부당한 수사를 받은 본인은 당사자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상 기본권이 정치적 공격에 의해 무력화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신뿐만 아니라 이재명 전 지사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건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는 권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 박재홍> 한편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이제 한동훈 법무장관이 임명된 후 첫 번째 1호 지시로 만들어진 건데 1호 수사가 한국산 암호화폐 루나, 테라 시가총액 폭락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가 있군요.

◆ 민동기> 최근 28만 명이 넘는 피해자를 양산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를 다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남부지검 같은 경우에는 합수단 출범 전부터 테라, 루나 사태의 문제점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이 투자자들, 피해를 본 투자자들이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와 권도형 대표 등 3명을 검찰에 고소, 고발을 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시가총액도 일주일 새 450조 원이 증발을 했기 때문에 거의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그런 수준인데. 투자자들은 원래 남부지검과 서울중앙지방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중 한 곳에 고소, 고발을 검토를 하다가 이번에 새로 문을 연 합수단을 선택을 하면서 기대감을 나타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일각에서는 루나, 테라 사건 외에도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사기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나설 가능성도 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라임, 옵티머스와 관련해서는 각종 정관계 로비 의혹이 불거졌는데 이른바 합수단이 폐지가 되면서 단순 금융범죄로 일단락이 됐는데 이 문제를 다시 손댈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암호화폐, 코인 때문에 피해보신 분들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일단 검찰 인사에 대한 평가부터 해 볼까요? 진 작가님.

◆ 진중권> 그다지 좋은 점수를 주기는 힘들죠. 일단은 한 가지 지점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수사 잘하는 검사들 줄줄이 다 좌천됐거든요. 부당한 정치적인 이유에서 좌천됐는데 이 사람들은 원대 복귀시키고 그다음에 좌천에 따른 보상을 해 줘야 된다. 이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자기 사람만 주로 썼거든요. 이른바 특수통 위조.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주로 기용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다른 검사들의 불만도 상당하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검사가 글을 썼더라고요. 제발 그런 식의 인사는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인사가 결국은 되어 버린 거죠. 반복이 되고 있는 거고. 저는 그렇게 좋은 점수를 주고 싶지 않습니다.

◇ 박재홍> 특수통만 있는 건 아니고, 검찰에는. 형사전문 검사들도 있는 것이고 이런 다양한 분야의 검사들이 묵묵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특수통만 이렇게 잘나가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이런 문제 제기일 수 있을 것 같고. 김 소장님은?

◆ 김성회> 한동훈 검사의 입장에서는 한동훈 법무장관 입장에서는 공정하게 선발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2300명의 검사들 중에서 특수부가 한 200명, 나머지 중에 90%가 공판과 형사를 담당하고 있는데 처음 들어온 사람들 중에서 똑똑하고 싹수가 있는 사람들은 특수부랑 공안부가 데려가는 거 아닙니까? 자기들 기준으로는 공안과 특수가 대립을 하면서 주요 부서를 맡고 형사, 공판을 약간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자기들끼리 생각을 하니까 이번 인사를 하면서도 야, 내가 15년 전에 능력 있어서 뽑은 특수부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서 앉혔는데 뭐.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같은 경우에는 검찰총장 하던 시절에 형사부장 하고 공안부장도 특수부 검사로 다 채웠잖아요. 이 사람들 제일 잘하는 사람이야, 얼마나 공정한 인사인데라고 말을 한 건데 제가 아까 전에 한판논평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기에는 특수부가 너무 많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문제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한동훈 장관의 목표가 있었고 저는 그 목표가 어느 정도 실천될 거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검찰총장을 뽑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상의한 사람이 없죠. 그다음에 검찰인사위원회를 거치지도 않았습니다. 대검 차장, 서울중앙지검장, 서울고검장 등 중요한 인사를 채우는 데 민간과 교수 그리고 변호사 검사들로 구성된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이런 사람이 어떠냐 적격인지 판단해 보지도 않고 누구인지 알 수 없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혹은 대통령과 상의, 어떤 결단 이런 걸 통해서 이 중요한 인사를 다 해 놓고 내가 보기에는 공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이 사람이 신이 아닌 이상은 정해진 절차를 잘 따랐어야 했는데 굉장히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이거 왜 이렇게 서두를까요. 왜냐하면 원래 이거는 검찰총장이 임명이 되고 검찰총장이 이제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 박재홍> 그 부분이죠.

◆ 진중권> 협의 속에서 임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막 다 인사를 해버린단 말이죠. 이건 제가 볼 때는 절차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 박재홍> 선후관계가 어긋났죠, 사실은.

◆ 진중권> 네, 그런데 뭐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갖다가 부활시킨다 이건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시급하니까 하지만 이건 인사잖아요. 이건 급한 일들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서지현 검사. 임기가 좀 남았잖아요, 3개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임기를 기다렸다가 자연스럽게 처리해도 될 문제인데 굳이 그냥 임기 남았는데 바로 그냥 복귀를 시킨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 그다지 바람직해 보이지를 않아요.

◆ 김성회> 서지현 검사 같은 경우도 오후 4시 출장 나가는 사람한테 내일 아침에 성남지청으로 복귀하라고 말하는 것도 모욕적인 데다가 거기에 디지털, 성범죄특별에 대하여 22명의 멤버 중에서, 위원 중에서 17명이 사표를 제출하면서 항의를 하고 있는데 공정한 인사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 박재홍> 검찰총장 인사는 언제 할까요. 아직 발표가 안 났네요.

◆ 김성회> 저는 이 문제가 이 그림을 통해서 명확해졌다라고 생각하는데 무색무취의 검찰총장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검찰총장이요라고 반색하는 분이 그냥 앉아서 각 팀이 알아서 하시도록 하는 분위기로 가는 인사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보겠습니다.

◇ 박재홍> 일단 또 내일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어요.

◆ 민동기> 민주당은 지금 각론을박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당 지도부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을 했기 때문에 한덕수 낙마 가능성을 거론을 하고는 있는데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총리 인준에도 무게를 두고 있거든요. 개별 의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의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내일 본회의 당일 사전 의원총회에서 격론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동료 의원들에게 친전을 보냈거든요. 발목잡기 프레임에 갇혀서 한덕수 후보자를 총리로 인준을 한다면 대통령의 독주에 어떤 쓴소리도 하지 못하는 허수아비 총리를 만들었다는 국민적 비판이 불보듯 뻔하다 그래서 한덕수 후보자 인준 반대를 우리 당의 공식 입장으로 정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 박재홍> 한편 청와대 윤석열 대통령은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과정을 본 이후에 정호영 장관 후보자의 최종 임명 여부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네요.

◆ 민동기>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후보자 인준안 처리를 고려하는 조건으로 정호영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를 하는 것에 응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고요. 특히 일부 국민의힘 의원하고 대통령실 참모가 정호영 후보자 문제에 대한 거취 정리를 대통령께 건의를 하기는 했는데 설득을 하지 못했다라는 언론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일단 대야 협상에 이런 방침으로 임할 계획이라고 하고요.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안 부결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 상황 어떻게 봐야 할지 20초씩 듣죠.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피차 부담스러운 일이죠. 민주당으로서도 총리를 부결시켜버리게 되면 국정을 발목잡는다.

◇ 박재홍> 첫 총리에서.

◆ 진중권> 선거에서 국정 안정론에 더 힘이 쏠리게 되는 거고요. 반면에 또 저쪽으로서도 정호영 이 장관을 갖다 임명을 하게 되면 국민 청문회에서 이미 낙마한 사람이거든요. 그다음에 총리까지 의결을 해 줬는데 이걸 안 한다? 저는 그건 아닐 것 같아서 아마도 총리는 인준 해 주고 그다음에 정호영 이분은 낙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마음대로 하라고 두고 지켜보는 것이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이 아닌가.

◆ 진중권> 맞습니다.

◇ 박재홍> 인준을 시켜줘야 한다.

◆ 김성회> 인준을 해 주고 그 뒤로 하는 것을 봐야 되는 상황으로 지금 온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일단 어떻게 하는지.

◆ 김성회> 내친김에 정호영 장관도 임명하시죠.

◇ 박재홍>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