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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병준 前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

◇ 박재홍>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을 찾는 발걸음 잦습니다. 지방 분권화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공약 실천이라는 설명인데 최근까지 윤석열 정부 인수위에서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을 맡아서 활동을 하신 분이세요. 김병준 전 위원장을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김병준> 네,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오랜만에 뵙습니다.

◆ 김병준> 예, 예, 감사합니다.

◇ 박재홍> 인수위가 끝나면서 지역균형발전특위 활동도 종료된 건데 소회랄까요? 위원장님, 어떤 마음이세요?

◆ 김병준> 저는 이 문제를 어떻게 보면 수십 년 이렇게 천착을 해 왔는데 이번에 다시 한 번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다,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자, 진중권 작가.

◆ 진중권> 지역균형발전특위 활동이 종료가 됐지 않습니까? 보통 특위에서 활동이 종료가 되면 그 특위의 성과, 이런 것들은 정책적 결집을 해서 보고를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에게 보고가 됐을 텐데 어떤 것들이 보고가 됐고 또 거기에 대한 윤 대통령의 자세, 태도, 반응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 김병준> 저희들이 나름대로 큰 그림을 좀 그렸습니다. 큰 그림을 그려서 그것을 여러 차례 보고를 했고요. 앞으로도 또 보고가. 왜냐하면 이 지역을 다시 한 바퀴를 돌았거든요. 최근 인수위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그 활동을 계속해서 지난 13일 날 사실상 마감을 했는데 역시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상당히 심각하고 이것은 그야말로 국가의 중대 과제로 이 문제를 다뤄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거듭거듭 천명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위원장님께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조언을 많이 하시지 않았습니까? 요즘 대통령의 행보를 어떻게 평가하시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 김병준> 제가 일일이 다 따라서 볼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무슨 지역 어떤 중요한 의제들을 던지고 또 그다음에 인사도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사실은.

◇ 박재홍> 그렇죠.

◆ 김병준> 인사도 복잡하고 또 현안들도 많고 또 그다음에 외빈들이나 또 외부하고의 관계도 복잡하고 사실은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이 수없이 지금 터지고 있는데,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봐서는 비교적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무엇보다 첫 내각 인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또 향후 첫 정부의 방향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인선 잘한 거 맞습니까?

◆ 김병준> 인선을 무슨 인선이 꼭 100점짜리가 있겠습니까?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잘한 부분도 있고 그렇겠죠. 그러나 역시 지금 대단히 한계를 가지고 있거든요.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청문회 절차도 거쳐야 되고. 그러다 보면 아주 유능하지만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 것도 있고 이러다 보면 우리가 쓰고 싶은 사람을 다 못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사를 해 보면. 그래서 아마 대통령도 그런 점에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이다. 그래서 100점짜리는 있을 수 없고 그런 한계 속에서 할 만큼 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몇 점 주시겠어요? 100점 아니면.

◆ 김병준>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정치적 환경, 이런 등등을 고려하면 그것을 감안한다면 저는 한 80점 이상은 된다고 봅니다.

◇ 박재홍> 80점. 진 작가님 동의하십니까?

◆ 진중권> 저는 학생들한테 점수를 좀 짜게 주는 편이라서요.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되는 게 정호영 복지부 장관의 경우인데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 결과들을 종합해서 볼 때 일단 국민청문회에서는 낙마를 하셨거든요, 이분이. 그런데 지금 대통령은 이분을 갖다가 임명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어떻게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병준> 지금 이제 현안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러나 잘 알아서 판단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다른 문제하고도 여러 가지 걸리는 게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 박재홍> 다른 문제는 뭔가요?

◆ 김병준>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총리 문제라든가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말하자면 인사를 할 때 우리가 한 사람만 가지고 인사를 하지 않거든요.

◇ 박재홍> 그렇죠.

◆ 김병준> 우리가 바둑을 두더라도 여러 가지 보고 다 두듯이 그런 것도 있으니까 좀 더 지켜보자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어떤 정부 없이 검증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인사 검증 같은 것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정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낙마가 없는 정부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아까 80점이라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조금 짜게 깎아서 그렇게 드렸습니다.

◇ 박재홍> 짠 점수.

◆ 김성회> 위원장님 그거 보태서요. 민주당이 이번에 어쨌거나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가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앞으로 민주당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조언을 좀 해 주시면.

◆ 진중권> 민주당 비대위원장으로 오셔야지.

◆ 김병준> 그건 지금 제가 지금 무슨 조언을 하기에는 조언이나 멘트를 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야기한다고 그게 그렇게 중이 느끼겠습니까?

◇ 박재홍> 그런데 위원장님도 대통령의 신임을 굉장히 많이 받으시는 분이셨는데 내각이라든가 정부 주요 인선에 포함되지 않으셔서 또 언론에는 공직을 맡지 않겠다는 말씀도 하셔서.

◆ 김병준> 저는 이미 선대위의 제가 상임선대위원장 맡을 때 지금 당시의 후보께 미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공직을, 저한테 공직을 부탁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제가 돕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3월 9일 지나면 일체 공직을 저한테 이야기 안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리고 실제로 선출직이고 임명직이고 공직을 안 할 겁니다. 할 생각이 없습니다.

◇ 박재홍> 위원장님 하실 일이 많으신데 지역균형발전 아직 하나도 안 되지 않았습니까?

◆ 김병준> 정부 안에 있어야만 일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중요한 것은 큰 그림은 오히려 밖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조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오히려 안에서 일하는 것만큼 중요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균형발전 문제뿐만 아니라 좀 넓은 측면에서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정치나 심지어 민주주의의 위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학술적으로 좀 정리를 할 때가 됐다, 이렇게 보고요. 그 일에 매진을 하려고 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국가 중심이 아닌 도시 중심의 사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한 사고가 지역균형발전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인데 어떤 의미인가요?

◆ 김병준>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사실 개방체제가 되면서 옛날 같으면 국가 경쟁을 했거든요. 한국과 중국, 일본. 어디 우리 동북아의 허브 항구가 된다면 정말 중국이 되느냐. 중국 항구가 되느냐, 한국 항구가 되느냐, 이게 아니고 요즘은 정말 지역과 지역이 경쟁합니다. 동북아의 금융 허브가 되느냐를 놓고서 홍콩과 상해와 동경과 서울과 이렇게 경쟁을 하죠. 그래서 그 지역 하나하나의 경쟁력을 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지금 수도권은 과밀로 인해서 경쟁력이 떨어져 있고, 점점. 떨어져가고 있고. 지방은 오히려 미개발, 저개발로 경쟁력이 생기지도 않으면서 국토 전체가 이 중대한 시기에 경쟁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걸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균형발전이 이 글로벌 시대에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과제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 진중권> 그런데 균형발전은 사실은 선거 때마다 여야 모든 후보가 다 내거는 공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또 정권 끝나고 나면 이루어진 건 하나도 없고 이러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 김병준> 노무현 정부 때 실제 균형발전이 상당 부분 그래도 진전이 있었고요.

◇ 박재홍> 세종시 이전.

◆ 김병준> 세종시 건설이라든가 또 공공기관 이전이라든가 또 당시에 국가 재정으로 있던 많은 부분을 지방으로 내려 보낸다든가 이런 조치들이 과감하게 있었고 그 이후로 없었던 거죠. 그 이후로 없었고 실제로는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불균형이 지금 아주 극단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 문제를 그냥 단순히 어떤 균형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와 상식과 그다음에 공정의 정신의 모든 가치에 다 어긋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사람이 열심히 살면 어디에 살거나 와서 일자리도 제대로 구할 수 있고 교육도 제대로 받고 정말 시집, 장가도 제대로 가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사회가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럼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어디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치가 달라져버리고 교육받을 기회가 달라져버리고 일자리를 구할 기회가 달라져버리고. 심지어 시집, 장가갈 수 있는 기회까지도. 이거는 공정하지 못하고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사회거든요. 이런 사회가 지속되면 그 대통령이 이야기하시는 어떤 자유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어집니다.

◆ 진중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사실은 그때는 공공기관들을 내려 보내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내려 보낼 공공기관들 상당 부분 많이 내려갔고 또 하나가 사적인 면에서는 기업들이 내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계획의 핵심은 뭐라고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 김병준> 핵심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는 공공기관을 내려 보냈다면 이번에는 공공기관도 가지만 기업과 돈이 스스로 지역을 찾아가도록 만들어 주자. 이제 그렇게 하려면 특구 중심으로 해서 과감한 세제 혜택을 주고 과감한 규제 혜택을 주고 이렇게 하자는 게 저희들의 하나의 기둥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모든 것을 기획하는 것을 이때까지 중앙정부 주도로 그냥 일방적으로 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지방정부가 이런 종합적인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중앙정부가 지원을 하는 이런 형태로 해 보자. 그래서 지역주도 그리고 시장원리의, 시장논리와 시장원리의 존중. 이것이 이번에 저희들이 그린 큰 그림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 김성회> 위원장님, 그런 면에서 부산울산경남연합이 지난달이었나요. 출범하면서.

◇ 박재홍> 메가시티.

◆ 김성회> 메가시티가 만들어지는 기초. 행정적으로는 통합한 의회를 구성하는 등의 일단 한 걸음을 내딛었고 김경수 지사가 지금 지사로서 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메가시티로 나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평가는 어떠십니까?

◆ 김병준> 저는 아주 좋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메가시티가 돼서 그 권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면 자연히 권한과 재정도 더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지방이 스스로 기획할 수 있는 그 역량도 커지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협력이 곳곳에서 좀 일어나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부울경뿐만 아니라.

◆ 김성회> 그 외에 가능한 지역이 있다면 어디를 꼽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 김병준> 여러 군데에서 일어날 수가 있는데요. 대구, 경북지역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고. 그다음에는 호남권에서도 일어날 수가 있고요. 곳곳에서 지금 그러한 협력 체제 강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진중권>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우리는 엄밀하게 말하면 지방자치를 해 본 적이 없다. 구청장 선거만 하고 있고 행정적으로 분권화됐지만 정치적으로는 분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좀 전에 대구, 경북하고 또 호남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항상 뽑히던 사람들이 뽑힌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아주 진취적인 기획을 내거나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재정,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을 따와서.

◇ 박재홍> 예산폭탄 얘기 항상 나오지 않습니까?

◆ 진중권> 이런 생각이, 상상력이 갖춰 있거든요. 이런 걸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 김병준> 결국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했지만 특정 지역의 호남이라든가 영남지역, 특히 대구, 경북지역이나 광주, 전남이라든가 이런 쪽 보면 사실은 시장, 군수만 하더라도 조금씩 달라지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옛날 대통령이 임명했던 것이 지금은 국회의원이 임명하는. 그런 식으로.

◇ 박재홍> 공천권을 주니까.

◆ 김병준> 바뀌었지 별로 그렇게 무슨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시장, 군수를 다 뽑아놨는데 실질적으로 자치를 할 만한 권한이 없어서 이런저런 기획을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재정도 부족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지방자치를 해서 문제라고 했는데 제가 지방자치를 제대로 한 적이 없다. 지금도, 지금도 지방의회 의원들이 자기 밥값 하나도 결정을 못 합니다. 중앙정부가 다 결제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밥값도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자치가 무슨 자치라고 그럴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말과 그다음에 또 하나는 행정적 분권이 되고 이렇게 돼도 정치적 분권이 안 돼버리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국회의원이 무슨 시장, 군수 임명하듯이 해 버리면 그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이 전부 전체적으로 그림을 다시 한 번 그릴 때가 됐다, 지방화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진중권> 아까 노무현 정권 시절을 좀 높이 평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균형발전의 측면에서. 그런데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 성과가 나쁘게 돌아올 정도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여러 번 하셨어요.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 김병준> 대통령의 의지입니다.

◇ 박재홍> 의지가 없다, 의지가 없었다.

◆ 김병준> 왜냐하면 지금 이 대통령 의지 없이는 균형발전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벌써 정책 결정을 하는데 그 정책 결정하는 운동장이 완전 수도권 중심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국회의원 숫자도 비례대표까지 하면 수도권 의원 숫자가 더 많고요. 그다음에 중앙정부 관료도 수도권에서 태어나서 수도권에서 학교 다닌 사람도 더 많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운동장이 완전히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대통령이 최고지도자로서 무게를 실어줘야지 이게 돌아가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예 없었어요, 사실. 왜냐하면 숫자로 이야기를 드리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는 게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반을 한 60회 이상 회의를 했는데 30회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습니다.

◇ 박재홍> 지역균형발전회의를, 관련 회의를.

◆ 김병준>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30번 이상 회의를 했는데. 30번쯤 했나요? 했는데 대통령이 단 한 번 참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의지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대통령이 의지가 없으면 이게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수도권이 그 중심에 의사결정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데 대통령조차도 관심을 안 가져버리면 그건 끝이 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균형발전 문제는 오히려 문재인 정부 들어서 그 그래프나 모든 지표들을 보면 더 심각해집니다, 이게 불균형의 문제가.

◆ 진중권> 이야기가 나온 김에 계속 여쭤보겠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현직 대통령과 호흡을 좀 함께하셨는데 노무현 대통령도 겪어보셨고 그다음 윤석열 후보 시절이지만 같이 윤석열 후보도 옆에서 겪어보셨는데 이 두 분의 리더십을 비교해 주시죠.

◇ 박재홍> 노무현과 윤석열.

◆ 김병준> 두 분이 닮은 데가 참 있는데요. 굉장히 소탈합니다. 사람을 대하는 것이 편하게 대하죠. 그런 것이 닮았고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부분이 좀 닮았다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또 생각하는 것이 과감합니다. 윤 대통령도 아직 더 두고봐야겠습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과감한 결정들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균형발전 문제 같은 것을 치고 나오면서 균형발전을 통해서 한국 사회의 공정과 상식 그리고 정의에 바탕을 깔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오거든요. 이거 다른 정치 지도자들이 못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나오는 게 저는 두 분이 닮았다, 그런 점에 있어서 과감하고 또 새로운 생각. 그다음에 소탈한 거 이런 것이 닮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만큼 또 한편으로 보면 정치적으로 무슨 저항이라든가 아니면 반대라든가 이런 거에 직면할 가능성도 크죠.

◇ 박재홍> 그러면 과감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하실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 김병준> 하실 만한 게.

◇ 박재홍> 과감하게.

◆ 김병준> 저희들이 권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이 내려갈 수 있는 구도를 좀 만들자. 그러면 과감한 세제 혜택 같은 걸 줘야 되는데.

◇ 박재홍> 과감한 세제 혜택.

◆ 김병준> 당장의 예산부처에서는 반대를 하죠.

◇ 박재홍> 그렇죠. 세수가 줄어들 테니까.

◆ 김병준> 뿐만 아니라 과감한 지방분권을 하자. 이것도 중앙부처 대부분이 반대를 하죠.

◇ 박재홍> 권력을 나눠주고 권한을 나눠주는 거.

◆ 김병준> 나눠줘야 되니까 또 반대를 한단 말이죠. 그다음에 교육도 교육에 있어서도 지방교육에 있어서도 시민의 또 학부모의 선택권을 인정해 주는 그러한 조치들을 과감하게 좀 해 나가서 지역균형이 살아나도록 하자. 이건 또 교육부가 반대를 할 거고 또 그다음에.

◆ 진중권> 다 관료들의 반대네요.

◆ 김병준> 관료들뿐만 아니라 이제 관련된 관료들이 그리고 반대한다는 건 그와 관련된 이해관계들이.

◇ 박재홍> 첨예하다.

◆ 김병준> 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걸 뚫고 가야 된단 말이죠. 뚫고 가는 방법이 결국은.

◇ 박재홍> 대통령의 의지다.

◆ 김병준> 이제 그다음 국민들에게 설명을 얼마큼 해낼 수 있느냐라는 건데. 결국 소통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 김성회> 위원장님, 그런 점에서는 대통령실과 경제 분야 쪽에서 기재부 관료들이 너무 많아서 지금 딱.

◆ 진중권> 기재부에 한이 들려서.

◆ 김성회> 한이 들렸다기보다 실제로 그렇게 돼서 움직이지 못한 걸 직접 많이 경험도 해 보셨을 것 같고요.

◆ 김병준> 그 이야기를 지금 많은 분들이 하십니다, 저한테도.

◆ 김성회> 정상적이지 않습니까?

◆ 김병준> 곳곳의 모든 단위조직에 다 기재부가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기재부가 전체 경제를 다루는데다가 특히 예산과 관련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부처에서 기재부 관료의 파견을 원합니다, 사실은. 중대 역할을 하고 또 심부름을 해 주기를 원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대통령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기재부 관료들이 필요 이상 말하자면 집단적인 의사표현을 한다든가. 아니면 기존의 기득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고요. 학계에서는 기재부 관료들이나 중앙 관료가 역시 지방이라든가 균형발전을 잘 몰라서 그런 거니까 오히려 인사 교류를 지방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그런 것이 불거지게 되면 틀림없이 중앙, 지방 인사 교류 안이 더 적극적으로 베이스가 될 것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정말 해야 되는 일이지만 또 여러 가지 실타래를 풀어야 될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병준> 감사합니다.

◇ 박재홍> 김병준 전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