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오늘은 표결 진행하기로 했는데 좀 시간이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찬성을 당론으로 정한 것 같아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의원총회를 진행해서 한덕수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에 대한 당론을 정하기로 했는데요. 본회의가 원래 오후 4시에 예정되어 있었지만 민주당 의원총회가 길어지면서 오후 6시로 미뤄졌었습니다. 당초 민주당에서는 불가론이 강하게 불거졌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자유투표로 개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는데요. 이재명 촹괄선대위원장 인준 반대에 대해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당내 여론에 변화가 이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친이재명계 의원들은 한 후보자에게 기회를 주자라고 분위기를 반전을 시켰다라는 후문이고요. 6. 1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목잡기 논란도 우려했던 그런 결과로 찬성 당론이 채택되었다는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저희 김현정의 뉴스에서 첫 정부 총리 인선인데 약간은 부담스러운 그런 입장을 밝히면서 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 여론이 변한 것 같다라는 저희가 본 적이 있었는데 일단 민주당 선택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

◆ 진중권> 잘했습니다. 일단 이분이 청문회 과정 속에서 물론 공직을 하다가 또 로펌에 갔다가 또 다시 공직에 돌아오는 게 별로 자연스럽지는 않고 문제가 될 수 있죠. 하지만 그것 외에는 딱히 결정적이라고 하는 흠집들은 발견되지 않았고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 총리로 근무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대하기도 그렇고 더군다나 정권 출범하는데 발목을 잡는다 이런 여론을 선거를 앞두고 의식하지 않을 수 없죠. 민주당으로서는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확인을 좀 해 보니까 처음에 개별 의원들 접촉해서 확인했을 때는 반대가 더 많았던 모양입니다. 오늘 토론이 길어졌고요. 격론 끝에 당론으로 정할지 말지를 먼저 거수로 투표를 했다고 하고 당론으로 정하자라는 쪽이 정해져서 그다음에 가결로 갈 것인지 부결로 갈 것인지 거수를 통한 투표를 했는데 가결이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여론하고 오늘 토론 과정에서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가결로 정해진 상황으로 보고요. 그러니까 선거냐 윤석열 대통령을 생각하면 부결시키는 게 맞고 선거를 생각하면 가결하는 게 맞았는데 선거가 이긴 겁니다. 이재명 후보를 생각하는 사람, 혹은 자당 후보들이 선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기대하는 마음들이 커지면서 가결로 정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진중권> 사실상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의 역할을 미리부터 좀 하고 있는데 이분이 한마디 했죠. 가결을 시키는 게 좋겠다라는 발언으로 표명했고 그런 이상 의원들로서도 이걸 거부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 박재홍> 그러면 이제 가결이 당론이 됐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총리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그렇다면 청와대가 장관 인준 과정에서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인데 어떻게 될까요.

◆ 진중권> 낙마시켜야죠. 양심 있으면.

◇ 박재홍> 양심이 있으면?

◆ 진중권> 야당에서 이렇게까지 협조를 했는데 이분이 야당의 반대가 아니라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거든요. 국민과 소통을 한다라는 게 청와대 개방하고 이런 게 안에라 바로 이런 거거든요. 국민의 뜻을 받는 게 소통이지 굳이 떡볶이 먹으러 가고 쇼 할 필요 없습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하든 말든 크게 상관 없다고 생각하고요.

◇ 박재홍> 임명하든 말든?

◆ 진중권> 임명하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 김성회> 그런 속마음을 여기서 말씀하시면 어떡하십니까? 방송에서.

◇ 박재홍> 방송 들어오기 전에는 꼭 임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김성회 소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 김성회> 그러니까 하든 말든 상관없다는 얘기는포함된 이야기인데 제가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정호영이라는 부적격 후보자를 인질로 잡고 민주당과 국민들을 향해서 너희들 부결시키면 이 사람 어떡하냐고 협박한 거예요. 이미 그것 자체로 굉장히 잘못된 행위였기 때문에 이제 임명하고 안 하고는 별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96조 7000억 원. 장관에게 맡겨지는 예산 액수입니다.

◇ 박재홍> 복지복지부 장관이 하는 액수를 말씀하시는데.

◆ 진중권> 그분이 개인적인 흠결도 많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의사분이시잖아요. 보건복지인데 사실 보건보다도 복지 쪽에 워낙 많잖아요.

◇ 박재홍> 행정, 복지행정.

◆ 진중권> 능력 같은 것들이 검증된 바가 없어서 또 다른 더 훌륭한 후보가 있지 않겠습니까?

◆ 김성회> 그런데 그 점에 있어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말씀을 하셨고 한덕수 총리도 총리가 되셨네요. 총리가 말씀하신 것이 보건부 장관 앞으로 일자리가 가장 많이 만들어질 곳이기 때문에 그 일자리 만드는 저격으로 정호영을 추천했다 얘기를 하시고 계시고요.

◆ 진중권> 보건을 자꾸 일자리 문제로 연결을 시키면 참. . .

◆ 김성회> 그렇게 비판한 채로 자리를 깔아드린 겁니다.

◆ 진중권> 번지수를 잘못 짚은 거죠. 상당히 인식의 천박성을 드러냈다고 해야 하나.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이 판이 어떻게 정리될까요.

◆ 김수민> 일단은 두 가지 가능성이 너무 크게 다 열려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 박재홍> 두 가지 가능성.

◆ 김수민>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준 페이스로만 봤을 때는 정호영 후보자로 임명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만한 페이스였습니다. 민주당에서 한덕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통과시켜준 것에 대해서 땡큐 하고 그냥 나는 나의 길을 간다,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어보인는데 아무래도 부담이 되는 것은 여론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후보자 청문회를 마치고 나서도 여론이 호전되지 않은 유일한 사례로 지금 남아 있는 그런 정호영 후보자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방선거 앞두고 아무래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부터 내려줬으면 하는 바람이 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한미정상회담 이번 주말에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어떤 결정이 바로 내려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 김성회> 그러니까 지금 중앙일보에 보도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대통령 본인이 직접 대통령 비서실 회의 과정에서 왜 정호영을 희생양 삼아야 되느냐고 대노했다는 거 아닙니까? 정호영 후보가 현재 상황에서 희생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대통령의 그것이 진짜 중앙일보 보도가 사실이라면 글쎄요. 일반인하고 인식이 너무 다른 것 같아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 진중권> 희생양이여도 조건이 있죠. 순결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데.

◇ 박재홍> 두 분 아주 깊이 있게 토론하시는데. 일단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저희랑 인터뷰 할 때는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상황이다라고 했는데 과연.

◆ 진중권> 대통령 의지가 굳은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니, 총리도 인준하지 말아라, 우리 그냥 가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얘기가 없어요.

◇ 박재홍> 일단 지켜보죠, 정상회담 이후에 여론조사 한 번 봅니다. 오늘 한국갤럽이 발표한 정당지지율 여론조사 민주당 지지율이 6개월 만에 20%대로 떨어졌다면서요?

◆ 김수민> 조사 개월부터 말씀을 드리면 2022년 5월 17일부터 19일까지 한국갤럽이 조사를 했고요. 무선전화 90%, 유선전화 10%를 포함한 전화조사원 인터뷰입니다.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상대로 조사를 했고 응답률은 11. 3%, 표본오차는 95%신뢰수준에 플러스마이너스 3. 1%포인트입니다. 이 조사 결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43%, 민주당 지지율이 29%, 무당층 23%, 정의당 4%, 그 밖의 정당 1% 이렇게 조사가 됐고요. 성 연령별로 봤을 때는 30~40대 쪽이 변화가 두드러졌다라는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월 통합 기준으로 했을 때 4월을 기준으로 한 것을 보면 30대 남성의 경우 국민의힘 36, 더불어민주당 37, 이렇게 나왔었는데 5월에서는 46:28로 바뀌었고요. 40대 남성은 25:53이 34:43으로 30대 여성은 18:50이 26:37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 박재홍> 30대, 40대 남성에서도 엄청난 큰 변화가 있었던 거군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40대 남성에서 특히 민주당 지지도가 많이 앞서고 있었는데 크게 좁혀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30대 여성이나 40대 여성 이쪽에서도. 아, 30대 남성 이쪽에서도 비슷했다라는 것이죠.

◇ 박재홍> 이러한 조사 결과도 오늘 민주당 당론을 정하는데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싶은데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 김수민> 잘하고 있다가 51%, 잘못하고 있다고 34%가 나왔고요. 5월 첫 째주에는 41:48로 부정평가가 더 높았었거든요. 그런데 둘째 주에 52:37로 반전이 됐고 현재로써는 한주 간의 변화를 봤을 때는 긍정평가는 횡보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 부정평가는 다소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박재홍> 이제 최근에 정당 지지율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평가 흐름 어떻게 보면 될까요?

◆ 진중권> 워낙 기대치가 낮다니까 이제 오를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대통령에 대한.

◆ 진중권> 그렇죠. 취임하고 정권 초기에는 막연한 기대감 때문에 굉장히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기 마련이거든요.

◇ 박재홍> 허니문 기간.

◆ 진중권> 역대 대통령들에 비하면 아직도 20% 정도 낮아요.

◇ 박재홍> 한 7~80%는 나와야 되죠?

◆ 진중권> 그렇죠. 7~80%가 나와야 정상인데 사실은 그러니까 취임 초기에 거품이 하나도 끼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뭐라 할까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낮은 데보다 차근차근 올라가거나 앞으로 떨어진다 하더라고그렇게 떨어졌다는 느낌이 안 드는그런 것일 수가 있는 거죠. 여전히 낮다라는 거죠. 많은 국민들이 큰 기대를 걸고 있지 않다라는 거고 이 점을 잘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 박재홍> 이것저것 의미 있게 수치를 잘 읽으셔야 할 것 같고 김 소장님.

◆ 김성회>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고집스러웠죠. 초반에는 용산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집착해서 여러 가지 분란이 일어났고 옮기고 나서는 인사로 옮겨와서 장관 인사 쭉 보셨던 것처럼 진행이 됐고 정호영 후보자 하나도 해결이 안 된 상태인데 그건 대통령 비서실 임명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김성회를 포함해서. 김성회 비서관. . .

◆ 진중권> 김성회가 문제야.

◇ 박재홍> 소장말고 비서관.

◆ 김성회> 김성회 비서관은 그만뒀는데 윤재순 총무비서관 이분도 계속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지만 제대로 된 사과 이런 것 없이 넘어갔고 이시원 검사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법무장관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죠. 죄 없는 사람, 죄 없는 국민들 중에서 누가 검찰을 두려워 할 사람이 있냐. 있지 않습니까? 유우성 씨 같은 분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죄가 없는데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을 보여준 케이스인데도 일언반구 없이 진행하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국민들이 확실히 저분은 내 편만 데리고 가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경계심에서 지지율이 떨어져 있는 상태. 그리고 지금 팔짱끼고 지켜보는 소위말하는 무당층이 한 20% 있는 상태인데 이분들이 마음을 풀고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앞으로 한미 정상회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과제들을 통해 해결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처음인데 통합 행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 진중권> 일단 지금 성인지 감수성이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잖아요.

◇ 박재홍> 사회적으로.

◆ 진중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을 갖다가 그대로 끌고 간다는 것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정치적으로 잘못된 메시지를 던질 수 있거든요, 국민들한테. 저런 말해도 공직에 갈 수 있구나. 그다음에 5. 18 가서 임을 위한 행진곡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인권 탄압을 하는데 연루된 분을 갖다가 끌고 가는 게 말이 됩니까? 행동으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5. 18 정신을.

◇ 박재홍> 총무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인선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고. 그리고 이제 민주당 지지율 하락세 이 부분은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이제 대선은 초박빙처럼 석패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정당 지지율은 계속 민주당이하락세를 겪고 있는데 국민들이 어떤 특별한 메시지나 어떠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떠한 지지를 할 만한 요인이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 진중권> 지지 안 할 요인이 많죠.

◇ 박재홍> 지지 안 할 요인이 많았습니다.

◆ 진중권> 왜냐하면 대선에 패배했잖아요. 그럼 반성하고 혁신하고 뭔가 고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지금 노선을 취한 게 뭐냐 하면 옛날에 자기들로 갖다가 잘못된 길로 이끌었던 패배로 이끌었던 그 길을 더 강하게 밀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 대표적인 게 검수완박이에요. 강성지지층만 보고 검수완박을 몰아붙인 거고 그다음에 선거라고 또 패장들 다시 불러냈잖아요. 이재명 후보 불러냈죠. 송영길 전 대표 나왔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반성을 안 하는구나 지금도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개딸, 양아치, 양아들 이러면서 이게. . .

◇ 박재홍> 개혁의 딸입니다. 여러분. 어감이 세서 그런데.

◆ 진중권> 이런 식으로 팬덤정치 때문에 망했는데 이 팬덤 정치에서 유일한 희망을 걸고 국민들이 딱 봤을 때는 저 당은 아니구나. 세상에 재보궐 선거에서 참패하는 대선에서 지고 그랬는데 도 아직 정신을 못 차린다면 이번 재선에 한번 더 심판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지지율이 얼마 안 됐어요. 지금 3월 대선 끝나는 시점으로 다시 돌이켜서 보면 그때 양당이 35 안팎에서 지지율이 붙어있었습니다. 그 뒤로 선이 갈라진 것이고요. 국민의힘으로서는 드물게 40%가 넘어 있는 상태가 된 것인데 민주당이 좀 많이 빠진 거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서 한 일이 문제가 있었던 거죠. 대선에 대한 평가, 말씀하신 대로고요.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대선 결과에 불복한 이미지를 만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 아쉬운 게 이재명 후보가 대선이 끝나자마자 당사로 정말 빨리 뛰어와서 결과를 승복하고 모든 것이 나의 책임이다라는 말로 국민들 가슴에 많은 감동을 안겨주었는데 이걸 민주당이 너무 빨리 까먹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그러한 노력을 너무 빨리 까먹었고 그다음에 불러내고 이재명 후보 나오는 과정도 하나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도 지지율이 빠지는 걸 감수하고 한 건 맞습니다. 그러면 지지율이 빠진 것이 검찰개혁을 강행했던 것의 어쩔 수 없는 부작용임을 민주당 지지자들은 생각해 주셔야 되는데 더 세게 못해서 빠졌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 일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검찰개혁이라고 부르든 아니면 입법부에서 강행으로 부르든 그런 것들을 보고 지금 이분들이 어디 간 건 아니고요. 무당층이 23%가 있잖아요. 무당층 중에서 일부가 국민의힘으로 오케이, 이 정도면 국민의힘 지지해 줄 수 있어하고 옮겨갔고 그 빈 만큼이 민주당으로 옮겨가서 무당층에 가서 팔짱을 끼고 계신 중입니다. 한때 민주당을 지지했다가 팔짱을 끼고 나간 계신 분들을 잘 모시고 온 일을 해야 되고 오늘 했던 한덕수 총리의 인준이 그러한 작업 중 하나라고 보여지고요. 앞으로 더 노력해야죠.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민주당에게 아직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회는 남아 있는 겁니까?

◆ 김수민> 선거라는 걸 해 봐야 안 거니까 기회가 남아 있다고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지금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은 민주당 지지율이 빠졌는데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나 국민의힘 지지율이 막 치솟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걸 또 자만을 해서 결국에는 우리한테 들어오는 지지율이야. 이렇게 해 버리면 그냥 그 층이 비투표층으로 빠지는 시나리오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 박재홍> 투표장 안 가버린다.

◆ 김수민> 그리고 제가 지금 좀 느껴지기로는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게 지지율이 높은 편이 아니고. 민주당도 지지율이 내려가고 있는데 저는 2008년 이후로 진행돼 왔던 투표율 상승 국면이 끝나고 다시 투표율이 떨어지는 국면이 펼쳐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정치권에서 유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처음에는 여당 쪽에게 유리하게 작용을 하는데 정권 중반, 후반으로 가게 되면 여당이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16년 총선이 그 당시에 여론조사를 보면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훨씬 앞서나가는 걸로 나왔거든요. 지역구별로 후보 여론조사도 그랬고 그런데 무당층이라든지 무응답층이 막판에 여당 견제를 위해서 제1야당으로 확 붙어버리면서 선거 결과를 뒤짚어 버렸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큰 흐름으로 여야 양쪽이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 김성회> 중도층에 대한 얘기 좀 하나만 더하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서 앞에 계신 진중권 작가님의 주변에 계시는 소셜미디어에서 주로 만나시는 그 중도층들은 정치 무관심층이 아니고 우리가 중도층이라고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 놓는데 그중에서 일부는 아예 정말 정치에 관심이 없는 그냥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거 따로 있어라고 하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진중권 작가님 주변에 계신 분들 제가 팔짱 끼고 어느 쪽이 잘하는지를 쳐다보는 중도층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되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데 다만 어느 정당을 무조건 지지하는 분들은 없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지방선거가 양쪽 진영에서의 대결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 진영은 진영대로 결집하지만 가운데 팔짱끼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쪽으로 가서 한 발을 디디느냐가 선거에서는 중요한 역량을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합니다.

◆ 진중권> 선거가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지금 민주당은 선거를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뭘 해야 하냐면 당 전체가 지금 전략적 위기 상황이거든요. 이걸 고민해야 되는데 뭔가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럴려면 변화의 반향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돼요, 당내에. 그리고 그걸 갖다가 변화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또 그 의지를 실행할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 3개가 다 없거든요. 그럼 이런면 할 수 있는 건 옛날에 했던 그 방식밖에 없는 거예요. 자꾸 실수를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하는 가운데 자꾸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위기거든요. 그걸 계속 강조를 했는데 이게 답이 안 보여서 문제입니다.

◆ 김성회> 6월에 선거가 끝나고 8월에 전당대회가 있고 6, 7, 8월 이와 관련된 저는 아주 혈투가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과정에서 진 작가님 우려하시는 부분이 해소됐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방송할 건 굉장히 많겠네요. 이어서 한미 정상회담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5시 22분에 오산 미군기지에 도착을 했고 방문 일정으로 삼성전자 평택 공장을 갔죠.

◆ 김수민> 네, 오늘 오후 6시 10분쯤에 반도체 공장에 바이든 대통령이 도착을 했습니다. 정문에서 윤 대통령이 대기를 했다가 영접을 했고 두 정상이 20초 정도 손을 잡고 대화를 한 다음에 기념촬영을 했습니다. 그다음부터 공장 시찰이 시작이 됐고요. 잠시 뒤에 반도체 협력을 주제로 한 공동연설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번 삼성 반도체 공장 방문, 경제안보에 대한 한미 양국의 협력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 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고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측도 적극 화답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텍사스주에 20조 원 규모의 파운드리 공장 2공장 짓겠다고 발표를 했고 이재용 부회장도 방문 일정에 동행하게 됩니다.

◇ 박재홍> 이렇게 정상회담을 하는데 미국 대통령이 공장부터 가는 건 처음, 이례적인 거 아닙니까?

◆ 김수민> 한미 동맹이 기술동맹, 경제동맹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하는 그런 관측을 충분히 가능케 하는 그런 부분이고 또 방명록에다가 서명을하지 않고 반도체 웨이퍼에다가 또 서명을 하는 그런 독특한 이벤트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 박재홍> 재미있네요. 일단 오늘 공장갔고 내일부터는 정상회담이 진행되는데 일정 소개해 주실까요.

◆ 김수민> 일단 바이든 대통령 내일 서울 동작구의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서 헌화, 분향을 할 예정이고요. 용산의 대통령실 청사로 이동해서 윤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회담은 처음에 적은 인원의 회담으로 출발해서환담, 확대회담 순서로 진행되고 90분 정도 소요될 예정이고요. 이 회담이 끝나면 공동 기자회견과 한미 공동선언 발표가 진행이 됩니다.

◇ 박재홍> 오늘 첫 날 일단 오산에 도착한 바이든 대통령의 행보 어떻게 보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삼성 반도체 공장을 찾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제 아무래도 중국을 겨냥한 행보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였죠. 미국과 중국은 두 가지 측면에서 부딪히고 있는데 하나는 경제에서 부딪히고또 하나는 이제 안보의 차원에서도부딪히지 않습니까? 이 교차하고 있는데, 교차하는 곳에 있는것이 이제 IT기술, 그중에서도 특히반도체거든요. 이른바 21세기의 석유라고 말하는 이부분인데 이 부분이 사실은 생산하는데가한국하고 대만 그다음에 일본 조금 있나그다음에 중국에서 따라오려고 하고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중동에서도 관심들이 지금 동아시아로 옮겨온 상태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나라 위상이 상당히올라간 거고 그다음에 특히 그중에서핵심이 이제 반도체 공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도 자기들도 여기에다 투자를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거 같고그런 관점에서 아마 기술동맹을 맺자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방문한 거 같습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오늘 삼성 얘기 하는 날은 아니긴한데 글쎄요. 제 짧은 견해에서 봤을 때 이건희 회장의유산을 그냥 그 꼭대기 올라가 있는게 점점글라이더 타고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마음굉장히 불안합니다. 지금도 반도체 시장이 20% 정도 차지하고 있고중국이 7%~10% 하고 노력하고 있는데최근에 대만에 우리가 1위를 뺏기기도 했고그런데 문제는 설계의 능력에 있어서는아주 택도 없거든요. 아직도 미국에 기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라서그럼 미국하고 짝 붙어서 반도체 만들면 좋겠지만그런데 우리나라가 반도체 많이 팔고 LED를 가장많이 판 곳 중 하나가 중국인 것을 무시할 수 없는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좀 복잡하게 돌아가는데 안철수 후보도선거 때 얘기를 했습니다. 반도체를 개발하고 연구할 연구진들의 숫자가스탠포드는 무한정으로 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입학정원에 막혀서 이 문제도 지금 해결이 안 되고있고 정치권이 풀어줘야 할 문제가 있어요. 이건 삼성 돕자 말자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국가가 전략적으로 갖고 있는 사업이라고 하면거기에 걸맞은 비전들을 논의를 해야 하는데그런 점이 부족한 상태에서 무조건 미국에붙는게 정답이겠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이거야말로 정말 국익을 놓고 여야가 합심을해서 좀 논의를 해야 될 주제가 아닌가 싶은데요. 걱정이 많이 됩니다.

◆ 진중권> 한 가지 좀 청원을 하자면 그 참관 없이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지 않습니까? 러시아에서 무기를 못 만들어요. 부품들이 핵심적인 부품들이 대게 반도체 뭐이런 건데 수출이 중단되지 않았습니가? 이러다 보니까 못만들고 그래서 여기서 이것이갖고 있는 안보적인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다시 한 번 볼 수가 있는 거죠.

◇ 박재홍> 그래도 무엇보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아시아태평양 일정을 잡는데 대게는 관례상으로일본을 먼저 가는데 대한민국을 먼저 방문했다이 부분도 이제 미국에 있어서 아시아태평양 전략에대한민국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수민 평론가.

◆ 김수민> 네, 일단 미국 입장에서는 북핵 대응도 필요하고중국 견제도 필요하고 이런 상황이었고동맹이 좀 이완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관측도있었는데 바이든 정부 들어서서 국민들에 또유념한 그런 태도를 보였거든요. 특히 기술, 과학, 산업 이 분야에서는 한국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건너뛸 수없는 상황이 되었고문제는 이것니 중국에 대한 경제라고 하는 것이명확하기 때문에 현재 이제 중국에 왕 외교부장도박진 외교부 장관에게 전화를 한 자리에서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에 대한 가입 반대의사이런 것들도 표명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이면이 있는 것이 중국입장에서도한국이 가입을 할 거라는 걸 또 알고 있지만그건 막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한국은 한국대로 어차피 중국에서도 그렇게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입은 하기는 하는 것인데이제 중국 내수시장에 있어서 어떤 보복이라든지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거냐계속해서 난제를 껴안고 돌파해야 되는 그런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어렵네요. 말씀하신. . .

◆ 김성회> IPEF가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 박재홍>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 김성회> 이제 지금 경제에 뭐 그린 에너지, 노동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협약국들이 같이 합의를하고 서로 소위 말하는 서플레인 체인 공급망을공유하는 구조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잘해보려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 연합국의 8개국을 이곳에 초청해서잘 로비를 했는데 2개 나라만 하겠다고 하고 나머지는다 미적되고 있단말이에요. 바이든 대통령 마음이 좀 급해지니까 이번에 한국 먼저한국을 확실히 묶어 놓고 일본 가서 이 선언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는 건데여기에 이대로 따라가면서 어쨌거나 지정학적으로중국과 붙어있는 우리나라가 이 안에서 입장을잘 취할 것지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외교의 달인인 바이든 대통령이 괜히 한국을먼저 오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연 이런 협상이우리의 국익에 잘 맞게 조정이 될지 조금 걱정이 됩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잘 해야죠.

◇ 박재홍> 잘 해야 된다.

◆ 진중권> 지금 상황이, 지금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상황이 조금 미국 측에 유리하게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그다음에 약간 인도, 인도 쪽 이런 쪽이 하나 붙고 하나 붙고 그다음에 서방들이 전체가 반대하는 구도가 되면서 사실 우리 입장에서도 이런 상황 속에서 그쪽에 붙기가 참 힘든 측면이 좀 있거든요. 다만 사실은 미국보다도 우리가 교역량이 더 많잖아요. 대중국 교역량이 많기 때문에 이런 행보가 우리 경제에 끼칠 악영향 같은 걸 충분히 고려하셔서 또 중국측 무마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성회> 저는 미국이 어떻게 됐거나러시아나 중국 두 나라하고 다 싸우지 않을 거고 한 나라하고는 다시 사이가 좋아질 텐데 우리가 그 눈치도 잘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외교 얘기하니까 굉장히 시간이 잘가는데 전문가 한 번 모시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나중에 깊이 하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우리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