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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성회 소장, 이언주 전 의원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오늘은 김수민 평론가 함께합니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목소리 들으셨죠. 오늘 특별 패널로 국민의힘 이언주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이언주>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인터뷰만 주로 하다가 이렇게 패널자리에 앉으시니까 더 잘 어울리십니다.

◆ 이언주> 그러십니까?

◇ 박재홍>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언주> 직업을 바꿔야 될까 봐요.

◇ 박재홍> 첫 번째 소식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이 5년 만에 참석해서 논길을 끌었군요.

◆ 김수민> 오늘 오후 2시에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 노무현 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이 있었습니다. 나는 깨어 있는 주제로 진행했고요. 1만 8000여 명 참석자 가운데서 가장 눈에 띈 사람 역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전 영부인이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17년에 참석을 해서 현직 대통령으로서 참석하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 일 것입니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다시 찾아뵙겠다라고 밝혔죠. 그로부터 5년이 지나서 처음 참석을 했습니다. 환영하는 방문객들과 인사를 나눈 문 전 대통령은 방명록에 깨어 있는 시민들이 당신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라고 썼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 되자마자 바로 왔고 여야 지도부는 여러 정치인들과 함께 했군요.

◆ 김수민> 노무현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 경제부총리, 국무총리를 차례로 지냈던 한덕수 총리가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여당 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 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정미경 최고위원, 허은하 수석부대변인 등이 참석을 했고요. 민주당에서는 윤호중,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해서 박홍근 원내대표,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 등이 대거 집결했습니다. 이해찬 전 대표과 한명숙 전 총리, 문희상 전 국회의장 등 당 원로들도 참석을 했고요. 민주당 지도부와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문 전 대통령과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에 들러서 권양숙 전 영부인이 준비한 도시락으로 오찬을 함께했습니다.

◇ 박재홍>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이제는 5. 18기념식과 함께 초당적인 행사에 상징이 된 것 같은데 오늘날 한국 정치 노무현 전 대통령 이 이름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잠깐 짚어보죠. 김성회 소장님부터.

◆ 김성회> 부산에서 그 아무도 없는 데서 어린 아이 하나 앉혀놓고 연설을 하시던 장면 예전에 많이 인고 해제됐던 거 기억납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동진정책이라고 하죠. 민주당의 호남에서 영남으로 접근하고 노력하려고 했을 때 그 초반이라고 할 수는 없겠군요. 중반기부터 정말 크게 고생을 하셨고 그러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정치참여라는 화두를 던졌고 거기에 응답한 많은 노사모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깨어 있는 시민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여러 갈래로 분화됐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 깨어 있는 시민들 정당으로 흡수해서 정당이 정당의 민주주의를 잘 만들어가는 과정 이것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남기신 과제가 아닌가 오늘 하루 좀 생각을 해 봤습니다.

◇ 박재홍> 이언주 의원님.

◆ 이언주> 그전까지는 대통령이라고 그러면 감히 넘볼 수 없는 존재이란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좀 친근하고 소박한 이미지. 그러면서 이 권위주의 정치문화를 타파했다. 그래서 저는 큰 획을 그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특권과 반칙이 없는 나라 이걸 외치셨죠. 그런데 사실은 아직까지도 숙제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제 죽음을 둘러싸고 어쨌든 아직까지도 좌우진영 간에 앙금이 좀 남아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해소되는 건 이게 굉장히 우리 진영 간의 갈등 이걸 해소하는 어떤 큰 상징적인 것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리고 이제 오늘 민주당 인사들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대거 봉하마을에 왔는데 뭐랄까요. 민주당은 지금 지방선거 일주일 앞두고 약간은 열기가 좀 살아나지 않고 있어서 좀 뭐라 새로운 바람을 일어킬 수 있는 순간이 될 수 있을까요? 김성회 소장님부터.

◆ 김성회> 저는 뭐 오늘의 추도식은 추도식이고 이것 자체가 지금 현재 지방선거가 양쪽 진영 간의 대결로 사람들에게 인식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윤석열 정부가 못하고 있으니까 바꿔야 된다라든지 거꾸로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오늘의 추도식이 이번 지방선거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이벤트인가 대해서는 저는 약간 회의적입니다.

◇ 박재홍> 이언주 의원님.

◆ 이언주> 이게 결집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민주당에게 있는 것 습니다만 그보다는 오늘 민주당 인사들 발언 같은 걸 보면 그 정치 보복에 대한 어떤 경계심 이런 것들을 지지층에게 좀 불러 일으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들이 좀 읽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아무래도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과 관련된 그런 좀 뭐라 할까요. 좀 그런 기억들 이런 게 남아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의 어떤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정치 보복하고 연결되기는 좀 무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는 오늘 추도식 장면에서 기억남으신 게 있다면 하나 짚으실게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 김수민> 저는 일단은 여야 지도부 양쪽에서 많이 참석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장면인 것 같고 이게 얼마 전에 있었던 5. 18 기념식에서 여야 지도부가 어느 쪽 한 쪽으로 기울어짐 없이 양쪽에 모두 초당적으로 국가적으로 기념하는 그런 행사를 치렀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 역시도 5. 18과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초당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기념 행사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박재홍> 여야 모두 통합의 길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런 길을 가는 또 발판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정상회담 얘기를 해 보죠.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첫 정상회담이 진행됐고 어제까지 마무리 됐습니다. 결과를 좀 정리하시면.

◆ 김수민> 크게 보면 한미 동맹을 경제동맹, 기술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반도체가 가장 핵심 분야인데 그밖에도 전기차 배터리, 인공지능, 소형 모듈원전, 우주개발 이런 폭넓은 분야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고 앞으로의 협조를 다짐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최근에 국내의 여론이 좀 나쁜 상황인데요. 이 가운데서 삼성의 텍사스 170억 불 투자를 강조하고 현대차 50억 달러 추가투자를 이끌어내는 그런 성과를 또 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망이라든지 기후변화 이런 글로벌 위기 대응을 위해서 역내 협력을 강조했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참여도 공식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북핵위협에 대해서도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재가동하는 이 확장억제기조가 두드러졌고요. 다만 대화의 길이 북한에 대해서 아직 열려 있다는 것 또한 강조가 됐습니다. 우크라이나 문제에서도 러시아 일방적인 추가적 공격을 반대한다면서 분명한 반대목소리를 같이 냈고요. 기후 변화라든지 코로나19 팬데믹에서의 협력 방안도 공유가 됐습니다.

◇ 박재홍>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 IPEF 굉장히 이름도 생소한데 이거 하면 뭐가 좋은 겁니까? 자유무역 해서 좋은 겁니까? 관세 없어져서?

◆ 김수민> 일단 경제 교류를 FTA 이상 수준으로 그리고 다자국가가 참여한 가운데서 문호를 개방한다라는 의미가 있겠고요. 결국에 안보문제하고 다 경제하고 결부를 시켜서 총체적인 동맹을 하겠다라는 것과 동시에 중국을 더 촘촘하게 포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 취임 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빠르게 정상회담이 돼서 이언주 의원님 이번 정상 회담 평가를 해 주시면 잘 된 겁니까?

◆ 김수민> 일단은 어쨌든 문재인 정권 때 이렇게 좀 한미동맹에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의 불안감 이런 것들이 좀 해소가 됐다 왜냐하면 최근에 우크라이나전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세계적인 흐름이 국제적인 흐름이 여하튼간에 동맹이 중요한 흐름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국민적 불안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데는 큰 어떤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숙제도 있죠. 이게 경제 공조로 같이 가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중국과의 관계도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 박재홍> 그렇죠.

◆ 이언주> 그래서 이걸 어떻게 줄다리기,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고요. 또 어쨌든 이번에 보면 대체적으로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한다 이런 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얻는 게 뭐냐?

◇ 박재홍> 그러니까요. 우리는 뭐가 좋아진 거예요.

◆ 이언주> 남은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토론들이 있을 겁니다. 그건 이번 한 번만으로 끝날 거 같지는 않고요. 그 부분에 대한 대화가 좀 있어야 된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다, 전 세계적인 흐름 자체가. 우리가 우크라이나전을 보시다시피 그 전쟁 이후에 이제 원자잿값 폭등이라든지 글로벌 공급망 확보에 대한 어떤 굉장히 절실함이 지금 대두가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빠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선택의 여지가 없는 그런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저는 일단 문재인 정부에서 한미동맹이 흔들렸다라는 국민의힘의 인식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가 안 되는 상태고요. 딱히 흔들렸거나 미국에서 유감을 표명했거나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만 가고 한국은 방문 안 했던 적 이랬던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도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문재인 대통령 먼저 만나서 이야기도 잘 나누었고 심지어는 이제 예전에 G7이라고 불리던 것이 D10으로 확장이 되면서 세계 10대 강국으로 우리가 초대를 받아서 함께 정상외교도 했었고요. 그래서 홀대받지는 않았다. 동맹을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범위가 넓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주목해서 본 건 말씀하셨던 대로 IPEF일 수밖에 없는데 밖에 없는데 옛날에 이제 총알가지고 전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우크라이나전에서 드러나지만 러시아가 반도체가 없으니까 탱크를 더 이상 생산을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반도체가 총알이 된 건데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에 수출하고 있는 것에 절반이 그런 전략상품, 반도체, LED 이런 것들인데 여기와의 관계를 어떻게 할지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과의 전략적으로반도체를 공유하겠다라고 해버리면 지금 전체 수출의 25%를 담당하고 있는 중국과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는 삼성, 현대 등이 현찰을 주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받으신 것은 약속어음밖에 없는 상태라 어음의 상태가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계약이 어떻게 체결될지는 이언주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의 외교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생각입니다.

◇ 박재홍> 그러면 이제 관심 포인트는 핵 문제입니다. 핵에 대해서는 핵으로 대응하겠다, 강경론으로 한미공조를 하기로 했다라는 뉴스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뜯어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 김성회> 내버려 두겠다는 얘기아닙니까? 오바마 대통령 때도 오바마 대통령이 외교를 잘 몰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부통령이 조 바이든 부통령이었죠.

◇ 박재홍> 조 바이든이었죠.

◆ 김성회> 외교문제는 바이든 부통령이 그때부터전담했다고 봐야 되는데 그때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전략적 인내라는 고상한 말을 썼는데.

◇ 박재홍> 인내를 계속 할 것이다.

◆ 김성회> 모르겠다. 그냥 지금 당장 우리한테 급한 것도 아니고 한반도 문제가 한국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지만 미국의 입장에서는 순위가 많이 밀리죠. 특히나 대중관계, 러시아 이런 쪽 정리하는 데 바쁘서 당분간은 하여튼 핵을 포기하면 도와주겠지만 그러기 전까지는그냥 잘 모르겠고 너희들 자꾸 하면 우리 핵무기 들고 들어올 거야, 이런 정도의 강경한 선언을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딱히 출구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 박재홍> 이언주 의원님.

◆ 이언주> 이 부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런가요?

◆ 이언주>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미국에 보면 공화당 정부하고 민주당 정부하고 약간 이렇게 국제적 관점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특히 북한 문제를 보는 관점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정부는 어쨌든 전략적 인내라는 그런 걸 쓰는데.

◇ 박재홍> 미국 민주당.

◆ 이언주> 그런데 이게 쉽게 말해서 한마디로 계속 지켜보겠다 이런 얘기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대북 관계는 오히려 공화당 쪽에서 더 많이 진전되는 그런 경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제가 볼 때에는 이 대중 관계가 굉장히 민감해질 수가 있는데 북한 문제도 크게 보면 사실은 중국하고의 협력 또는 중국하고의 어떤 관계의 변화가 없이는 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퍼즐들이 나중에 함께 일괄해서 풀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성회> 저는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도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의 열병식에 참여해 가면서까지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고 했던 것은 그러는 과정에서 중국이 북한과의 문제를 잘 풀어주기를 기대했던 마음이 있다라고 봤는데 그때 그렇게 잘 되지 않았고 지금은 아예 시작부터 중국과는 등을 지고 가는 상황이긴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지렛대를 사용해서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옵션을 일단 버려두고 가시는 것 같아서 그렇다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비핵화면 우리가 돕겠다고 하는데 그 비핵화로 유도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아직 윤석열 정부가 정확한 그림을 안 보여주셔서.

◆ 이언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달리 생각하는데요. 중국하고 등지고 간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는데 사실 북한 문제, 대북 문제 그다음에 핵 문제도 보면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입장과 어떤 노력만 가지고 절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아까 중국을 움직여야 된다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또 중국하고 잘 한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중국을 움직이는 건 누구냐 사실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중국하고 아주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길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멸이니까. 그래서 이 과정에서 저는 해법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지금 두 분 다 공통적으로 바이든 정부가 북한을 지켜보는 것으로 큰 틀에서 간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보인 입장보면 가만히 지켜보시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줄곧 밝히지 않으셨습니까?

◆ 김성회> 그때는 득표 활동을 했던 때기 때문에 조금 보수층 마음에 들게 과격하게 말씀하신 건데 실제로 김정은 위원장 버르장머리를 고치려고 뭘 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 박재홍> 이언주 의원님.

◆ 이언주> 보면 제가 아까 5. 18 말씀도 드렸고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도 말씀드렸지만 윤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부터 특히 취임식 이후에 보인 행보들을 보면 굉장히 생각보다 현실적시고 저는 오히려 잘 하실 것 같다.

◇ 박재홍> 기대감이 높아지십니까?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는지 향후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관계.

◆ 김수민> 일단은 이제 미국이 전략적 인내 얘기가 나오는데 기다린다기보다는 북한의 시간표에 맞추는 측면도 없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오바마 정부 때도 사실은 초창기에는 오바마 정부에서 북한과 대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기울였는데 북한이 3대 세습 국면으로 넘어가면서 그런 것들이 물거품이 되고 그다음에 전략적 인내로 접어드는 과정을 거쳤거든요. 현재 바이든 정부 입장은 지금 대화의 문은 일단 열어놓는데 적극적으로 먼저 뛰어들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이제 도발, 제재, 압박이라고 하는 순서를 조금 더 거쳐야 될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그리고 이제 바이든 정부도 과거에 대북협상을 풍부하게 해 봤던 웬디 셔먼 국방부 부장관이라든지 이런 또 경험이 있는 그 전문가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협상에 들어갈 준비는 하고 있을 수도 있다 현재 이제 강경한 모드는 나중에 어떤 대화국면 이전에 펼쳐지는 압박으로써 일단은 단기적인 것으로 해석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조금 있다가 대화국면으로 들어갈 거다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겠지만 당장에 나타나는 강경모드가 계속될 것이다라고만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입니다.

◇ 박재홍> 이렇게 해서 한국 일정 마치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에 갔어요. 그래서 오늘 일본에서 정상회담을 했는데 여기에서도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출범선언을 했습니다.

◆ 김수민> 그렇습니다. 오전에 바이든 대통령은 나루히토 일왕을 만나면서 일정을 시작했고요. 도쿄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13개국이 참여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IPEF 화상 회의도 열리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화상으로 참석을 해서 8번째로 발언을 합니다. 윤 대통령도 IPEF 출범의 한국 동참을 공식 선언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 박재홍> 이 가운데 일본의 UN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또 지지하기도 했네요. 바이든 대통령이.

◆ 김수민> 양국 정상이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 내용을 밝혔는데요. 기시다 총리는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에 큰 책임을 지는 UN안보리 이사회 등에 UN을 개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한테전달을 했다라고 했고 바이든 대통령이 개혁된 안보리에서는 일본이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을 지지한다라고 표명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 개혁이 됐을 때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의 일방적인 현상변경 시도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해서 미국과 일본이 긴밀히 대응한다는 합의를 했습니다. 일본 측의 방위력을 증강하고 방위비를 증액하는데 대한 공감대를 양국 정상이 형성했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한미일 이렇게 IPEF 경제프레임워크로 뭉치고 있는데 이제 중국에 대한 견제가 더 가시화되고 이런 모습입니다. 중국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 김수민> 중국 매체들은 한미 정상에서 대만해협이 거론된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특히 공산당 기관자인 인민일보의 자매사죠. 글로벌 타임즈를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푸단대학교 미국연구센터 신창 부소장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신 부소장은 한국이 대만 문제로 문제를 일으키면 궁극적으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분명 그것은 자기 자신일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또 중국에서는 IPEF에 대해서 평가절하하는 그런 흐름이 또 나타나고 있는데요. 글로벌 타임즈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순방은 성대한 시작과 달리 공식 출범하기도 전에 지역에 대한 구체적 이익이 없다는 비판과 동남아 국가들의 미혼적인 반응을 얻으면서 용두사미로 끝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사실은 이 논평이 약간 설득력이 없는 게 뭐가 좋아지는 게 잡히지 않아서요. 일단은 뭐가 좋아지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중국을 또 잘 데리고 가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이언주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 이언주> 저는 이번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께서 일본하고 상임이사국 지지한다 이거에 대해서 너무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5개 상임이사국이 다 찬성을 해야 하는데.

◇ 박재홍> 그렇죠.

◆ 이언주> 이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는 약간의 죄송합니다마는 약간 립서비스 비슷한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것을 예민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다만 이건 뭐 우리가 어떻게 미국하고 어떻게 하는 문제를 떠나서 대한민국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번에 우크라이나전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러시아의 방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극심해지고 있고 세계 정세가 분명히 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어떤 면에서 보면 한미동맹을 더 강화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간의 동맹의 어떤 연대를 가지고 가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적어도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일단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중국하고의 문제를 어떻게 더 이렇게 부드럽게 갖고 갈 것인가 고민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저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연합훈련 관련돼서 발표했을 때 한반도와 주변지역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북한 훈련에서 주변지역으로 범위가 넘어섭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한미 혹은 한미일 훈련이 될 경우에 대중국 훈련으로 중국이 생각하고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 현재 윤석열 외교부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은 너무 투명하게 보인다는 거죠. 예를 들면 김태호 안보실차장 같은 경우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그런 가운데 자위대가 이제 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입장까지를 본인의 외교적 이론으로 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으면 우리가 전략적으로 모호하게 할 수 있는데 너무나 투명하게 그쪽으로 가겠다는 입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나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다른 철학과 의지를 갖고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점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 국익을 위한 외교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 대한민국 위상이 높아졌다 어디보다냐라고 물어보면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왔으니까 일본이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냉정하게 봐야 할 것은 미국은 일본과 냉방이고요. 한국은 우선 순위에서 일본을 앞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한미관계가 미일 관계 만큼 좋아질 거라는 생각하기보다는 한반도에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지에 대한 외교팀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좋습니다. 외교 얘기해서 너무 깊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축구 얘기하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손흥민 선수 오늘 새벽 대한민국을다 달궜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세계 최고 프로축구리그 중의 하나인데 거기서 득점왕이 됐어요. 아시아 선수 최초로.

◆ 김수민> 그렇습니다. 일단 소속팀 토트넘은 노리치시티를 5:0으로 격파를 하면서 22승 5무 11패 승점 71점 으로 시즌 4위로 마무리했습니다. 4위로 마무리했다는 건 챔피언스리그에진출을 한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손흥민 선수는 이 경기에서 후반 25분 그리고 후반 30분에 연달아 2골을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두 번째 골은 패널티에어리어 왼쪽 이른바 손흥민존에서 오른발로 감아찬 중거리 슛이 골망을 흔들어 놓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시즌 23골을 기록했는데 비슷한 시각의 리버풀의 살라흐 선수도 울버햄프턴전에서 1골을 추가하면서 공동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외신에서도 많이 보도를 했는데 중국 신문망에서는 두 선수가 같은 23골이지만 살라흐가 패널티킥으로 5골을 넣은 반면 손흥민은 모두 필드골이었다. 더 넣기 어려운 골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또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골의 순도가 높았다.

◆ 김수민> 그렇습니다. 또 일본 언론에서도 부러움 섞인 그런 보도를내놓기도 했었고요. 손흥민 선수는 라커룸에서 경기가 끝난 다음에 동료 선수들에게 환상적인 시즌을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하다라고 말했다고 알려졌습니다.

◇ 박재홍> 새벽까지 열심히 보신 분들 많았던 것 같아요. 김수민 평론가도 보셨습니까?

◆ 김수민> 저는 못 봤습니다.

◇ 박재홍> 나라 걱정하시느라.

◆ 김수민> 못 보고, 나라 걱정이 아니라.

◇ 박재홍> 지방선거와.

◆ 김수민> 아닙니다,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 박재홍> 잠에. 김성회 소장님 보셨습니까?

◆ 김성회> 저는 아침형 인간이라서요.

◇ 박재홍> 정말 실망스럽군요. 저만 봤군요. 이언주 의원님께는 따로 질문 드리지 않겠습니다.

◆ 이언주> 당연히 안 봤죠.

◇ 박재홍> 이번 주중에 관련해서 축구 얘기를 좀 더 깊이 있게 전문가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고요. 하나만 더 보죠. 국민의힘이 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는데 전기, 수도, 공항, 철도 등 정부의 민영화 관련해서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네요.

◆ 김수민> 국민의힘 선대위는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 송영길 후보 등이 본인들의 SNS에 민영화 반대 문구를 게시를 했다라고 밝히면서 윤석열 정부가 민영화 추진한 바가 없는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은 공기업 지분 매각을 포기하고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먼저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대통령실 김대기 실장이 인천공항 지분 40% 민간 매각 발언 이것이 시작이라고 지목을 했습니다.

◇ 박재홍> 김대기 실장이 원래 발언 내용이 뭐였습니까? 짧게.

◆ 김수민> 지난 5월 17일에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에서 출석을 해서 인천공항공사 지분 40% 정도를 민간에 팔 의향이 있느냐라는 박찬대 민주당 의원 질문을 받고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밝히면서 30~40% 정도 민간에 파는 것은 민영화와는 다르다.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논란의 처음 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김대기 실장의 이 발언 민주영화에 해당 됩니까?

◆ 김성회> 하지만 이게 고발할 문제인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51%를 넘어가야 민영화가 맞기는 하죠. 그런데 100% 정부가 소유하고 있던 것에 40% 지분을 파는 것은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논의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보거든요. 같은 의미에서 전기도 한전이 판매망을 독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민간에게 일정 부문 개방한다고 하는데 정치적으로 논의하면 되는 얘기를 왜 검찰을 쫓아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의원님, 고발할 문제입니까?

◆ 이언주> 아니, 이게 법적으로 따지자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고발을 안 하고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민영화가계속 부풀려서 민영화 민영화해서 우리가 민영화한다 이렇게 되어 버려서 지금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민감한 이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김대기 실장 얘기를 들어보면 민영화가 아니고 지분을 갖다가 증시에 상장한다 이거 아닙니까?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 얘기 2부에서 좀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