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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민주당을 팬덤정당이 아니라 대중정당을 만들겠다. 오늘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호소를 했는데 관련 영상을 먼저 보고 말씀 이어갑니다.

◇ 박재홍>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고요.

◇ 박재홍> 박지현 비대위원장의 기자회견 내용이었는데요. 전해 주실까요.

◆ 김수민> 왜 반성해야 하는 사람들이 다 나오냐고 아픈 소리도 들었다. 정말 면목이 없다. 정말 많이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11초, 12초 정도 박지현 위원장이 깊이 허리를 숙여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더 사과드리겠다, 염치없다. 그렇지만 한 번 더 부탁드린다고 지지를 호소했고요. 민주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도 제시를 했는데요. 맹목적 지지에 갇히지 않고 대중에 집중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 더 젊은 민주당을 만들겠다, 기후 위기 대응 사회적 불평등 해소, 연금 개혁 등 다음 세대를 위한 당면 과제도 늦추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평등법 이른바 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15년째 지키지 않았다. 약속을 했으면 지키겠다라고 덧붙였고요. 당내 반발 여론에 대한 기자 질문을 받고는 팬덤정치라는 것은 건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이 기자회견 이후에 또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가 맞대응 기자회견 성격의 발표를 했습니다. 역시 같이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 김수민>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무리한 발목잡기를 무리한 발목잡기를 뚫고 원없이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밝혔는데요. 또 여론조사가 우세로 나오고 있지만 민주당 조직력이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경계령을 발동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민주당에서 과거 나왔던 20년 집권론을 겨냥한 듯 이것을 오만하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4년 무한책임론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지방선거가 끝나는 즉시 온라인 민원처리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구축하겠다는 약속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민주당과의 차이점도 부각을 시키려는 모습이었는데요. 우리 당은 어떤 신격화된 대통령을 모시거나 추종하지 않는다. 전통적 보수층의 신격화된 인물들과 어젠다를 탈피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서 대선주자를 지냈다고 우쭐대는 후보의 권위의식에 가득 찬 망동과 계양 주민들을 무시하는 행위는 이미 국민들에게 규탄받고 있다며 주장했습니다.

◇ 박재홍> 오늘 양당의 대표들이 국민들을 향해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먼저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의 발언은 어떻게 들어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올바른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지켜질 수 없다는 거고요. 이 말을 갖다 실천할 수 있는 개혁세력이 민주당 내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발표를 했지만 바로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의 입장이 아니다 개인의 입장이다. 이렇게 치부해 버렸고 그다음에 지금 당 게시판은 이른바 개딸이라고 하나요, 강성 지지층.

◇ 박재홍> 개혁의 딸.

◆ 진중권> 이들이 모두 모여서 박지현 물러가라, 물러가라 지금 성토 중이고요. 쉽지 않은 싸움이죠.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

◆ 김성회> 저는 민주당 비대위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비대위 내에서 논의를 하든가, 뭔가 최소한의 의견 조율은 된 상태로 이야기가 나와야 하는데 당 대변인이 비상대책위원장의 말을 부인하는 어이없는 경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뭐 8일, 9일 남겨둔 상황에서 이런 난맥상들이 보인다는 자체가 잘 이해가 되지 않고요. 박지현 위원장의 말 다 옳은 말인데 이것들을 어떻게 하겠다. 혹은 비대위에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 예를 들어서 용퇴론이라면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맺음말까지 만들어진 상태에서 말이 나왔어야 하는데 선언에만 그쳤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비대위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다는 점에서 매우 깊은 우려를 일단 표명하겠습니다.

◆ 진중권> 비대위를 그냥 무늬로 갖다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법 입바른 소리를 해서 마치 반성하고 사과하는 척 이렇게 하고 실질적으로는 당은 그냥 자기 멋대로 하던 대로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불협화합이 나는 거죠, 지금.

◇ 박재홍> 박지현 위원장은 굉장히 진심을 담아서 말하고 있는.

◆ 진중권> 그러니까 본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뭐 당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 일종의 뭐라 할까 인형처럼 갖다놓고 얼굴마담이나 해라, 그다음에 실질적인 모든 것은 우리가 결정하겠다, 이런 거니까 지금은 오죽하면 비대위원장이 나와가지고 이런 것까지 하겠습니까? 선거가 바로 그것 때문에 선거 구도가 망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앉아서 내부 총질이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한단말이죠. 그 사람들도 이상한 게 그럼 비대위원장은 내부예요, 외부예요? 자기들도 내부 총질하거든요. 그렇죠? 이해가 안 가요, 도대체.

◇ 박재홍> 사실 공동비대위원장인 윤호중 비대위원장도 이 발표를 했으면 뭐라 할까 긍정적인 멘트를 해야 되는데 본인 뜻은 다르다.

◆ 진중권> 그러니까 이게 공동비대위원장이라는 게 웃기잖아요. 사실 비대위원장은 하나면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하나 세워놓고 얼굴마담시키고 실질적으로 내가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얘기가 발생하는 거죠. 진정성이 없는 겁니다.

◆ 김성회> 사실 사과를 할 거 였으면 이재명 선대위원장과 송영길 서울시장이 나와서 하든, 같이 하든 했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재명 후보는 박 위원장 얘기를 해서 전적적으로 공감을 한다. 확대해석 경계한다는 메시지를 내면서 당이 전체적으로 난맥상에 빠져 있는 느낌이네요.

◇ 박재홍> 이 정도 메시지를 할 거면 위원장끼리 합의를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럼 박지현 위원장 개인으로 한 겁니까?

◆ 진중권> 개인으로 했을 거 같지는 않고 무슨 얘기가 됐겠죠. 이 정도 사과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이제 바로 그러다 보니까 강성 지지층이 계속 게시판 점령해서 난리를 치니까 싹 빼는 것일 수도 있어요.

◇ 박재홍> 2부에서 박용진 공동선대위원장을 연결해서 현 당내 상황은 어떤 것인지 정확히 한 번 짚어보고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도 도와달라고 메시지를 냈죠. 이 메시지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뭐,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낼 수 있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어떤 신격화된 대상을 모시거나 추종하지 않는다. 우리 당은 이 말은 좀 거슬리는 게 그 당에는 신격화할 인물이 없어요. 전두환을 신격화할 겁니까? 노태우를 신격화할 겁니까? 이명박을 신격화할 거예요. 박근혜를 신격화할 거예요. 이런 식의 자화자찬은 자기들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기 때문에.

◆ 김성회> 윤석열 대통령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 진중권> 윤석열도 자기들 스스로 자랑스러워하지 못했잖아요.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일단 민주당이 지난번에 얘기했던 20년 집권론에 대한 비판적인 성격의 이야기였다고 생각하고요. 선거 과정에서 할 수 있었던 정도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큰 의미를 따로 부여할 건 없는 것 같은데요.

◇ 박재홍> 그래요. 아무튼 오늘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의 발언은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 파장이 있는 것 같은데요. 2부에서 좀 더 짚어보고 이제 21대 국회가 후반기로 접어들었습니다. 새로운 의장단 선출을 위한 민주당의 의원총회를 했는데 국회의장 후보에는 김진표 의원 그리고 부의장 후보에는 김영주 의원이 선출이 됐군요.

◆ 김수민> 네, 민주당 의원 166명이 투표를 참여했는데요. 김진표 의원이 89표, 우상호 의원이 57표,조정식 의원이 18표, 이상민 의원이 2표 이렇게 의장 후보로 선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의장 선거, 부의장 후보 선거죠. 여기서는 김영주 의원이 114표를 얻었고요. 변재일 의원이 52표를 얻었습니다. 이번에 의장 후보로 선출된 김진표 의원은 경제관료 출신이고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를 지내고 내리 5선을 역임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계속해서 국무총리, 국회의장 후보로 꼽혀왔고요. 그리고 부의장 후보로 꼽힌 4선의 김영주 의원은 농구선수 출신이고 또 노동운동가 출신이다라고 하는 것이 많이 화제가 됐었고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낸 바 있습니다. 오늘 당선 소감을 두 당선자는 밝혔는데요. 김진표 의원은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이 확실히 작동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라고 밝히면서 국회 권의를 지키는 의장,입법부 수장으로 할 말을 다 하는 의장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김영주 부의장 후보는 의원의 정책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면서 국익을 위한 의원 외교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도 찾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국회의장단 후보단은 선출을 했습니다마는 법사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두고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굉장히 갈등하고 있는 건 사실이네요.

◆ 김수민> 지난해 후반기 국민의힘이 맏기로 했었던 법사위원장에 대해서 민주당이 재협상 의견을 내면서 사실상의 파기의사를 밝혔습니다.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은 검찰 쿠데타가 완성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견제할 만한 사람은 법사위원장밖에 없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고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그동안 정부 여당을 입법부가 견제하는 차원에서 법사위를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논리를 펴오지 않았느냐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 여야가 바뀌었기 때문에.

◇ 박재홍> 야당이 민주당이 됐으니까 야당인 민주당이 계속 해야 한다.

◆ 김수민> 네, 그 주장을 박홍근 원내대표가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또다시 입법 폭주를 자행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국회의장, 법사위원장을 서로 다른 당이 맡아야만 견제와 협치가 가능하다라는 이유를 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맡기겠다고 선언을 하라. 이것이 국민과 여당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라고 주장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국회의장단 선거, 민주당 내 후보 선거 결과를 좀 보죠. 일단은 진중권 작가가 미뤘던 이상민 의원이 안 된 것 같은데요.

◆ 진중권> 유감입니다.

◇ 박재홍> 끝입니까?

◆ 진중권> 특별히 할 말은 없는데요. 이분도 이렇게 강성은 아니고.

◇ 박재홍> 김진표 의원.

◆ 진중권> 보통 중도층으로 분류되는 분이라고 하는데 쓸데 없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내 피에는 민주당의 피가 흐르고 있다. 그런데 국회의장 하시려면 그 피부터 뽑고 가세요.

◇ 박재홍> 김성회 소장님은.

◆ 김성회> 김진표는 의원이야 국세청에서 출발해서 기재부 관료까지 지내고 노무현 대통령이 아끼는 관료이기는 했지만 이분이 대단히 개혁적이거나 민주당 입장에서 모든 걸 처리하는 분은 아니거든요.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는 말씀은 한 것은 사실인데 저는 큰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국회의장의 국가 권력 서열 2위이지 않습니까? 의전 서열 2위인데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국회라는 입법부가 행정부에 맞서서 대통령하고 대등한 위치에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는 것은 당연한 국회의장의 임무라는 점을 알고 그외에는 이분이 되신 것은 오랫동안 준비해 온 탓도 있어요. 다른 분들은 사실 최근 여러 가지 분위기나 이런 바람을 타고 하셨던 점 때문이었는데 이제 준비를 오래했던 김진표 의원이 됐다는 거. 우상호 의원이 생각보다 표가 많이 나왔다는 게.

◇ 박재홍> 89:57. 우상호 의원이 57표.

◆ 김성회> 조정식 의원과 단일화를 하고 이러저러했으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선거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궁금했던 지점이 하나 있다는 정도기 때문에요. 그런 정도 하고 김영주 의원도 굉장히 이런 분야에서 잘하실 분이십니다.

◇ 박재홍> 이런 분야라면 무슨 말씀이세요.

◆ 김성회> 국회 부의장으로서서 공평무사하게 일을 잘 보실 분이라서 두 분이 잘 하반기 국회를 이끌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박재홍> 법사위원장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지금 양당이 전혀 합의점이 없어 보이는데

◆ 진중권> 민주당이 불문율을 깬 거잖아요. 원래 국회에서 다수당이 있으면 다수당이 국회의장석 의장을 가져가고 거기에 견제하게 법사위원장을 소수당에게 주는 게 전통이었는데 그 불문율을 갖다가 깨버린 거잖아요. 깨버리고 나서 대선 때는 뭐라 그랬냐 하면 돌려주겠다고 했다가 대선 끝나니까 다시 못 돌려주겠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는 말이 이제는 우리가 야당이다. 그런데 그게 그건 게 아니라 카운터파트가 뭐냐 하면 국회의장이 카운터파트였거든요. 국회의장이 한 당에서 맡고 있으면 법사위원장은 다른 당에서 맡아야 한다라는 건데 그리고 엉뚱하게 또 여야로 가져가게 돼요. 그러면 뭡니까? 국힘이 행정부를 장악을 했으니까 입법부는 몽땅 다 민주당이 다 도배를 해도 되느냐 말이 안 되잖아요. 거의 그런 식의 논리, 억지 논리를 갖다 대고 있거든요. 이것만 봐도 민주당이 정신을 못 차렸다는 걸 알 수 있죠.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진 작가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실 이 내용을 보면 다 협상을 위해서 서로 허공에 대고 주먹질을 하는 겁니다.

◇ 박재홍> 무슨 협상을 위해서 주먹질을 하고 있어요?

◆ 김성회> 협상 핵심은 이런 거죠. 법사위가 체계, 자구심사 이상을 안 하기로 상반기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사위가 문제가 되는 것은 체계, 자구 심사를 넘어서 이 법이 마음에 안 드는데 다시 해. 뭉개, 이게 가능한 구조, 즉 법사위원장이 상원의장처럼 굴었던 구조가 원래 더 큰 문제였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법사위를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합의하면서 동시에 체계, 자구 심사를 하는 원래 법사위가 가진 권한 이상을 행사하지 않기로 조정을 하기로 했는데 국민의힘이 조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놓고 서로 밖에서는 크게 싸우고 있지만 결국은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라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고 법사위를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점쳐봅니다.

◇ 박재홍> 체계자구 기능에만 집중하고.

◆ 진중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법사위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그러니까 애초에 견제를 하겠다, 균형을 잡겠다라는 취지자체가 없어지는 거죠.

◆ 김성회> 그건 해당 상임위에서도 원래는 양당이 서로 합의하지 않으면 법안 통과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한 번 더 규제를 함으로 인해서 법사위는 의원들 마음대로 원내의 의견까지 어기고 갈등을 빚었던 것이 있어서 사실 해당 상임위에서 충분히 발목을 충분히 잡고 법을 통과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이 논란을 보시면서 해결될 수 있을까요. 김성회 소장님 말 대로 허공에 싸움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아니면 정말 민주당이 말을 안 듣고 있나요.

◆ 김수민> 김성회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결국에 법사위 자체, 위원장직 자체를 사수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다른 목적이 있다.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셨던 것은 법사위 위상을 바꾸는 그런 부분이라면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일단 지금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을 넘기는 것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도 검수완박의 합의를 파기하지 않았느냐 이런 이유를 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의힘한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들어와달라라고 한다거나 약속한 대로 애초에 약속한 대로 한국형 FTA인 중수청, 중대범죄수사청을 같이 추진하자라는 이런 것들을 또 민주당으로서도 염두에 둘 수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것은 하나의 추정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김 소장님이 주장하신 대로 자구수정 기능만 있으면 어떠한 입법을 위한 길목에서 딱 지키고 있는 법사위 기능이 없어지는 건 맞습니다.

◆ 김성회> 그렇죠. 예전처럼 막을 수 없게 되는데 법사위가 원래 이렇게 했던 이유가 법사위 말고는 국회에서 다른 법이 뭐가 있는지를 컴퓨터가 없었던 시절에 있던 법사위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을 전문으로 하시는 율사들이 많이 법사위에 포진해 있으면서 이걸 논의했던 게 옛날인데 이미 15대, 16대 국회를 넘어서면서 사실상 쓸모없는 기능이 됐어요. 왜냐하면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법안끼리 충돌하는지 여부는 충분히 검토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법사위가 체계자구심사 이상을 할 여지가 별로 없었던 것인데 이 제도가 아직 개선이 안 되었던 과정이 있는 거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관련 논란이 정말 어떻게 마무리될지.

◆ 진중권> 아니, 법사의장을 주고 개선할 수도 있잖아.

◆ 김성회> 그걸 서로 어떻게 주고.

◆ 진중권> 처음에 애초에 안 준거잖아.

◆ 김성회>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합의를 하고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박근혜 대통령 때 특수고용 노동자들한테 산재보험법을 적용하자라고 했던 것을 국민의힘 의원 2명이서 각각 환노위와 법사위에서 틀어막고 법안 통과를 3념을 넘게 뭉겠던 전례를 제가 봤는데요. 법사위가 그런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데가 아닙니다, 원래.

◆ 진중권> 예를 들어서 그런 조정을 할 때면 법사위원장을 주면서 합의를 하든지 했어야 된다는 거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법사위 얘기는 여기서 그만하고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어제 저녁에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이분 뉴스는 그만하게 되는 겁니까?

◆ 김수민> 일단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경북대나 교육부의 조사라든지 절차가 남아 있을 수 있는데요. 정치적인 논란은 일단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아침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에 질문을 받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에 사퇴의 변을 정 후보자가 내면서 후보직 사퇴를 밝혔고요. 자신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 도덕적, 윤리적으로 부당한 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다만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족한 부분들이 제기됐고 그런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또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여야 협치를 위해서 사퇴한다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여야 각 당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죠?

◆ 김수민> 국민의힘의 박형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윤 대통령의 부담을 덜고 여야 협치에 도움이 되기 위해 자진사퇴라는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높이 평가를 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퇴 시점에 대해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정호영 후보자에게 불법 부당한 행위가 전혀 드러나지 않았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 신현영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뒤늦은 사퇴는 국민 분열을 유발하고 혼란에 빠뜨려서 국력을 낭비하게 만들었다면서 만시지탄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정 후보자의 수많은 의혹에 대해서 한 점 빠짐 없이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는지 계속 지켜볼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의 경우는 야반도주하듯 뒤늦게 사퇴했다라고 맹비판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정호영 후보자의 사퇴, 어떻게 보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이재오 고문이 말씀하신 게 맞는 것 같아요.

◇ 박재홍> 본인이.

◆ 진중권> 당에서도 일단 반대하고. 여당도 반대하고 야당도 반대하고 대통령도 이제 임명하기 참 곤란한데 문제는 뭐냐 하면 자기가 모셔온 분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입으로 나가라고 하기에는 좀 곤란하고 자기가 알아서 물러나주셔야 되는데 이분이 굉장히 억울했던 것 같아요. 사실 봐라, 결정적인 게 있냐 없다, 그러니까 당신들 다 오해한 거고 나는 굉장히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강했던 거 같고 버티다가 결국은 스스로 물러나는 형태를 취했고 그래서 아마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게 그 부분일 겁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건 바로 그분이 결정할 시간이 필요하다, 공은 넘어갔다는 얘기를 한 것 같아요.

◇ 박재홍> 이분이 갖고 있었던 국민적 의혹은 해소된 겁니까?

◆ 진중권> 뭐, 할 만한 의혹이라는 게 있었나요? 의혹들이 있었죠. 여러 가지가 의혹이 있었는데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죠. 본인은 정당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정당한 게 아니라 그건 편법이고 찬스를 쓴 것이고 이렇게 보는 거죠.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저는 대통령이 국정운영하면서 의리를 따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40년지기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인준까지 한 마당에 출근길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 밝히고 그 친구가 그래, 알았어, 친구야 그럼 내가 자진사퇴할게. 이게 뭡니까? 사적인 감정을 개입시켜서 안 됐습니다. 애시당초 국민청문회에서 낙마한 정호영 후보는 일찌감치 치웠어야죠. 그런데 대통령이 취한 태도는 국민과 민주당을 상대로 인질극을 한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정호영 내가 임명해 버리는 수가 있어. 끌어오면서 짜증을 유발했던 점에서는 대통령께 저는 강한 유감의 뜻을 표명합니다.

◇ 박재홍> 일단은 사퇴로 됐기 때문에 정치적 논란은 없을 것 같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법무부 얘기를 좀 해 보죠.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로 맡기기로 한 가운데 인사정부관리단이 만들어지네요.

◆ 김수민> 법무부가 관보에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권고를 게시한 거죠. 이 내용은 공직자 인사검증을 맡을 인사정보관리단장을 법무부에 신설을 하고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법무부는 인사혁신처장의 공직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 정보의 수집, 관리 권한을 기존 대통령 비서실장 외에 법무부 장관에게도 위탁하는 것이다라고 취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 박재홍> 인사정보관리단, 조직의 구조, 인력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는 겁니까?

◆ 김수민> 이 조직에는 최대 4명의 검사를 포함해서 20명이 합류를 할 전망인데요. 인사정보관리단장은 법무부 장관 직속에 두고 검사 또는 검사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을 임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단장을 보좌할 인사정보 1, 2담당관을 신설을 해서 단장을 보좌하게 되는데 인사정보 1담당관은 검사가 맡고 경제 분야 관련 정보를 관리할 인사정보 2담당관은 서기관이나 검찰수사서기관이 맡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입법예고의 기간은 25일까지 이틀간인데 행정 절차법상 입법 예고기간이 40일 이상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무부가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률이 아닌 법무부령이기 때문에 국무회의만 통과되면 바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 부분이 이전에 민정수석실이 하던 기능을 그대로 옮기기만 하는 겁니까?

◆ 김수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사검증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부처에 나눠져 있던 거고 민정수석실에서 어떻게 보면 국정 컨트롤타워로서 총괄을 하던 것이 었는데 그런 기능들이 옮겨가게 되고 법무부에 조금 더 인력과 조직이 추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만 아니면 나름대로 개혁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 부분이 없지는 않은데요. 이게 뭐죠, 한동훈 이라고 한다면 민정수석실, 법무부로 옮겨놓은 것 같은 느낌 이런 느낌이 강해요, 저는.

◇ 박재홍> 우리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진 작가님 말씀대로 민정수석실이 불편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검사를 민정수석실에 불러올 수가 없어요. 옷을 벗겨서 1년을 기다려야 쓸 수 있거든요.

◇ 박재홍> 바로 임명이 안 된다?

◆ 김성회> 그렇죠. 그런데 민정수석실을 법무부로 보내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검사를 수시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인사검증할 수 있는데다가 이거는 자르는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요. 한동훈 장관에게 모든 부처 장관들 부탁해야 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장성 진급하는데 우리 실장하는데.

◇ 박재홍> 차관.

◆ 김성회> 네, 2급 이상 모든 공무원들이 검증 대상에 들어오거든요. 그것도 문제인 데다가 지금 국정원이 국내 정보 수집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면서 사실 경찰이 수집하고 있던 정보를 검찰이 대폭 수집하겠다라고 아예 대놓고 지금 하는 것인데 국정원 3급 이상, 일반 공무원 2급 이상, 군인 대령 이상. 오만 분야의 상당한 양의 정보가 모이게 될 것이고 제가 이거 예언 하나 하는데요. 예전에 범죄정보기획관실이라고 불렸던 게 지금 수사정보정책관실을 거쳐서 수사정보담당관실로 손준성 검사가 했던 거 이게 조직이 축소됐죠.

◇ 박재홍> 범정에서.

◆ 김성회> 범정에서 수사정보담당관실까지 내려왔는데 이거 다시 올라가고 인원 보강해서 검찰이 정보수집 기능을 대폭 강화할 겁니다. 이렇게 놔둬도 되는지. 그럼 이거에 대한 견제는 누가 할 건지. 비서실장이 민정수석은 관리라도 했습니다. 지금 이 정부의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 말고는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 박재홍> 진 작가님.

◆ 진중권> 이게 지금 잘 보면 어떤 구조냐 하면 조국 시즌1과 조국 시즌2을 겸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너무 집중되거든요. 특히 인사에 관한 이런 것을 갖고 있다는 건 막강한 무기잖습니까? 이게 과연 개혁인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 김성회> 하나만 더 보태면 대통령실에 인사담당 추천하는 인사기획관도 전부 다 검사였다는 점 2명 다. 그냥 검사가 추천하고 검사가 검증하고 검사 출신의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 박재홍> 네, 이런 우려를 김수민 평론가 30초로 마무리해 주세요.

◆ 김수민>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 일각의 위법 논란도 있거든요. 정부조직법상 법무부 장관 권한에 인사검증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리고 검찰청법에도 검사 임무에 이 인사검증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시행령으로 하는 것보다 법을 개정하는 것이 낫다라는 견해가 또 제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국회에서 통과를 해야 될 부분이 되겠죠.

◆ 김성회> 아니면 간단하게 인사혁신처장에게 인사검증을 시키면 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오늘 논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