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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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민동기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민동기 평론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민동기>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오늘 오전 또 3발을 발사했습니다.

◆ 민동기>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첫 번째 탄도미사일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로 일단 추정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탄도미사일은 20km 상공에서 소실이 됐는데요. 우리 군 당국은 발사가 실패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미사일은 최고 고도가 60km, 비행거리가 760km인 단거리탄도미사일로 일단 분석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 등을 쏜 것은 새 정부 들어서 두 번째고요. 한미 정상회담 이후 나흘 만에 쏜 겁니다. 우리 군도 즉각 대응에 나섰는데 합참은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한국과 미군의 미사일 부대가 각각 1발씩 해상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고요. 그리고 실제 발사에 대비해서 공군의 F-15K 전투기 등 30여 대가 무장을 장착한 채 활주로를 전개하는 이른바 엘리펀트 워크 훈련을 어제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우리 정부도 중대도발이다, 강력한 규탄 성명을 냈군요.

◆ 민동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를 했거든요. NSC 회의는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주재를 했습니다. 1시간 정도 열렸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유관국, 국제사회와 협력을 해서 UN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이행해 나갈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NSC 회의를 마친 다음에 별도의 정부 성명을 발표를 했는데요.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다,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 박재홍> 뭐랄까요.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또 우리는 강력한 규탄성명을 내고 이런 것이 반복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진 작가님, 어떻게 보셨는지.

◆ 진중권> 루틴이 된 것 같아요.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다가 뭔가 좀 내놓으라.

◇ 박재홍> 시그널.

◆ 진중권> 시그널을 좀 달라라는 사인을 보내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도 이제 가끔 해야 효과가 있지 벌써 몇 번째입니까? 무슨 일주일에 1번씩 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충격 효과도 없고 뉴스거리가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우리한테 와닿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지금 핵인데 지금 러시아에서 마치 기회가 좋거든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우리가 여차해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전술핵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분위기란 말이죠. 이제까지는 러시아 같은 경우는 북한에 대해서 뭡니까? 북한의 핵무장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취하기는 했지만 이 국면에서는 러시아와 북한이 엄청나게 결착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실제로 러시아에다가 군사지원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북한으로서는 아주 좋은 기회죠. 지금 국제적인 압박을 가하는 중에 한쪽 축이 무너진 거 아니겠습니까? 러시아하고 중국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열심히 해서 이걸 아예 기정사실화 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 박재홍> 핵보유국으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겠다. 김성회 소장님은.

◆ 김성회>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가는 길에 축포를 쏘는 식으로 뒤에다 대고 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일부 언론은 보도가 됐고 일부 언론은 보도가 되지 않았는데 좌시할 수는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대응의 문제인데 북한이 쏘는 것이야 하나죠. 우리는 핵을 이미 개발했으니 인정하고 다음 조치로 나가자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받아줄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5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잘못된 길을 걸었다라고 굴종적인 외교를 했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평가를 했고 그 평가 직후에 김정은의 공이 넘어갔다라고 CNN과 인터뷰를 했는데 넘긴 공을 지금 받아쳤지 않습니까? 본인의 호언장담했던 대로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떠한 강력한 대응을 할 건지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 진중권> 일단 그거죠. 크게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 김성회> 그래도 강력한 대응을 한다고 했으니까 하겠죠.

◆ 진중권> 미사일 발사하는 거고 그 발사 시간을 상당히 죽였던 거죠, 발사하자마자 바로 발사했다는 거 하고.

◇ 박재홍> 대응사격.

◆ 진중권> 또 하나는 할 수 있는 게 엘리펀트 워크라고 스텔스기. 엘리펀트 워크하는 거하고 진짜 힘이 될 만한 건 핵 탑재한 미국 폭격기가 그러니까 전략자산이죠. 핵 전략자산을 갖다 한반도에 전개하게 되면 그때는 북한도 엄청나게 긴장을 하거든요. 그 정도가 할 수 있는 전부죠, 사실.

◆ 김성회> 그런데 지난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눴던 얘기는 한반도와 그 주변부에서 한미연합훈련 강화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이번 도발에 이어서 한미연합훈련을 실질적으로 강화할 걸로는 보이는데 제가 걱정하고 있는 건 한반도 주변까지 포함해서 한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전선을 중국까지 넓힐지 여부가 더 궁금해지는 상황이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가 얘기하는 강력한 대응 이것이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보면서 평가해야겠습니다.

◆ 진중권> 그러니까 상당 부분 레토릭에 불가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할 옵션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 박재홍> 일단은 정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또 어떤 전략적 선택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죠. 이어서 민주당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 얘기입니다. 어제도 저희가 전해 드렸습니다, 대국민 호소문. 오늘은 당내 586세대들을 향해 비판을 목소리 아름다운 퇴장을 준비하라 강력한 발언을 냈습니다.

◆ 민동기> 오늘 당 선대위 합동 회의가 열렸는데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586 정치인의 용퇴를 논의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선 때 2선 후퇴를 하겠다는 선언이 있었는데 지금 은퇴를 아예 밝힌 분은 김부겸 전 총리, 김영춘 전 장관, 최재성 전 의원 정도밖에 없다. 선거에 졌다고 약속이 달라질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전날 사과문 발표한 것에 대해서 당내 일각에서는 비판에 제기된 것에 대해서도 박지현 위원장은 대선에서 졌는데 내로남불도 여전하고 성폭력 사건도 반복되고 당내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팬덤정치도 심각하고 달라진 게 없다. 국민이 우리 민주당을 어떻게 보실지 걱정이 됐다.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강행만이 살 길이다, 최강욱 의원 봐주라는 식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극렬 지지층의 문자 폭탄에 절대 굴복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강욱 의원에 대한 당내 징계 문제도 언급을 했는데요. 윤리심판원이 비대위원장의 요청에도 선거가 끝난 뒤인 6월 20일에 차기 회의를 결정을 했다. 성폭력 사건으로 당이 그렇게 고통을 겪었는데도 또 미루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비대위의 비상징계권한을 발동해서라도 최 의원의 징계 절차를 합당하고 조속하게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 박재홍> 이러한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의 활동에 대해서 어제 모인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옆에 서겠다. 이렇게 직접 발언도 했습니다마는 뭐랄까요, 외로워 보입니다. 당내 반응은 어떻습니까?

◆ 민동기> 김민석 선대위 공동총괄본부장은 민주당이 지도부 일방, 개인의 독단적 지시에 의해 처리되는 수준의 다양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했고요. 그리고 일부 팬덤의 잘못된 행태에 대한 것은 극복을 해야 하지만 권리당원의 권리증진이라는 내용 또한 있어왔음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한 뒤에는 회의장 안에서 고성이 흘러나오기도 했다고 하고요. 일부 언론의 보도를 보면은 책상을 치거나 뭐 이런 소리도 들렸다라고 합니다.

◇ 박재홍> 누가 친 겁니까?

◆ 민동기> 윤호중 위원장.

◇ 박재홍> 위원장과 박홍근 원내대표가 친 겁니까? 친 것으로 추정되는 겁니까?

◆ 민동기> 쳤다라고 일부 언론이 알려졌다라고 보도가 나옵니다.

◇ 박재홍> 기자들이 그럴 때는 대개 문 옆에서 그냥 소리로만 추측을 하던대.

◆ 민동기> 그러니까 고성이 오간 건 기자들이 다 들었다고 하니까요.

◇ 박재홍> 그 고성은 누구를 향한 겁니까, 박지현 비대위원장?

◆ 민동기> 박지현 비대위원장을 향한 고성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윤호중 위원장하고 박홍근 원내대표 등이 박지현 위원장을 향해서 개인 자격으로 여기에 온 게 아니지 않느냐. 앞으로 지도부와 상의하고 공개 발언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박 위원장은 그럼 자신을 왜 여기다 앉혀놨느냐 이렇게 반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회의가 끝난 뒤에 윤호중 위원장이 기자들과 만나서 선거를 앞두고 몇 명이 논의해서 내놓을 내용은 아닌 것 같다. 쇄신과 혁신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건 당에 논의기구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논의될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박지현 위원장도 기자들에게 조금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이라는 다양한 의견은 분명히 낼 수 있다. 지도부와 협의된 내용 분명히 중요하지만 무엇이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윤호중 위원장도 숙고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 박재홍> 박지현 비대위원장 연일 강력한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진 작가님.

◆ 진중권> 가장 중요한 배경은 이재명의 부진입니다. 지금 뭐 자기 따놓은 당상이지 않습니까? 그 지역구가. 그런데 거기서도 어떤 여론조사에 따르면 밀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좁혀졌거든요. 이 가운데 대선 후보잖아요. 그쪽은 사실상 무명이고, 무명의 0선. 0선 후보한테 밀린다는 거에서 빨간불이 들어온 거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는 본인은 그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위기상황이고 여기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이 그동안 어떻게 했냐 보니까 대선 끝나면 반성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검수완박을 더 강하게 밀고 나갔거든요. 그다음 박완주 의원 등 성추행 또 발생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최강욱 의원 지키기, 18명이 서명하고. 옛날에 그 모습 그대로 반복하는 데다가. 이재명 후보도 개딸 얘기하면서 팬덤정치를 말하거든요.

◇ 박재홍> 개혁의 딸.

◆ 진중권>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는 거죠. 이런 상태로 가게 되면 어차피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승부수를 하나 던질 것이다 하면서 지금 던진 거죠.

◇ 박재홍> 그럼 박지현 비대위원장 뒤에는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의 목소리가 있다? 그런 어려운 상황을 반영해서 박지현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 진중권>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라하면 이중적인 태도를 취했거든요. 하나는 바로 뭐냐 하면 공감한다, 하지만 확대해석하지 말아라.

◇ 박재홍> 박지현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 진중권> 그냥 그의 발언에 대해서 존중해 주되 거기서 그 발언을 의미하는 바를 다 실천할 수는 없다, 이런 의지가 좀 들어가 있는 거죠.

◇ 박재홍> 그렇군요.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저는 지금 지방선거 국면에서 이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는 어렵지만 박지현 비대위원장의 이와 같은 일련의 발언들로 인해서 이번 7월, 혹은 8월에 열리게 될 정상적으로는 8월인데 당겨질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 박재홍> 당 대표 선거.

◆ 김성회> 당 대표 선거는 이 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가는 것 같아요. 언론들은 계속 물어볼 것이고 각 후보들에게. 당대표도 그렇고 최고위원도 그렇고. 결국 친박 반박의 싸움으로 가지 않겠나.

◇ 박재홍> 친박이라면 친박지현.

◆ 김성회> 그리고 박지현 위원장의 주장이 틀렸다고 생각하는 반박그룹들이 저는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언론은 이미 물어볼 질문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당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어보고 당 대표들도 나오면서 지금 쇄신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가지고 나와야 될 것이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서 논의가 좀 격렬하게 벌어질 것으로 보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지현 위원장의 문제제기, 맞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설명할 부분도 있고 이런 것인데 사실 이게 세력으로 규합되지 않으면 주장에 그칠 수밖에 없는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일어나길 기대하고요. 그런 점에서 대선과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와 반성 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전당대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진중권>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왜냐하면 그러려면 세력이 있어야 하는데 세력이 형성되겠느냐 지금 민주당의 상황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박지현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사람, 박용진 의원 혼자서 힘을 실어주고 있고 그밖에도 딱 세 사람 정도가 더 있는데 조응천 의원하고 이탄희 의원, 이상민 의원. 나머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되냐 하면 저도 그걸 바라거든요. 그렇게 되길 바라고 또 응원하고 그렇게 몰고 가고 싶고 민주당 의원들한테 제발 좀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냐면 이번에 지방선거가 패배를 하잖아요. 이 패배의 책임은 누구입니까? 지방선거를 갖다가 진두지휘한 그분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재명 이잖아요. 민주당이 대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분한테 책임을 지울 수가 없어요라고 하면 그 책임을 누구한테 지어야 되느냐? 제일 만만한 게 박지현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희생양이 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강해요.

◆ 김성회> 그런데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박지현 위원장이 사과를 해서인지 혹은 검찰개혁 포함해서 국회에서 어쨌거나 개혁 아젠더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인지에 대해서 저는 당원들과 유권자들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보고요. 이 선거를 다 치르고 나서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이 했던 이야기 때문에 민주당이 선거에서 다 졌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물론 박지현 비대위원장한테 많은 비난이 가겠지만 이것이 결정적이 었던 책임이라고 말하기에는 그럼 이재명 후보나 윤호중 위원장의 역할이 너무 작아지지 않습니까? 저는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고 평가는 평가대로 나오는지 봐야 되겠죠.

◆ 진중권> 지금도 사실 모든 논리가 선거에 불리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사 네 말이 맞다라고 해도 선거 때 이러면 안 된다, 이게 김영민이고 그다음에 윤호중이고 이런 분들의 생각이란 말이죠. 결국에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 이게 본인들은 안 그런다 하더라도 아까 당원과 유권자들이 판단한다고 그랬는데 유권자들의 판단은 뻔해요, 이미 내려졌어요. 선거로 확인됐잖아요. 당원들의 판단이 안 바뀐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 김성회 소장님 같은 분들 역시 목소리를 내세요. 어때요?

◆ 김성회> 저는 CBS 한판승부 출연하고 있어서요.

◇ 박재홍> 방송을 통해서.

◆ 진중권> 속된 말로 하면 후달리죠.

◇ 박재홍> 박지현 비대위원장 임기는 그러면 8월 전당대회까지인 겁니까?

◆ 김성회> 그런데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6월 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비대위는 해체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 박재홍> 해체된다.

◆ 김성회> 일단 윤호중 위원장이 끝까지 갈 의사가 없어보이고 그러면 선관위 정도로 구성해서 아마 전당대회 국면으로 넘어갈 것이고 한 달이라도 빨리 치르자라는 입장을 내고 최소, 최소 기간으로 50일이 필요하거든요, 전당대회를 치르려면. 그러니까 7월 말로 한 달 정도 당기는 건 가능하겠죠.

◆ 진중권> 그 전당대회도 핵심인 당대표를 뽑는 거지 않습니까? 당 대표가 누구입니까? 그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분명히 이제 선거책임을 져야하는데 그 책임을 물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 박재홍> 아직 선거 결과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선거 결과가 나오면 고민해 보죠. 이어서 뉴스의 중심에 있는 인물 박지현 비대위원장 말고 또 이분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법무부 내 설치한 인사정보관리단이 여전히 논란의 중심이군요.

◆ 민동기> 대통령실이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부 산하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해서 기존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업무를 넘김에 대해서 당초 윤석열 대통령 약속이 민정수석실을 대통령실에 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대통령실 관계자 멘트는 이렇습니다. 내각이라고 하면 법무부에 두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느냐라고 윤 대통령이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사람을 찾고 추천하고 발탁하는 과정은 대통령실에서 하고 검증하는 과정은 법무부로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부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사정보관리단은 대통령실과 독립된 위치에서 공직 후보자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검증을 담당을 하고요. 1차 검증을 인사정보관리단에서 담당을 하고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검증결과를 점검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인사정보관리단을 법무부에 설치한 것은 체계적인 조사, 법적 판단과 함께 인권침해방지 필요성이 큰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얘기했고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법무부 내의 타 부서와는 철저하게 분리,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철저히 분리해서 운영하면 정보가 독점되니까 더 권한이 강화되는 거 아닙니까?

◆ 민동기>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철저하게 분리해서 운영을 하면 법무부 산하에 굳이 두는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요. 여기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안이 인수위 때 이미 결정된 사안이다. 한동훈 장관의 개인 생각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군요.

◆ 민동기>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당시에 논란이 없었는데 왜 이제와서 논란이 될까 이렇게 의문을 표시했고요.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박재홍> 이거 진중권 작가님이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 진중권> 제 말을 이상하게 인용한 것 같은데.

◇ 박재홍> 저의 뇌피셜입니다.

◆ 민동기> 그러면서 이런 우려들에 대해서 이해가 전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이 영원히 법무부 장관 할 것도 아니고 윤 대통령은 인사 문제를 전적으로 법무부에만 맡길 분은 더더욱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장관은 대통령의 측근 인사이기 때문에 야당과 일부 언론의 우려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한다라고 지적했고요. 더더욱 몸을 낮추고 공정한 인사검증 시스템을 만드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충고를 했습니다.

◇ 박재홍> 충고를 해서 한동훈 장관 입장 나온 게 있습니까?

◆ 민동기> 한동훈 장관 입장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은 나온 게 없습니다.

◇ 박재홍> 언젠가 들을 기회가 있겠죠. 그리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저희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왔죠. 법무부의 인사검증 부서 신설, 비정상의 정상화다, 이런 말을 했군요.

◆ 민동기> 그러니까 그동안 민정수석실이 과도한 권력을 갖다 보니까 지난 정부에서 문제가 많이 발생을 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정부부처로 검증기능을 되돌려주고 법무부에서 인사검증을 하는 방법이 더 적절하고 헌법의 취지에도 맞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하지만 민주당은 모든 공직자 인사가 소통령으로 불리우는 한동훈 장관을 거쳐서 검찰 손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을 검찰왕국으로 전략시키고 있다라고 강하게 지금 비판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인사검증부서, 법무부 내 신설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계신지 진 작가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 진중권> 사실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과거에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의 역할을 겸하게 되는 꼴이 되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시스템이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편으로는 물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청와대의 권력들 그다음에 민정수석이 움직이는 방식이 상당히 어두운 곳에서 움직였잖아요. 이걸 공식화했다는 측면에서 평가해 줄 만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했을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딱 그 자리에 앉으니까 이건 뭐지, 하면서 그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발생하는 게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너무 검사들이 많아요.

◇ 박재홍> 인사라인에.

◆ 진중권> 인사라인 이것뿐만 아니라 너무나 검사라인들이 많아서 무슨 얘기냐 하면 민주당에서 하는 비판이 물론 정치적 공격이지만 그 정치적 공격 안에도 합리적 핵심은 담겨 있거든요. 그것은 받아 안아야 합니다, 그 경고를. 받아 안아야 되고 왜냐하면 검사들만의 세계가 있고 검사들만의 논리가 있는데 그 문법을 갖다 모든 영역에다 확대 적용을 할 거라는 거예요.

◇ 박재홍> 모든 정보부처에.

◆ 진중권> 그렇죠. 그렇게 되면 거기서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거란 겁니다. 그래서 인사를 두루 넓게 쓰는 게 시각을 다양화하고 그다음에 서로 견제할 수 있어서 좋은 건데 그게 우려가 되는 게 좀 사실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 부분 명심하셔야 될 겁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제가 하다보니 윤석열 대통령께 정말 애정을 가지고 간곡하게 부탁드리게 되는데 검찰중독 끊어셔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검찰과 사이가 멀어질수록 윤석열 정부 5년이 편안해지고 잘 운영될 거란 확신이 자꾸 들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통령실 구성하는 걸 보면서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보면 경제는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깜냥도 아닌 운동권들이 나라를 지배하다 나라를 말아먹어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분이. 거기에는 국민의힘도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 대통령실 구성하는데 있어서 경제 쪽은 모르겠고 서울대경제학과 기재부 쪽에 다 몰아주고 그다음에 나라 운영 인사는 특히 서울대 법대 출신의 검사들이 하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하셔서 저는 한동훈이기 때문에라고 문제라고 하시는데 저는 오히려 한동훈 장관, 이 모든 그림을 그리는데 저는 한동훈 장관도 역할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제가 잘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을 것이고 아마도 잘할 가능성도 있을 거예요. 정말 공정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천년, 만년 가겠습니까? 욕심이 없는 사람이 공정하게 하는 안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한쪽에 권력을 몰아주면 단 한 사람 이상한 사람이 등장하면 나라를 뒤흔들어 놓을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 하면 민주정수석 기능을 떼야 되겠다는 건 대통령이 그 권한 가지지 않겠다고 선언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인사혁신처 주면 됩니다. 인사혁신처에서 형사, 검사 뭐 국세천 이런 사람들 다 불러다가 인사혁신처에서 공직기강하고 인사검증하는 시스템 만들어놓으면 대통령의 권력도 나가고 모두가 평온해지는데 법무부 몰아줬다라는 것은 검사들이 제일 잘하고 검사들이 제일 세야 해라는 생각은 못버리신 거거든요.

◇ 박재홍> 그래서 이제 보도에 의하면 한동훈 장관이 3대 원칙을 지키겠다고 말해죠. 중간보고 생략하고 장관에게 결과만 보고한다. 또 하나는 아까 부서 사이에 정보 교류를 제한한다. 마지막은 단장으로 인사 분야 전문가를 재청하겠다. 비검찰 출신.

◆ 김성회> 그러니까 그건 한동훈 장관 있는 2년 동안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 제도가 운영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해결될 문제일까요?

◆ 진중권> 금태섭 의원도 똑같은 얘기하더라고요. 검찰에 있던 분이잖아요, 금태섭 전 의원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동훈이라는 개인은 공사 구별이 확실한 분이래요. 이분이 사적으로 남용할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라고 보는데 문제는 이분이 떠난 다음에 다른 분이 왔을 때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보장이 없다라는 거고 항상 어떤 사람의 선의에 입각해서 디자인된 제도라는 건 항상 문제가 될 수 있다. 어떤 놈이 온다고 하더라도 제도상 그게 불가능하게끔 권력을 분산시켜줘야 하는데 그걸 우려를 하더라고요.

◆ 김성회> 이건 내가 잘할 것 같으니까 다 나를 달라는 것 이상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 박재홍> 2부에서 민주당 김남국 의원 연결해서 이 문제 짚어보고요. 오늘 또 윤석열 정부 첫 경찰 고위직 승진인사가 있었습니다.

◆ 민동기> 그러니까 경찰청장 취임을 두 달 앞두고 청장 후보군이죠. 치안정감을 대폭 교체를 했거든요. 원래 치안정감은 경찰총수인 경찰청장 바로 아래 계급입니다. 그래서 경찰청 차장이라든가 7개 보직을 맡게 되거든요. 그런데 경찰공무원법상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가운데 선임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조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통상 기존 치안정감 가운데 경찰청장을 먼저 인선한 다음에 그다음에 치안정감 승진 인사를 하는 수순으로 이렇게 가는 게 관례인데 이 순서가 바뀌었다는 그런 얘기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결국에는 윤석열 경찰의 색채를 강화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먼저 임명한 다음에 윤석열 사단 검사들을 요직에 대거 발탁을하지 않았습니까?

◇ 박재홍> 아직 경찰총장은 임명 안 돼 있는 상황이죠.

◆ 민동기> 임명 안 돼 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수순으로 가는 걸로 봤을 때.

◇ 박재홍> 경찰청장을 아직 임명 안 한 상태에서 치안감이나 이걸 임명하고 있다?

◆ 민동기>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색채를 강화하는 게 결국에는 경찰에 대해서도 친정 체제 구축에 나선 것 아니냐라는 그러한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번 경찰청 인사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은.

◆ 진중권> 지나친 정치적인 해석인 것 같고요. 어차피 인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어떻게 인사를 하든 간에 분명히 친정 체제를 강화한다는 비난이 나올 건데 그건 비난일 뿐이고.

◇ 박재홍> 행정부 수반이니까, 어쨌든 대통령은.

◆ 진중권> 그런데 이제 이번에 보면 승진 대상자들을 보면 전북, 전남, 충청, PK, TK가 고르게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은 그래서 이번 인선은 나름대로 신경을 쓰지 않았나 싶어요. 그 부분은 평가해 드립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저는 검찰 입장에서 경찰을 무력화하려는 인사 조치였는데 이것이 경찰에게는 아주 좋은 약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경찰이란 조직은 경찰대 출신들이 다 장악해서 자기들끼리 밀고 끌고 하는 조직이거든요. 여기를 약화시키면 경찰이 약화될 거라 생각하고 경찰대 숫자를 확 줄이고 순경 그다음에 다른 보직에 있는 행정고시 간부 이런 분들을 여러 군데서 뽑아서 후보군을 만들었어요. 이 자체가 경찰대 독점을 막으면 그건 경찰로서 개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경찰에게는 새로운 바람이 부는 계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점점 더 좋아지지 않겠나. 그리고 당장 이번 한 번의 민사만은 아니니까요.

◇ 박재홍> 그런 긍정적인 측면이 있겠다. 그리고 김규현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쟁점 무엇인지 짧게 정리해 주시면.

◆ 민동기>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정부 부실대응이라든가 자신의 보고 조작 연루 의혹이 불거졌는데요. 일단 김규현 후보자는 모든 의혹을 부인했고요. 그리고 조상준 전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국정원 기조실장 내정자로 거론되는 문제도 일단 이 부분이 질문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 후보자가 차장급 정무직 직원에 대해서는 적당한 인물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확인 검증해서 적격자를 대통령에게 건의드릴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정원이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원조사 업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법적 근거가 없다는 그런 지적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국정원법과 보완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박재홍> 주요 도덕성이나 윤리적인 문제에 대한 거는 크게 나온 거 같지는 않은 것 같군요.

◆ 민동기> 그 부분은 개인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크게 쟁점은 안 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뉴스를 짚도록 하겠습니다. 한판브리핑 오늘 함께해 주신 분 민동기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민동기>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