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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한판승부> FM 98.1 (18:25~20:0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중권 작가, 김성회 소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오늘 김수민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오늘부터 내일까지 6.1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실시되는데 방금 들어온 속보 첫 날 10.18%로 마감됐다라는 뉴스가 들어와있네요.

◆ 김수민> 네, 5시 기준으로 일단 보면 오늘 9.2%였거든요, 투표율이? 이것은 2022년 올해 3월 9일에 있었던 15.8%보다 많이 낮은 수치입니다마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같은 시각 투표율인 7.9%보다 오른 그런 투표율입니다. 물론 이 사전투표율의 비중 자체가 커져버려서 최종 투표율이 그만큼 더 오를 것이다라고 속단하기는 이를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현재까지의 상황은 지난 지선보다는 높은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박재홍> 올라가는 추세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상 사전투표율은 이틀. 본 투표일 하루니까 거의 3일 간 투표하는 게 국민들에게 많이 정착된 것 같아요, 이제.

◆ 김수민> 이제는 정착된 선거문화라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투표 당일에 가족 나들이라든지 또 다른 어떤 직업상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유력시되는 분들은 사전투표를 즐겨서 찾는 그런 문화가 생겨난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좋은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사전투표소에는 유명 정치인들 총출동을 했는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전직 대통령도 모습을 보였군요.

◆ 김수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영부인이 낮 12시쯤에 용산구의회에 마련된 이태원 제1동 사전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주소지가 서초구인 윤 대통령 부부이기 때문에 관외투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관외투표의 경우는 투표를 한 다음에 봉투에 넣어서 나중에 그쪽 지역으로 보내게 되죠. 그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투표용지 7장 이거 다 봉투에 담는 거냐 이렇게 문의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좀 더 앞선 시각인 오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도 경남양산시 하복면 주민자치센터 사무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투표야말로 대한민국을 발전시킨다. 더 많이 투표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당 지도부 인사가 서울이 아닌 특정 선거현장에서 투표를 하는 모습도 있었어요.

◆ 김수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강원도 원주에서 투표를 했습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 후보, 박정하 원주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원강수 원주시장 후보와 함께 원주문화원에서 사전투표를 했고요. 추경안 처리가 늦어지는 것을 보고 민주당을 비판했고 또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서 급히 상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준석 당 대표는 내일 인천 계양을 재보궐 선거를 지원한 다음에 그 지역 현장에서 투표를 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박지현 공동대표비상위원장이 동형 경기 광주시장 후보를 지원을 한 다음에 인근에 있는 남한산성 아트홀에서 사전투표를 했고요. 사전투표하면서 민주당이 변화하고 있는 이 길을 국민 여러분이 함께 걸어가주시길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충북도지사 선거에 나선 노영민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청주시 성안동 사전투표소로 가서 투표를 했고요. 경남도지사 후보로 출마한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창원시 삽화동 사전투표소를 찾았습니다. 정의당이 많이 어렵다. 더 철저하게 반성하고 쇄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사전투표 장소도 뭔가 정치적 의미를 담아서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 보이네요.

◆ 김수민> 특히 접전지를 방문을 한다거나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박재홍>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역구가 강원도니까 강원도지사.

◆ 김수민> 그렇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 지원 유세 사전투표 말고도 오늘 사과를 했어요. 당내 내홍 문제에 대한 것이었죠.

◆ 김수민> 네, 오늘 SNS를 통해 입장을 밝혔는데요. 당 지도부 모두와 충분히 상의하지 못하고 기자회견 한 점 사과드린다라고 하면서 민주당 후보들과 윤호중 비대위원장에게 사과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호중 위원장과 함께 더 젊어지는 민주당을 만들고 싶다라는 희망을 밝혔는데요. 자신의 사과 기자회견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최강욱 의원 징계, 평등법 재정, 검찰개혁입법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포함해서 공식적인 회의에서 제기한 사안들이 매번 묻히는 것을 보면서 국민께 직접 사과하고 호소하는 형식을 빌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586 용퇴 관련 발언과 관련해서는 다 물러가라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박 위원장도 다시 한 번 간절히 호소한다. 쇄신방안을 마련해서 국민께 발표했으면 한다라고 밝혔고요. 폭력적 팬덤정치와 결별해야 한다는 견해도 고수했습니다.

◇ 박재홍> 오늘 사전투표 첫날 우리 진 작가님은 사전투표 아직 참여 안 하셨죠?

◆ 진중권> 저는 본투표합니다.

◇ 박재홍> 항상?

◆ 진중권> 네.

◇ 박재홍> 옛날 사람.

◆ 김수민> 저도 지난 대선 때 밝혔지만 저도 본투표 주의자입니다. 그 사이 무슨 일이 터질지 몰라서 제가 찍으려고 했던 후보가 알고 보니까 나쁜 사람이었다거나 이런 게 터질지 몰라서.

◇ 박재홍> 언론에 새로운 얘기 보도될 수 있으니까.

◆ 김수민> 끝까지 지켜봐야 한다.

◇ 박재홍> 끝까지 지켜본다. 오늘 첫 날 표 어떻게 보셨는지.

◆ 진중권> 글쎄요. 뭐 특별할 거 있나요. 그냥 일상이 되어서 특별히 언급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과거와 특별히 달라진 것 같지도 않고.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이준석 대표가 부정선거와 열심히 싸워주셔서 보수진영에서도 드디어 이제 사전선거가 정상적인 행위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이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 선관위 많이 겪어봤는데 정말 훌륭한 조직입니다.

◇ 박재홍> 선관위?

◆ 김성회> 선관위가 선거를 관리하는 일 만큼은 정말 자부심 가지고 잘하는 분들이라는 점들 알고 사전투표든 본투표든 본인이 마음대로 했으면 좋겠고 저는 김수민 평론가와 정반대로 저는 사전투표를 꼭 하거든요? 본투표 전에 제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내 편을 찍어놓겠다라는 심정인데.

◇ 박재홍> 살아 있을 때 무조건 할 수 있다.

◆ 김성회>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서 사전투표를 하고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서 본투표를 하시는 게 큰 차이네요.

◆ 진중권> 그 며칠사이에 내가 나쁜 놈이 될 가능성이 있네요.

◆ 김수민> 제가 8년 전 지방선거에서 지방선거 사상 처음 사전투표 도입이 됐는데 한 후보가 자신의 선거운동원들에게 사전투표 여부를 확인하더니 화를 내면서 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좀 막말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그 사이 죽으면 어떡할래? 그런 풍경도 본 적이 있습니다.

◇ 박재홍> 한 표라도 빨리 보태야지 지금, 빨리 보태야지. 한편 민주당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 SNS를 통해 사과를 했는데 이 입장표명은 어떻게 보셨는지 진 작가님.

◆ 진중권> 안 하느니만 못했다.

◇ 박재홍> 그 사과를.

◆ 진중권> 이거 굉장히 안 좋아요. 지금 꼬리를 내린 형국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윤호중 비대위원장에게 사과한 꼴이 돼버렸다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인상을 주냐면 저 당은 개혁이라는 게 불가능하구나라는 인상을 주거든요. 이게 마무리를 하려면 그 박지현 비대위원장한테 힘을 실어주는 마무리가 됐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개혁은 필요하다, 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 하겠다, 이렇게 마무리가 돼야 되는데 그냥 일방적으로 후보들에게 잘못했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에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다음에 여기 얘기를 들어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공식회의에서 제가 제시한 사안들이 매번 묻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으로서 역할을 갖다가 자기가 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게 또다시 한번 확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정말 결국은 이 문제제기 자체가 안 하느니만 못했고 이번 사과도 사실 안 하느니만 못했다.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요즘 인터넷에 도는 짤이라고 하죠. 사진 중에서 어떤 중국식 복식을 입은 남자가 내가 무릎을 굽히는 것은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지 이런 게 있습니다. 무릎 굽혔다가 뛰어오르면서 헤딩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소개된 거 말고는 본문을 다 일어보면 사과를 한다기보다는 해설서죠. 일종에 내가 왜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했는지에 대한 해설하고 앞으로 정당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지역 위원회마다 교육국 설치를 포함해서 586세력 중에 누구를 쳐낼 것인지 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다 담았기 때문에 저는 일종의 큰 그림을 좀 더 정리해서 보여준 것이라 생각하고요.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원든 원치 않든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잡아놓은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논의들이 진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진중권>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것은 사실은 자기 해명이거든요. 일종의 변명이라는 거죠.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가에 대한 변명이고 해명이지 힘은 하나도 안 실려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제까지도 다 그랬고 이번에도 그랬고 그다음에 모든 처리가 이렇게 될 거라는 거고 결국 사실은 불가능한 요구를 한 거거든요. 결국 물러나라고 요구한 건데 그분들이 권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절대 물러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인정하면 자기들의 정치적 생명이 끝나는 거기 때문에.

◇ 박재홍> 절대 인정 안 합니까?

◆ 진중권> 대안세력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비주류라든지 대안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 박재홍> 민주당 내에.

◆ 진중권> 그래서 딱 4명이잖아요. 민주당 내에서 편들어주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아주 강성들이 있고요. 586만의 문제가 아니라. 586만의 문제가 아니라 특히 처럼회와 같은 초선들이 더 심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나머지 중간층들은 기회주의적으로 눈치를 보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동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떨어져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이분이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지 않습니까?

◇ 박재홍>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 진중권> 자기가 정치를 하려는 이런 식으로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그게 굉장히 안타까워요.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호랑이한테 먹혀버린 꼴인 거죠.

◇ 박재홍> 비관론. 이제 낙관론.

◆ 김성회> 호랑이한테 먹혀버린 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문의 내용은 작가님의 판단하고는 다른 것 같고요. 내부에서 얼마나 세력이 있을지 어느 순간에 어떻게 세를 규합해서 싸울지 앞으로 지켜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뭐 오늘 화가 났으니까 내일 다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할 문제는 아니고 다음 번 총선 때까지 지난한 내부의 논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지난 2~3년간 충분히 지켜봤고요. 그다음에 지난 2~3년간 이 상황을 갖다가 반전시킬 만한 특별한 상황이 존재하지 않았거든요. 그럼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죠.

◇ 박재홍> 일단 선거 끝나고 민주당의 모습을 봐야 할 것 같은데요.

◆ 김성회> 진 작가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바깥에서 보시는 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요.

◆ 진중권> 저도 응원해요.

◇ 박재홍> 응원으로 들리십니까?

◆ 김성회> 사실 이거는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사실 응원에 가깝진 않아 보입니다.

◆ 진중권> 질타를 하는 거죠. 질타으로 하는 거고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같이 움직여 줘야 해요. 그래서 이 강성들을 쳐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쫓아낸다는 의미가 아니라 최소한 당의 진로를 결정하는 위치에 있지 못하게 만들어야 해요. 그다음에 강성지지층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 박재홍> 우리 김수민 평론가님은 중간에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 김수민> 일단 박지현 위원장의 행위가 일반 대중에게 어떻게 비춰질지가 가장 큰 관건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굴욕에 가까운 상황인지. 아니면 우회해가면서 돌파하는 전략적인 행동으로 비춰질지 아니면 그 사이에 타협이라는 스펙트럼이 있겠죠.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성패가 달려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또 쇄인안을 마련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이 그럼 그 안을 내놓을 것이냐. 조속하게. 이것이 또 결정적인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 박재홍> 지방선거 결과가 결국 핵심이 될 것 같군요. 그 결과에 따라서.

◆ 진중권> 이번 선거 졌잖아요. 정신 못 차리고 이번 선거라고 정신차리라는 보장 있겠습니까?

◇ 박재홍> 일단 보시죠. 다음 뉴스. 여야가 또 할일을 해야 됩니다. 추경 얘기를 했는데 오늘 12시에 만나서 담판을 했는데 안 좋은 결과 나온 것 같은데요. 결과 나왔습니까?

◆ 김수민> 일단은 지금까지의 양당의 요구사항을 먼저 살펴보면 정부에서 추경안을 지방교부금을 제외하고 36조 4000억 원 규모를 냈거든요. 국민의힘은 여기서 소폭 증액된 안을 제시를 한 반면에 민주당은 19조 9000억 원이 증액된 56조 3000억 원 추경안을 요구를 해 왔었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 오늘 여의도 한 식당에서 민주당 국민의힘 관계자들 원내대표를 포함한 관계자들이 2시간 넘게 점심회동을 했는데요. 현재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것이 손실보상 소급적용 또 금융지원이라든지 이런 7가지 핵심 쟁점사안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차를 완전히 좁히지는 못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선거일 이전에 그러니까 5월 이내로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데는 양당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하고요. 조만간 여야 원내대표와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 셋이서 만나는 3자 회동을 갖기로 했습니다. 추 장관이 포함이 된 것은 예산 같은 경우는 증액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가 동의를 해 줘야되기 때문에 그 여부까지도 같이 확인할 수 있도록 셋이서 만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액수면에서는 민주당 안이 더 좀 증액된 겁니까? 56조면?

◆ 김수민> 그렇습니다. 증액이 많이 된 거죠.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렇게 증액을 많이 할 거면 국채를 발행한다든지 재원조달이 받쳐줘야 되는 거 아니냐. 괜히 높게 불러서 통과 안 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것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말을 해 줘야 하는데 왜 소극적으로 하느냐, 이런 논리가 되겠죠.

◇ 박재홍> 5월 내로 한다니까 다음 주 화요일이 데드라인인 것 같은데.

◆ 진중권> 여야 입장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정확히 여기서 볼 수 있죠. 지방선거에서 사실 이게 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거든요. 옛날 총선 때도 그랬고 대선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여야가 이 문제를 가지고 최대한 아무래도 유권자들한테 어필하려면 많이 주는 쪽으로 가야 하고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무턱대고 다 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정에 한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좀 형국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재정의 한계 참 저는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기재부한테 정말 농락당했고 무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재부 욕할 게 없어요. 그거 예산심사할 때 다 가지고 오는데 이거 맞는 거지? 네, 맞습니다. 어, 그렇구나 넘어간 민주당 잘못이지 기재부 탓을 해서 뭐하겠습니까마는 갑자기 1월에 안 된다는 예산이 3월에 53조를 더 거둘 수 있을 것 같은데요라고 태연하게 말하는 정부부처가 있다는 게 지금도 좀 놀랍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돈을 다 쓸 수가 있느냐 지금 물가가 올해 4.5% 오른다고 추계를 다시 했습니다, 보니까 돈이 이렇게 풀리면 물가가 오르죠. 그러면 서민들 살림살이가 더 힘들어지니까 돈을 다 풀 수도 없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지원 소급지원 얘기 작년 민주당과 기재부가 못하게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도 그때도 밀어붙여서 했어야 하는데 이제 밀려서 올해 물가 오르고 이자율 오르는 가운데 소급적용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더 중요한 문제는 금융지원인데요. 지금 2년만 버티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잔뜩 돈을 빌렸던 소상공인들이 지금에 오르는 이자율에 정말 비명을 지르고 있거든요.

◇ 박재홍> 금융인상이 가파르게 되고 있다.

◆ 김성회> 그렇죠. 그래서 600만 원 주고 1000만 원 주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한계상황에 몰려 있는 금융지원에 대해서는 꼭 좀 합의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 박재홍> 참 어려운 문제네요. 적당한 지출규모와 지원규모는 어떻게 할 것인가, 며칠 동안 여야 합의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어서 최근 정치권의 사법분야 최대 쟁점.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 신설하는 문제. 오늘 대통령의 출근길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네요.

◆ 김수민> 취재진이 법무부의 인사검증을 맡기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이 그렇게 한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현재 미국은 백악관이 법무부 산하 연방수사국 FBI를 통해서 공직 후보자에 대한 1차 검증을 거친 후에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죠. 윤 대통령은 대통령 비서실 정책 위주로 해야지 어떤 사람에 대한 비난이나 정보를 캐내는 건 그래서 민정수석실을 없앤 것이라고 밝히면서 사정은 사정기관이 알아서 하고 대통령 비서실은 정보를 직접 수집하지 않겠다는 요지로 얘기했습니다.

◇ 박재홍> 이미 이제 인사정보관리단은 사무실 설치도 있네요. 감사원 근처에 한다고 하죠?

◆ 김수민> 감사원 별관 삼청동에 있는 건물에 설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건물은 이제 삼청동 별관팀으로 불렸던 과거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장소에 그대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보안유지에 좋고 별도의 시설을 보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점이 있다라는 이유에서 이 장소를 잡았다고 하고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활동기한이 6월 9일 전 후로 종료가 되는데 그쯤에 20명 규모의 인사정보관리단이 꾸려진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법무부는 법무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두는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했는데요. 일단 인사혁신처는 업무 성과 등의 포지티브 검증을 하고 법무부는 네거티브에 중점을 두고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포지티프 검증과 네거티브 검증이 같이 이루어지면 검증이 잘 안 된다라는 이유를 들었고요. 그리고 정부조직법이나 검찰청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의 조사, 검사, 검정 관리 업무를 기관뿐만 아니라 사인,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게 했는데 법무부가 위탁을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논리로 들었습니다.

◇ 박재홍> 위법 논란은 말이 안 된다는 게 법무부 논리인 것 같군요. 일단은 대통령이 밝힌 미국식이다라는 답변 어떻게 들으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 진중권> 아까 우리 오프닝에서 김성회 소장이 지적한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FBI 국장이 10년의 임기를 보장받고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그전 정권에서 임명된 국장일 수도 있고 이렇게기 때문에 나름대로 독립성이 유지가 되는데 이건 독립성이 유지가 안 되거든요. 원래 취지는 그거잖아요. 청와대 권력을 내려놓겠다라고 했는데 그 취지가 무색해지는 거죠. 크게 달라지는 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두 가지인데 한편으로는 검증이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검증이 제대로 안 되면 자기들 손해거든요. 그다음에 검증이 제대로 안 되면 그건 누가지느냐 결국은 한동훈이 져야 되는 문제예요. 두 번째는 뭐냐. 이게 그런 우려가 있잖아요. 인사 자료를 가지고 다시 정치적으로 이용해먹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건 과도한 우려인 것 같고요. 그런 우려는 민정수석실에 하든 어디에서 하든 간에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건 과도한 우려인 것 같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한동훈 이분인 것 같아요. 이분이 딱 있다 보니까 나름대로 좀 개혁적으로 해 보려고 했는데도 그 취지가 좀 무색해지는 거죠.

◇ 박재홍> 진정성 문제에 대해서.

◆ 진중권> 그 사람들한테 어떤 기우라고 해야 되나요? 막연한 우려를 주는 그런 조치라고 봅니다.

◇ 박재홍> 김 소장님은?

◆ 김성회> 그러니까 시스템에 기댄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사람에 기댄 정책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진심을 믿는다고 하고 믿는다고 가정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정말 열심히 한다고 하고 가정을 하고 우리가 정말 깨끗하게 할 테니까 믿어줘라는 거 말고는 보는데 시스템적으로는 전혀 구분이 안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전부 다 어떻게 됐건간에 수사하는 검사들이 많이 개입돼 있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검사가 직접 못 들어오게 한 건 거기서 자료 들고 다시 검찰에 못 돌아가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규정인 건데 이번 조치로 무력화가 됐고 그래서 그냥 인사혁신처에다 이걸 딱 보내놓으면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권력으로 내려놓는 면으로 아주 딱 기록에 남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오해를 사는지 모르겠고요. 어쨌든 아침 출근마다 아직도 기자들의 질문에 꾸준하게 답변하고 계시는 대통령이 앞으로도 계속 하셨으면 좋겠다고 그건 했습니다.

◆ 진중권> 포지티즈 검증하고 네거티브 검증을 구분하는 것도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 박재홍> 사실 인사혁신처에서도.

◆ 진중권> 검증이라는 건 네거티브 검증이지 포지티브는...

◆ 김성회> 인사혁신처에서는 상장 몇 개 있는지 그동안 업무 성과가 몇 개 있는지 이런 정도를 하겠다라는 건데 글쎄요. 제가 간단한 예를 들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대변인 있죠. 대검 대변인 이분이 서지영 검사 파일 몰래 빼서 자기 컴퓨터에 보관하고 있다가 걸린 분입니다. 그러면서 징계가 권고됐음에도 대변인으로 임명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건데 검사가 들어와서 자료 빼가는 걸 시스템으로 막을 수 있다? 저는 잘 안 믿겨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압수수색하기 어려운 곳이 저는 검찰청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중권> 그런데 어떤 시스템이든 간에 문제는 있기 마련이거든요. 우리가 완벽한 제도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운영하는 걸 좀 보고 그다음에 문제가 하면 그때 비판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 박재홍> 아무튼 논란 끝에 인사정보관리단 출발하게 됐는데 말씀하신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는 지켜보셔야 되고.

◆ 진중권> 잘 안 되면 자기들 손해지, 뭐.

◇ 박재홍> 유튜브 채널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최근 이제 정치권에서 큰 화제와 논란을 불러왔었던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그리고 서울의 소리라는 2개의 채널이 있는데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유튜브의 제재를 받았다고 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 김수민> 두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서울의 소리가 모두 26일에 수익창출 중단이 됐다는 소식을 알려왔습니다. 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에서는 괴롭힘이라든지 사이버폭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특정에는 괴롭히고 과도하게 공격하는 콘텐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두 채널 모두 수익창출중단 제재가 내려진 것이죠. 가로세로연구소는 최근에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직장을 찾아가서 수차례 인터뷰를 시도하는 그런 행각이 있었고요. 그리고 서울의 소리는 특정인을 찾아가서 호통을 치거나 팔을 잡아끄는 등의 응징 취재를 연달아 시도 해 왔습니다. 한편 이 두 채널은 모두 정치적 의도에 따른 탄압이다라는 의심을 내비쳤는데요. 가로세로 연구소의 김세희 씨는 좌파진영에서 떠들면 유튜브에서 움직이는 수상쩍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밝혔고 서울의 소리 측은 대대적인 민주진영에 대한 보복이 서울의 소리로 필두로 시작되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 두 채널 대표자들의 말을 들으면 양진영에서 다 공격을 받고 있는 거네요.

◆ 진중권> 진영이라고 할 수 없고요. 사실은 각 진영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죠. 사실 진영 전체가 이런 것 같지는 않고 이걸 보게 되면 웃기지 않습니까? 유튜브가 민주진영을 탄압을 하고 유튜브가 자기들 애국보수진영을 탄압하고 유튜브가 하나의 회사에 불과하고 규정에 따라서 그걸 했을 뿐인데 이분들이 상황을 파악하는 것 자체가 음모론이잖아요. 음모론적인 사고방식이고. 그러니까 양쪽에서 그렇다라는 게 사실은 뭐랄까 거울상처럼 닮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제재를 받은 이유를 보면 그렇거든요. 타당하죠. 아니, 조민 씨 물론 잘못하기는 했지만 그건 그 문제고 찾아가서 병원까지 찾아가서 강제 인터뷰를 시도한다든지 이건 명백한 인권침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의 소리도 그때 김건희 씨 취재할 때 딱 보면 취재윤리고 뭐고 다 져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비윤리적인 일했던 사람들이고 거기에 따라서 이건 유튜브가 자기 규정에 따라서 적절한 조치를 내린 거고 거기 무슨 정권이 개입할 여지가 어디 있습니까?

◇ 박재홍> 김 소장님.

◆ 김성회>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옛날에 공중파 방송국 하나 만드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듭니까? 중개차 한 대 운영하는 데도 몇 십억씩 들었는데 요새는 카메라 하나 들고 다니면 돌아다니면 100만, 200만 구독자를 만들어서유튜브라는 플랫폼에서 자기 아무나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것이 규제를 정부가 할 수는 없고 그렇다 보니까 유튜브라는 한 회사에 너무나도 막중한 책임이 주어지고 그렇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은 모르겠지만 이 경우도 양쪽으로부터 다 욕 먹기 싫으니까 양쪽에 하나씩을 제재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그런 주장을 해 볼 수도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 진중권> 그것도 약간 음모론 같다.

◆ 김성회> 그런데 너무나도 공교롭게.

◆ 진중권> 중도음모론.

◆ 김성회> 두 군데가 갑자기 제재를 받은 것도 그렇고 지금 가로세로연구소가 슈퍼챗으로만 받은 것으로 20여억 원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최근에 통계를 봤는데 하여튼 이게 너무 많이 벌고 있는 거죠. 하여튼 한 달 간 징계를 받아서 이들이 지금 엄살은 떨고 있는데 한 달 있다 다시 수익창출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사실은 유튜브 광고로 들어온 수익보다 유튜브 자체에서 본인들이 하는 간접광고 그리고 후원 등 다른 채널들은 다 열려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확실한 제재수단으로서 작용하지 않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좀 엄살을 부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수익창출중단은 뭘 중단하는 거예요? 슈퍼챗 이런 거 못 받게 한다는 거예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을 중단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가로세로연구소 같은 경우는 스태프가 24명인데 이렇게 중단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고 아마 서울의 소리도 경영상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 진중권> 한 달짜리 아니에요? 7월인가 8월인가에 신청하면 다시 받아준다고 했잖아요.

◆ 김성회> 그건 유튜브 측 주장에 따르면 3달이 아니고 한 달이고 한 달 후에 신청할 수 있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사이트가 폐쇄되는 건 아니고 콘텐츠은 계속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 김성회> 유튜브도 보시면 중간에 광고 나오죠? 그걸 유튜브 운영자랑 수익을 나누는데 그걸 못하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유튜브 채널의 영향이 굉장히 커졌기 때문에 이런 것도 큰 화제가 돼서 뉴스에 오르기도 하는군요. 한판승부도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 주시면. 무해하고 아주 유익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고품격 정보를 전달해 주신분, 김수민 평론가엽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