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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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윤석열 정부의 국정 쇄신 움직임 빨라지고 있습니다. 일단 총리와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교체될 예정인데 거명되고 있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 김수민> 현재 한덕수 국무총리 그리고 대통령실의 비서실장, 정책실장, 수석비서관 등 6명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상태입니다. 다만 일부 수석들에 대해서는 정책의 연속성 때문에 유임되지 않겠냐 하는 관측도 나와서 교체 폭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후임 국무총리 하마평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국민의힘의 권영세 의원, 주호영 의원, 홍준표 대구시장,이주영 전 국회부의장 등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 김부겸 전 국무총리 이름도 돌고 있습니다. 총리, 비서실장 인사가 마무리가 되면 이제 중폭 수준의 개각이 이루어질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작년 말 개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장관이 유임됐던 부처. 보건복지부라든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이 부처들이 특히 개각이 있을 공산이 높아 보여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 박재홍> 선거 직후에 대통령이 전언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한 상태인데 지금 대통령이 공식 입장이 없는 상태인 거죠?
◆ 김수민> 대통령은 총선 전날부터 오늘까지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대통령실 후임 인선 등을 고심 중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은 어제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짧은 메시지를 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쯤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입장을 표명할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개각 그리고 국정 쇄신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여야 반응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수민> 대통령 비서실장 하마평도 참고로 나왔었는데 장제원 의원이라든지 김한길 위원장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 기사가 보도가 되면서 민주당에서는 반발의 조짐이 있습니다. 강선우 대변인은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는 귀를 의심하게 한다면서 이것은 대국민 선전포고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내각의 일괄 사의도 필요하다고 밝혔고 또 대통령이 아니라 생각되면 바로 장관을 경질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한편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도 얘기를 꺼냈는데 정부에 대해서 고구마 100개 먹은 듯한 정권에 그나마 젊은층이 관심을 가지려면 젊은층에게 시원하다는 평가를 받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총리로 모시고 국정의 상당 부분을 나눠 맡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총리 하마평에 포함이 됐었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 측은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언론 공지를 통해 터무니없는 소리라고 일축하면서 민주당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박재홍> 사실 이런 하마평은 어떤 경로로 나오는 것이냐. 또 오랜 시간 기자 생활을 하셨던 우리 박성태 실장님. 어떻게 나와요, 이게. 대통령실에 있는 행정관들이 얘기합니까?
◆ 박성태> 득실득실하게 달라붙죠. 인사 기사는 사실 중요한 기사이기 때문에 정치계뿐만 아니라 요즘 법조계 쪽에서도 인사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검사 출신이 많이 가 있어서 나오니까 다 달라붙어서 이런 얘기 어때, 어때 하면 크로스체크를 합니다. 그런데 확인되는 건 인사에서는 사실 없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무게감 있는 사람이 이 사람 정도 얘기 나오고 있어라고 얘기하면 얘기 나오고 있다고 쓰는 거예요. 그런데 살짝 흘려서. 저는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살짝 흘려서 미리 여론을 떠보는 그런 것도 있었지만 박근혜 정부 때는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래서 들키면, 한번 예스면 어떤 촉새가 나불거렸냐 이러면서 전혀 다른. 이런 것도 있었다고.
◇ 박재홍> 누가 언론에 나불거렸냐?
◆ 박성태> 구체적으로 촉새가 나불댔다고.
◇ 박재홍> 그 단어가 있었군요.
◆ 박성태> 단어가 있었죠.
◆ 김수민> 촉새는 박근혜 대통령 회고록에도 나오는 단어입니다.
◆ 박성태> 무슨 전시관에 갔더니 실제 촉새가 있더라고요. 이게 그 촉새구나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촉새를 저는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처음 봐서.
◇ 박재홍> 우리 진수희 장관님을 웃게 했습니다, 이 촉새. 그런데 당사자들이 은근히 흘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 박성태> 자가발전도 있고.
◇ 박재홍> 자가발전.
◆ 박성태> 저는 자가발전한 분들은 못 만나봤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면 여러모로 쭉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기자들도 판단을 해서 가늠을 하죠. 저 사람은 중요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얘기한 거면 신뢰도가 한 70%다. 저 사람은 한 40%다. 제가 이제 핵심에 있는 사람들은 A관계자,조금 멀리 있는 사람은 B관계자 분류하지 않습니까? A관계자가 얘기했으면 좀 더 약간 뉘앙스를 강하게 쓰는 거죠.
◇ 박재홍> 그렇군요. 진수희 전 장관님이 너무 좋아하시는데. 장관님, 일단 하마평으로 나온.
◆ 박성태> 못 보셨죠?
◇ 박재홍> 인물들 중에서 그래도 장관님 보시기에는 이분 정도면 그래도 어떤 국민들에게 쇄신 이미지 줄 수 있는 분이 있다 보이세요?
◆ 진수희> 비서실장요?
◇ 박재홍> 일단 비서실장이든 총리든 보시면.
◆ 진수희> 그런데 저도 상상력에 생각나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데. 그냥 이 사람은 아니잖아, 아니잖아 자꾸 그 생각만 들게 되지 지금 나오는 분들. 이 사람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분들이 안 계셔서.
◇ 박재홍> 솔직히 말씀하시면?
◆ 박성태> 그러니까 저는 아까 장관님이 말씀하신 그게 와닿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처음에 김중권 실장 있었던. 노태우 정부 때 일했던 분을 불렀잖아요.
◇ 박재홍> 그분이 대구 출신이죠, 아마?
◆ 김수민> 울진.
◇ 박재홍> 전북.
◆ 박성태> 불러서 했잖아요. 그런 걸 김대중 전 대통령은 받아들일 거다. 그래서 나의 자산으로 활용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아서 이해가 됐는데 정반대의 분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추천했다가 티타임도 한번 못 가질 것 같아서. 이미 상상력에서 제한이 딱 걸리는 것 같아요. 추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지? 그분 그냥 용산으로 출퇴근할 분인 것 같은데 이런 느낌.
◇ 박재홍> 이런 시간에는 우리 김수민 평론가의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의 국정 쇄신 어느 수준까지 가야 되는가. 이를테면 어느 수준까지 하마평의 상상력을 발휘해야 할지. 일단 대통령 실장은 어떤 인물이 와야 이러한 정국을 수습할 수 있을까요. 정치인, 관료 출신?
◆ 김수민> 하마평의 진원지가 어디인지는 알 수 없는데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이 주로 장제원 의원을 포함해서.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또 기사로는 거론이 됐거든요.
◇ 박재홍> 대통령 실장으로?
◆ 김수민> 그래서 일단은 지금 나오는 대통령의 내심과 무관하게 지금 나오는 인물로는 주로 대통령과 지근거리에 있었고 오랫동안 친했거나 조금 가까이 있는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사실 기자님이 말씀하셨던 김중권 비서실장 사례하고 정반대거든요. 그렇다면 두 가지 중에 어느 쪽이 더 나은 건가 했을 때. 그런데 여론에서는 비서실장도 거리가 있는 사람으로 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분명 있을 겁니다, 총선에서 여당이 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과연 기조가 그래도 가까운 사람을 하겠다라는 기조로 갈 건지. 아니면 완전히 다른 시도를 할 것인지 이게 중요할 거고 결국에 비서실장하고 국무총리가 같이 세팅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것으로 또 설득력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이게 또 어떻게 조합이 제시될지 이거까지 딱 봐야 전체적인 콘셉트가 나올 것 같습니다.
◆ 박성태> 제가 한 B관계자한테 들은 얘기는. A가 아니라 B관계자에게 들은 거거든요.
◆ 박성태> 그분이 왜냐하면 전언으로 들은 것이기 때문에. 김한길 위원장이 비서실장으로 거의 확실하다, 그런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확인이 안 된 겁니다. 방송에서 혹시 김한길이네 이럴 수 있으니까. 확인이 안 된 겁니다. 단언코 확인이 안 된 겁니다. 그런 말이, 하마평 같은 거죠.
◇ 박재홍> 하마평 중에 말하신 분이.
◆ 박성태> 그런데 또 다른 A관계자한테 들은 건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다. 지금 여권 내에서 여권의 A관계자한테 들은 얘기는 좋은 사람 있으면 추천해 줘, 이런 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종합해 보면 어느 정도 마음속에 둔 사람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있고 그래도 다른 사람이 있지 않겠어라고 추천을 지금 받고 있는 단계가 아닐까. 그렇게 추정을 해 봅니다.
◆ 진수희> 그런데 제가 저는 청와대에서 근무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대통령하고 가까이에.
◇ 박재홍> 국무회의는 참여하셨잖아요.
◆ 진수희> 있어본 적이 있어서 이렇게 보면 대통령이 지명해서 청와대를 들어가거나 아니면 장관으로 있어도 상하관계가 딱 되잖아요. 그리고 지명을 임명권자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굉장히 격의없이 이야기를 하던 관계도 딱 그 상황이 되니까 얘기를 자유롭게 못 하는 이런 게 생겨버리더라고요.
◇ 박재홍> 관계가 공식적인 관계가 되다 보니까.
◆ 진수희> 공식적인 관계니까 이건 대통령을 위해서 이 얘기는 해야 되는데. 이 얘기하면 굉장히 서운해하시고 마음상해하시고 이런 생각을 자꾸 셀프 검열.
◇ 박재홍> 자기검열을 하는구나.
◆ 진수희> 자기검열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제한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저는 가장 이상적인 비서실장은 어떤 사람이냐고 생각하냐면. 이건 제가 드라마를 많이 봐서, 미드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이랑 굉장히 가까워요. 오래된 관계예요. 그래서 뭔가 얼굴 붉히면서라도 막 대통령 잘못된 결정이나 이런 거 언쟁을 하면서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캐릭터를 가진 가까운 분이 계시면 참 비서실장으로서는 딱 제격이거든요.
◇ 박재홍> 대통령 주변에 없는데요. 검찰총장 하셨는데.
◆ 박성태> 뒤에 그런 부분 나오지 않습니까? 존댓말로 하다가 지금부터는 말 놓을게 하면서 비서실장이 대통령한테 통, 이건 네가 잘못한 거야. 물론 영어로 하겠죠.
◆ 진수희> 그래서 거리가 있다고 해서 쓴소리를 막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밖에 떨어져 있으면 쓴소리 막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딱 와서 비서실장으로 딱 앉는 순간 그동안의 친교관계가 있고 거리가 좀 있는 관계라면 쓴소리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 박재홍> 굉장히 현실적인 말씀을 해 주셨네요.
◆ 박성태> 한 야당 중진 의원과 보좌관을 아는데 그 중진 의원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사실 덜 중요한 일, 방송에 나올 때 모니터링을 매번 보좌관에게 물어봐요. 나 잘했나. 그러면 보좌관은 사실대로 다 얘기해요.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했을 때 보좌관이 이 결정이, 중진 의원의 결정이 마음에 안 들면 계속 얘기하고 가까운 기자들에게까지도 너도 좀 얘기해.
◇ 박재홍> 누구인지 알 것 같아요.
◆ 박성태>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보좌관도 잘하지만 저는 그 얘기를 몇 번 하는데 왜냐하면 이 의원이, 위의 사람이 그걸 자꾸 물어보고 의견을 받는 모습을 취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대통령과 꽤 가까운 사람한테 들은 얘기가 대통령이 그렇게 의견을 잘 취하는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일단 주장이 강하고. 그건 네가 잘 몰라서 그래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안 하죠. 무슨 욕먹을 일이 있겠어요.
◇ 박재홍> 김한길 만약 비서실장 정도라면. 왜냐하면 김한길 비서실장이 과거에 인터뷰 프로그램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작가 시절에. 그때 보면 굉장히 인터뷰를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웃으면서 어려운 질문을 굉장히 잘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김한길 비서실장이 되면 웃으면서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잘 직언을 할 수 있는 쓴소리를 할 수 있다는 상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 진수희> 그건 동의를 해요, 일정 부분.
◆ 박성태> 저도 캐릭터상은 동의를 하는데. 사실은 지금도 대통령이 좀 어렵고 힘든 일 있을 때 김한길 위원장에게 많이 묻는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데 밖에서 듣는 것과. 물론 안에서 물어서 답을 구하는 것과는 조금 차원이 다르겠지만 지금까지 물어왔거든요. 물론 비서실장으로서 답을 주는 것은 또 다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한계인 것 같아요. 뭐가 바뀌겠느냐. 김한길 위원장이 캐릭터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약간.
◇ 박재홍> 기대를 일단 해 보고요.
◆ 박성태> 총리직에 대해서는 일단 저도 여권한테 들은 건 무조건 저거라고 하더라고요.
◇ 박재홍> 누구요?
◆ 박성태> 누구가 아니라 야당이 인정을, 동의를 해 줘야 되니까 그게 1순위로. 여당 의원 중에서.
◆ 진수희> 인준 가기 전에 사적인 분위기에서라도 동의를 받는 그런 인사를 지명을 하시겠다.
◇ 박재홍> 야당도 인정할 만한?
◆ 박성태> 야당이 동의 안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다 불통 얘기가 또 나올 거니까.
◆ 진수희> 아까 김한길 비서실장의 경우가 B관계자 전언에 따르면 내정. 그게 김한길.
◆ 박성태> 그분이 전언의 전언을 전한 거여서 제가 B 정도로 얘기하는 거고.
◇ 박재홍> 갑자기 전언의 전언의 전언.
◆ 진수희> 그게 김한길?
◇ 박재홍> 김한길 비서실장이시라고.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인사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국민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일단 지켜보시죠.
◆ 박성태> 이거 조금 더 얘기.
◇ 박재홍> 어떤 거.
◆ 박성태> 질문에 국정 쇄신방향에 반드시 포함될 것이 있냐 이거 좀.
◇ 박재홍> 말씀해 주세요.
◆ 박성태> 저는 인사보다 더 중요한 게 대통령이 앞서 얘기했잖아요, 메시지.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국정을 쇄신하겠다. 겸허히 받아들인다면 총선에 나온 민심이 있습니다. 일단 채 상병 특검 같은 경우도 받아들일 수 있고 가장 큰 건, 시급한 건 저는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해결이라고 봐요. 인사는 좋은 사람 찾으려면 시간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던 사람이 며칠 더 해도 돼요. 그런데 의대 증원 문제부터 대통령이 지금까지 약간 증원의 규모나 방식에 대해서 고집스러운 부분을 놓고 다 같이 모여. 이제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 너희들이라고 하면 안 되겠죠. 의사단체들 제대로 얘기해 봐. 내가 조정할게. 여기서 결정지읍시다. 좀 더 숙고합시다라고 하면 이전과 다른 부분이 되잖아요. 그런데 일단 안 하고 있죠. 그다음에 장관들도 예를 들어서 이태원 참사에 책임 있는 이상민.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을 하지만, 어쨌든. 도의적 책임이라도 있는 이상민 장관이랄지. 그다음에 대파값 논란.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린 사건이거든요. 관련 책임 있는 사람. 그다음에 많은 분들이 느끼기에 여러 방송들에서 너무 과도한, 너무 많은 징계들,언론 탄압이거든요. 여기에 책임이 있는 장관. 바로 경질을 해야 국정쇄신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서 제가 얘기했듯이 이건 상당히 추상적인 얘기에 그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저는 구체적으로 변할 게 널려 있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하시죠 하면 바로 하시는 것도 있는데 그런 모습이 하나도 안 보여요.
◆ 진수희> 저도 한 가지만.
◇ 박재홍> 말씀하세요. 오늘 국정쇄신 특집.
◆ 진수희> 당정관계 지금 수직적으로 돼 있는 거 그걸 수평적이고 쌍방향으로 가도록 풀어주고 당무에는 진짜 관심을 끊으시라. 안 그러면.
◇ 박재홍> 당무에는 관심 끊으시라, 대통령.
◆ 진수희> 그러니까 지금 같은 여소야대가 계속 전반기, 후반기 계속 같을 건데 이제 총선 전의 여소야대랑 총선 후의 여소야대는 질적으로 굉장히 다를 수 있어요.
◇ 박재홍> 중요한 말씀입니다.
◆ 진수희> 무슨 얘기냐 하면 여당 의원들이 전반기같지 않을 겁니다.
◆ 박성태> 안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슬슬.
◆ 진수희> 이제 거꾸로 대통령이 당의 눈치를 봐야 되고 의원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니까 당정관계를 풀어주면서 여당의 의원들이 마음껏 좀 다양한 목소리를 내도록 허하셔야 되고요. 안 그러면 대통령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그렇게만 표현을 할게요, 제가.
◇ 박재홍> 안 좋은 상황을 굉장히 점잖게 말씀을 표현해 주신 것 같고.
◆ 박성태> 불면증 같은 거 말씀하신 겁니까?
◇ 박재홍> 아무튼 이렇게 저희가 나라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오늘 기자들과의 문답 과정에서 영수회담 얘기를 당연히 해야죠, 또 이런 대답을 했더군요.
◆ 김수민> 이재명 대표는 오늘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를 한 다음에 기자들과의 문답을 가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가능성에 대해 당연히 만나고 당연히 대화해야지 지금까지 못한 것이 아쉬울 뿐이다라고 말했고요. 영수회담 제안 의향이 있는지 질문을 받자 그건 지금까지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면서 당연히 이 나라 국정을 책임지고 계신 윤 대통령께서도 야당과의 협조, 협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하지만 대통령의 성향을 볼 때 우리 박성태 실장님의 전망에 따르면 만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 박성태> 제 전망이 틀렸기를 바랍니다.
◆ 김수민> 아직 많이 나왔는지는 알 수 없는데.
◇ 박재홍> 많이 나왔는지는 알 수 없는데.
◆ 김수민> 왜냐하면 며칠 안 지났기 때문에. 당장에 나온 여당 내의 반응이 있어서 준비해 왔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로 서울 송파갑에 출마해 당선된 박정훈 당선인이 YTN 라디오 배승희의 뉴스킹에 출연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절대 만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이유를 설명을 했는데 박 당선인은 이분들은 사법리스크, 범죄 혐의를 갖고 있는 피의자들이기에 대통령으로서는 뭔가를 논의한다는 것 자체가 부담될 수밖에 없다면서 윤 대통령은 수사하지 말고 놔두고 민생만 하자 이런 식의 합의를 할 사람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 박재홍> 이분이 TV조선 앵커 출신인 분인데 이렇게 예측을 했군요. 영수회담 얘기는 저희가 1부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진수희 장관님 어떻게 보세요? 영수회담 대통령이 응해야 한다고 저희가 1부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 진수희> 이재명 대표 만나셔야죠.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어떤 자연인, 개인 이게 아니고 이재명 대표가 지금 원내 의회 권력을 장악한 원내 1당의 대표잖아요. 그 자리가 갖는.
◇ 박재홍> 상징성?
◆ 진수희> 그 자리에 있는 분을 만나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만나고 안 만나고가 지금 대통령의 선택 사항은 아닐 거라고 보고요. 당위적인 거고요. 꼭 하셔야 되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 게 레임덕을 굉장히 우려하실 수도 있는데 대통령께서. 레임덕이 오냐, 안 오냐. 오게 되더라도 정도가 어느껏이냐 이것은 저는 대통령 하시기에 따라 달려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반드시 만나셔야 되고 만나시는 게 대통령께 도움이 되실 거다, 이렇게.
◆ 박성태> 만나는 게 정치죠.
◇ 박재홍> 정치를 하셔라, 이제?
◆ 박성태> 그런데 일단 1번은 저는 대통령이 안 만날 것 같은 게 만나기를 싫어할 것 같아요.
◆ 진수희> 싫어도 하셔야죠.
◆ 박성태> 싫어도 해야 되는데 사실 대통령이 싫어하는 일 지금까지 보면 안 하거든요. 그냥 재미있어하고 좋아하는 일은 정말 열성적으로 하는데 싫어하는 일도 해야 되는데 싫어하는 일들은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 진수희>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시고 싶어하는 일만 하셨어도 앞으로는 하셔야 될 일을 하셔야죠.
◇ 박재홍> 남은 3년은?
◆ 박성태> 일단 만나기 싫어할 것 같고 더군다나 다시 175석의 거대 야당의 당대표. 대통령이 차 먼저 드시죠 이러면 저 피의자, 피고인 이럴 거 같아요, 속으로. 그래서 안 만날 것 같은데 또 하나는 검사 생활해서 검사할 때는 수사 중인 피의자 안 만나거든요. 피의자 관련자랑은 밥도 안 먹어요, 오해 살까 봐. 그게 버릇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계속 그럴 거면 그냥 검사 계속 했어야지 총장이니까 이제 더 이상 못하겠구나. 변호사를 하든지 그랬어야지 정치로 뛰어들면 그 각오를 해야 되거든요. 아시겠지만 정치는 적과도 밥을 먹고 설득해서 네 말도 맞아.
◇ 박재홍> 총선 후 우리 박성태 실장님 멘트가 강해졌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대통령이 영수회담. 물론 당위가 있고 하지만 그렇다면 향후 새롭게 구성될 대통령실 멤버들이 그러한 부분을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고 또 자리를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좀 구성이 돼야 할 것 같은, 그런 필요성이 느껴집니다마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 김수민> 저는 조금 궁금한 게 있는 게 사실 이런 얘기가 한두 번이 아닌 게 예전부터 왜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는가 했을 때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피의자, 피고인으로 보고 있고 잘못된 사람들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안 만난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그 부분인데 오늘 이제 박정훈 당선인도 한 얘기가 수사하지 말고 놔두자, 민생만 하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주면 그게 시그널이 돼서 수사를 하는 검사들이라든지 이쪽에서 야당 대표를 봐주게 된다는, 실제로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좀 궁금한 것이 만약에 대통령이 이 사람들은 잘못된 사람이니까 내가 윤리적으로 보기도 싫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실제로 야당 대표를 만난다고 해서 그게 수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봐주는 것으로 작용할 수 있는가. 특히 요즘 시대에서, 그 부분은 저도 굉장히 의문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또 계셔서.
◆ 박성태>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검찰 쪽 아는 분들이나 보면 그분들의 얘기를 전해 듣기로 대통령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검찰 쪽의 분위기를 보면 수사 중인 사람을 만나면 봐주려고 만나는 것 아닌가, 뒤에서. 그렇게 오해를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만나는 건 상당히 경계해 왔고 물론 그럼에도 만나는 분들이 있었겠죠. 그분들은 걸리면 혼났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겠지만 안 만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수사 중이거나 이러면 절대. 특히 관련자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게 훈련이 돼서 내가 만난다는 것 자체는 봐준다는 시그널이다, 이렇게 과도하게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김수민 평론가랑 같은 의견이거든요.
◆ 김수민> 지금은 검사가 아니시니까.
◆ 박성태> 그러니까 못하고 있는 거죠.
◆ 김수민> 그리고 사법 절차의 단계를 보면 사실 이재명 대표 추가로 기소될 사안이 남아 있는지 몰라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미 재판으로 넘어갔고 조국 대표는 지금 수사 중인 건 없어요. 오히려 대법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 수사에는 영향을 끼칠 게 별로 없을 텐데라고 하는 그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 박재홍> 마지막으로 한 아이템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 총선 이후 12석을 거머쥔 상태인데 어제 조국 대표의 상고심 사건이 재판부가 배정이 됐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11일 대법원은 조 대표의 법무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등의 혐의 사건을 노정희,이흥구, 오석준, 엄상필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을 했습니다.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이 맡았었는데요. 엄 대법관의 과거 판결 이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선고를 했던 판사입니다. 2021년 8월에 서울고법 형사1-2부의 재판장으로 있던 시절이었는데요. 사실 조 대표의 혐의는 입시비리 등의 사실이나 쟁점 등이 당시 정 전 교수 재판과 상당히 겹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을 잘 알기 때문에 더 신속한 판결이 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고요. 다만 변수도 있습니다. 엄 대법관에게 유죄 심증이 있다는 이유로 조 대표 측에서 재판부 기피신청을 낼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이흥구 대법관 같은 경우는 조 대표하고 서울대 법대 동기라서 스스로 사건을 회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이 아예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될 수도 있고 아니면 해당 대법관만 빠진 채로 나머지 인원으로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박재홍> 재판 일정도 중요할 것이고 정치 일정과 겹치지 않게 또 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조국혁신당과 정치권이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먼저 진수희 전 장관님부터 말씀주시죠.
◆ 진수희>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조 대표가 어제 당선인들을 쫙 끌고 검찰. 대검찰청 앞에서 시위를 하면서 김건희 여사 수사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조 대표가 조금 마음이 급하시구나.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쨌든 자신이 대법 판결이 언제 날지는 모르겠지만 한두 달 안에도 날 수 있는 이런 상황이어서 빨리 뭔가 그런 대법 판결 나기 전에 자기가 대표 들어가. 그러니까 감옥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결과에 따라서는. 그러기 전에 뭔가 자기가 대표로서.
◇ 박재홍> 할 수 있는 것?
◆ 진수희> 할 수 있는 걸 빨리빨리 진도를 나가야겠다는 약간의 초조함 이런 게 있나. 그게 아니면 그건 선거 기간 동안에 약속을 한 거고 하기 때문에 언젠가 검찰 개혁이라든지 한동훈 특검 법안을 1호로 내겠다든지 이런 것은 하면 돼요. 되는데 어제 우리 여의도연구원 부소장 출신 와서 그러셨지만 지금 국민들이 정권심판에 힘을 실어줘서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지만 진짜 국민들은 먹고사는 문제에 너무 힘겨워하니까 그런 걸 감안을 한다면 조 대표도 일단 원내 제3당의 지위를 갖게 됐으니까 그게 가지는 무게와 또 책임감 이런 걸 생각하셔서 민생이나 이런 것 관련한 어젠다, 어젠다 세팅에 우선순위를 바꿔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박재홍> 박 실장님 30초.
◆ 박성태> 저는 대부분 의견이 장관님과 같고 재판일정에 대해서는 조국 대표 측에서 최대한 절차가 허용하는 한 미루기도 하고 또 그래도 본인들에게 유리할 수 있는 재판부를 구성하려고 기피신청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재판부도 그런 재판 지연에 대한 질책들이 있기 때문에 또 나름대로 빨리 하려고 노력할 것 같고 그런 대립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앞으로 또 그런 문제들이 쟁점이 많이 될 것 같군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