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 여야 한 분씩 모시고 주요 현안, 이슈 토론 진행하고 있죠.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 정광재> 반갑습니다, 정광재입니다. 

◇ 박재홍>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성민> 안녕하세요, 박성민입니다. 

◇ 박재홍> 총선 이후에 두 분 처음 나오셨는데 그래도 총평을 짧게 듣고 많이 말씀하셨겠습니다만. 우리 정광재 대변인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 정광재> 뼈아픈 성찰의 계기로 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5월 9일이 취임 2년을 맞게 되는데 지난 2년간 우리 정부에 대한 평가가 어땠는지. 또 정부의 성공에 협력해야 하는 집권여당에 대한 평가가 어땠는지 이번 성적표로 드러났다고 보고요. 아직 3년이 남았습니다. 후반전 어떻게 더 잘 뛸 수 있는지에 대한 가르침을 주는 국민의 사랑의 매였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박성민 전 최고는? 

◆ 박성민> 두 문장으로 말씀드리자면. 국민이 이겼다, 대통령은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끝났습니까? 

◆ 박성민> 네. 

◇ 박재홍> 서정욱 변호사님. 

◆ 정광재> 우리 국민의힘의 선전을 예상하셨는데. 

◇ 박재홍> 많은 분들이 서 변호사님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서 변호사님이 총선 결과 어떻게 말씀하실지 궁금하다 하면서 애청자님들이 기다리셨는데 한말씀 해 주세요. 총선 총평. 

◆ 서정욱>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이 국민이 이겼다,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야 되는 건 저희가 수용하고요. 다만 너무 의석수만 변명이 아니고요. 진짜 의석수만 가지고 민심을 다 그대로 읽으면 오독할 수가 있어요. 저는 실제 국민의 뜻이 누구를 찍었느냐. 지금 민주당 찍은 분은 50%고요. 국민의힘은 45%입니다. 5.4% 차이난다. 이게 변명이 아니고 잘못하면 이게 민심을 완전히 압도적으로 뭐 70, 80% 국민이 다 민주당이다 이렇게 오독하면 잘못된 대책이 나올 수 있거든요. 

◇ 박재홍> 표의 등가성 문제가 있다? 

◆ 서정욱> 그렇죠. 저는 대통령이 50:45 거기에 따라 반성하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저는 정신승리라는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성적표 그대로 객관적으로 점검하셔야 될 겁니다. 이걸 우리가 사실은 진 거 같지만 전체 표집으로 볼 때는 진 게 진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국민들이 어떤 회초리를 더 드실지 모르겠어요. 지금이라도 국정운영의 방향. 아까 박성민 최고가 이야기한 것처럼 국민들이 정신 차리라고 명령을 내린 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 정광재> 당의 공식 입장이 뼈아픈 성찰의 계기로 삼고 있다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게 당의 공식 입장은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희들의 공식 입장은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돌아보고 윤석열 정부 남은 3년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집권여당으로서 더 협력하고 야당과의 관계도 더 잘 구축할 수 있을 것인가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 박재홍> 또 선거는 남아 있으니까요. 지방선거도 있고 대선도 남아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내일 국무회의에서 총선 패배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하죠. 대국민담화로 할 것이냐 기자회견으로 할 것이냐 다양한 방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국무회의라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서 변호사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왜 대통령께서 이 국무회의 직접 발언을 택하셨을지. 

◆ 서정욱> 뭐 저도 조금 예상하고 달라요. 

◇ 박재홍> 아 그런가요. 

◆ 서정욱> 왜냐하면 저는 기자들의 질문을 좀 받았으면 했거든요. 

◇ 박재홍> 자유롭게. 

◆ 서정욱> 소통은 쌍방향이잖아요. 서로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래서 제가 아마 저는 방송 대국민 담화는 좀 간단히 하시고 질문을 많이 받아라. 그런데 이번에 의료개혁할 때는 51분간 혼자 말씀하시고 질문을 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지적하면서 이랬는데. 갑자기 국무회의 모두발언으로 바뀌어버리니 이거야 질문이 또 불가능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너무 일방적인 쌍방향이 필요하다, 일방적인 소통보다는. 그 점에서 조금 저도 아쉬운 점이 있어요. 

◇ 박재홍> 그렇군요. 정광재 대변인. 

◆ 정광재> 그런데 저는 기자회견을 불과 한 3~4일. 4~5일 정도를 두고 바로 기자회견까지 하기에는 조금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5월 9일이면 대통령 취임 2년을 맞습니다. 이제 불과 보름 정도 후면 더 좋은 소통의 계기가 마련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때는 기자회견. 

◆ 정광재> 제가 아직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지금은 국무회의에서 선거 결과와 관련해서 앞으로 민생 더 잘 챙기겠다 이번 선거에 대한 의미에 대한 설명이 있을 수 있고. 그래도 집권 2년을 맞는 시점에는 쌍방향 소통을 통해서 직접 국민과 소통하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무회의라는 형식이 됐지만. 

◇ 박재홍> 아마 그때쯤 되면 새 대통령실장도 선출될 거고 새 총리도 있을 테니까 뭔가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인 것 같고요. 박성민 전 최고는 어떻게 보세요? 

◆ 박성민> 그런데 이건 정치적으로 오판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기자회견을 안 하고 그러니까 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쌍방소통이 아닌 또다시 일방소통을 한다는 거 소위 국민들이 지겨워하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선거에 이렇게 참패를 했는데도 대통령이 등장해서 한다는 얘기가 결국에 또 일방적으로 자신의 말만 쏟아내고 그중에는 당연히 변명도 있겠죠. 뭐 사과를 어느 정도까지 하실지 얼마나 더 납작하게 이제 죄송하다라고 고개를 숙이실지는 지켜봐야 되는 일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대통령의 첫 번째 행보로 이렇게 국무회의에서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 자체가 또다시 일방소통을 한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이 아직도 불편한 소리를 직면할 준비가 안 됐구나 그리고 국민들 앞에 정말 진정어린 자신의 반성과 사죄의 태도를 보여줄 준비도 안 됐구나. 

저는 기자회견을 안 하는 게 여러 가지 준비할 것도 있고 대통령 기자회견이라는 게 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에 내용적으로 머리로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니에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국민들이 대통령한테 원하는 건 사실 논리가 아니거든요. 태도의 문제예요. 바뀌는 태도를 보여달라라는 게 국민들의 메시지인데 지금 솔직히 인선 나오는 것도 국무총리, 비서실장 인선 나오는 것도 다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얘기 나오고 있고. 또 이번에 메시지 전하는 것도 기자회견 아니고 그냥 일방적으로 국무위원들 모아놓고 이거 메시지 전하는 거, 그거 누가 보겠어요, 솔직히. 그것만 봐도 사실 대통령한테 기대했던 바와 정반대로 가고 계신 것 같아서 좀 답답합니다. 

◇ 박재홍> 보기는 주의 깊게 볼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새롭게 대통령실 진용과 총리 진용을 꾸리기 위한 하마평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장 변호사님, 하마평 많이 보셨을 텐데 주목해서 보신 게 있으시다면. 

◆ 장윤미> 저는 유승민 총리설이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 박재홍> 유승민 전 대표가 총리설이 있습니까? 

◆ 장윤미>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당위론적 차원에서 거론되기도 하고요. 지금 대통령한테는 국민들이 바뀌라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박성민 최고가 이야기해 주셨듯이. 그리고 지난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패배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국민은 언제나 옳다 이랬어요. 국민은 언제나 옳다 이러고 거기서 멈췄습니다. 옳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떻게 국민의 뜻을 겸허히 새길 것인지에 대한 변화가 전혀 없었어요. 이번에 그 부분을 정책변화와 인선으로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본인과 대립각을 세웠던 그리고 민주당과도 소통이 되는 뭔가 그런 의원들, 정치인들. 왜냐하면 정무 기능이 상당히 마비됐기 때문에 이런 정치인 출신들 카드를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인의 정적을 제대로 품지 않는다? 또 본인에게 고언하는 데는 약간 좀 기대치를 많이 가질 수 없는 정치인을 기용한다? 그렇다면 이건 쇄신이라고 국민들께서 보시지 않겠죠. 

◇ 박재홍> 용산 취재가 가장 잘 되는 서 변호사님. 일단 총리는 누가 가장 근접해 있습니까? 

◆ 서정욱> 제가 최근에 인선 보면서 가장 황당한 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이제 김부겸 총리설. 

◇ 박재홍> 그렇죠. 

◆ 서정욱>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 박재홍> 본인도 싫어하셨어요. 

◆ 서정욱> 그다음에 유승민 총리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김재섭 대표설. 이게 무슨 황당한 이야기입니까? 이 세 가지는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는 거죠. 

◇ 박재홍> 본인들도 다 손사래 치는 게 있겠죠, 분명히. 

◆ 서정욱> 그런 설을 퍼뜨리는 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아마 총리는 제일 중요한 게 국회 통과이지 않습니까? 

◇ 박재홍> 맞아요. 

◆ 서정욱> 그런데 아마 제 생각인데요. 쉽게 통과 안 시킬 겁니다. 

◇ 박재홍> 민주당이? 

◆ 서정욱> 그래서 아마 대통령도 처음 지명하는 사람이 에이스가 아니고 한 번 부결하고 한 번 진짜 에이스는 두 번째 하지 않을까 이런 소문도 있어요. 제가 보면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처음에 최고 에이스를 지명해서 뭐 아무런 청문회 과정에 큰 하자가 없으면 민주당이 무조건 반대만 하면 국민들이 또 민주당 심판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하자만 없다면 굳이 이재명 대표 눈치 보지 말고 지금 대통령은 윤석열입니다. 대통령이 윤석열이에요. 이재명 아닙니다. 인사권자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소신껏 총리 깨끗한 사람을 지명하십시오. 그럼 국민이 믿어줄 겁니다. 

◆ 정광재> 저도 관련해서 민주당 인사들 만나면 자꾸 유승민 총리설을 얘기하는데. 

◇ 박재홍> 본인들이 원하는. 

◆ 정광재> 그러게 말입니다. 왜 자꾸 유승민 총리설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저변에 저는 정치적으로 좀 이해관계를 생각해서. 

◆ 박성민> 그걸 모르시면 안 되실 것 같은데. 

◆ 정광재> 유승민 총리설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서 변호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저도 유승민 총리설은 상당히 좀 기대하기, 현실화되기 어렵다. 어려운 카드라고 보는데 이런 뭐 일종의 이해관계 예를 들어서 유승민 총리가 되면 당 내분이 더 심해지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레임덕이 더 빨라지고 이런 것들을 겨냥해서 자꾸 유승민 총리설에 군불을 때는 게 아닌가. 사실 당내에서는 유승민 총리설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제가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민주당 측 인사들에서 자꾸 유승민 총리설을 얘기하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지금 박 최고님은 그걸 모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 당내 분위기와 민주당에서 자꾸 얘기하는 유승민 총리설은 상당한 괴리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는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총리는. 저는 오랜만에 정치권에서 야당과 대화를 했던 현직 국회의원들 가운데 야당과 대화가 가능한 분들이 총리 후보자가 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번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나오는 이름들이 권영세 의원. 그리고 뭐 지금 비서실장 하마평에는 원희룡 전 장관, 이정현 전 대표, 정진석 의원 이렇게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중에 그래도 유력하게 봐야 될 이름이 누가 있을까요? 서 변호사님. 서 변호사님, 알고 계시잖아요. 

◆ 서정욱> 아, 전혀. 

◇ 박재홍> 모르세요? 실망스러운데. 알면서 모르시는 척하시는 거 아니에요? 

◆ 서정욱> 권영세 의원도 자기가 손사래치고 있고요. 제가 취재해 본 중진들은 거의 다 안 하려고 해요. 국회 통과에 상당한 부담을 다 갖고 있습니다. 

◇ 박재홍> 총리에? 

◆ 서정욱> 처음에 지명하면 한 번 정도는 이재명 대표의 힘을 과시한다 이거예요. 이게 부결되면 치명타거든요. 그래서 거의 아마 권영세 의원도 그렇고 주호영 의원도 손사래칠 겁니다, 본인들이. 그래서 지금 의외의 인물도 나올 수 있겠다. 폭이 좀 넓게 검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정광재>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좋은 사람을 써야 되는데 지금 인사청문이라는 기준이 굉장히 너무 높아지고 이게 정쟁용으로 막 흐르는 경우가 많아서 정말 좋은 사람들도 쉽게 이런 요구가 왔을 때 그러면 내가 한번 공직에 봉사하는 기회를 가져야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그런 풀들이 계속 적어지는 것 같아서. 

◇ 박재홍> 그래서 아마 장관도 안 나오고, 청문회 때문에 안 나간다 하고. 

◆ 정광재> 맞습니다. 그래서 미국식으로 좀 업무와 관련한 것만 공개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이렇게 비밀리에 비공개로 진행되는 그런 정도의 여야 간의 합의를 22대 국회에서는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 박재홍> 그건 보수든 진보든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 장윤미> 왜냐하면 너무 청문회가 소모적으로 흐르니까요. 아주 지엽 말단적인 것까지 하면서 막 논문의 한 구절 뭐 이를테면 그런 거잖아요. 

◇ 박재홍> 표절했다. 

◆ 장윤미> 그래서 낙마를 시키고. 그래서 이게 뭐 범법행위가 과거에 있었다거나 이런 부분은 또 어쨌든 인권 침해소지가 있으니까 비공개로 하는 게 맞고 또 이게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안 된다면 그 부분은 도덕성 검증 차원에서 별도로 하고 업무와 관련해서 정말 할 수 있는 이런 능력치를 검증하는 게 청문회여야 하는데 우리나라 청문회에서는 저는 그렇게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본인들 약간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또 시간으로 쓰는 경우도 간혹 있기 때문에. 박성민 전 최고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이 총리의 경우는 힘 과시를 위해서 통과 안 시킬 수도 있다. 우리 서 변호사님이 전망도 하시는데. 

◆ 박성민> 그런데 정말 괜찮은 분을 데려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반대할 명분이 없죠. 오히려 거기서는 민주당이 정말 괜찮은 사람인 게 국민들이 보셨을 때도 자명한데 무리하게 반대를 한다? 그러면 오히려 저희가 역풍 맞아요.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지금 총리 물망에 올랐다 또는 하마평이 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건 도저히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더라도 대통령 호위무사 아니면 정권 실책을 상징하는 인물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벌써부터 견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정말 바뀌겠다라는 결심을 했다면 또다시 율사출신의 뭐 본인과 가까운 또는 본인을 적극적으로 대변하고 변호해 왔던 소위 말하는 대통령이 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말고 대통령이 좀 불편해할 만한 인물들과 불편한 동거를 좀 하시는 게 맞다. 국민들은 그걸 원하시는 거고. 솔직히 이런 거죠. 유승민 전 의원을 계속 거론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분이 제가 굉장히 눈여겨봤던 게 지원 유세를 혼자 막 다니셨잖아요. 

◇ 박재홍> 친분에 따라서. 

◆ 박성민> 그렇죠. 다니셨을 때 거기서 정말 솔직하게 정부에 대한 비판도 좀 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그래도 어쨌든 객관적으로 상황을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유승민 전 의원을 등용해야 된다 이건 저희가 유승민 의원을 좋아하고 친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변화의 상징은 결국 인사로 보여주는 거다. 인사가 메시지다. 그런 면에서 대통령에게 쓴소리할 수 있는 사람을 등용해라 이 얘기를 적극적으로 드리는 거죠. 

◇ 박재홍> 또 하나 중요한 건 이것만 하나 짚고 넘어가면 좋을 텐데 이제 법률비서관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을 관할하는 법률수석 신설을 검토한다 이 얘기도 있습니다. 두 분이 변호사시니까 이건 민정수석실을 다시 만드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 서정욱> 저는 이제 민정수석실을 유지했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폐지해버렸잖아요. 이러니까 대통령이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돼요. 대통령이 통치권을 뭔가 행사하려면 그런 기구가 필요합니다. 공무원들 기강도 좀 잡고 신상필벌하려면. 그런데 민정이 빠져버리니까 그럼 이게 대통령이 무슨 수단으로 공무원이나 관료를 장악하느냐.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법률수석인데. 문제는 사정기능이 빠져버리거든요. 사정기능이. 

◇ 박재홍> 사정. 

◆ 서정욱> 그게 들어가야 완전하게 옛날 과거 민정 기능이 되잖아요. 이번에는 아마 그냥 민심을 청취하는 민정 그다음에 공직기강 그리고 법률. 이 정도지 좀 옛날 과거의 민정수석의 한 70~80% 그 정도 복원하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도 어떻게 보십니까? 

◆ 장윤미> 저는 이 조직개편 이야기가 왜 나온 거예요? 총선에서 패배했으니까 뭔가 이 대통령실에 대해서도 쇄신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입니까? 민정수석실을 부활시켜서 민심 청취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한켠에서는 시민사회수석실을 폐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모순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민정수석실 그때 없앨 때도 지금 말씀하신 이런 사정기능들. 공무원 기강을 이를테면 청와대가 용산에서 잡는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 때문에 없앤다고 했어요. 지금은 그 문제의식이 그럼 바뀐 겁니까? 이게 총선에서 확인된 국민들 마음을 받아들이는 조직개편안인가요? 국민의힘에서도 약간의 비토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던데요. 저는 지금 용산의 정무라인이 제대로 기능하는지가 상당히 의문이에요. 

◇ 박재홍> 그런 의미에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말씀인데.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 4선 이상 중진급 당선인들이 선거 후 닷새 만에 한자리에 모여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참석했던 윤재옥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 박재홍> 윤재옥 원내대표의 발언이었고요. 이제 새 지도부 선출 방식과 시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비대위 방식으로 갈 것이냐, 전당대회를 하면 언제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 우리 정광재 대변인님께서 말씀 주시죠. 

◆ 정광재> 오늘 회의 자리에 저도 있었어서 어떤 식으로 논의가 됐는지를 한번 들여다봤는데 일단 비대위 구성이 필수적이라는 것 아닙니까? 새로운 전당대회를 열기 위해서는 당헌당규상 새로운 비대위 구성이 필수적인데 이건 정말로 실무형 비대위죠.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이 실무형 비대위를 거쳐서 이른바 조기전당대회로 가는 과정을 아주 가능성을 높게 진행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회가 계속해서 연장되는 것은 우리 당이 어쨌든 선거에 패배는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 정상적으로 굴러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비대위를 좀 짧게 갖고 가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정당성을 가진 대표가 등장하고 그 대표를 통해서 우리가 민심을 정확히 대통령실에 전달할 수 있는 당정 관계도 새로 구축하고. 그것이 윤석열 남은 3년 정부를 성공시키는 데 우리 당의 역할이고 국민의 신뢰를 당이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가장 빠르면 언제 당대표를 선출할 수 있을까요? 

◆ 정광재> 가장 빠르면 한 7월 중순, 말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 박재홍> 6월 개원을 하면 그때부터 작업이 시작되는 건가요, 그러면? 

◆ 정광재> 네, 실무적으로 한 달 반, 두 달 정도 걸린다고 하니까 가장 빠르다면 그렇게 되는데. 이게 또 뭐 여름 휴가철 문제도 있고 또 8월에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일정들도 있고 해서 좀 복합적으로 고려해야겠지만 이 기간이 그럼 예를 들어서 훨씬 더 길게 연장될 거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차기 당대표는 누가 될 것이냐. 무엇보다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되겠네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김경율 비대위원은 이제 차기 당대표는 제로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습니다. 우리 서 변호사님. 

◆ 서정욱> 한동훈 위원장은 2단계 플랜이 있는 것 같아요. 

◇ 박재홍> 2단계 플랜이요? 

◆ 서정욱> 첫째는 보궐선거에 나와서 배지를 단다. 그다음에 대선에 직행한다. 아마 당대표를 할 기회는 없을 거예요. 2년 안에 대선주자들은 1년 6개월 전에 사퇴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지방선거도 안 나갈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궐선거가 엄청 많아요. 해마다 4년마다 대여섯 명씩 보궐선거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돈봉투 의혹 있는 분 11명이 당선됐어요. 그다음에 지금 피고인이 20명입니다. 수사도 하기 전에 피고인이 20명. 

◇ 박재홍>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 서정욱> 아니, 대규모 보궐선거. 그중의 15명이. 

◇ 박재홍> 미니 총선, 미니 총선이 기다리고 있다. 

◆ 서정욱> 그렇다고 봐야죠. 

◆ 정광재> 제가 나갈 기회도 열려 있는 겁니까? 

◆ 서정욱> 지금 그래서 아마 수도권에 조금 험지 지역에 한동훈 위원장이 나가서 일단 국회의원 배지 달고 이제 경험한 다음에 대선에 바로 출마하는 이런 플랜으로 제가 듣고 있고요. 아마 저는 이번에 대표는 너무 친윤 이미지도 안 좋아요. 쇄신이 안 보여. 또 이게 너무 반윤 되면 당하고. 

◇ 박재홍> 소통이 안 되고. 

◆ 서정욱> 삐그덕거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친윤, 권성동 의원은 친윤 힘이 강해서 어렵다고 봐요. 그다음 안철수는 본인도 안 나온다고 했지만 너무 처음부터 내각 총사퇴, 반윤이잖아요. 제가 보기에 저는 2명으로 압축된다고 봐요. 

◇ 박재홍> 2명으로 누구입니까? 

◆ 서정욱> 결국은 우리 이번에 낙동강을 사수한 유일하게 선당후사로 옮겨서 유일하게 당선된. 김태호. 낙동강을 사수했잖아요. 선당후사. 그다음에 약간은 비윤이지만 그렇게 척을 지지 않은 나경원. 나경원하고 김태호 두 분이 저는 아마 경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둘 중에 누구 손을 들어주고 싶으세요? 비밀입니까? 

◆ 서정욱> 두 분 다 저하고 제일 친합니다. 중립입니다. 두 분 다 제일 친합니다. 

◇ 박재홍> 톱2 둘 중의... 

◆ 정광재> 가끔 저는 서 변호사님이 부럽습니다. 저도 제가 현직 언론인이었을 때는 이런 질문 나오면 두 사람 다 내가 너무 친해 가지고 이런 얘기를 좀 더 객관적으로 한다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지금 공식 타이틀이 있잖아요. 이런 얘기들을 더 시원하게 하고도 싶지만.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당이 수도권, 122석 달린 수도권에서 굉장히 부진했잖아요. 그리고 영남당으로 자꾸 전락하고 있다라는 위기감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물론 김태호 의원도 굉장히 이번에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윤상현 의원도 인천에서 어려운 데서 4선 했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에도 동작을에서 4선 했고 하니까 후보들이 조금 더 넓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서정욱> 그런데 윤상현은 대통령과 너무 충돌해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 

◆ 박성민> 필터가 있으신. 

◇ 박재홍> 서 변호사님이 이렇게 감별사가 돼주셨는데. 국민의힘 당대표 레이스 어떻게 판단하세요? 박성민 전 최고부터 말씀해 주시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절대 출마 안 할 것 같으세요? 

◆ 박성민> 안 할 것 같고요. 

◇ 박재홍> 그래요? 

◆ 박성민> 왜냐하면 독이 든 성배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 박재홍> 차기 당대표가. 

◆ 박성민> 왜냐하면 본인이 이제 비대위원장 하면서 느낀 게 많겠죠. 그 시간 동안. 이게 결국에 정말 이게 좀 냉소적으로 말하는 것 같아서 저도 좀 조심스럽긴 한데 당대표로 누가 선출되든지 간에 결국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그리고 그 대통령과, 바뀌지 않는 대통령과 정말 제대로 싸우지 않는다면 이게 국민의힘이 그 지지를 확장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확장되지 않은 채로 대선을 치른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일 거고 아마 그 안에서 보수의 딜레마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당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무시하거나 너무 지나치게 싸울 수는 없고 그러나 이번에 무서운 민심의 회초리를 맞았고 그리고 대통령께서 정말 제대로 변하시지 않는다면 또다시 이번 총선처럼 거의 뭐 대통령께서 굉장히 여당을 힘들게 만든 그런 일들이 좀 반복될 것 같아서 아마 보수의 딜레마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 박재홍> 장 변호사님, 짧게. 

◆ 장윤미>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인가요? 이런 어떤 영향력 행사는 못 하겠죠, 구도상. 

◇ 박재홍> 대통령이 전당대회 레이스에 관심을 갖지 않으시면 뭐 그럴 수도 없겠습니다만 관심을 가지시면 또. 

◆ 장윤미> 대통령이 또 변수인 것 같아요. 워낙에 입김 그리고 본인의 장악력으로 당을 좀 쥐고 흔들려고 하셨던 부분들이 있어서요. 나경원 당선인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때 낙마했던 것 아닙니까? 본인의 의지가 꺾였었던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봤는데 역설적이게도 그 당시 주자들이 다시금 가장 유력한 당권레이스의 주자들이 되고. 그걸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관전포인트 중의 하나일 것 같고. 실권이 사실 대통령실에 없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집권초반부이기도 하고요. 집권 이제 3년 차에 불과하니까. 이게 대통령실의 의중도 사실 하나의 변수로 남아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 박재홍> 일단 시기적으로 한 7월 이후 정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네 분 모두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출마 안 할 것 같다, 당대표로.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CBS 라디오를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런 가운데 총선 이후 이분이 또 발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그런데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책임론을 주장을 하자 김경율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홍 시장의 일련의 증상들에 대해 강형욱 씨가 답변하는 게 맞겠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강형욱 씨는 아시다시피 개의 행동을 교정하는 전문가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 김경율 비대위원의 발언이 홍준표 시장의 최근 발언을 또 개의 행동에 비유한 것 아니냐라고 해서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서 변호사님 말씀 주시죠. 

◆ 서정욱> 진짜 이거야말로 저는 양비론입니다. 

◇ 박재홍> 양비론. 

◆ 서정욱> 두 분 다 진짜 너무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두 분 다 이렇게 이전투구하고 진짜 개싸움하고 있잖아요. 이전투구. 한자성어로. 지금 이게 이렇게 이전투수 벌일 때 아닙니다. 저는 먼저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위원장보고 문재인 대통령의 사냥개다. 이건 그때 한동훈 위에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장이잖아요. 그런데 사냥개면 둘 다 비판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셀카놀이나 하고 대권놀이나 하고 이렇게 비판한 거 저는 홍준표 시장이 처음에 잘못했다고 보고요. 

그런 다음에 김경율 비대위원이 또 원색적으로 그렇게 받아치면 안 되죠. 당의 원로고 대표도 하고 대선주자까지 했는데 그냥 제가 지금 비판하듯이 홍 시장님 그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품격 있게 방어를 해야지 이걸 강형욱 씨라고 하기에 저는 누군지 한참 찾아봤다니까요. 저는 처음 듣는 이름이거든요. 이름을 찾아보고 깜짝 놀랐다니까. 야, 뭐 짖는 소리다. 이게 뭡니까, 방송에. 진짜 두 분이 너무하신 것 같아요. 우리 보수 국민들 심정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진짜 싸울 때가 아니다. 그래서 두 분 다 비판하고 싶어요. 

◇ 박재홍> 우리 정광재 대변인. 

◆ 정광재> 지금 당이 2000년대 초반에 천막당사 치고 완전히 당을 탈바꿈하겠다라고 한 그 정도의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 보수 정당 국민의힘이 재건해야 하는 시점인데 여기에서 오랫동안 보수 주역을 자처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번 선거 패배에 대해서 특정인에 대해서 이렇게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하는 것부터가 잘못된 거죠. 양비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홍준표 대표의. 대표가 아니죠, 대구시장의 잘못이 90% 이상이라고 봐요, 저는. 

◇ 박재홍> 90%다? 

◆ 정광재> 아니, 이런 식의 당 내부에 분열을 일으키고 우리 당의 거의 해당행위 수준 아닌가요, 이건? 저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이런 발언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여기서 그걸 강형욱 씨한테 물어봐야겠다라고 한 김경율 씨의 반응이 잘했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자신이 대구시장으로 한 발짝 좀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해서 당에 대해서 그렇게 뭐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많은 당원들이 아마 홍준표 시장에게 이번에 굉장히 실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원색적으로 비난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치 지도자라면 그래도 강한 사람에게 강한 목소리 낼 수 있고 약한 사람에게 따뜻한 마음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을 정치지도자로 인정하지 이렇게 기회 잘 만났다, 내가 이참에 아주 다시는 재기 불가능하게 밟아버리겠다라고 하는 마음가짐으로 정치하면 이건 뭐 큰 지도자가 되긴 어렵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정광재> 또 저를 두고 홍 시장이 또. 

◇ 박재홍> 괜찮아요. 

◆ 장윤미> 저희는 괜찮아요. 

◇ 박재홍> 민주당에서 보시기 어떠세요? 홍준표 시장의 발언. 또 이 일에 대한 김경율 전 비대위원의 반응. 

◆ 박성민> 점입가경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민주당도 굉장히 많은 비판을 했지만 진영을 떠나서 정치적으로 봤을 때 정치인 대 정치인으로 봤을 때 사실 이렇게 선거가 그러니까 자당의 선거가 이렇게 잘 안 됐을 때 불난 집에 기름 붓듯이 이런 식으로 원색적인 비난을 하는 것을 과연 지지층들이 좋게 볼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 시장께서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신나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 박재홍> 당의 어떤 상황에 되게 안타까운 마음에서 당 원로로서 하는 쓴소리 아닙니까? 

◆ 박성민>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하기에는 그 비난 자체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셀카 찍다 말아먹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과연 그게 지지자들의 상처나 어떻게 보면 자신과 함께 이 당에서 동고동락했던 동료들도 있으실 텐데 그런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없는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비판을 하더라도 다른 표현을 써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 동물이 왔다갔다 하고 이런 광경들이 저는 좋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아까 신나 보인다라고 말씀드린 건 패배에 신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대권, 차기 대권을 놓고 경쟁하던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 박재홍>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 박성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무대 뒤로 자연스럽게 퇴장하게 된 이 모양새가 다시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에 차서 조금 속도를 빠르게 가고 계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 박재홍>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저는 표현의 자유는 있지만 이 정도 비판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새겨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홍 시장이 잘했다. 

◆ 장윤미> 아니, 저는 이 골자는 맞다고 생각해요. 

◇ 박재홍> 비판의 맥락을 봤을 때는. 

◆ 장윤미> 왜냐하면 중도확장성을 1도 보여주지 못했고요. 선거 슬로건으로 걸었던 운동권 청산 이런 부분들 사실 참패의 저는 원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전혀 짚어내지 못했어요. 본인 정치 신인의 한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걸 벗어났어야 되죠. 

왜냐하면 비대위원장으로 갈 때 본인이 구원투수로 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아주 편리한 방법, 편안한 방법을 채택했어요. 대통령과 각도 그렇게 세우지 못하면서 뭔가 민주당을 공격하는 그 방식. 민주당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당연히 공격해야죠. 비판의 대상 될 수 있어야죠. 그런데 과도했고요. 그게 결국에는 국민들 마음 얻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이 당의 원로가 이 정도의 비판, 저도 깜도 안 되는 것, 셀카 놀이에 빠진 정치 아이돌 이런 표현에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이 골자에는 상당히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 박재홍> 그리고 다른 한편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있었기 때문에 200석은 주지 않았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정도 막은 게 아니냐라는 또 방어논리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우리 정광재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비판. 

◆ 정광재> 지금 앵커님께서 잘 짚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장윤미 변호사님 말씀하신 다음에 바로 말씀을, 이런 말씀을 요지로 좀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가 마지막에 보수에 대한 막판 결집이 없었다면 PK에서 이렇게 성공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PK에서 우리가 대략 10석 이상, 그전 블랙아웃 4월 3일 이전의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본다면 10석 이상은 민주당이 잃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굉장히 보수결집이 일어났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박빙 지역에서 서울에서 불과 3%포인트 안에서 승부가 난 지역도 민주당 후보들의 모럴헤저드. 그러니까. 

◇ 박재홍> 도덕적 해이. 

◆ 정광재> 김준혁 후보라든가 양문석 후보의 문제 이런 것들과 함께 이렇게 되면 범야권 200석이 현실화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우려감이 분명 있었고. 그걸 결집시켜 냈기 때문에 그래도 최악의 결과는 막아낼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뭐 예를 들어 이조심판론이 전혀 안 먹혔다라고 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견 동감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막판에는 그것 때문에 108석은 건졌다 이렇게 평가하기 때문에 이걸 한동훈 위원장의 뭐 전략적 실패였다. 그렇게 치부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 박재홍> 서 변호사님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어떤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전략, 이조심판론 자체가 좀 문제가 있었다. 중도층을 확장하는 데 무리가 있었지 않느냐 이런 반성도 있긴 합니다. 선명성을 위해서 좋았다라는 판단도 있었고. 

◆ 서정욱> 저는 이제 지금 와서 한동훈 위원장 비판하고 싶지 않아요. 홍준표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비판을 하려면 사전에 미리 해야지. 끝나고 나서 하면 뭐 합니까? 사전에 이게 뭐. 

◇ 박재홍> 선거 전에. 

◆ 서정욱> 그러면 그때 쓴소리를 품격 있게 하시면 그럼 참고할 것 아닙니까? 이제 와서 가만 있다가 결과만 가지고 이렇게 비판하는 건 잘못됐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108석은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잘못은 참패해서 진 게 잘못이 아니고 이기지 못한 게 잘못이죠. 원래 의석은 똑같거나 몇 석 늘었어요. 더 참패는 80석, 90석 참패인데. 참패해서 진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못 이긴 죄. 한 130~140 이겨야 되는데 못 이겼잖아요. 그점이 저는 한동훈 위원장의 결과적인 책임이죠. 

◇ 박재홍> 박성민 전 최고 어떻게 판단하세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판단. 

◆ 박성민> 전략이 저는 없었다고 봐요, 사실. 왜냐하면 일단 본인 한 말도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분명히 여의도 사투리를 쓰지 않겠다고 했어요. 5000만의 언어 쓰겠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 중도에게 소구될 수 있는 정치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의 정치 문법을 벗어나서 뭐 어떻게 보면 비정치인 출신의 새로움을 보여주겠다라는 포부였는데 막판에 가셨을 때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그분이 가장 많이 말씀하신 단어가 범죄였어요. 그러면서. 

◇ 박재홍> 범죄자당. 

◆ 박성민> 범죄자당. 또는 국민의힘에서 후보들에게 현수막 걸라고 공문 내렸다가 그 반발이 너무 심해서 급하게 철회했던 것에 뭐가 있었냐 하면 종북세력에게 나라를 내어줄 수 없다, 이런 종북세력이란 색깔론이 들어가는 현수막을 달라고 당시 지시하는 일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만 봐도 그리고 막판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표가 삼겹살을 먹었네 소고기를 먹었네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란이 있을 때에도 그 고깃집에 가고 이런 행보들을 봤을 때 저는 집권여당 대표가 왜 저렇게 한가하냐 저는 이 생각했거든요.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건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에 대한 공격보다도 어떻게 보면 집권여당의 대표로서 가지는 품격. 그리고 정책에 대한 뭔가 선도성. 이런 부분들을 기대하셨을 텐데. 본인이 분명 여의도 문법 쓰지 않겠다고 해 놓고 누구보다 한 여의도에서 한 50년 정치하신 분처럼 상대 진영을 굉장히 원색적으로 공격하는 데만 골몰했기 때문에 중도 확장성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고 그것은 결국 한동훈의 정치생명력과 연결되는 일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이제 총선 이후에 채 상병 특검이 정국의 핵으로 떠오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총선 후에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 이 약속을 꼭 지키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관건은 그렇다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대통령이 받을 것이냐 이 부분인데 서 변호사님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 서정욱> 지금 이제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는데요. 특검을 또 하면 공수처를 저는 없애야 한다고 봐요. 본인들이 공수처를 몇천억 들여서 만들어놓고 못 믿으니까 공수처는 무능하니까 수사 못 하게 우리 특검하겠다. 이거는 저는 자기모순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두 번째는 박정훈 대령이 재판 중에 있거든요. 재판 중에 있다는 게 원래는 특검이 안 됩니다.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게 두 번째 문제가 있고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법 이름이에요. 법 이름이 채 상병 수사권에 대한 외압, 수사권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수사권은 없어요. 수사권은 사망사고하고 성범죄는 일선 경찰에서 수사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대통령실에서 경찰청, 경북지방경찰청에 전화해서 야, 사단장 빼 이러면 외압이에요. 그런데 이건 수사권도 없는데 무슨 외압을 합니까? 논리 모순이잖아요, 세 번째. 이게 문제고. 

마지막으로 법리적으로도 자기모순이에요. 직권남용으로 수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직권남용을 헷갈리는 분이 있어요. 권한이 없는 사람이 외부에서 압력 넣으면 직권남용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분이 있어요. 권한이 없으면 직권남용이 아예 안 돼요. 직권남용은 권한이 있어야 돼. 그런데 그 권한을 공익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다른 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런데 논리 한번 보세요. 만약에 외부에서 권한이 있다면, 개입할. 그러면 이게 정당한 개입이고 권한이 없다면 그 자체가 아예 직권남용이 안 되는 거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거예요. 논리 모순. 죄도 안 될 거 이거 그냥 특검 역사에서 처음 무죄 나옵니다. 특검 역사상 최초로 무혐의 다 나올 겁니다. 저 장담합니다, 이거. 양승태 대법원 판례에서 전부 이게 다 무죄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안 하는 게 맞아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죠. 눈치볼 필요 없습니다. 

◇ 박재홍> 안 하는 게 맞다.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대단한 역풍에 직면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박정훈 대령이 수사단장이었습니다. 이게 이첩을 해야 되긴 하지만 기초수사하는 건 군에 권한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에 더 윗선, 사단장급에 대한 책임을 법적으로 물으려고 했죠. 그 부분을 지웠습니다. 그걸 지우고 경찰에 이첩하면 경찰이 그 부분 제대로 수사합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지금 경북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으니까 특검 무용론을 일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믿을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거죠. 신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수사의 거의 정조준의 끝에는 대통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결재를 했어요. 이 14명인가 피의자들에 대해서 처벌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른바 대통령의 격노 이후에 그 부분이 뒤집혀집니다. 왜냐하면 수사 브리핑을 하겠다는 예고도 다 철회됐으니까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지금 수사 제대로 되고 있나요? 국민들이 묻고 있는 겁니다. 

보수라면 지난 자리에서도 한 기자가 언급했지만 우리나라 국방 의무를 수행하다가 한 해병이 사망했으면 어떻게든 그 원인 진단하고 찾아내야 되는 게 보수의 품격이자 그게 본인들의 당연한 소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걸 왜 거절합니까? 대통령이 지금 이 부분에 정조준, 그 끝에 놓여 있는데다가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또 이렇게 참패의 성적표를 든 상황에서 거부권을 행사한다? 저는 국민들이 가만히 계시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정광재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당내 어떻게 모아지고 있을까요. 

◆ 정광재> 일부 당선자들 중심으로 해서 채 상병 특검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라는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이미 있잖아요. 안철수 의원도 그랬고 조경태 의원도 그렇고. 

◇ 박재홍> 김재섭 당선자도 그랬고. 

◆ 정광재> 저는 이게 어차피 국회를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의석의 배분 구조상. 그러면 대통령실에 올 건데 대통령실이 굉장히 심경이 복잡하겠지만 어떤 결론을 내겠죠. 절차에 따라 진행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사실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 오면 대통령도 어쩔 수 없이 특검이 통과돼서 다시 온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에 앞서서 그렇다면 이게 국민적 관심사고 나의 국정운영 기간 동안에 있었던 일이고 앞으로의 정치적 미래로 봤을 때도 그게 또 돌아올 것 같으니 그럼 선제적으로 받겠다라고 한다면 특검이 통과돼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뭐에 대하여 대통령의 부당한 외압이나 직권남용이나 특검에서 파악하려고 하는 바는 분명히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작동하더라도 지금 예상하고 민주당이나 야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대통령이 책임질 일이라거나 아니면 국방장관이 책임질 일이라서나 이것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저도 확신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박성민 전 최고는? 

◆ 박성민> 그런데 이게 특검을 하지 않고서 이 정부 하에서 그냥 지금 기존의 사법체계 안에서 진상 규명이 될 거다라고 보는 국민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저는 이미 신뢰를 대통령께서 이종섭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면서 완전히 박살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은 외압 의혹이 있었는데 거기에 사실은 대통령이 하나 더 있다고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부가 사실은 조직적으로 뭔가를 은폐하려고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게 아니면 제1야당 대표는 피의자라고 만나주지도 않는 분이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장관은 왜 호주대사로 임명합니까? 그리고 심지어 공수처에서 나가도 된다고 했다? 공수처 그리고 반박 바로 했잖아요. 우리는 출국금지 해제하라고 얘기한 적 없다. 오히려 우리는 반대했다. 그런데 그런 내부 입장 충돌만 보더라도 사실 이게 특검이 나오는 건 이걸 뭔가 정치 쟁점화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리고 어떻게 이 한 군인의 죽음에 있어서 여와 야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지금 대통령실이 그 당시의 이종섭 장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이쪽과 통화한 것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만큼 특검을 통해서 진상 규명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감정선을 건드린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박성민 전 최고의 지적이었고요. 이런 가운데 또 야권에서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카드를 두고도 시기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검찰 역시 항소심 재판을 지켜본 뒤에 김건희 여사를 처분하겠다는 입장에서 이 시점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 다소 열린 답변을 하면서 이게 또 검찰 결과가 바뀐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언론에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서 변호사부터 말씀 주시죠. 

◆ 서정욱> 먼저 김건희 여사 가장 중요한 도이치모터스는 공소시효가 일단 기본적으로 지난 거예요. 김건희 여사만 보면. 10년이거든요. 그런데 공범이 기소돼버리면 정지가 돼 있어요. 그래서 권오수 회장 있잖아요, 이분이 일단 무죄가 될지 유죄가 될지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분하고 또 공범관계인지 따져봐야 되잖아요. 현재는 1심 판결문에는 전혀 김건희 여사 이름이 없어요, 본문에는. 다만 별지에 계좌 이름만 들어가 있는 거예요, 106개 계좌가. 그런데 그 계좌 중에 기소되거나 한 사람이 없어요. 1명 기소해서 무죄가 나와버렸어요. 따라서 저는 권오수 판결문 보는 게 맞기는 맞아요. 공소시효라든지 여러 가지 점에서. 

그런데 문제는 권오수 회장이 1심에 집행유예 나왔어요. 주범이. 그러면 이게 계좌별로 조사하면 얼마 나올까요? 벌금 200~300 나올 겁니다. 그러면 특검하는 데 비용 100억 들여서 벌금 200~300짜리 잡은 것 아닙니까? 주장할 걸 해야 되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계좌 빌려준 게 주가조작이라 하더라도 주범이 집행유예입니다. 구속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런 걸 잡으려고 수백억 들여 특검 합니까? 그 돈 민생에 써야죠. 저는 말도 안 되고. 

그다음에 파우치 있잖아요. 이건 김영란법에 배우자는 처벌 규정이 없어요. 처벌 규정이 없는 걸 수사를 왜 합니까? 처벌하려고 수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파우치는 아예 거론도 하지 말라니까요. 처벌 규정을 만들란 말이에요, 국회에서. 그걸 왜 저는 특검에 거론하는지 납득이 안 되고요. 

양평은 제가 알기 윤 대통령이 진짜 처가댁 땅 올려주려고 JC 옮기면 뺨 맞습니다, 처가댁에. IC 만들어 길을 넣어줘야지 먼지만 나는 시끄럽기만 하고 사생활 침해되는 분기점 있잖아요, 그게 가까울수록 땅값 떨어집니다.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특검. 전부 이래 가짜뉴스로. 특검이 다 그래요. 

◇ 박재홍> 진짜 이익을 주려고 했으면 IC를 했어야지 무슨 JC냐. 

◆ 서정욱> IC를 집 앞까지 넣어줘야 땅값이 오르든지 말든지 하죠. JC는 시끄럽기만 하고 먼지만 나고 사생활 안에 다 보입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 박재홍> 우리 장 변호사님이 또 변호사시니까 반론해 주세요. 

◆ 장윤미> 일단 도이치모터스와 관련해서는 공소시효 지났다라고 하면 검찰, 국민들이 가만 있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사 안 하고 있는 이유가 공범이 기소됐기 때문에 공소시효 중단됐다는 논리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검찰도 바로 김건희 여사 조사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약간 열린 태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소환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당연히 조사해야죠. 돈이 얼마가 들든간에 치외법권이 김건희 여사가 아니라는 걸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은 공정과 상식, 법과 원칙을 기치로 내걸어서 국민 선택 받은 분이에요. 본인을 향한 본인과 관련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면죄부를 셀프로 준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른 공범들과 다른 부분이 있죠. 왜? 검찰 의견서에 따르더라도 22억 원의 주가 수익을 올린 건 김건희 여사와 그 모친이 유일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단 한 차례 소환조사도 못 합니까? 

그리고 청탁금지법 배우자, 공직자의 배우자 처벌조항 없는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공직자에 대한 처벌조항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공직자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런 부정한 청탁을 받는 명품백 수수 사실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 박재홍> 인지여부입니까? 

◆ 장윤미>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손놓고 있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양평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한 고속도로 구간이 이례적으로 변경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처갓댁 있는 그 선산 위주로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이 묻는 겁니다. IC, JC 중요할 수 있겠죠. 왜 변경됐는지 어떠한 경위로 변경됐는지 수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 박재홍> 우리 정광재 대변인도 말씀주실까요. 

◆ 정광재> 저는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 임명과 관련해서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누차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사인 시절에 발생한 일이라는 측면. 두 번째는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 결과를 봐야 된다는 거. 세 번째는 사안의 중대성. 아까 뭐 벌금 200~300만 원 나오는데 100억 이렇게 들면서 특검해야 되냐 이런 건데. 민주당에서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한마디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망신주기용이에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정부의 가장 약한 고리고 여기를 잘 공략하면 정권에 훼손을 줄 거다, 상처를 줄 거다 이러니까 자꾸 김건희 여사 관련 특별검사법을 얘기하는 거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양평고속도로 설계 변경 건과 관련해서는 그거 윤석열 정부 취임 전이에요. 취임 전에 발생한 노선 변경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왜 윤석열 정부가 개입했다라고 얘기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 박재홍> 박성민 전 최고는? 

◆ 박성민> 저는 그냥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줄줄이 김건희 특검법 그다음에 채 상병 특검법 이런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피하고 싶은 과제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갑자기 때아닌 법률수석실을 만들겠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 조직개편설이 흘러나오는 것 중에 시민사회수석실 폐지하고 법률수석실 새로 만들겠다 이건데. 글쎄요, 시민사회와 오히려 소통을 늘려야 되는 시점, 대국민과 소통을 늘려야 되는 시점. 시민사회수석실의 기능이 중요해진 시점인데 이 조직은 축소하고 법률수석실을 새로 만들겠다? 결국에 이게 다가오는 이런 법적인 이슈들을 내부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아닐까 뭐 그런 비관적인 생각까지 들어서 부디 그건 아니기를 바라봅니다. 

◇ 박재홍> 서 변호사님 이 지적에 대해서 반론하실까요. 

◆ 서정욱> 그 법률수석은 이조를 때려잡기 위해서 하는 거지. 

◇ 박재홍> 이조심판 말씀하시는 거예요. 

◆ 박성민>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를 때려잡으려면 뭐하러 세금 받습니까? 밖에서 하시지. 

◆ 서정욱> 범죄자를. 

◇ 박재홍> 알겠습니다. 아무튼 대통령이 또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뽑았던 이유는 또 공정이라는 문제에 환호했기 때문인데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또 여러 국민들이 다르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 질문을 또 현 정부에다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고요. 아무튼 추후에 특검법 문제 또 여야 간에 어떻게 처리될지 일단 지켜보시죠.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박성민 더불어민주당 전 최고위원 두 분 고맙습니다. 

◆ 박성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