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오늘 세월호 참사 10주기입니다. 국가에 책임을 묻는 재판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인데 대부분의 재판에서 일단 무죄 판결이 나오고 있는 거죠?
◆ 김수민> 그동안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등의 위원회들과 검찰 특수단은 이준석 세월호 선장부터 시작해서 박근혜 청와대의 고위 관계자, 국군기무사령부의 관계자 등을 재판에 넘겨왔습니다. 구조에 실패한 책임을 묻는 형사재판은 대부분 무죄가 나왔는데요. 34명이 기소가 돼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고위직 간부 9명에 대해서는 무죄가 확정됐었습니다. 그리고 김경일 전 목포 해경 123정장 등 3명이 유죄가 나온 바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오늘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유죄 판결을 확정을 했군요.
◆ 김수민>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 등의 2차 가해 의혹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인데요. 특조위 설립 준비와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학배 전 해수부 차관이 오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공무원들에게 동향 파악을 지시한 부분, 특조위 설립에 대응하는 문건을 작성할 것, 이런 것들을 지시한 것을 두고 각각 세월호 진상규명법상의 비밀준수 의무 위반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 행사라고 사법부는 판단했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세월호 피해지원법에 따라 의료 지원이 종료된다고 하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 김수민> 4.16 세월호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생존자와 유가족에 대한 의료 지원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어제로 끝이 났습니다. 시행령 19조에 의료 지원금 지급 기간이 2024년 4월 15일까지 발생한 비용으로 한정한다고 명시됐기 때문인데요. 시행령을 만들 당시에 박근혜 정부는 의료 비용 1년 보장을 명시했었는데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10년으로 연장이 됐습니다. 개정안이 발의가 됐지만 국회에 계류됐었고요. 기획재정부에서는 제주 4.3사건 등의 다른 사건 피해자 의료 지원비 같은 경우 일시금으로 지원이 됐었다면서 형평성을 이유로 신중한 의견을 표명을 했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트라우마 치료에 기한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 박재홍> 오늘 세월호 참사 10주기 또 전국적으로 추모 열기가 있는 상황인데요. 서 변호사님부터 관련 판결들 또 관련해서 말씀 주시면.
◆ 서정욱> 판결은 제가 법조인이니까. 판결은 여론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 오로지 법과 원칙, 증거와 팩트에 따라서 책임 있는 분은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고 또 억울하게 책임이 없음에도 여론에 따라서 처벌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마 법원에서 신중하게 판단해서 유죄도 많이 넣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무죄도 넣었다. 일단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의료 지원이 중요시되는 것은 제가 처음 알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트라우마가 계속 갈 수도 있고 그건 연장도 검토해 봐야 된다고 보는데 다만 이런 참사 다른 사건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형평성 문제, 이런 것들 고민하면서 한꺼번에 어떻게 할지 여야 간... 이런 게 민생 법안 아닙니까? 좀 여야가 머리 맞대가면서 연구해 보세요.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일단 구조 실패 책임과 관련한 법적 책임을 지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것 같고요. 저도 기본적으로는 법원 판결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런 부분은 좀 아쉽다. 얼마나 진상규명이 됐는지에 대한 물음표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다른 참사의 피해자분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겠지만 의료 전문가들도 10년으로 딱 끊은 것은 굉장히 기계적인 판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오늘도 한 일간지에 아이, 자녀를 잃은 어머니의 인터뷰 내용을 봤는데요. 계속 치료가 필요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생업에 못 나가고 계시더라고요. 원래 했던 일도 주변의 사람들이 보상금은 얼마를 받았냐 등등을 아무리 적응해 보려고 해도 적응이 안 된다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저는 이걸 마치 돈 때문에 이랬던 음해했던 그런 세력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사회적 참사이고 10년이 지난 상황에 우리 사회에 또 여러 가지 많은 과제도 제기했던 그런 사안이기도 한데 김수민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10주기가 됐는데 우리 사회에 앞으로 남은 과제는 어떤 부분을 챙겨야 되고 지켜가야 할 것인지 짚어주시면.
◆ 김수민> 우리 사회가 세월호 참사를 추모했던 열기에 비해서는 좀 실질적인 개선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진상규명까지도 여러 의견들이 부딪히면서 가닥을 잡지 못했고 제가 가장 뼈 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은 재발방지입니다. 세월호와 같은 사고 선박들이 그 이후로도 잇따랐고 제가 가장 부끄럽게 기억하는 것은 세월호가 인양이 돼서 입항할 때 거의 동시에 스텔라데이지호가 침몰을 했거든요. 그 선박 역시도 개조 선박, 잘못된 개조를 했던 선박이고 대부분의 사고 선박들이 또 그런 사례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가 이 악순환을 끊지 못했다고 하는 부분, 이 부분만큼은 반드시 기억을 해서... 또 정책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법정에서 어떤 결과들이 나왔느냐 이상으로 훨씬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점을 좀 저를 포함해서 시민들이 다 같이 기억하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과학은 그 원인을 뭘로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안에 우리는 그 과학을 바탕으로 무엇을 고쳐야 되고 무엇을 대비해야 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충분히 우리 사회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정치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함께 합당도 하고 당선인 총회를 열었습니다. 조기 전당대회로 가닥을 잡은 거죠?
◆ 김수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선인 총회에 모인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당선인들은 우리의 결의라는 제목으로 다짐을 발표했습니다. 치열한 자기 성찰에 기초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과감한 변화와 혁신을 추구하겠다라고 약속했고요. 또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 합당도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무형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조기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했는데요. 이르면 6월 말, 7월 초쯤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 지도부가 꾸려질 전망입니다. 다만 윤재옥 원내대표가 비대위를 구성하고 전대를 준비를 할지 당선자들이 새로운 원내대표를 선출하고 신임 원내지도부를 중심으로 해서 그 비대위로 전대를 준비할지는 정해지지 않았고요. 그리고 혁신형, 실무형 이것을 겸비한 비대위를 추진해야 한다라는 또 다른 주장도 나왔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조기 전대로 가닥이 잡히면서 6월 말, 7월 초로 시기가 언급되고 있고 당연히 대표주자들이 누가 될 것이냐 이 얘기도 나오고 있군요.
◆ 김수민> 수도권에서 참패를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영남지역구 출신의 당대표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도 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권 인사 중에서 선거에서 생환한 나경원, 안철수 당선인이 대표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고요. 일각에서는 30대 초선 김재섭 당선인을 내세우자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서울지역 당선인인 권영세 당선인 하마평도 나오고 있고요. 강릉지역구의 권성동 당선인도 언급이 되고 있는데 두 당선인은 또 이 총회를 전후해서 취재진의 취재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관심을 받고 있는 게 원내대표 후보군입니다. 5월 29일에 윤재옥 원내대표 임기가 끝이 나게 되는데 4선인 김도읍, 김상훈, 박대출 의원, 3선인 이양수 의원, 추경호, 송언석, 이철규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일단 조기 전당대회로 모아지고 있고 어제 우리 서 변호사님은 나경원 의원 그리고 김태호 의원을 말씀을 하셨죠.
◆ 서정욱> 그랬더니 윤상현 의원이 좀 섭섭하다고 전화 왔던데요. 윤상현 의원도 수도권에서 상당히 험지에서 5선을 했고요.
◇ 박재홍> 방송 듣고 계세요?
◆ 서정욱> 그럼요.
◇ 박재홍> 모니터링하고 계시는구나. 방송 나와서 직접 의견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윤상현 의원에게 전화가 왔다.
◆ 서정욱> 다 형, 동생 하니까요. 그런데 윤상현 의원도 인천에서 아주 어렵게 됐잖아요. 오늘 기사 보면 완전히 야당의 누나인데 다 형, 누님이에요. 그거 기사 났지 않습니까?
◆ 장윤미> 저도 그 기사 봤어요.
◆ 서정욱> 저는 그 정도 치열한 정치인이면 당대표로 훌륭하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권성동 의원은 서운하다는 전화 안 하실까요?
◆ 서정욱> 그런데 이분은 좋아하는데 너무 친윤 이미지니까. 본인은 어릴 때부터 외갓집 강릉 친구고 또 원내대표도 했고 하니까. 이번에는 너무 친윤 이미지로는 쇄신 의지가 안 보이잖아요. 본인이 조금 양보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렇군요.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그런데 권성동 의원도 본인 윤핵관에서 빼달라 이러면서 거리 두고 이러기는 했었잖아요. 그리고 윤상현 의원 이야기를 하셔서 그러는데 상당히 인상 깊더라고요, 그 기사 자체가요. 지역구 관리의 거의 달인 수준이시던데.
◇ 박재홍> 친화력이 좀 있다?
◆ 장윤미> 그 친화력으로 또 인천 거기가 국민의힘에는 엄청 양지라고 할 수도 없는데 그래서 그런 정치력을 어느 정도 인정받은 부분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유력한 카드는 저는 나경원 의원인 것 같습니다. 안철수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약간 고사하는 분위기로 이야기를 하기도 해서 유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오늘 경향신문 단독 보도로 나온 것은 나경원 당선인이 오늘 국회에서 여성 당선인들과 차담회를 나눈 것으로 확인이 됐고 또 여성 당선자들과 단톡방을 또 따로 만들었다 그게 또 확인이 됐는데 이게 의례적인 것인지. 의례적인 것도 있고 당연히 또 만들 수 있는 것이죠.
◆ 장윤미> 만들 수는 있지만 이 국면에서는 여러 해석도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여성 의원들 중에는 아마 본인 연판장에 가담했던 의원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때도 저희 인터뷰에서도 어쨌든 같이 갈 거다, 다만 기억할 건 기억할 거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나경원 의원이 한 발, 한 발 떼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 박재홍> 서 변호사님.
◆ 서정욱> 그런데 정치는요, 영원한 적과 동지도 없고 과거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아마 연판장 살 때는 다 잊어야 되고 나경원 의원도 잊어야 됩니다. 아마 이번에는 그런데 대통령실에서... 솔직히 그때 당대표는 공천권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도 개입할 수 있죠. 저는 있다고 봐요. 아무래도 공천은 중요하거든요, 대통령한테도. 현실이잖아요, 법리를 떠나서. 그런데 이번에 당대표는 진짜 어떻게 보면 패전 처리하는 진짜 이거는 악역만 하는 거예요. 독배입니다, 독배. 독이 든 성배도 아니고 그냥 독배예요. 그래서 저는 서로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희생하는 헌신 개념으로 들어오는 거죠. 따라서 지금 오늘 뉴스토마토 이런 거는 여론조사 언급 다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뉴스토마토에 보면 전 국민 상대로는 유승민, 나경원이고요. 그런데 당원들 상대로는 오히려 유승민 의원이 처지고 나경원이 압도적 1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 박재홍> 당대표 누가 될 것이냐.
◆ 서정욱> 지금 현재는 100% 당원이거든요. 조금 일반 여론조사 반영하더라도 나경원 대표가 대세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한 당선인은 여성 당선인들 모임은 너무 별로다, 단체대화방 만든 건 너무 별로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긴 한데 아무튼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향후 국민의힘 내부의 당권을 가지고 하는 다툼, 경쟁 이런 구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서 변호사님은 독배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인기 없는 자리라고 또 말씀을 하시네요. 어떻게 판단하세요?
◆ 김수민> 부담이 될 수 있는 게 2026년 지방선거를 또 준비를 해야 되고 그때 성적표가 나오기 때문에 그 자리에 과연 누가 들어갈 거냐. 이것이 오히려 국무총리 쪽도 좀 몰리는 사람이 없을 거다라고들 하는데 사실 더 어려운 건 당대표 자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변수가 국민의힘 당헌당규 제가 정확하게 확인 안 하고 와서 죄송한데 대선주자의 경우는 임기에 제한이 있을 거예요, 아마. 대선 전...
◇ 박재홍> 1년...
◆ 서정욱> 1년 6개월일 거예요.
◆ 김수민> 그렇죠. 그렇다면 좀 대선주자 입장에서도 만약에 지방선거까지 안 치러도 된다 이렇게 되면 비슷한 사례가 예전에 민주당의 이낙연 전 대표였죠. 중간에 임기를 꽉 채우지 않고 대선주자 규정 때문에 사퇴를 했었는데 아마 그런 게 있다면 대선주자 입장에서도 좀 뛰어들 만하지 않을까, 이게 또 변수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서정욱> 오히려 반대죠. 대선주자급이 가려고 했더니 공천권도 행사 못 하고 사퇴를 해야 되는데, 1년 6개월 전에. 그게 무슨 메리트가 있냐. 지금 오히려 야당의 파상공세를 막아내야 되고 또 대통령실하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선호를 안 합니다, 취재해 보면.
◇ 박재홍> 그럼 이번에 임명되는 당대표가 다음 지방선거 공천은...
◆ 서정욱> 그럼 못 하는 거죠.
◇ 박재홍> 대선주자라면 못하게 되는 것이다.
◆ 김수민> 그런데 저의 취재에 따르면 그것 때문에 더 선호해서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 박재홍> 오히려 각 시 단위, 도 단위, 지자체 단체장을 공천할 수 있기 때문에?
◆ 김수민> 아니요, 아니요. 그 공천을 안 해도 되기 때문에.
◆ 장윤미> 오히려?
◆ 김수민> 지방선거 때 지고 이기고 결정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더 선호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있더라고요.
◆ 장윤미> 정치적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 김수민> 그렇죠.
◆ 서정욱> 그런데 아무런 메리트가 없잖아요. 공천권도 행사 못 하고. 지금 야당의 파상공세를 막는 게 어렵다니까요. 그다음에 대통령실하고 관계 유지도 쉽지 않아요. 이 108명이 108번뇌입니다. 지금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데 당대표가 수렴하기 쉽지 않아요. 그건 제가 더 정확하게 취재할 겁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 조기 전대 방향은 잡혔고 어떤 분들이 후보로 나올지는 좀 더 취재하고 나중에 더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주장한 검찰청 술판 의혹 문제를 제기하면서 CCTV 공개해라 이런 얘기까지 했군요.
◆ 김수민> 이재명 대표는 대장동 재판에 출석을 하면서 최근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가 거론한 술판 의혹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재판 중에 김성태 전 회장 등의 회유로 진술을 조작했다고 하는 주장을 하면서 검사실 앞에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 김 전 회장 등과 모였고 술도 한 번 먹은 적 있다라고 진술을 했었습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 황당한 주장이라면서 검찰 수사 절차라든지 교도행정상 불가능한 일이라고 반박했었는데요. 오늘 이재명 대표는 재판에 출석을 하는 자리에서 CCTV와 교도관 진술을 확인하면 간단한 일이라고 하면서 검찰의 태도를 볼 때 이 부지사의 진술은 사실로 보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 박재홍> 사실 이화영 전 부지사 발언이 재판 중에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도 이분이 이런 말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갑자기 재판 중간에 말을 했던 거고 검찰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된다라고 또 황당하다 하고서 반박을 했던 그런 상황이잖아요.
◆ 장윤미> 총선 전에 피고인 심문, 이미 검찰 구형은 끝났고 선고 기일이 잡혀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이게 의무는 아니지만 피고인 심문이라는 것을 피고인이 원하면 할 수 있습니다. 검찰 측이 신청하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증인의 지위는 아니에요. 당연히 그 재판의 당사자기 때문에 당사자 지위에서 사건과 관련해서 그 맥락을 본인 입장에서 재판부에 어필할 수 있는 기회여서 주요 사건일 때는 피고인 심문을 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는데 그 심문 과정에서 이런 발언이 나온 것이고요. 그 질문이나 이런 거는 상호 간에 그러니까 검찰과 피고인 간에 먼저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날 당일에 가져와서 서로 현장에서 질문을 확인하고 공방을 주고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아마 검찰이 재판정에서 현출되기 이전까지는 이런 발언이 나올 거라고는 예상을 못 했을 겁니다.
◇ 박재홍> 그러면 이게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서 변호사님.
◆ 서정욱> 이게 처음이 아니고 기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작년에 이미 있었던 주장인데 모든 기자들이 황당무계한 주장이니까 그냥 크게 보도는 안 했지만 찾아보면 있어요. 이미 새로운 주장이 아니고요. 이게 올해 마지막 재판이 4일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재명 대표가 갑자기 오늘 그럴까요? 4일날 했는데? 왜 선거 지나고 할까요? 선거 전에 하면 이게 선거에 아마 악영향을 줄 겁니다, 황당무계한 주장을 하면. 따라서 선거 끝나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아마 추가 영장이나 소환이 임박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화영 진술이 결정적 스모킹건이거든요. 이걸 배척하기 위해서 밑자락을 까는 거죠. 그런데 검찰에 제가 30년 다녀봤잖아요. 96년도 시험 때 했거든요.
◇ 박재홍> 사시 합격을 1996년에 합격하시고.
◆ 서정욱> 그런데 검찰에서 술을 준다는 건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검찰에서. 아니, 회유하는 건 있어요. 그런데 술 주면서... 회유를 할 수 있죠.
◇ 박재홍> 플리바게닝?
◆ 서정욱> 그런 건 실제 많아요. 그런데 검찰에 누가 있느냐면 검사가 있고 계장이 둘 있고 여직원이 있고 그다음에 교도관들이 4~5명 와 있고 그다음에 밑에 수위들이 엄하게 통제하고요. 이 상황에서 검사가 목숨 걸고 술판을 벌이겠습니까? 검사가 그 자리에서 이화영 회유가 안 되고 그 자리에서 그날 바로 폭로했으면 검사 바로 징계 먹거나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회유하면. 그런데 검사가 왜 그렇게 할까요? 저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고 그러면... 제가 봤어요, 그 진술이 언제인지. 2023년 6월 9일하고 14일하고 6번 나온 게 있는데 제가 변호사 확인했어요. 9일날 설주완 그다음에 14일날 해광의 서민석. 변호사 입회가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변호사가 다 옆에 있고 그다음에 교도관이 다 있고 그다음에 여러 직원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 창고에 술이 되겠습니까? 이재명 대표 CCTV 보자는데 CCTV 보관 기간이 길어도 6개월입니다. 그다음에 창고에 CCTV 있을까요?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CCTV 털자. 이화영 대표 번복. 진술이 한두 번 바뀌었습니까?
◇ 박재홍> 그 부분이죠.
◆ 서정욱> 그러니까요. 한두 번 바뀌지 않은 진술 하나 가지고 아무런 물증도 없이 무책임하게 이거는 확실하다, CCTV 털어. CCTV 없는데, 창고에. 없는 거 알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 박재홍>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에 사실 진술이 좀 바뀐 경우도 있고 또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도 굉장히 바뀌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럼 재판에서 판사 입장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진술의 경우에 신빙성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장 변호사님.
◆ 장윤미> 그럴 수 있죠. 일단 수원지검인 것 같은데 술을 당시 수사받는 피의자한테 준다는 건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례적이라는 말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밥은 줘요. 왜냐하면 길어지면...
◇ 박재홍> 설렁탕.
◆ 장윤미> 설렁탕 정말 사주고요. 아니면 김밥 같은 거 제공하기도 하고 또 물어보기도 하고요.
◆ 서정욱> 짬뽕도 많이 줍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메뉴는 중요한 건 아니고 일단 밥은 먹을 수 있다.
◆ 장윤미> 밥을 많이 먹고 이러는데 술은 좀 상상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다만 이런 진술은 의도적으로 재판 중에 현출시킨 건 맞거든요. 그러면 재판부에 그런 부분을 어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큰 줄기는 이화영 전 부지사 같은 경우에 오염됐다라는 거예요. 내 진술이 검찰의 강압에 의해서 상당히 의도와 다르게 왜곡된 채로 남겨졌다라는 이야기 그 부분은 흔들리지 않고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의 정황으로 이 주장을 하는 것 같고 CCTV 보관 기한은 잘 모르겠지만 이건 검찰이 한 번 입장문을 내기도 했었고요. 만약에 이게 정말 낭설이고 근거가 없다면 그것을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내면 될 일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 이 얘기 여기까지 하고.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또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촉구하며 여당을 압박하고 있죠.
◆ 김수민> 민주당은 원내대책회의에서 홍익표 원내대표가 밝힌 발언인데요. 21대 국회 남은 임기까지 최선을 다해 해병대 채 상병 특별검사법, 전세사기 특별법 등의 과제들을 처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도 기자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국회 마지막 임기에서 두 차례 정도 본회의를 개의할 예정이라면서 잠정적으로 5월 2일, 28일로 협의를 하고 있다고 일정을 예고를 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경찰 수사와 착수했다고 보기 애매한 공수처 수사부터 먼저 지켜봐야 한다고 하면서 독소 조항이 민주당 선거 승리로 다 해독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양당이 임기 내에 처리하자 아니면 또 공수처든 검찰 수사가 있기 때문에 지켜보자, 입장이 좀 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 변호사님부터 입장 말씀해 주시죠.
◆ 서정욱> 아까 제가 반대하는 논리는 충분히 설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반복 안 하고요. 제가 예언을 하나 하죠. 만약에 통과될 가능성이 있기는 있어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에도 별의별 의원들이 다 있으니까 찬성표 던지겠다고 안철수처럼 공개적으로. 따라서 통과될 수는 있는데 그런데 아마 그렇게 되면 최초로, 특검 최초로 무혐의가 나오는, 1개도 유죄를 못 밝히는 최초의 특검이 되지 않을까. 이게 대통령이 유죄가 나올까요? 임종석 실장이 나올까요? 이종섭 장관이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법리적으로 직권남용이 성립할 수 없어요. 논리 모순이에요. 권한이 있으면 당연히 개입할 수 있고 권한이 없으면 없기 때문에 아예 직권남용이 법리적으로 안 돼요, 권한이 없으면. 권한이 있어야 직권남용이 되거든요. 저는 이번에 양승태 재판의 재판이 된다고 봐요.
◆ 장윤미> 저는 그렇게 만약에 무죄나 무혐의를 확신한다면 못 받을 이유가 더 없는게 아닌가 싶어요. 여당에서는 이걸 거절할 명분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이종섭 장관 특검과 합쳐서 같이 수정안을 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종섭 특검에는 대통령을 겨냥하는 부분이 포함돼 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에게 직이 없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통할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장관이 결재한 부분이 뒤집어지기까지는 대통령이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 의혹 지금 경찰과 공수처 수사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특검이 해야 된다고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박재홍>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특검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군요. 마지막으로 조국혁신당 얘기 짧게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회기 중 골프 금지, 국내선 항공 비즈니스 탑승 금지를 결의했다는 소식이네요.
◆ 김수민> 조국혁신당은 4월 15일부터 1박 2일간 경남 김해 봉하연수원에서 당선인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여기서 논의된 당선인들의 다짐에는 회기 중 골프 금지, 국내선 항공 비즈니스 탑승 금지 및 의원 특권 이용하지 않기, 주식 신규 투자 및 코인 보유 금지, 부동산 구입 시 당과 사전 협의, 보좌진의 의정활동 이외 부당 요구 금지 등이 포함됐고요. 그리고 이 워크숍에는 슬기로운 의정 생활이라는 강의가 열렸는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이 강사로 나서서 눈길을 모았습니다.
◇ 박재홍> 이런 내용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서 변호사님부터 말씀 주시죠.
◆ 서정욱> 일단 주식 투자를 하지 마라, 부동산 구입을 사전에 내라. 이게 자본주의에 맞습니까? 조국 대표가 옛날에 사노맹 활동했는데 지금 사노맹 강령이 아닌가, 주식 투자 금지나 부동산은.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비즈니스는 외국 거 안 타야지 의미가 있지 국내 1시간도 안 되는 거 그거 안 타는 게 큰 비용 절감됩니까? 그런데 멀리 유럽 가고 멀리 갈 때는 엄청나게 비싸잖아요. 이건 비즈니스 타고 제주도 갈 때만 국내 일반석 타잖아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이거는 쇼입니다.
◇ 박재홍> 쇼다.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저는 쇼라도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려는 노력의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주식, 코인 지금 사실 대단히 좀 저어하는 분위기가 국회 내에 있는 게 있죠. 그래서 공직자 재산 검증할 때도 들어가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민들이 좋게 판단한다면 다른 당으로까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 서정욱> 그다음에 정경심 교수처럼 펀드 투자도 금지해야죠. 정경심 교수 펀드 있잖아요, 5촌 조카. 옛날에 그 펀드 투자 그것도 금지해야 됩니다.
◇ 박재홍> 채널A 단독으로 지금 들어온 소식이 있는데 대통령이 원희룡 전 장관에게 정무수석을 제안했지만 원 전 장관이 거절했다는 소식이고 그동안 유력한 비서실장 후보로 거론이 됐었는데 정무수석급을 대통령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장관급 거물 정치인으로 올리고 싶어 하는 이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서 변호사님은? 원희룡 전 장관에게 정무수석 제안.
◆ 서정욱>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신지호 의원한테 후보로 많이 거론된 걸로 알고 있는데.
◇ 박재홍> 정무수석이? 그렇군요.
◆ 서정욱> 상당히 보안이 잘 유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취재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정무수석은 가장 큰 역할이 야당과 소통하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다른 카드들에 대해서는 비토 목소리 높지 않았지만 바로 직전에 이재명 대표와의 경쟁자였던 그리고 범죄자를 잡으러갔다고 하는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해서 비토 목소리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을 정무수석으로 검토하고 강행하려고 했다? 대단히 방향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해서 계속 쓰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뭔가를 맡게 되실까요?
◆ 김수민> 정무수석을 중량감 있는 인사로 뽑고 싶어 하는 게 윤 대통령의 생각인데 주호영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한테 제안했던 걸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무장관직을 신설하라. 그렇게 되면 현역 의원을 겸임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되는데 여야 간에 대화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윤 대통령이 가닥을 잡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