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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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곽우신 오마이뉴스기자
◇ 박재홍> 한판브리핑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곽우신>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 아침부터 화제가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총리의 후임으로 박영선 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그리고 대통령실 비서실장에는 양전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죠?
◆ 곽우신> 그러니까 먼저 TV조선 보도가 있었는데요.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임에 문재인 정부 시절 중기부 장관을 지낸 박영선 전 의원 또 비서실장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해당 기사에 등장했던 익명의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두 사람 모두 대통령실 제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YTN은 한 명을 더 추가를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정무특임장관에 김종민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라는 겁니다. 이 리포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제 총리와 비서실장에 야권 인사를 유력하게 검토를 하는데 이어서 정무특임장관을 신설해 역시 야권 인사를 임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충청권 인사이자 참여정부 당시 노 전 대통령의 참모였던 김종민 공동대표가 유력한 후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 박재홍> 사실은 이 보도 때문에 아침부터 파장이 컸습니다마는. 대통령실 입장은 일단 사실 아니다라는 거죠?
◆ 곽우신> 해당 보도들의 파문이 커지자 용산 대통령실도 서둘러 진화에 나섰는데요. 대변인실 명의 공지를 통해서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박영선 전 장관 그리고 양정철 전 장관 인선은 검토된 바 없다 이렇게 알렸습니다.
◇ 박재홍> TV조선이나 YTN은 근거 갖고 썼을 텐데.
◆ 곽우신> 그렇겠죠, 당연히.
◇ 박재홍> 아니다라고 한 건데 당사자들도 일단 다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죠?
◆ 곽우신> 일단 양정철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자들의 질의를 많이 받았을 텐데 직접 답변을 하지 않고 본인과 가까운 복수의 인사들에게 뭘 더 할 생각이 없다라는 연합뉴스 보도 기사 링크를 대신 전달을 했습니다. 이 보도를 보면 양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백의종군을 택했고 민주연구원장을 끝으로 정치에서 손 뗐다. 무리한 보도 같다 이제 이렇게 평했다고 하고요. 김종민 공동대표도 전혀 대통령실에서 연락받은 게 없다, 간접적 연락도 없었다라고 하고요. 본인들끼리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것 같다 이렇게 평을 하기도 했습니다. 박영선 전 장관 측은 이제 장관이 직접 얘기한 건 없지만 측근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뉴시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소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 박재홍> 박영선 전 장관은 보스턴에 있다가 다시 귀국을 하는 비행기에 있는 것 같은데.
◆ 곽우신> 페이스북에 빨리 귀국한다고 해서, 공교롭게 써서, 글을.
◇ 박재홍> 이게 귀국 시점과 발표 시점 맞물리는 거 아니냐 이런 인상인데 일단 아니다, 소설이다. 야당에서도 대체로 부정적 반응이죠?
◆ 곽우신> 그렇습니다. 일단 야권에서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본인의 SNS에 진짜 이렇게 인사가 진행된다면 임시 초에는 MB 계열 뉴라이트만 쓰면서 MB 아바타 소리 듣더니 이제는 문재인 아바타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서 끔찍한 혼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왜 취임 초기부터 보수계열 인사들을 당내에서 그렇게 탄압해 오고 내쫓았는지 알겠다 날을 세웠는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끔찍한 혼종이라는 표현은 게임 스타크래프트2에 등장하는 캐릭터 대사의 기원한 겁니다. 원래 섞이면 안 될 것들이 섞였을 때 기괴한 결합을 꼬집을 때 쓰느 말이고요. 박지원 당선인 김어준 뉴스공장은 겸손은 힘들다에서 출연해서 이게 아마 찔러보기이고 띄워보기 간보기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이 대표, 이재명 대표와 만나거나 민주당과 협의하지 않고 문 전 대통령과 가까운 야권 인사들을 후임으로 거론하는 자체가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다라는 지적인데요. 또 본인은 박영선 전 장관하고 최근에 통화를 했다. 또 양정철 전 원장도 자주 만난다. 이분들이 윤 대통령과 친한 건 사실이지만 두 사람 모두 제의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 박재홍> 그 부분이 더 이상한데요. 친한 건 사실이다라고 하니까 이게 더 설득력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부분도 있는데 일단은 이 하마평을 보면서 굉장히 인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이네요? 우리 진수희 전 장관부터 말씀 주실까요?
◆ 진수희> 그런데 이게 근거가 전혀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 박재홍> 기자들이 쓴 걸 보면?
◆ 진수희> 네, 쓴 거 보면 단독이라는 타이틀로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말씀을 하신 건 분명해 보이는데.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도 오보라고 펄쩍 뛰지는 않잖아요. 그냥 검토한 적 없다, 이 정도로 답을 한 걸로 봐서.
◇ 박재홍> 문맥을 읽어주시네요, 장관님이.
◆ 진수희> 그래서 뭔가 누군가 언급은 한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는 배경을 제가 그냥 저는 대통령실 쪽하고 접점은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총선 참패 직후에 나오는 하마평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반응이 일색이었잖아요. 더더욱 야당에서 나오는 인물평이 용산으로서는 되게 신경이 쓰였을 법한데 지금 나오는 거론되는 인사들로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기는 한데요. 야당과의 협치 그러니까 인사의 협치, 협치 인사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걸 하려면 대통령이 과거에 그냥 친분이 좀 있었던 인사를 그냥 개별적으로 이렇게 뽑아 쓰는 그거가 인사 협치는 아닐 것 같고요. 야당 쪽에 책임 있는 대표를 비롯해서 그런 분들한테 물밑에서라도 추천 요청을 좀 한 다음에 좀 몇 분 받아서 그걸로 검토해 보는. 이게 그래도 협치에 도움이 되는 인사지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오늘처럼 반발만 더 불러일으키고 어떤 분들은 이제 이분들이 주로 친문 쪽 인사이다 보니 이게 야당 파괴 공작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 박재홍> 이간계다.
◆ 진수희> 제가 잠깐 제 기억을 한 가지만 소환해 드리면 이명박 대통령 때 이재오 전 대표가 특임장관, 정무장관 하실 그 즈음에 그 직전에 김태호 전 지사가 총리 지명받았다가 인준 과정에 낙마를 했잖아요.
◇ 박재홍> 맞아요. 기억납니다.
◆ 진수희> 그래서 이재오 특임장관 된 직후에 이제 이름 거명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박지원 당시 원내대표랑 친분이 있으시잖아요. 물밑에서 아마 좀 추천을 해 봐 달라 이렇게 요청을. 제가 그때 같이 내각에 있었기 때문에. 해서 추천받은 분이 김황식 전 총리예요,감사원장 지내신. 그분 인준 받는 데 전혀 문제 없었고 이명박 대통령 임기 끝까지 아마 같이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분 김관진 국방장관. 그분도 호남 인사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추천받아서 이제 했거든요. 그게 말하자면 그런 식의 인사 관련한 협치 인사지 이런 식으로 하면 당연히 야당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 박재홍> 장관님이 과거 기억까지 소환해 주셨고. 박 실장님은.
◆ 박성태> 저는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현실 가능성이 별로 없고요. 저도 아침에 이 뉴스를 보고 바빴습니다. 전화 돌리고 그러는데.
◇ 박재홍> 확인하기 위해서, 사실확인하기 위해서.
◆ 박성태> 김종민 의원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들어본 적도 없다, 검토로 들어본 적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서 진수희 장관님이 마치 기자 생활을 몇 년 하신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저도 추정컨대는 이렇게 검토된 바 없다 그러면 공식적으로 검토된 바 없다 그러고 TV조선과 YTN에서 단독 달고 썼으면 어느 정도 무게감 있는 인사가 이런 분들도 올 수 있어라고 약간 무게를 둬서 얘기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 박재홍> 기자들에게.
◆ 박성태> 기자들에게. 특정 기자들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단독으로 썼겠죠. 그런데 무게를 확실히 한다기보다도 충분히 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약간 흘려서 떠보기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저는 재미있는 게 원희룡 비서실장 얘기 나왔잖아요. 저는 원희룡 비서실장이 가능성이 제일 크다고 보기는 하는데 그런데 원희룡 비서실장은 대통령보다도 더욱 강경해 보이는 인사거든요. 양평고속도로 얘기 나오니까 그럼 안 해,하지 마 그런. 그런데.
◇ 박재홍> 다음 정권에서.
◆ 박성태> 국정기조를 바꾸라고 하시는 분인데 국정기조에 가장 세게 가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갑자기 그러다가 양정철 비서실장 얘기가 나와요. 전혀 반대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설득력이 있어요. 처음에 저도 딱 보고 그럴 수도 있겠네 하고 보는 게 뭐냐 하면 이런 과정들을 보면 사실은 대통령이 하나의 그런 게 있는 게 너무 좌충우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설득력 있게 들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떨 때는 가장 극단적인 분을 또 비서실장에 쓸 거라고 하다가 반대 쪽에 있는 분을 쓸 거란 얘기 나오는데 이 말이 다 설득력 있는 상황, 저는 이 상황이 좀 애매하다.
◇ 박재홍> 다 그렇게 하다가 가장 늦게 나온 건 장제원 의원. 장제원 의원이 비서실장직을 제안했다라고 하고 이제 본인이 숙고 중이다 이 기사까지 나왔는데 누가 될까요? 대통령실장이 이렇게까지 관심 많았던 적.
◆ 진수희> 현기증 나요, 막.
◇ 박재홍> 현기증.
◆ 박성태> 너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래서 역시 대통령은 심사숙고가 별로 없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박성태> 심사숙고 여부를 떠나서 사실은 이게 다 설득력 있는 상황이 기존의 국정운영 방식이 그래왔기 때문에 이게 설득력 있게 들리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박재홍> 그렇군요. 또 이 얘기는 잠시 후에 또 김종혁 경협위원장과 또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마무리하고요. 국민의힘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오늘 상임고문단 간담회가 있었죠?
◆ 곽우신> 그렇습니다.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윤재옥 원내대표가 어제는 당선자 총회를 했고 오늘은 이제 점심때 조선 당선자 오찬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 상임고문단 간담회까지 비공개로 꽤 길게 했는데요. 당내 의견을 두루두루 모으느라고 바쁜 상황입니다. 일단 좀 일부 반발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대략적으로는 비대위 방향성에 대해서는 혁신형보다는 관리형이 낫겠다 이렇게 중론이 모이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그래서 그 비대위원장은 누가 맡을 건데? 이 부분이 아직 매조지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까지 겸임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오늘 상임고문단 간담회에서 나왔다고 이제 확인을 해 줬는데요, 윤재옥 원내대표가. 하지만 당사자인 본인이 아직까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당선자 총회를 한 번 더 소집해서 의견을 추가로 듣겠다라고까지 이야기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이제 전당대회 관련 룰, 지난번에 당원 100% 여론조사 바뀐 룰을 두고도 또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안철수 의원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군요?
◆ 곽우신> 사실 본인이 지난 전당대회 당시에.
◇ 박재홍> 피해자입니까?
◆ 곽우신> 어떻게 보면 본인이 당심의 선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고배를 마셨다라고 보니까요. 안철수 의원이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민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윤심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거꾸로 됐다라는 얘기죠. 지난번에 민심 3 대 당심 7. 그리고 심지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뽑힌 그 전당대회는 민심 50, 당심 50%였다라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꼭 바뀌는 게 필수적이다라는 주장을 했는데요. 같은 질문 오늘 기자들이 윤재옥 원내대표한테도 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너무 빠른 질문이다라고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당원 전당대회 룰 얘기하고 있는데 진수희 전 장관께서는.
◆ 진수희> 우선 그 말씀 드리기에 앞서서 지금 저는 비대위 이렇게 얘기하는데 비대위라는 명칭을 좀 제발 안 썼으면 좋겠고요.
◇ 박재홍> 항상 비상이니까. 한국 정치는 항상 비상이에요.
◆ 진수희> 그런데 사실은 지금이 제일 비상상황 같아요.
◇ 박재홍> 여당이든 야당이든 다 비상이야. 항상 혁신이고 그 말 좀 안 하면 좋겠어. 혁신이고 비상이고 맨날 그러고 국민들이 피곤해하신다라는 취지시죠?
◆ 진수희> 그런데 지금 이 비대위는 길게 갈 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비대위라는 말을 쓰지 말고 과도기형 이렇게 대행체제다. 그래서 당선자 총회를 거쳐서 빨리 새 원내대표를 뽑은 다음에 그 새 원내대표로 하여금 원구성과 함께 당 전당대회 준비를 좀 하는 그 정도로.
◇ 박재홍> 관리형.
◆ 진수희> 기간도 오래갈 것도 없고 하여튼 정기국회 시작되기 전에 일단 새 지도부 구성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제가 당선자도 아니고 상임고문단의 일원도 아니라 발언권은 없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좀 그랬으면 좋겠고. 저는 윤재옥 의원은 윤 의원님께는 죄송하지만 이번 총선 참패 책임에서 저는 자유로울 수 없는 분 중의 한 분이기 때문에.
◇ 박재홍> 그 지적도 있죠.
◆ 진수희> 이번에 다시 이렇게 맡는 건 아닌 것 같고 빨리 새 원내대표를 뽑아서 그 원내대표로 하여금 이 일을 하시도록 하는 게 국민들께도 뭐 좀 바뀌려고 하는구나라는 시그널을 줄 수 있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 대표 뽑는 룰은 당연히 이건 미루고 자시고 할 것도 없고 이것부터 저는 바꿔야 된다라고 보는데 그때 진짜 이거 할 때 대통령 말 한마디로 바꾼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러면서 뭐 해괴망측한 궤변이 있었잖아요. 뭐라 그랬죠? 윤심이 당심이고 당심이 민심. 만약에 그게 팩트였으면 이번 총선이 이렇게까지 참패할 이유는 없었겠죠. 그래서 그 룰을 그렇게 당원 100%로 바꾼 그 순간부터 오늘날의 이 비극이 더 심화되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 중의 하나였다.
◇ 박재홍> 룰도 선발이 되고 윤재옥 원내대표도 하면 안 된다. 다른 분이 새로운 얼굴로 해야 된다.
◆ 박성태> 저도 이거에는 100% 찬성입니다. 그러니까 당이 민심을 잘 못 받아들이는 게, 선거 때만 돼도. 일단 당대표가 되고 당권을 잡기 위해서는 당심에 집중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당심의 대부분은 강경 지지층이에요, 강성 지지층입니다. 그러면 그쪽에 더 구애를 하게 되면 그러면 민심을 받아들이는 데 소홀하게 되죠. 그래서 최소한 5:5로 하든지, 과거처럼. 민주당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대의원과 권리당원이 70% 그리고 일반 여론조사는 25%만 반영되게 돼 있습니다. 권리당원 비중이 점점 높아져 가고요. 거기 배경에는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라는 게 가장 기본으로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꼭 당의 주인이 당원만은 아닙니다. 국고보조금은 상당수 보조금을 받아요.
◇ 박재홍> 국민이 낸 세금으로.
◆ 박성태> 그렇죠.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당이 운영하는 게 훨씬 많은 비중입니다. 그러면 민심을 따르게끔 시스템상으로 돼 있어야 돼요. 저는 당심으로만 가다 보니 지금 예를 들어서 양쪽 진영의 결집이 더 강해지고 서로 더 극단화되고 이게 가장 큰 폐해가 큰 게 이 제도 때문이라고 봐요. 당권을 누가 장악하느냐의 당심 비율을 높여오는 것. 그래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저는 이런 부분은 민심을 많이 수용할 수 있게끔 제도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비대위도 저도 그 생각을 했었는데 늘 비상이면 비상이 아닌 거 아니냐. 비상이라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건데 늘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면 정상이 아닌 거잖아요. 1기 과도기, 2기 과도기 정도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자꾸 이렇게 비대위가 자꾸 관행적으로 되다 보니 비상의 느낌이 없어요.
◇ 박재홍> 전당대회 준비위원장 이 정도 하면 안 될까요?
◆ 박성태> 그러면 될 것 같아요.
◇ 박재홍> 우리 곽우신 기자가 국민의힘 출입을 하시고 계신데 국민의힘 요즘 취재하시면 당 분위기 어떠세요?
◆ 곽우신> 요새요? 일정이 별로 없어서.
◇ 박재홍> 일정이 없어요?
◆ 곽우신> 내일도 통상적으로만 나오고 공개일정이 없더라고요, 내일도.
◇ 박재홍> 아직 비대위원장이 안 계시니까.
◆ 곽우신> 지금 여러 일정도 없는 상황이고 당에서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빨리 정리가 돼야 되겠다. 취재하는 입장에서도 명확하게 어디에다 물어봐도 자기도 잘 모른다. 의원들도 지금 궁금해요, 지금 당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상황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지금 일단 선거 끝난 지 약 2주일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이제 당선된 분도 일단 쉬자 또 낙선하신 분들은 일단 쉬자. 이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되는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취재되는 대로 또 짚어보죠. 민주당 얘기로 가봅니다. 21대 국회 전반기랑 마찬가지로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동시에 해야 된다 이런 내부 기류가 나온다면서요?
◆ 곽우신> 네,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장 무기명 투표로 선출이 되죠. 보통 일반적으로 원내 1당에서 나왔었습니다. 6선이 되는 민주당이 이제 추미애 당선자,조정식 당선자든 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인데 1당인 민주당인 법사위원장도 가져오겠다 지금 이런 방침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이 이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은 정부가 일방통행이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 법사위원장직 양보는 없을 것이다라고 선언했고요. 홍익표 원내대표도 마찬가지로 이번 상임위원장 새 대표와 관련해서 법사위와 운영위는 이번에는 꼭 민주당이 갖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는 지금 벌써 이제 전반기 법사위원장 후보로 이언주, 전현희, 송기헌, 김용민 의원이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 박재홍> 법사위원장 후보로는 이언주, 전현희,송기헌, 김용민 의원이면 매우 강성으로 분류되는.
◆ 곽우신> 한분 한분 만만치 않은 분들이죠.
◇ 박재홍> 관련보도가 나오자 국민의힘 반발은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네요.
◆ 곽우신> 윤재옥 원내대표도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마는 김기현 민주당 당대표를 맡았던 인물이라서 그런 거 같은데요. 본인의 페이스북에 오만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앞에서는 협치를 운운하더니 뒤에서는 힘자랑을 하냐라면서 법사위원장 탈환을 위한 행동에 민주당이 벌써 나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를 다시 민주당이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은 여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오만함을 발상이고 무소불위의 독재적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까지 날을 세웠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다음 달 3일이면 민주당이 상임원내대표 선출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분들이 거론되나요?
◆ 곽우신> 일단 다음 달 8일 원내대표 선거를 원래 하려고 했었다가 개원 준비에 마쳐서 당기겠다고 하는데요. 새 원내대표가 원구성 준비를 위해 조속히 선거를 실시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 물밑에서는 몇몇 분들이 지금 나도 나가려고 하고 있어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번에는 누가 나오든 친명계 안에서의 싸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얘기까지. 진수희 전 장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의 국회위원장, 법사위원장 탈환 주장.
◆ 진수희> 그런데 이거 관행적으로 쭉 그러니까 민주당이랑 국민의힘이 서로 여야 입장이 바뀌어도 상관없이 이건 관행적으로 해 오던 건데 이번에 175석 차지했다는 이유로 다시 법사위원장까지 가져가겠다는 거는 저는 국민의힘 쪽에서 몇몇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이건 굉장히 오만하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번 총선의 결과가 민주당을 선택했다기보다는 윤 대통령과 여당을 심판한 성격이 훨씬 강한데 그걸 등치, 등식화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건 총선 결과를 좀 오독, 오판. 이건 오만한 거고 이러면 지금 명실상부하게 국정운영의 한 축을 민주당이 지금 그런 책임을 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건 좀 과욕이고. 이러면 언제든지 심판의 화살은 민주당을 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로 인해서 원구성이 지연된다거나 하면 그거에 대한 비판은 이제 민주당으로 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뭔가를 가지고 있을 때 약간 부족한 듯하게 힘을 써야지 있는 대로 다 쓰다 보면 결국은 동티가 날 수밖에.
◇ 박재홍> 동티가 난다. 부작용이 난다.
◆ 진수희> 부작용이 날 수밖에 없다.
◆ 박성태> 저는 우선 형식적인 옳고 그름으로 보면 제 개인 생각으로는 민주당이 가져갈 수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관례적으로 두 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나눠 가졌었는데 그러면 계속 그래야 되느냐. 만약에 이번에 어떤 제3당이 국민의힘보다 더 많이 가졌으면 그럼 거기서 법사위원장을 받느냐. 그럼 애매하잖아요. 사실 기준은 없습니다. 그러면 210석이면 민주당이 210석이면 그래도 법사위원장을 줘야 되느냐. 애매하거든요. 사실 기준도 없고. 그래서 이 정도 참패면 사실 역사적 참패인데 그러면 저는 한 당이 다 가져갈 수도 있다고 봐요. 일단 옳고 그름으로서는. 민주당의 선택사항이라고 보고. 더군다나 법사위원장이 법사위가 예전에는 체계자구심사를 이유로 계속 막아놨기 때문에, 법안 통과를. 상원이라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지금은 어차피 패스트트랙으로 넘기면 됩니다. 시간만 걸릴 뿐이에요. 그리고 180석은 이미 야권에 넘어갔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서 패스트트랙으로 다시 갑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기능도 많이 상실돼 있다고 보고 어느 정도 시간만 걸릴 뿐이어서 옳고 그름으로는 저는 민주당이 선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제가 국민의힘이면 주겠어요.
◇ 박재홍> 법사위원장을?
◆ 박성태> 네.
◆ 진수희> 다 알아서 하라고. 책임 지라고.
◆ 박성태> 그만큼 줄 거고 줘야 되고 그럼 민주당은 더 무겁게 해야 됩니다. 조심조심해야 되고. 언제 말씀하셔도 동티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럴 확률도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국민의힘이면 그래, 가져가서 잘해 봐, 그래도 동티나면 다시 또 민심이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 알아서. . .
◆ 진수희> 그게 21대 국회 초반에 그랬어요. 21대 국회 초반에.
◇ 박재홍> 다 거부했죠. 상임위 거부했죠.
◆ 진수희> 미국처럼 다 가져가라 그랬다가. 그랬더니 또 민주당이 이거 이거 몇 개는 가져가라고 또 막 이러다가 결국 1년 지나서는 몇 개 가져왔죠.
◆ 박성태> 나눠먹기 식으로 너무 수가 많으면 거기에 따른 페널티도 국민의힘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옳고 그름으로 따지면 민주당이 가져가도 되고 대신 민주당이 가져가는 게 과연 민주당에게 유리하냐.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 박재홍> 그래요. 하나만 마무리짓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지금 이제 경찰청 술판 주장, 의혹 주장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데 지금 또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당시 상황을 묘사한 그림까지 공개했죠?
◆ 곽우신>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이 소위 검찰청사 술판 의혹과 관련해서 해당 술자리는 이제 창고가 아니냐 영상 녹화 조사실에서 이루어졌다라면서 직접 그린 그림까지 공개를 했습니다. 이 부지사 측 변호인이 YTN과의 통화에서 작년 6월 말에 명백히 검찰청사 안에 술자리가 있었다라면서 당시 기억을 바탕으로 도면을 그려 설명을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당초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에 열렸던 재판에서 술판이 수원지검 창고라고 쓰여 있는 방에서 펼쳐졌다 이렇게 말을 했었지만 이번에는 검사실에 들어갔을 때 오른편에 있는 방인 영상녹화조사실이었다 이렇게 장소를 바꿨습니다.
◇ 박재홍> 또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은 진상조사기구를 만들어야 된다고라고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검찰이 오늘 또 정확하게 또 세세하게 반박문을 냈어요. 그 얘기를 좀 해 주시죠.
◆ 곽우신> 수원지법이 오늘 입장문을 냈는데요. 이 술판 주장은 허위임이 분명하고 회유나 진술 조작은 없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입장문을 보면 해당 주장이 제기된 이후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와 계호 교도관 38명 전원이 대질조사를 받은 김성태, 방용철 이 이 쌍방울 관계자는 물론 이들을 조사할 당시 음식 주문, 출정 기록을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조사 결과 술이 반입되거나 음식을 반입한 사실이 일절 없고 음주 장소로 언급된 검사실 앞방 표기 사무실도 식사 장소로 사용된 사실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언론을 통해 6월 30일에 검사실에서 음주를 했다고 새롭게 밝혔는데 조사 결과 당일 이 전 부지사는 검사실이 아니라 별도 건물인 구치관에서 식사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고 아예 별도의 장소에 있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박재홍> 양측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한쪽은 그림 그려가면서 한쪽은 또 정확하게 봤던 사실을 팩트를 기반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진수희> 그런데 이 전 부지사,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의 변호인들이 아무래도 여럿 있겠죠. 그런데 처음에 어제만 해도 그 변호인 중의 한 분은 그런 거 없었다. 변호인들이 항상 대동하고 조사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 없었다고 하는데 오늘은 또 영상녹화조사실에서 이루어졌다. 뭐 좀 헷갈리는데요. 이건 간단하게 있다면 입증될 수도 있는. 아니면 아닌 걸로 판별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금방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 박성태> 저도 이화영 부지사의 말이 실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문제이고 의혹 제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TF도 구성됐다고 하는데 사실 여당도 들어가든지 해서 그냥 사실 증거를 확인하면 가장 간단하지 않나. 검찰도 전혀 아니다라고 하면 당시 민주당 법률위 소속의 변호사도 변호를 했었다니까 그분들의 의견도 그냥 듣고 CCTV도 있으면 정말 다 이른바 보고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 박재홍>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곽우신>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