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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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 박재홍> 한판브리핑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곽우신> 안녕하세요.
◇ 박재홍>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서 국정 방향 또 인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하죠?
◆ 곽우신> 지난 16일 서울 모처에서 홍준표 시장과 윤 대통령이 만났다고 하는데요. 저녁 식사를 4시간이나 했다고 합니다. 국정 기조 및 인선 방향에 대해 논의를 했고 마침 또 홍준표 시장 본인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를 포함해서 국무총리 후보군으로 추천을 좀 받은 상황이죠. 다만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이 홍준표 시장에게 어떤 자리를 제안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물론 홍 시장도 이제 주변인들에게 지금은 내 시간이 아니다, 총리하려고 대구에 내려간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고요. 대신에 지금이 어려운 시기인 만큼 비서실과 내각을 조속히 개편해야 한다, 이렇게 조언했다고 합니다. 특히 대통령 비서실장은 정무감각이 있고 충직한 인물 또 총리는 야욕이 없고 야당과 소통이 되는 인물이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총리 자리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 추천을 했고 비서실장에는 친윤계 핵심으로 불리는 장제원 의원을 홍 시장이 추천했다고 합니다.
◇ 박재홍> 그래서 실제로 대통령 비서실장의 경우는 장제원 의원 기용이 상당히 유력하다라는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 곽우신> 오늘도 사실 여러 개가 나온 상태인데요. 윤 대통령이 빨리 비서실장 먼저 교체를 좀 고려하고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비서실장 시작으로 해서 나머지 조직 개편과 인적 쇄신도 좀 속도를 붙이겠다, 이런 이야기였는데요. 만약에 정말로 장제원 의원이 최종 낙점될 경우에는 바로 내일이라도 인선 발표가 있을 것이다, 좀 이런 추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장제원 의원 본인 측에서는 대통령실 측으로부터 비서실장 제안을 받은 바가 없다라고 일관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또 이런 가운데 여러 국무총리설에 하마평 후보들이 나왔었는데 일단 박영선 전 장관의 국무총리설은 그 출처가 대통령실의 비선조직이다,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뭐 보수나 진보 여러 모든 언론에서 다 나오고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 곽우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도 전해 드린 것처럼 대통령실에서는 박영선 총리, 양정철 비서실장 검토설을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그 부인 이후에도 계속해서 대통령실 익명의 핵심 관계자 혹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맞다’, ‘검토 자체가 없던 것은 아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계속 나왔었습니다. 그러면 ‘대체 대통령실이 해명하는 사람은 누구고 이렇게 자꾸 언론에서 확인해 주는 사람은 누구냐’라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기존에 인사 혹은 공보라인이 아니라 제3의 비선 조직에서 이를 제안하고 또 알린 게 아니냐, 이런 추정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금 매체 성향과 관계없이 모든 언론들이 입을 모아서 비판하고 있는데요. 특히 지금 관심을 받은 건 조선일보가 사설을 통해서 ‘비서실장이 모르는 인사가 있다면 심각한 문제다. 또 이런 일이 처음도 아니다. 죄송하다는 한마디조차 넣지 않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작성한 사람은 누구냐’ 또 이렇게 꼬집고 나섰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이러한 설의 근원으로 관저 라인이 있다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총리로 언급됐던 박영선 장관은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 곽우신> 일단 본인의 국무총리 기용설과 관련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너무도 중요한 시기여서 협치가 긴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본인의 SNS에 ‘비행기를 타고 오는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졌다. 수많은 분이 전화를 주시고 문자를 남기셨다. 깊은 관심에 감사드린다’라고 했습니다.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를 하면서 ‘아직도 우리 사회는 우리 것에 대한 소중함을 놓치고 인본주의를 망각한 채 사람에 대해 또 상대방에 대해 헐뜯는 일에만 매몰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본다’라면서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를 인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굉장히 어려운 말을 하셔서.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총리 생각 있다,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왜 이리 말이 어려운지. 진 장관님이 해석해 주세요. 박영선 전 장관이 무슨 말 하신 거예요, 이게?
◆ 진수희> 제가 평소에 과거에 활동할 때 박영선 전 장관이랑 굉장히 가깝게 지내지도 않았을 뿐더러.
◇ 박재홍> 지내지 않으셨다고요?
◆ 진수희> 그냥 알고는 있죠.
◇ 박재홍> 저희도 알고는 있는데. 일단 계속해 주세요.
◆ 진수희> 그다음에 또 대통령실과 제가 접점이 없는 상황이라 순전히 제 뇌피셜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박 전 장관이 이 정도 얘기했으면 저는 이미 직접 제안을 받았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
◇ 박재홍> 사실 이게 협치가 긴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건 협치의 부분으로 본인도 할 역할이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 진수희> 그렇죠. 그리고 박영선 전 장관 본인도 수락할 마음의 결정이 거의 이루어진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저 나름대로 해석입니다.
◇ 박재홍> 해석을 그렇게 하실 수 있다. 박 실장님은?
◆ 박성태> 저도 박영선 전 장관과 제일 친한 분이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잖아요.
◇ 박재홍> 박 남매.
◆ 박성태> 박 남매로 불렸잖아요.
◇ 박재홍> 법사위원 박 남매.
◆ 박성태> 오늘 낮에 다른 방송에서 뵀는데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처음 보도 나온 다음에 문자도 많이 보내고 텔레메시지도 보내도 톡도 보내고 전화도 했는데.
◇ 박재홍> 답을 안 해요?
◆ 박성태> 답을 안 했대요. 처음에는 일본 가는 비행기여서 오랫동안 연락이 안 되나 보다 했는데 박영선 전 장관이 글을 올렸잖아요. 글을 올렸잖아요. 그럼 스마트폰을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과거 같으면 답변이 왔어야 되는데 안 왔다는 거는 내가 박영선 전 장관 입장에서 박지원 전 원장의 물음에 답할 수가 없다, 이런 상황으로 유추하는 게 바른 해석이겠죠. 물론 박지원 전 원장은 남매이기 때문에 해석을 안 하시던데. 제가 해석을 해 보니까.
◇ 박재홍> 전 국정원장에게도 사실을 말할 수 없는 보안 사항이 있다라는 거네요.
◆ 박성태> 그러니까 뭐 답변하기가 곤란한 거죠. 아니면 아니라고 안 간다면 안 간다고 하면 되는데 그 답변을 못하는 상황이어서 답변을 안 하는 걸로 추정이 됩니다. 물론 뭐.
◆ 진수희> 혹여라도 만류하실까 봐 얘기를.
◆ 박성태> 박지원 전 원장은 명확하게 얘기는 하지 않지만 여러 방송에서 만류로 추정되는 말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 박재홍> 절대 안 하실 분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었는데,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 박성태> 그리고 제가 물어보면 박영선 전 장관이 과거에도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영입 제안을 좀 받았고 그런 고민을 여기 갈까, 이런 고민을. 가까운 주변에 좀 토의를, 논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변에서 많이 만류를 했었고. 그런데 본인이 ‘만약 간다면 정말 화합형 총리로 일을 해서 드러내고 싶겠다’라고 할 수 있지만 박영선 전 장관도 정치적 야망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나올지. 그러면 대통령과 상당히 각을 세울 텐데 어떨지는 좀 봐야죠.
◇ 박재홍> 그렇군요. 그리고 이런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연일 SNS에 글을 올리고 있는데 대통령을 또 지난 16일, 어제 그제죠, 그렇죠? 만났는데 4시간 동안 저녁 식사하면서 국정 기조에 대해서 또 총리, 비서실장 인선에 대해서 조언을 했단 말이죠. 이 추천은 어떻게 보셨어요. 우리 진수희 전 장관께서.
◆ 진수희> 홍준표 시장의 상상력의 범위가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많은 사람들의 예상에서 별로 안 벗어난 거 아닌가 싶은데. 저는 더 궁금한 게 대통령께서 홍 시장한테 과연 총리직을 제안을 했다는 보도도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되게 궁금한데 저는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그 제안을 맨 처음 이준석 대표가 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한 이야기를 그렇게 받아들일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에 했다면 그날 식사에 모시는 과정에서 약간 거절할 게 뻔하니까 그냥 예우 차원에서 한번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시리어스하게 말씀을 하셨을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대통령께서 이 이야기까지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 박재홍> 해 주세요. 저희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 진수희> 아니, 아니.
◆ 박성태>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궁금해졌습니다.
◆ 진수희> 아니, 저는 뭐 무슨 근거, 정보 이걸 토대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께서 홍 시장을 만난 배경에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그게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총선 참패 직후에 홍 시장이 한동훈 위원장을 엄청 세게.
◇ 박재홍> 비판했죠, 패배의 원인은 한동훈 위원장이다.
◆ 진수희> 그렇게 했기 때문에 혹여 대통령이 직접 말씀 못하시는 대통령의 의중을 홍 시장이 대변해 주는 것 같다는 생각에서.
◇ 박재홍> 한동훈 책임론을 홍준표 대구시장이 더 강하게 이제 대신 더 말씀해 주고 계신다.
◆ 진수희> 그러니까요. 대통령 입장에서도 당이 이 선거 지휘를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걸 당신이 직접 그렇게 대놓고 얘기는 못하실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홍 시장이 대신 해 준 것에 대한 약간의 감사함? 그리고 그러다 보니 이제 의논 상대가 될 수도 있겠다 싶으니까 만나서 향후 인선에 관해서 좀 조언을 구한 게 아닌가 싶어요.
◇ 박재홍> 홍준표 대구시장이 총리설에 대해서 총리를 하려고 대구에까지 내려온 거 아니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또 말씀하고 있긴 합니다.
◆ 박성태> 두 분이 만난 건 이제 공통의 관심사, 이이제한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한동훈을 제하기 위해서 서로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장제원 비서실장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제가 장제원 의원의 마음을 아주 잘 아는 분에게 물어보니까 장제원 의원이 정무감각도 있고 3선 의원이고 저번에 안철수 의원과의 그런 것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그런 건 있는데 대통령의 최측근 얘기도 맞는데. 과연 대통령을 그럼 잘 설득해서 약간 정무적인 그런 것들을 대통령이 할 수 있도록 그게 가능할까.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그쪽이 생각하는 거는 야당에서 날 욕할 게 뻔하다. 그 비판을 들으면서 비서실장 일을 수행할 자신이 없다, 이런 분위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안이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의사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그리고 홍준표 대구시장을 4시간 동안 식사했다. 또 진 전 장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사실이라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사이는 심리적으로로 굉장히 좀 멀어졌다고 진단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 박성태> 돌아올 수 없는 강이죠. 큰 배로도 넘어갈 수 없는 강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제일. 영화의 한 장면이 그냥 떠오르던데 그 달콤한 인생 있잖아요. 맞나요?
◇ 박재홍> 이병헌 나오고.
◆ 박성태> 너는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 박재홍> 모욕감을 줬어.
◆ 박성태>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명확한 감정은.
◇ 박재홍>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한동훈, 거기 이병헌 씨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한테 대체 왜 그러셨어요? 7년 동안 개같이 밑에서 일했는데 왜 그러셨어요?’
◇ 박재홍> 표현은 신중히 해 주세요. 영화 얘기죠?
◆ 박성태> 영화의 대사입니다.
◆ 진수희> 영화 대사.
◆ 박성태> 제가 그 장면이 생각나서 다 찾아봤어요, 대사로. 그런데 답은 저거잖아요. 모욕감을 줬어. 원래 이병헌 씨는 거기에 그런 것 말고요, 진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라고 묻지만 ‘진짜 이유는 모욕감을 줬어요’입니다. 힘 센 사람들은 모욕감을 준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 박재홍> 그렇군요. 의미심장합니다. 진 장관님 또 보충하실 말씀 있을까요?
◆ 진수희> 아니, 그래서 생각나는 게 약속 대련 얘기가 있었잖아요.
◇ 박재홍> 약속 대련 정말 아니었다.
◆ 진수희> 약속, 약속 대련은 아닌 걸로.
◆ 박성태>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길거리 가다가 돌뿌리에 채여서 넘어졌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아야가 아닙니다. 주변을 둘러봅니다. 자칫 창피하니까, 누가 봤냐. 그런데 대통령이 가장 오랫동안 최측근으로 믿었던 사람이 반기를 드는 걸 전 국민이 다 봤잖아요, 이건 엄청난 모욕감이에요. 그래서 저는 화해할 수 없는 사이다라고 봅니다. 다만 이거에 제가 조금 궁금한 건 저의 상상인데 재미있는 게 홍준표 시장을 윤석열 대통령이 4시간을 만나고 다음 날 아침 7시 또 전에 TV조선, YTN이 보도를 했잖아요. 보통 이런 걸 취재하는 거를 제가 뭐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제가 상상컨대는 취재할 때 이렇습니다. ‘누가 총리로 유력해요? 비서실장 누구예요? 누구 이름을 부르거든요. 누구누구 어떻습니까? 아이, 아니야, 가능성 있지’, 그러면서 점점 추려가는 거거든요, 기자들이 취재할 때. 그런데 거기에 박영선 전 장관 얘기는 물음에 나올 수가 없는 질문이거든요. 그럼 이건 누군가 의도적으로 흘렸다가 맞는 추론이고. 그런데 그걸 17일 아침부터거든요? 홍준표 시장 만난 다음 날이면 장제원 비서실장을 밀고 이렇게 하니까 다른 라인에서 여기에 좀.
◇ 박재홍> 견제구를 던진 것이다?
◆ 박성태> 나름 제 상상력입니다.
◇ 박재홍> 이거 한 1시간 해도 될 것 같은데. 아쉽네요. 또 있어요?
◆ 박성태> 또 이거는, 그만 얘기할까요?
◇ 박재홍> 괜찮아요. 그것만 듣고, 연구를 많이 하셨네.
◆ 박성태> 왜냐하면 이것도 정말 앞서 곽우신 기자가 잘 정리해 줬는데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이 ‘검토된 바 없다’잖아요. 그러면 따르면 대통령 얘기도 듣고 얘기한 거라는데 누군가가 관계자가 또 ‘검토된 건 맞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상상해 볼 수 있는 게 공식 입장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 언론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이건 공식 입장을 낸 사람보다 더 힘이 있는 사람 믿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언론이 지적하는 비선 의혹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각 라인이 따로 노는 건 이건 정말 지금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엉망진창이다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 박재홍> 그렇군요.
◆ 박성태> 이건 상상의 영역이고 개인 주장입니다.
◇ 박재홍> 굉장히 분석적으로 말씀하시고 재미있네요. 다음 얘기는 야권 얘기입니다. 국회 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단독으로 소집을 했어요. 양곡관리법 개정안. 이거 사실 대통령이 1호 거부권 행사했던 법안인데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거든요.
◆ 곽우신>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무소속과 함께 국회 농해수위 전체 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 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그 외에도 이제 지속 가능한 한우 산업 관련 지원 법안, 농어업회의소법안 또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안까지 5개 법안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전법. 이 2개는 작년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 폐기된 양곡관리법의 대안인데요. 야당에서는 해당 법안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원안보다 훨씬 완화된 내용을 담고 있으니 이번에는 여권에서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조사한 게 나왔는데 NBS 조사입니다. 2주 전보다 11%포인트 하락해서 27%를 기록했네요.
◆ 곽우신>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NBS 전국 지표조사인데요.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가 27%, 잘 못하고 있다는 64%로 집계됐는데 이게 2주 전보다 긍정 평가는 11%포인트, 부정 평가는 9%포인트가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NBS 기준으로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지난 2022년 8월 2주차 때 28%로 가장 낮았었는데 이번에 그 최저치를 바꿔 치운 거고요. 이번 조사는 핸드폰 가상번호 100%를 이용한 전화면접방식으로 이루어졌고 응답률은 14%, 포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마이너스 3. 1%포인트였고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로 보실 수 있습니다.
◇ 박재홍> 27%입니다. 그러니까 4개 여론조사 함께하는 전국 지표 조사 NBS 조사인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지지율 하락 원인. 진 장관님부터.
◆ 진수희> 총선 참패 효과죠, 뭐.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윤 대통령 저 정도면 그냥 괜찮게 하고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조차도 결과를 보니까 이게 아닌가 보구나, 다른 대부분 사람들의 평가가 안 좋은 거 보면 아닌가 보다 하고 부정평가, 평소에 긍정평가.
◇ 박재홍> 판단을 유보했던 분들이.
◆ 진수희> 판단을 유보했던 분들이 부정평가로 답을 하면서 뭐 이런 수치까지 내려온 거 아닌가 싶고요. 통상 NBS 조사가 비교적 좀 높게 다른 조사에 비해서는 좀 높게 나오던 조사인데도 이런 상황이어서 앞으로 발표될 다른 여론조사가 어떻게 될지 저는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 박재홍> 전화면접 방식인데 박 실장님.
◆ 박성태> 저는 이건 굳이 해석할 필요가 없는 중학교 2학년의 물리학 같은 거예요.
◇ 박재홍> 중학교 2학년 물리학.
◆ 박성태> 물을 렌지에 올리고 열을 가하면 온도가 오르잖아요. 자연스럽게 어떤 힘이 가해지면 작용이 나타나거든요. 총선에서 민심을 들으라고 했는데 대통령이 그다음에 했던 것들을 보면 56자의 대독 메시지. 그리고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나는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했는데 일부 정말 약간 부족한 점 있었는데 국민들이 서운해하는 것 같아, 이 정도였거든요. 이건 열을 계속 데우는 거예요. 기존과 방향이 바뀐 게 없잖아요. 그럼 더 실망해서 열은 많이 올라갔다, 이미. 그래서 물이 올라간, 여기는 온도가 올라간 거지만 여론은 당연히 대통령의 긍정 평가는 줄어들 수밖에 없죠. 이건 아주 단순한 물리학이었기 때문에.
◆ 진수희> 그런데 이게 조사가 15, 16, 17 사흘 동안 진행된 거니까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16일 있었기 때문에 15일에 한 조사에서는.
◇ 박재홍> 완벽하게 반응 안 된 거고 한 이틀 정도, 하루 반.
◆ 박성태> 그다음에 대통령이 이 정도 참패면 제가 이 자리에서도 총선 다음 날 이례적 참패고 역대급 참패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명확한 원인 분석을 해야 된다. 그냥 지난 코로나 때랑 비교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정말 사실 그다음에 대통령이나 여당이 보여준 모습은 정말 참패를 했나라는 모습을 보여준 바가 없거든요. 민심은 반응합니다.
◆ 진수희> 참패를 안 했다잖아요. 지난 4년 전에 비해서 뭐 전국 득표율 격차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 박재홍> 박수영 의원이 해설한 말이기는 한데 진 장관님은 국민의힘 편에서 말씀 좀 해 주세요.
◆ 진수희> 국민의힘을 아끼니까.
◇ 박재홍> 아끼는 마음에서 하시는 말씀이죠.
◆ 진수희> 너무 애정을 갖고 하는 얘기입니다.
◇ 박재홍> 애정을 갖고 하신 말씀이다.
◆ 박성태> 저도 애정을 갖고.
◇ 박재홍> 알겠습니다. 애정이 있으시죠?
◆ 박성태> 저를 어떻게 보십니까? 있습니다.
◇ 박재홍> 있어요, 있어요.
◆ 박성태> 국민의 한 사람인데 국민의힘에 애정이 있죠.
◇ 박재홍> 이런 가운데 항명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대통령을 증인을 신청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이 있군요.
◆ 곽우신> 박 대령 측의 변호인단이 이르면 오는 6월쯤에 항명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중앙지역 군사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해 달라, 이런 내용의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윤 대통령이 이 격노의 장본인이고 이 격노가 사령관 명령의 정당성을 근본부터 흔든 즉 외압의 근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수사지휘 목적은 부당할 수밖에 없다는 게 법률대리인 변호사의 주장인데요. 검찰 측 증인신문은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월쯤이 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증인으로 채택될 가능성 없습니다마는 재판을 받는 쪽에서 이렇게 강경한 모드로 나오고 있고 또 국회에서도 특검법 처리가 강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진 장관님부터 말씀하시죠.
◆ 진수희> 이 과정에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다라는 강한 의혹과 심증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 부분을 또 국민들에게 이렇게 전달, 각인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 박재홍> 그렇군요. 박 실장님.
◆ 박성태> 의혹의 핵심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당연히 증언을 요구해야 된다고 봐야 그리고 법상으로는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당하지 않을 뿐이지 증언도 면제받는다 그런 게 없습니다. 다만 관례적으로 대통령이 한 번도 법정에 증언한 적이 없기 때문에 서면 질의를 할 것이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데요. 변호사 측에서 서면 질의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당시에 격노하셨습니까?’라고 물어보면 격노가 사람마다 다 달라서 애매한 답변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물어야 되고 그리고 서면질의의 답변도 사실은 증언이 될 수가 있으면 거기에는 대통령이 명확하게 위증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대통령은 치외법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들은 물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관련 재판 또 진행 과정 전해 드리고요. 22대 국회 개헌을 앞두고 국회의장 자리가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또 경선이 불가피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 곽우신> 그렇습니다. 많은 언론에서 친명계 좌장이라고 평가하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MBC 김종배 시선집중에서 관련 질문이 나왔을 때 일단 국회의장에 대한 도전 의사를 내비치면서 ‘추대가 아니라 당내 경선을 치러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조국혁신당과 관련해서도 이야기했는데요. 의원을 빌려주는 건 어떠냐는 안까지 나왔는데.
◇ 박재홍> 교섭단체 20명.
◆ 곽우신> 그렇죠, 그걸 채우기 위해서죠. 하지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국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례연합당, 더불어민주연합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같은 경우는 거기에 들어온 시민사회 몫의 분들이 결정할 문제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소기의 성과를 내고 또 시민사회 의견을 반영하려고 하면 다수인 민주당과 함께 해야 의견을 낼 수 있다. 즉 조국혁신당이 아니라 민주당 잔류 쪽으로 부탁을 한 셈입니다.
◇ 박재홍> 정성호 의원은 본인도 국회의장 도전 의사 있다.
◆ 곽우신> 그렇죠.
◇ 박재홍> 일단은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자리를 두고 또 민주당에서 22대 국회 앞에서 경쟁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보세요, 진 장관님?
◆ 진수희> 뭐 친명들 사이에 엄청난 원내대표 경쟁, 국회의장 경쟁, 상임위원장들 경쟁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민주당의 정성호 의원은 아마 선수가.
◆ 박성태> 5선 됐습니다.
◆ 진수희> 5선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6선인 조정식, 추미애 의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선언을 한 건 그다음에 경선 이야기를 하는 건 자신 있다는 의지의 표현 아닐까요? 그래서 추미애 의원이 조금 긴장하시지 않을까. 왜냐하면 전반기, 후반기로 나눌 경우.
◇ 박재홍> 2년씩 2년씩 하니까.
◆ 진수희> 2년씩 하니까 정성호, 조정식 의원보다는 추미애 의원이 당내의 어떤 지지 기반이랄까 신뢰 의원들 사이에. 이게 좀 덜하지 않을까 싶어서.
◇ 박재홍> 덜 하다. 우리 장관님 얘기는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박 실장님.
◆ 박성태> 원래 최다선들이 하는 게 관례적으로 됐는데 법에는 제가 또 찾아봤더니 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지도 않습니다, 그냥.
◇ 박재홍> 관례가 그렇다.
◆ 박성태> 국회에서 투표로 결정되기 때문에 투표에서 되려면 아무래도 1당이 맡는 게 맞고 그렇게 하는 건데 저는 누가 됐든 민주당의 여러 다선 의원들이 하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명예잖아요, 사실. 그런데 정말 꽉 막힌 정치를 풀 수 있는 분이 됐으면 좋겠다.
◇ 박재홍> 박지원 전 국정원도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 박성태> 제가 여러 번 물어봤는데 답은 명확히 하지 않는데 제가 볼 때 한 2주 정도 지나면 답을 할 것 같아요.
◇ 박재홍> 당사자들이 정리가 끝난 다음에.
◆ 박성태> 처음부터 의도를 보이느니 정말 임박해 있을 때.
◆ 진수희>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에서 협치 이런 거 그다음에 민주당 국회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추미애 의원처럼 국회의장 중립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보다는 차라리 정성호 의원을 더 선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 박성태> 사실 알겠지만 200석이 안 되면 재의결에 대한 동의가 안 되고 180석 넘으면 패스트트랙은 올라가지만 대통령 거부권도 이겨가려면 200석 만들어야 되잖아요. 무조건 한쪽 주장만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고 서로 화만 내고 목소리만 높이다 끝나는 경우들이 많을 수가 있어서 저는 정치력이 필요한 시기다라고 봅니다.
◇ 박재홍> 이 포인트 하나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이 교섭단체 규정 완화를 요구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다소 불가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류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 박성태> 그것도 예상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원론적으로는 같이 윤석열 정부 심판을 위해서 힘을 합쳤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겠지만 일단은 총선은 끝났잖아요. 그럼 주도권 문제가 충분히 생길 수가 있고 사실 제가 교섭단체가 조국 대표 측에 더 있으면 거기가 캐스팅보트를 갖게 될 가능성이 많아서. 민주당 일부에서는 같이 힘을 합치자, 좋아 하겠지만 친명 쪽에서는 부담스러울 것 같긴 해요. 저는 계속 그렇게 말해 왔는데.
◇ 박재홍> 장관님은요.
◆ 진수희> 뭐가 질문이죠?
◇ 박재홍> 교섭단체 기준 완화에 대해서.
◆ 진수희> 그거 당연히 안 하죠, 민주당 쪽에서는. 왜냐하면 이제 선거는 끝났으니까. 제가 조금 아까 홍준표 시장 그 생각을 좀 하느라고. 그랬는데 아무튼 안 해 주죠. 안 해 주고.
◇ 박재홍> 안 해 준 다?
◆ 진수희> 안 해 줄 것 같고요. 더불어시민연합 쪽에 있는 몇 분. 개별적으로 참여하신 분들 있잖아요, 소수정당에서. 그분들도 민주당 눈치를 보면서 선뜻 그렇게 같이 하지는 않지 않을까 싶어서 교섭단체 만들겠다는 그 욕심은 안 가지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 박재홍>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 같다.
◆ 진수희> 그것보다는 지금 제가 보기에 3석 가진 개혁신당보다 오히려 12석 가진 조국혁신당이 선거만 생각했지 선거 이후에 의회에서 조국혁신당 차원의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이런 준비가 전혀 안 된 것 같아서 그 준비나 좀 착실히 하시는 게 낫지 지금부터 교섭단체 만들기 위한 이런 것보다는 좀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가시는 게 맞겠다는 생각입니다.
◆ 박성태> 조국 대표는 사법 리스크만 없다면 명백한 야권의 대선주자여서 견제가 될 것 같아요.
◇ 박재홍>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곽우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