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어제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바뀌면서 영수회담 준비를 하는 실무 만남이 연기됐습니다. 오늘 재기됐습니다.
◆ 김수민>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영수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첫 회동을 가졌는데요. 오늘 오후 1시 58분 국회에서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과 차순오 정무비서관 그리고 민주당의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 권혁기 정무기획실장이 만나서 40분 정도 준비회동을 가졌습니다. 권 실장은 오늘 공지를 통해 시급한 민생 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중요한 국정현안을 가감없이 본회담의 의제로 삼자고 논의했다면서 이 대표와 윤 대통령의 회담일정은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2차 준비회동은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각자 준비 상황을 점검한 후에 다시 열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박재홍> 가장 핵심적으로 논의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인데. 일단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부정적 입장인 상황인 거죠?
◆ 김수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국민들께서는 더 생산적인 의제에 대한 합의를 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장바구니 물가대책 등 시급하면서도 국민 피부에 와닿는 현안에 집중한다면 첫 영수회담 의미가 더 살아나게 될 것이라면서 선별적인 지원을 강조했고요. 심지어 민주노총마저도 고물가 시대에 포퓰리즘이라고 질책할 정도다. 국채는 처음 100조원을 돌마했다.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나랏빚에 13조 원을 더 얹어야 한다면서 전 국민 지원금을 반대하는 이유로 물가와 국가 채무문제를 들었습니다.
◇ 박재홍> 일단 오늘 영수회담 실무회동이 있었고 날짜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 일단 의제를 양측이 준비를 하고 다시 만나는 그런 상황인데 이번 주 내에 만날 수 있을까요, 서 변호사님?
◆ 서정욱>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이 정도 속도면. 그리고 이재명 대표 재판도 있잖아요. 이번 주에 재판도 있고요. 아마 이게 또 만나야 되고 일정 아까 보면 저는 다음 주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이고요. 지금 돈 문제만 말씀드리면.
◇ 박재홍> 25만 원.
◆ 서정욱> 지금은 전 세계가 물가에 비상입니다.
◇ 박재홍> 인플레이션.
◆ 서정욱> 코로나 때 돈을 무한대 찍어냈잖아요, 각 나라가. 따라서 지금 돈을 푸는 게 아니고 물가를 잡아야 된다. 그런데 돈을 풀면 물가는 안 잡히잖아요. 그건 상식 아닙니까, 경제학의? 경제학 전공 안 해도 앵커님도 다 아시는 내용 아닙니까? 왜 이재명 대표만 저는 돈을 풀자고 하는지이해가 안 돼요.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부에서 재정건전성 아주 대원칙으로 견제했지만 세금 걷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수 펑크가 났어요. 왜? 시장이 돌아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지역화폐로 골목상권 살리자는 겁니다. 지금 물가 얘기하셨는데요. 이게 다 원자재 가격, 수입 물자들이 다 올라서 그런 거잖아요. 그 고통 누가 겪고 있습니까? 다 서민들이 겪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민주당에서 오히려 25만 원과 관련해서 특정계층한테 드리는 방안도 열어놓고 고민할 수 있지만 전 국민께 25만 원 드리고 더 필요한 분들께는 플러스 알파로 더 드릴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홍> 25만 원. 그러니까 한 가구당 4명의 가구면 100만 원이 주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서 변호사님은 물가에 돈을 푸니까 인플레이션 영향이 있다, 장 변호사님은 아니다 이게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돈이 부족한 상황이고 물가가 오른 것이 반영된 것이지 쓸 돈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의제 조율 문제로 이게 실무회담 차원에서 이 영수회담이 무산될 수 있을까요, 혹시? 어떤 의제의 다툼으로 인해서.
◆ 김수민> 글쎄요, 그런데 의제는 제한 없이 하자라고 하는 쪽으로 모이고 있는 것 같아요.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했던 말이 제한 없이 논의하고. 또.
◇ 박재홍> 듣겠다?
◆ 김수민> 본인이 말하는 게 아니라 듣겠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의제 자체는 뭐 제한은 딱히 없을 수 있겠다. 물론 그 회담 당일에 어느 정도로 논의할 수 있을지. 그리고 얼마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가 될 것 같지만 의제 자체는 제한이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일정은 아무래도 원래 25일 정도가 유력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의 재판 일정이 23일,26일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인 25일 아니면 24일 정도로 처음에 예측됐었는데 그런데 그 재판일정을 고려한다면 26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조금 더 있어 보입니다. 2차 실무회동도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 두 분이 만나고 대화한다는 자체만으로도 국민들에게 좋은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무산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까, 서 변호사님은?
◆ 서정욱> 그렇죠. 대국민 약속인데 이게 무산될 수가 없다고 봅니다.
◇ 박재홍> 무산될 수가 없다. 일단은 실무논의 그리고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도록 하고.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를 준비할 새로운 비대위부터 꾸리기로 했다고 하죠. 그래서 5선 이상 중진들이 모여서 중진들이 모여서 했는데 5선 이상이 위원장을 맡게 될 것이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 김수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당의 4선 이상 당선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모았는데요. 간담회에는 김상훈, 박덕흠, 권성동, 조경태, 김기현, 조배숙, 주호영, 권영세, 나경원 당선인 등이 참석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윤 원내대표가 전당대회까지 비대위원장을 맡는 방안을 거론했지만 윤 원내대표가 전날 당선인총회에 이어서 이를 재차 거절했습니다. 이에 지도부의 장기공백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중론 속에서 5선 이상 현역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고 윤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결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는데요. 그러면서 또 당대표는 이르면 6월 선출하는 것으로 이들 중진 의원들이 또 논의를 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 위원장은 윤재옥 원내대표가 결정하게 된다. 누가 될까요, 우리 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 서정욱> 이건 누가 돼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최단기간의 그냥 관리형이잖아요. 전당대회가 6월달에 하면 잠깐 전당대회만 준비하고 그거 하면 끝나버리거든요. 이게 크게 혁신하거나 할 게 없잖아요. 저는 윤재옥 원내대표가 맡아도 되는데 문제는 본인이 이번 선거 때 공동 선대위원장을 했잖아요. 나도 패배에 책임이 있다. 이러면 계속 고사하는 거예요.
◇ 박재홍> 본인의 의지가 고사니까.
◆ 서정욱> 고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조경태 의원도 좋잖아요. 이런 분들이 그냥 잠시 하는 거니까. 직전에 대표 김기현, 이런 분, 주호영, 권영세는 다른 데 거론되니까 저는 조경태 의원도 좋다고 봅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저는 약간 어색하다고 생각했던 게 그 뜻은 알겠어요. 본인이 고사하고 공동선대위원장이었고 총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데 이제 위원장 직함을 갖는 게 맞느냐. 그런데 그 위원장을 누가 고른다는 겁니까? 지금 윤재옥 원내대표가 고른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하면 되잖아요. 본인이 원하는. 이게 뭐가 다른 건지. 왜 이런 구색 기를 할까요, 눈 가리고 아웅이랄까 이런 게 왜 하는지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 박재홍> 눈 가리고 아웅이다. 아주 큰 비판하셨습니다. 반대해 주세요.
◆ 서정욱> 본인이 마음대로 고를 수는 없고요. 또 이게 추인을 받아야 돼요. 추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마음대로 지명하는 게 아니고. 다만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이니까 하는 거죠.
◇ 박재홍> 그렇군요. 무엇보다 관심은 전당대회 앞두고 전당대회 룰인데 사실은 지난 당대표 뽑을 때 당원 100% 룰로 바뀌면서 이 부분이 또 굉장히 누구를 위한 룰이냐, 변경이냐. 굉장히 논쟁 속에서 당원 100% 했지 않습니까? 이 룰은 그대로 유지됩니까, 바뀔 수 있는 겁니까?
◆ 서정욱> 지금 수도권의 혁신주당하는 분들은 일반 여론조사를 많이 반영하잖아요.
◇ 박재홍> 반반 하자.
◆ 서정욱> 이런 분도 있고요. 또 영남권에서는 당원들이 중요하다.
◇ 박재홍> 100%로 하자.
◆ 서정욱> 뭐 이렇게 있는데요.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 나왔을 때는 중요할 수 있어요. 워낙 그런데 일반 여론조사가 높거든요. 당원들은 오히려 나경원이나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한동훈 위원장만 안 나오면 나경원 의원 입장에서는 이래나 저래나 별로 차이가 없어요. 원래 당원들 지지가 높고 또 수도권에 인기도 있기 때문에 크게 이슈는 한 위원장만 안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 그건 지켜봐야 돼요.
◇ 박재홍> 그렇군요.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전당대회 100% 당원룰은 사실 급조됐었던 거잖아요. 국민의힘 지난 3. 8전당대회 때. 아마 유승민 의원도 출사표를 던진다라고 해서 고민을 하고 이랬는데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돌려보면 당원보다는 훨씬 많은 지지를 받고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중심에 어제도 김웅 의원이 비판한 건 정진석 비서실장이 역할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다. 저는 민주당도 25%는 일반 국민이 의견을 듣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또 이야기가 나오고. 당원만으로 하면 또 영남에 근거를 둔, 영남의 지지층들. 왜냐하면 당원이 아무래도 쏠림현상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벗어나는 데는 한계점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룰 자체를 전당대회 전에 고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고쳐야 된다.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의 변화의 움직임.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지. 아니면 그대로 현행대로 갈지.
◆ 김수민> 전당대회 룰은 일단 당내 저항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바꿀 때도 당내에서 이견이 있었고. 또 총선 결과가 나쁘기 때문에. 뭐 어떻게 결정이 되든간에 어느 정도의 반발이든 간에 반발이 없을 수는 없을 것이다. 가장 중대한 관건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 룰에 따라서 유리한 주자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가 굉장히 첨예한 쟁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당장의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속내로 대표, 원내대표 혹은 총리 후보로 좀 생각이 있는 분들은 빠지려고 할 것이고. 그점에서 일단 이 중진의원모임에서 주호영 의원하고 권영세 의원한테 갔다라고 알려졌는데요.
◇ 박재홍> 다 고사하셨습니까?
◆ 김수민> 주 의원은 곧바로 거부의사를 밝혔고.
◆ 장윤미> 곧장.
◇ 박재홍> 곧장 바로.
◆ 김수민> 권영세 의원은 피한 것으로 그렇게 전해졌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분들이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어떤 분이 또 비대위원장이 될지 이 부분도 지켜보시죠. 이런 가운데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 검찰이 술판 회유 의혹을 가지고 공방을 함께 벌이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도 여기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 김수민>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지난 4월 4일 검찰의 회유 시도가 있었다면서 법정에서 술판 의혹을 제기를 하고 난 다음에 4월 16일에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해서 100% 사실로 보인다면서 이 전 부지사의 문제제기에 힘을 실었습니다. 그사이에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지목한 음주시각과 음주사진에 관련된 기록들을 공개하면서 반박을 했고요.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거듭 바뀌고 있음을 주장했는데요. 오늘 대장동 등의 사건에 관련된 재판에 출석한 이재명 대표에게 취재진이 검찰이 출정 일지와 교도관 진술을 확인해서 반박한다라고 질문을 하자 이 대표는 검찰이 말을 바꾸고 있다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에 취재진이 이 전 부지사의 입장이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의혹이 여전히 사실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질문을 하자 이 대표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 박재홍> 이화영 전 부지사측, 검찰이 전관 변호사를 통해 회유했다는 추가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목된 인사와 검찰은 바로 반박을 했군요.
◆ 김수민> 일단은 이 전 부지사 측 입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어제 변호인을 통해서 옥중편지를 공개했는데요. 수사검사의 주선으로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를 여러 차례 만나 이재명을 위해 대북송금 했다는 취지로 진술을 해라 이런 회유를 받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수원지검 1313호 영상 녹화실에서 음주한 김성태 전 회장이 진정되기를 기다린 적도 있고 말리는 교도관과 방조하는 검사 사이에 충돌도 있었다면서 녹화실 거울 뒤 CCTV에 녹화됐을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다만 이 전 부지사 자신은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밝혔고 그 날짜도 특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 박재홍> 김성태 전 회장은 최근에 재판을 받으러 오가는 과정에서 이런 사실이 있었느냐라고 했을 때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당사자로 지목된 변호사와 수원지검 입장 어떻습니까? 수원지검은 녹취록까지 공개를 했던데.
◆ 김수민> 해당 검찰 출신 변호사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일단 반박을 했고요. 그리고 수원지검은 4일 법정에서 술을 직접 마셨고 얼굴이 벌게졌다라고 이 전 부지사가 말한 재판 녹취록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측이 입만 댔다. 직접 마신 것은 아니다 쪽으로 주장을 바꾼 것을 두고 최소한 4일의 법정 진술은 허위임을 인정한 셈이라고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영상녹화실 CCTV는 조사 시에 동의를 거쳐 녹화하는 것으로 상시 녹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전 부지사가 더 이상 날짜를 특정하지 않겠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회유와도 무관한 지난해 5월 2일부터 6월 31일까지 출정기록을 모두 공개하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이화영 부지사 측 본인의 음주 여부 날짜에 대해서 주장이 바꾼 것도 있고 계속 추가주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 변호사님.
◆ 서정욱> 진실이 하나인데 말이 많이 바뀐다는 건 거짓말한다는 뜻입니다. 진실이 하나인데 어떻게 여러 번 바뀝니까? 특히 법정에서 최후진술 4월 4일 마지막 피고인 심문할 때 본인이 술을 벌겋게 많이 마셔서 취해서 검사실에서 장시간 머무르다가 들어왔다 했거든요. 그런데 출정기록에 다시 이번에 딱 들어오니 지금 김광민 변호사는 술이 종이컵에 있길래 안 마셨다. 완전히 180도 다르잖아요. 최소한 이게 거짓말을 하려면 변호사하고 이화영은 말을 좀 맞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런 회유가 있었다면 그당시에 폭로하지. 지금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임박했거든요. 6월 7일날 선고되면 구아마 검찰에서는 이재명 대표 다시 구속영장 청구한다는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뇌물이 100억이 넘잖아요. 뇌물 100억에 영장 안 칠 사건이 우리나라에 있습니까? 이화영 부지사가 15년 구형받았거든요. 징역 한 7~8년 나오면 그럼 이게 이화영만 책임지라. 이건 말이 안 맞잖아요, 형평에. 따라서 저는 이재명 구하기로 지금 와서 갑자기 말하려니까 계속 바뀌는 거예요. 시나리오를 좀 짜놨고 처음에 완벽하게. 주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날짜도 바뀌어 장소도 바뀌어 술을 먹었다 안 먹었다 해. 그다음에 전관 변호사는 접견한 날짜가 8개월 전이야. 이게 이화영 부지사가 자백한 건 2023년 6월 9일, 14일, 18일 이런 게 자백이거든요. 다 변호사 입회했고 전관 변호사가 접견한 건 8개월 전이에요. 아무 관계 없는 거예요.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일단 영장 청구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 저는 국면 돌파용으로 야당 대표 영장치는 걸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3자 뇌물. 이때 제3자는 북한이에요. 북한한테 뇌물을 줬다는 건데 경기도 측의 입장은 어쨌든 스마트팜이든 뭐든 이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간 돈이라고 하는데 이걸 뇌물이라고 과연 법리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인가. 이화영 전 부지사 건은 그렇습니다. 말이 바뀌는 거 있어요. 저도 진실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법조인들하고도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어쨌든 이화영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 한 이야기예요. 본인의 피고인 신문 당시에. 법원 앞에서 본인의 재판과 관련해서 사실상 마지막 항변할 수 있는 기회에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걸 판사 앞에서 정말 엄중하게. 15년형 구형했거든요, 검찰이. 엄중한 상황에서 가공한 사실을 이렇게 날조해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지 물음표가 일단 큰 틀에서 하나 쳐지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건 대검 감찰하라는 겁니다. 대검에서 감찰하겠다는 뜻 비추고 있지 않아요. 또 하나는 출정기록, 아까도 말씀주셨지만 공개해서. 그러니까 날짜가 맞지 않는다. 이거 시간이 맞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정확한 건 그 당시에 김성태 그리고 방용철,이화영 3자가 술자리에 있었다는 게 요점이거든요. 왜냐하면 쌍방울 직원들이 연어회를 사다날랐다, 연어덮밥을 날랐다 이러고 있으니까요. 이 3자의 출정 기록을 검찰이 공개하면 됩니다. 그쪽 변호인의 원하는 방향도 이런 부분이더라고요. 이화영 전 부지사건만 공개해서는 아귀가 계속 안 맞아 보이고 하니까 3명에 대한 출정기록 공개하십시오, 검찰.
◇ 박재홍> 반론해 주세요. 세 명의 기록 공개하면 오히려 의혹이 다 말끔하게 해소되는 것 아닙니까?
◆ 서정욱> 그거야 다 볼 수 있죠. 당연히 공개할 거고요. 민주당 의원들이 법사위원도 많은데 그거 보는 거 출정기록은 비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공개하면 되는 거고. 아까도 말했지만 왜 이제 와서 그러냐는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도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 언론도 황당무계하니까 주목을 안 했어요.
◇ 박재홍> 술 먹었다 이런 얘기를?
◆ 서정욱> 회유. 그런데 갑자기 또 4월 4일날 했거든요. 그런데 4월 10일 선거날까지도 말이 없었어요. 갑자기 선거 이기니까 이제 와서 대책위원회가 30명이 가잖아요. 제가 변호사 30년 한 사람입니다. 검찰에서 술판을 벌였다는 거, 이거 처음 듣는. 소설 속에도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술판을 벌인다는 것. 말이 안 되는 주장이에요.
◇ 박재홍>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 .
◆ 서정욱> 듣도 보도. . . 저는 처음 들어봅니다, 이거. 모든 법조인들에게 들어봤습니까? 법정에서 술판 벌이는 거.
◇ 박재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특수부 검사들은 이런 거 간혹 했었다라고.
◆ 서정욱> 재소자하고.
◇ 박재홍> 그런 말하셔서 그런 게 사실일 수 있다는.
◆ 서정욱> 박주민 이분이 특수부 검사 출신입니까? 제가 변호사 출신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특수부 검사 이런 생각. 그것도 무책임하잖아요. 본인이 특수부 검사였습니까.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특수부 검사면 더 그런 얘기 못하겠죠. 아마 그럴 걸로 추정이 되고요. 이게 정말 진실공바방으로 가요. 저는 민주당이니까 이화영 부지사 말이 맞고 이렇게 접근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건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건이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3인의, 이게 있었다고 하니까요, 같은 자리에. 그리고 술을 원래는 자기가 마셨다고 했다가 남이 마셨다고 바꿨다는 거. 냄새를 맡고 안 마셨다고 하는 부분도 제가 정확하게 워딩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는 누군가가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얼마나 그 진술의 번복에 진폭이 큰지도 따져볼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서정욱> 딱 한 말씀만 더 하면.
◇ 박재홍> 더하세요.
◆ 서정욱> 박상용 검사가 제 대학 후배입니다, 서울법대. 진짜 엘리트고 부부장인데요. 만약에 이화영 또는 김성태한테 술을 주고 같이 먹으면 그게 그 날짜로 폭로돼버리면 사표 내는 게 아니고 구속됩니다. 검사가 바보입니까? 구속될 일을 바로 어떻게 이화영을 믿고. 김성태를 믿고 어떻게 술을 주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십시오.
◇ 박재홍> 그런 비상식적인 주장을 하니까 이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보통 사람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김수민 평론가는 중간자적 입장에서.
◆ 김수민> 중간에 있나요? 밖에 있는 걸로.
◇ 박재홍> 밖에 계신 입장에서. 이 두 분의 공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 김수민> 일단은 오늘 수원지검에서 공개한 녹취록을 보니까 이 문답에 피고인이 직접 마셨습니까, 하니까 답에는 그렇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서 일단 진술이 달라진 건 맞다고 보여지는데. 일단 지금까지 이화영 전 부지사가 주장했던 것은 좀 막히지 않았나. 그런 의미에서는 아직까지는 입증 책임은 이 전 부지사 쪽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참고로 혹시 이 소식을 들으신 분들이 법정에서 허위진술을 했다면 위증죄 아니냐 이렇게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건 피고인 신분으로 했을 때 그런 것이고 이화영 전 부지사는. 피고인이 아니라 증인, 증인일 경우에는 위증이 되는데. 이 전 부지사 같은 경우에는 피고인이기 때문에 그것은 또 적용되지 않는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설령 허위라고 해도 인정 된다 이것도 상식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서정욱> 그런데 위증은 안 되는데요. 선서 안 하고 피고인 신문 거짓말해도 되는데. 검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를 하면 명예훼손은 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조심해야 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대통령이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습니다. 그 소식 들을까요.
◆ 김수민> 윤석열 대통령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클라우스 베르네르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두 정상은 두 정상은 대한민국, 루마니아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했고요. 국방협력 협정을 체결하고 한국 무기체계의 대루마니아 수출 확대 지원, 양국 국방부가 실무협의체 개설을 추진하게 됩니다. 또 양국 간 원전 협력 양해각서도 체결이 됐는데 루마니아 원전 건설에 관련해서 한국 기업의 참여 확대를 추진하고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무탄소 에너지 활용에 대해 국제적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두 정상은 아울러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도발.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을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의 비핵화와 인권증진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 박재홍> 한편 정상외교에서의 김건희 여사의 행보에 또 관심이 있었는데. 이런 가운데 오늘 대통령 장모죠. 가석방 여부 심사에 관심이 있었는데 일단 최은순 씨 가석방은 불허됐군요.
◆ 김수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가석방 여부가 법무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됐는데요. 결과는 심사 보류였습니다. 가석방이 되지 않았고요. 최 씨 측은 고령과 건강 악화를 이유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심사가 보류됐기 때문에 다음 달 사월초파일 가석방 심사에서 다시 판단이 될 예정이겠고요. 그리고 김건희 영부인은 이번 공식 환영식과 오찬에는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비공개로 루마니아 대통령 배우자와의 교류 일정은 예정돼 있다고 하고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세부사항은 양국간 합의에 따라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전했습니다.
◇ 박재홍> 사실은 김건희 여사가 이러한 외교 어떠한 양국 간의 그러한 모임에서는 공개 행보 하셔도 되는 거 아닙니까?
◆ 서정욱> 그러니까요. 이걸 가지고 진보패널이 약간 비판하길래 제가 그래도 정쟁은 국경선에서 멈춰라. 오로지 외교는 국익이지 국경선에서 멈춰야 된다. 저는 김 여사의 공개 행보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장모는, 그냥 대통령의 장모라는 걸 가리고 한번 심사해 봐라. 진짜 개인 최은순을 놓고 심사해봐라. 그 고령에 70% 살았고 어떻게 보면 사기죄가 빠져서 피해 10원 하나 누구 준 게 아니고 본인이 50억을 당한 겁니다, 안 모 씨한테. 따라서 저는 대통령의 장모라는 이유로 법무부가 눈치를 봐서 풀어주면 비난 여론 감당 못할 것 같으니까 역차별 받았다고 봐요.
◇ 박재홍> 역차별 받은 것이다. 장 변호사님.
◆ 장윤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10원 한 장 피해준 거 있냐고 이야기하셨다가 역풍 맞았죠. 대단히 죄질이 좋지 않은 범죄입니다. 어떻게 법원에 가짜 서류를 제출합니까? 일반인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걸 잔고 증명원을 단순히 위조한 게 아니라 또 위조해서 얻은 이익이 왜 없습니까? 대출을 일으켰는데요. 가석방 3분의 1 이상 복역하면 심사대상에 오릅니다. 실제로는 70~80% 이상 복역해야 하는데. 지금 아마 정치적 고려도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석방이 허가됐다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이 부분이 오히려 대통령실의 의중과도 저는 맞닿아 있다고 생각하고요. 같은 연결고리로 있는 건 김건희 여사의 행보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와야 된다는 여론 있죠. 그리고 이건 외교행사 아닙니까? 그런데 못 나오는 거 아닙니까, 엄밀히 말하면요. 국민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본 동아일보 사설 칼럼에서 하나 해결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김건희 여사 소환해서 조사하라는 겁니다. 이건 보수도 원하는 방향이라는 거예요. 도이치모터스 수사와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 박재홍> 서 변호사님 반론해 주실까요?
◆ 서정욱> 제가 5분이면 100억 잔고증명돼요. 누구나 하더라고요. 이것 가지고 은행 가서 대출해 달라면 대출 해 줍니까? 은행이 바보입니까? 대출해 주면 은행이 고소했겠죠. 아까 장 변호사님 말씀 중에 위조 잔고로 대출받은 게 말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재판에 냈다는데 재판에 계약금이 몰수돼서 했거든요. 그런데 계약 중도금 안 내면 계약금 몰수하잖아요. 그런데 잔고증명 보여주면 중도금 안 냈는데 계약금 돌려줍니까? 회수했잖아요. 결국 재판에 낸 것은 변호사가 쓸 데 없는 자료를 낸 거고 어차피 몰수되는 계약금이고 대출하고는 전혀 무관하다. 이건 돈이 많으면 좋은 물건 소개시켜줄게, 이래서 보여주기한 거예요. 제가 여자 꼬이려고 범죄증명하면 이거 범죄가 됩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피해자가 없습니다. 거예요.
◇ 박재홍> 반론해 주세요.
◆ 장윤미> 그런데 이걸 어쨌든 내긴 했잖아요. 허위자료인 줄 알고. 그리고 변호사가 그냥 내지 않습니다. 다 의뢰인 검토받아서 낸 거예요. 또 본인이 내기를 원하는 자료를 냅니다. 왜, 소송 대리인이니까요. 자기 소송이 아니잖아요. 그걸 불사할 정도의 범죄를 저질렀다? 대단히 악의적입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김건희 영부인의 행보가 계속 비공개 행보를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할 것이냐. 이제 또 국가적인 사안에 대해서 필요할 때는 나와주실 때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짧게 우리 장 변호사님, 20초. 20초씩 말씀 주시죠.
◆ 장윤미> 저는 명품백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대해서 아무런 함구 없이 공식 어떤 일정하시는 거 상당히 제약 앞으로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서 변호사님.
◆ 서정욱> 저는 김건희 여사는 뭐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당당하게, 당당하게 공개행보를 하시라 이렇게 건의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