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시사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이번 주부터 약간 변경했지만 변함없이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 장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서정욱> 안녕하세요. 

◆ 장윤미> 안녕하세요. 

◇ 박재홍> 먼저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의 첫 영수회담 만남이 있었습니다. 어땠습니까? 

◆ 김수민> 이재명 대표는 오후 1시 30분쯤에 국회의사당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2시쯤에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집무실 앞에서 환하게 웃으면서 이 대표를 맞이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잘 계셨나, 선거운동하느라 고생 많으셨을 텐데 다들 건강 회복하셨나 등으로 질문을 했고요. 이재명 대표는 아직 많이 피로하다, 고맙다는 말로 대답했습니다. 

정진석 비서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운 홍보수석이 배석을 했고요.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의장, 천준호 대표 비서실장,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배석했습니다. 원형 테이블에 다 같이 앉았고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바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인사가 끝나고 취재진이 퇴장하려고 할 때 이 대표가 모두발언 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혔고 윤 대통령도 손님 말씀 먼저 들어야죠라면서 수용을 해서 수용해서 모두발언이 이어졌습니다. 

◇ 박재홍> 이재명 대표가 모두발언에서 여러 의제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주요 발언을 잠시 듣고 가겠습니다. 

◇ 박재홍> 얘기 전해 주실까요. 

◆ 김수민> 이재명 대표는 A4 용지 10장에 달하는 원고를 15분 정도 읽어내려갔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의 우리 국민들의 뜻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다라고 밝혔고 이에 윤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여보였습니다. 

이 대표는 모든 영역에서 많이 도출되고 있다면서 정부 비판적인 방송에 대한 중징계, 언론사 압수수색 얘기를 꺼내기도 했는데요.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스웨덴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 민생경제가 어렵다면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안을 수용해 달라고 당부를 했고 또 추경에서 R&D 예산 복원 등도 한꺼번에 처리하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전세사기특별법, 의대정원 확대에 관한 여야와 의료계의 논의, 연금개혁 협력 의사도 밝혔고요. 

그러면서 국정 기조 전환을 요구하는 총선 민의를 존중해 달라 당부하면서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을 하는 것과 함께 국회 결정을 존중해달라는 약속을 해달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이어서 채 해병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검법을 수용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고요. 

또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고 있는 가족 등 주변 인사들의 여러 의혹들도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겠다면서 영부인 특검 문제를 우회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이어 저출산, 기후위기, 에너지 전환,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 등을 강조하면서 이 대표는 모두발언을 마무리했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평소 우리 이 대표님과 민주당에서 강조해오던 얘기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다, 자세한 말씀은 저희들끼리 얘기를 하시죠라고 밝히면서 비공개 회담이 시작됐습니다. 

◇ 박재홍> 이 발언이 보도에 나오자 민주당 공보국에서는 가족분이라고 한 것은 아니다. 가족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영수회담이 종료되고 발표된 또 추가내용이 있을까요. 

◆ 김수민> 일단은 양쪽에서 각자 브리핑을 가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도운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했는데요. 일단은 첫 만남에 대해서 협조, 협치의 첫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평가했고 앞으로도 종종 만나기로 했다. 또 여당 지도체제 만들어지면 3자 회동을 할 수 있고 어떤 방식으로든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회담 때 민생 협의를 위해서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고 이재명 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하자고 입장을 표명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의료개혁에 대해서도 양측에서 좀 협력의 의사를 밝혔다고 하고요. 이 대표는 의대정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민생에 관련해서는 시급한 현안이다라는 인식은 같이 했는데 정책적 차이는 존재를 했다고 해서 민생회복지원금과 관련해서 입장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에서는 물가, 금리, 재정에 비춰봤을 때는 어려운 분들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라고 설명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일단 정부가 큰 규모로 지원을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 제기하는 부분은 거기에 추가로 지원을 요청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야당이 제기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야가 협의를 하면서 시행 여부를 논의하자고 윤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또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윤 대통령이 밝혔다고 하는데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민간조사위원회가 영장청구권을 갖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서 해소를 하자는 입장이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영수회담에 대해서 일단은 큰 기대를 했지만 변화를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밝혔고요. 윤 대통령의 상황인식이 너무 안이해서 향후 국정이 우려된다라고도 했고요. 그러면서 국정기조를 전환하겠다는 의지가 없어 보였다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다만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서로 공감했다면서 앞으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라고 안내를 했고. 

◇ 박재홍> 마무리해 주세요. 

◆ 김수민> 또 이재명 대표도 답답하고 아쉬웠다라는 소회를 밝혔다고 박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도 소통의 첫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둬야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덧붙였습니다. 

◇ 박재홍> 생각보다 2시간 넘게 만나셔서 김수민 평론가가 정리해 주신 내용이 좀 많았습니다. 충실히 잘 정리해 주셨고 큰틀에서 이재명 대표는 10가지 정도를 제안했던 것 같고 대통령 입장도 나왔고 이제 또 종종 만나자, 만나기로 했다, 이렇게 대통령실 입장이 나왔습니다. 서 변호사님, 오늘 만남 총평부터 해 주시면요. 

◆ 서정욱> 한마디로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오만하고 교만하다. 제가 영수회담을 20차례 한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대통령 앞에서 일방적으로 A4 10장을 읽는 이런 게 오만방자한 행태가 있었습니까? 본인이 짧게 인사하고 비공개 대화하면서 서로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면서 설명 요구하면 되지. 이걸로 일방적으로 나가는 기자 잡아놓고 혼자서 A4 10장 읽고 있습니까? 오늘 제가 방송하면서 저 혼자 10장 읽으면 장 변호사 말 못하면 이게 방송입니까? 

◇ 박재홍> 제가 끊으니까요. 

◆ 서정욱> 이런 영수 회담 처음 봤습니다. 앵커님, 일방적으로 야당대표가 뽑은 대통령을 이렇게 모욕을 줄 수가 있습니까? 이건 정말 저는 잘못된 거라고 봅니다. 국가 원수에 대한 최소한의 존경심이 있어야죠. 오늘 항복식 받으러 온 점령군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어떻게 일방적으로 혼자서 국민 상대로, 언론 상대로 다 일방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대통령 앞에서. 뭐 대통령 말씀을 일방적으로 들으라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의 시간을 주고 받은 허심탄회한 대화가 없었잖아요. 

◇ 박재홍> 다 밝혀진 건 아니니까. 나중에 들어가서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정확히. 아무튼 서 변호사님 총평은 굉장히 오만한, 이재명 대표의 오만한 태도였다. 대통령실 계신 분도 그렇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서정욱> 지금 대통령실 아직 취재는 못했고 지금 보수쪽의 유튜버들 난리입니다. 

◇ 박재홍> 난리입니까? 

◆ 서정욱> 지금 심각. 이런 경우는 저는 처음 봅니다. 대통령 앞에서 혼자서 십몇 분, 15분인지 18분인지. 10장을 일방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언론에. 대화도 시작하기기 전에. 

◇ 박재홍> 알겠습니다. 장 변호사님 말씀하세요. 

◆ 장윤미> 서 변호사님이 평소에 대통령 잘 대변해 주시는데 일단 대통령의 의중이 서 변호사님의 어떤 평가와 좀 동일한가, 저는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영상으로 확인해봐도 그렇고요. 모두발언을 좀 할 기회를 주시겠냐는 취지로 대화가 나오니까 그러면 당연히 손님 말씀 먼저 들어야죠라고 이야기하고 A4 10장으로 하는데 제가 받은 문서로는 4장이 축약이 돼요. 글씨 원래 포인트로 하면요. 그래서 한 15분 정도 이야기를 듣고 또 대통령의 워딩은 이렇습니다. 자세한 말씀 감사하게 생각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고개를 상당히 끄덕이고 웃음을 웃음짓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고 그건 어쨌든 대통령의 포용력을 보여준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첫술에 배부를 수 없듯이 뭔가 상호작용은 있었지만 어떤 협의까지 이루지 못한 부분은 아쉽죠. 그렇지만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국회를 토대로 한 협의체를 만들어나가겠다. 대통령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같이 공감한다. 이런 정도면 첫 발을 뗀 거 아닌가. 그런 정도에서 의미는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우리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어요? 총평을 좀 하시면. 두 분이 일단 투샷을 찍은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큰 의미를 주고 뭔가 국정운영의 안정적인 느낌을 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 김수민> 워낙에 계속 안 만나왔기 때문에 극적인 반전효과는 상당 부분 있었다고 보여지고 다만 어떤 구체적인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 회담이 됐죠. 

◇ 박재홍> 합의문은 없다 또 이렇게. 

◆ 김수민> 합의문도 없고 다른 합의사항은 일단은 찾아볼 수 없는 회담인데 향후에 추후에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 부분은 분명하게 양쪽 다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소통의 방법이라든지 구체적인 일시. 이런 것들까지는 또 노출이 되지 않은 그런 회담이었고 일단 여기서 해 볼 수 있는 총평은 만남 자체에 의미가 있다, 이 정도로 일단 요약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 박재홍> 만남 자체에. 그렇군요. 우리 서 변호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일단은 야당이 국민의 목소리라는 전제를 하고 잘 들어주셨잖아요. 그럼 대통령이 오히려 점수를 딸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야당은 오만했다면. 

◆ 서정욱> 그렇죠. 아마 또 여론이 움직일겁니다. 대통령은 참 인내, 참고 손님이니까 들었는데요. 앞으로 이재명 대표 본인도 대권 꿈을 꾸고 있잖아요. 미국 대통령하고 정상회담 할 때 이러면 안 됩니다. 혼자서 15분 동안 혼자서 A4 읽고 미국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정도 국격은 갖춰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이번에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기자들 앞에 브리핑하면 굳이 회담을 뭐하러 합니까? 이건 이 내용을 누가 모르는 사람 있나요? 이미 내용 다 알고 있잖아요. 이걸 일방적으로 읽는다는 거, 저는 이건 진짜 앞으로 고쳐야 됩니다, 본인이 큰 꿈을 꾼다면. 

◇ 박재홍> 그래도 오늘 한 10가지 정도 안을 이재명 대표가 제시를 했는데 그중에서 주목하실 부분, 이 부분은 대통령이 좀 들어줄 수 있을 것 같다라든가. 어떤 부분 주목하셨습니까? 

◆ 서정욱> 없어요. 

◇ 박재홍> 없어요? 

◆ 서정욱> 이게 대통령이 어떻게 들어줍니까? 이게 안 되는 걸 미리 가져온 거예요. 지금 여야 간에 공통공약이 70%래요. 이건 이재명 대표 비서실의 직원한테 들었어요. 제가 찾아본 건 아니에요. 그만큼 공통공약이 70 있으면 거기서부터 하나하나 우리가 똑같은 구동존이 다른 건 두면서 하나하나 찾아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필요한데 지금 오늘 요구한 10가지인가 있죠. 이건 전혀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다른 거예요. 이것부터 요구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뭐 25만 원을 뿌릴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김건희 여사 특검을 할 수 있겠습니까? 채 상병 특검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받아줄 수 있는 요구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 박재홍> R&D 예산 복원 있고 전세사기 특별법, 연금개혁, 이태원 특별법, 재생에너지로 산업 재편 이런 부분들 한 5가지 정도. 이건 약간 일반적인 건데. 

◆ 서정욱> 물론 의료개혁도 각론에 가면 틀려요. 공공의료라든지 숫자 정원만 일치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연금도 지금 여러 안이 있기 때문에 그건 논의해볼 수 있죠. 그런데 실제 요구하는 거. R&D 예산은 대통령도 좀 고치려고 하는 거니까 일괄 복원 이러는 모양인데 이 정도는 모르겠지만 큰 부분 있잖아요. 중요한 거 특검. 또는 25만 원 그다음 거부권 행사 사과해라, 이런 건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 박재홍>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너무 이번 회담의 의미를 폄훼하시고 일방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좀 비판하시는 것 같은데, 비난에 가깝게. 일단 일단 대단히 어렵게 성사된 자리예요. 민주당의 입장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겠죠. 보고서 통해서 들었겠죠. 야당 대표 입을 통해 들은 적 있습니까? 집권 3년차 들어가도록 단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민주당이 뭘 전한 겁니까? 총선에서 현장에서 만났던 민심들 청취해서 대통령께 고언드린 겁니다. 대통령이 왜 지금까지 피의자라서 못 만난다, 피고인이라 못 만난다, 왜 만나셨습니까? 총선에서 대패했기 때문이에요. 만나라는 국민적 명령 엄중히 새겼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성실히 준비해 가서 대통령님께 우리가 바라는 부분, 우리가 협치하고 의견을 모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뭐가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겁니까, 

이를테면. 그리고 입장을 조율할 수 있죠. R&D 예산 복원, 대통령께서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미래 먹거리랑 관련되니까 그 시기를 좀 조율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묻는 거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연금개혁, 이번에 3대 개혁 중 하나 아닙니까, 대통령의. 그렇다면 민주당도 협치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첫 발을 떼는 걸 국민들이 기대하셨던 거고요. 이걸 오만하다고 평가하실 국민은 저는 많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10개의 안 중에 여야 간에 그래도 협상의 여지가 있어 보이는 게 어떤 게 있어 보이시는지. 일단 가장 큰 언론에서 많이 얘기하는 채 상병 특검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있겠습니다만. 

◆ 김수민> 일단 절충의 여지가 나타난 게 채 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에. 아, 채 상병 특검법이 아니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같은 경우 영장청구권. 그 부분에 관련한 조사 권한의 범위. 이런 것들이 절충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의대정원 증원은 양쪽 다 불가피하다고 확인했거든요. 그러면 정확하게 증원 규모라든지 당장의 어떤 대책을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실무접촉을 통해서 또 의견을 좁혀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또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민생회복 지원금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추경 자체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지원할 거냐. 이 부분에서 의견이 갈리는 것 같은데 여기서 민주당과 절충이 이루어질지 이런 부분들은 또 주목되는 그런 상황이겠습니다. 

◇ 박재홍> 오늘 또 굉장히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평가 그리고 그 이후에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무엇을 함께 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보죠. 윤재옥 원내대표가 당의 신임 비대위원장을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를 임명했군요. 

◆ 김수민>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관리형 비상대책위원회를 띄우기로 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지명하기로 했는데요. 오늘 윤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당선인 총회에서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를 비대위원장으로 지명했습니다. 지명했습니다. 황 전 대표는 5선 국회의원과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의 원내대표, 새누리당 대표를 지냈었고 박근혜 정부에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황 전 대표에 대해 덕망과 인품을 갖추신 분으로서 공정하게 전당대회를 관리할 수 있는 분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또 오늘 총회에서 다른 의견은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황우여 전 대표가 새 비대위원장이 됐습니다. 서 변호사님,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 서정욱> 상당히 무난하다. 왜냐하면 일반 기관의 관리형이거든요. 혁신형으로 길게 갔으면 제가 보기에 좀 아쉽다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뭐 원만하게 관리만 하면 되잖아요, 두 달 정도 짧은 기간. 이분이 옛날 대표 시절에도 통합이나. 적은 별로 없어요. 상당히 부드럽게 항상 미소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고단수입니다, 이분이요. 그래서 저는 아주 괜찮은 인선이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저도 예전에 국회 출입할 때 몇 번 뵐 기회가 있었는데 항상 웃음 띤. 공감이 좀 되는 평가인 것 같고. 아마 국민의힘 분들한테 들었을 때는 인물난을 상당히 겪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원내 인사 분들은 고사하는 분들이 많으셨고. 그래서 이른바 무난한 카드로 관리형으로 낙점을 낙점한 것 같은데 사실 조경태 의원이 본인도. 

◇ 박재홍> 하고 싶은 의사는 있었죠? 

◆ 장윤미> 하고 싶은 의사가 있었는데 그때 윤재옥 원내대표의 발언은 뭐 썩 이렇게 내키지 않는다는 취지로 보이기도 해서 그 카드를 왜 선택하지 않았을까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 박재홍> 왜 선택 안 합니까? 조경태 의원 카드는? 

◆ 서정욱> 지금 아마 조경태 의원은 자기 또 그게 꿈이 있어요. 본인도 대선이나 꿈이 있어요. 황우여는 그게 아닙니다. 

◇ 박재홍> 황우여, 황우여. 

◆ 서정욱> 이분은 이번에 마지막 공직에 사심없이 하고요. 그래서 아마 한 것 같아요. 조경태 의원은 진짜 꿈이 있죠. 

◇ 박재홍> 핵심은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룰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당원 100%, 50:50으로 할 것이냐 7:3으로 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이게 개정의 여지가 있을까요, 김수민 평론가. 

◆ 김수민> 일단 가장 뜨거운 쟁점이 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역사를 돌아보더라도 100% 당원 선출이었던 것은 작년에 처음 도입됐던 것이기 때문에 전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게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이런 룰이 걸려 있기 때문에 황우여 전 대표가 선택이 된 측면도 있을 거예요. 이 룰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계파 색깔이라든지 또 앞으로 해당 인사의 진로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서정욱 변호사가 말씀하신 그 부분. 더 이상 다른 공직을 맡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 박재홍> 대선출마나. 

◆ 김수민> 그렇기 때문에 황우여 전 대표가 선택됐다는 건 달리 얘기해서 룰 문제 등의 굉장히 뜨거운 쟁점들이 남아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 박재홍> 이 부분이 논의할 수 있겠다, 어떤 개정에 대해서. 그런 열린 입장이세요. 바뀔 수 있습니까? 당원 100%? 

◆ 서정욱> 이 부분은 답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은 본선이 있잖아요. 이럴 때는 당연히 민심을 30% 이상 반영해야 되고요. 다만 당대표는 당원의 대표잖아요. 그래서 당원만 해도 된다, 이렇게 봐도 되고 당대표도 민심 확보 차원에서 한 20~30대 넣자. 이건 제가 보기에는 답은 없는 것 같아요. 다수결로 정하면 저는 어느 안이든 따를 용의가 있습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저도 정답이 없다는 데는 동감돼요. 왜냐하면 이게 당원의 대표를 뽑는 거 아닙니까, 당대표라는 건.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룰을 바꿔왔던 그 과정을 보면 원래는 상당이 50:50부터 시작했나 그래요. 그러다 점차 줄어서 당원 100%로 됐고 지난 전당대회 때는 사실상 김웅 의원도 비판을 했지만 정진석 의원이 총대매고 다 바꾼 거 아니냐, 이렇게 논란도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어쨌든 당심, 민심이 완전히 일치하기는 어렵더라도 지렛대로 이른바 국민들의 뜻도 반영할 수 있는 당대표를 찍는 방향으로 바꿔야 된다라는 게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오는 목소리여서 저는 바꿀 여지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바꿀 여지가 있다. 계속해서 국민의힘 얘기를 해보면 원내대표를 뽑아야 되는데. 5월에 뽑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철규 의원이 유력하다는 설이 있고 안철수 의원, 윤상현 의원이 비판이 계속 또 나오고 있군요. 

◆ 김수민> 안철수 의원은 SNS 포스팅을 통해서 총선 참패의 근본 원인을 정부와 여당의 실패 때문이라고 하면서 선당후사를 위해 건설적 당정관계를 구축할 원내대표와 당대표를 선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이야말로 중도층, 수도권, 청년층으로 확장력을 가진 전국 정당으로 우뚝 세우고 다양한 계층을 대변할 당으로 혁신해야 할 절체절명의 순간이라고 하면서 이철규 의원에 대해서는 현재 나설 단계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그렇게 출마설에 대해서 비판을 했고요. 

윤상현 의원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 의원은 총선 패배 책임이라는 면에 있어서 보면 벌을 받아야 할 분이지 상 받을 분은 아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솔직하게 지금은 자숙할 때가 맞는다라고 촉구를 했고요. 또 정무형 비서실장인 정진석 실장이 있기 때문에 정 실장이 당 누구와도 소통할 수 있다면서 원내대표가 비윤계라도 상관없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이철규 의원의 반응은 안 하겠다, 이건 아닌 것 같고. 악역을 맡아야 한다면 하겠다, 이런 의지인 것 같습니다. 

◆ 김수민> 그렇습니다. 이 의원은 28일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어떤 것도 결정된 게 없다면서도 원내대표 출마 가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되면 할 사람이 없으면 누군가는 악역을 담당해야 할 것이고 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하면 된다라고도 말했는데요. 내가 백의종군해서라도 좋은 분을 일할 수 있게 도와주고 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 당 의원들이 지금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렇게 악역을 맡아줘야 될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주위에서 자신의 출마를 권유하고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이철규 의원, 이대로 원내대표가 될 것이냐. 나이연대 얘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서 변호사님. 

◆ 서정욱> 지금 이번의 원내대표야 역대 최고로 힘들 거예요. 

◇ 박재홍> 원내대표가? 

◆ 서정욱> 108석 가지고 야권의 파상적인 공세. 특검법부터 이걸 육탄으로 막아내야 되는데. 누가 막아내겠습니까? 비윤이면 될까요? 저는 진짜 악역 중의 악역이고요. 이분도 저는 1년 임기 채울까 걱정돼요. 왜 그러냐 하면 특검법이 막 통과되잖아요. 당내 분란이 생기고. 이러면 또 책임지고 사퇴하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번에 원내대표 누리는 게 아니고 진짜 악역 중의 악역 힘든 역할이기 때문에 자꾸 친윤이 또 누리느냐 이런 비판 안 맞다고 봅니다. 

◇ 박재홍> 사안이 여러 가지 야당과의 투쟁이 예상되기 때문에. 

◆ 서정욱> 지금 파상적인 입법공세가. 특검만 보세요. 채 상병부터 김건희, 한동훈 특검까지 있잖아요. 거기에 여러 특별법이 있고. 그다음에 요즘 법도 일방처리 많잖아요. 이걸 원내대표가 육탄으로 막아야 되는데 비윤으로 되겠습니까? 

◇ 박재홍> 그러한 육탄방어를 위해서는 이철규 의원이 적당하다. 

◆ 장윤미> 육탄방어를 왜 합니까? 일단 국민들이 선택한 의원 수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하는데 국민의힘 일각에서 나오는 입법폭거나 폭주라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절차를 따라서 하겠다는 거예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채 상병 특검은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철규 의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을 수 있는 건 아마 대통령 거부권 하나라고 인식하고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번이든 천번이든 거부권 행사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민주당과 협치해서 뭔가 조율하고 의견 나눌 수 있는 그런 자세입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왜 그렇게 108석밖에 차지하지 못한 거예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국민의 평가가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아, 별로 바뀌지 않는구나.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됩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22대 국회를 앞두고 양당 원내대표 선출뿐 아니라 이제 상임위 문제가 쟁점이 계속되고 있죠. 이 가운데 법사위,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누가 할 것이냐. 이재명 대표가 입장을 밝혔죠? 

◆ 김수민>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법사위가 법안을 사실상 게이트 키핑하며 소국회처럼 행동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법사위가 자구심사 권한을 갖고 있으면서 법안을 계류시킬 수도 있는 것. 이것을 두고 법맥경화라고 이 대표는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제도적, 정치적 해법을 모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이재명 대표가 밝힌 제도적, 정치적 해법은 뭐죠? 

◆ 서정욱> 그건 봐야 되는데 제가 방송 9년 하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동의하는 건 처음이네요. 이번에 이준석 대표도 한번 그랬는데. 25만 원 지급 안 한 건 제가 이준석 대표도 잘했다 했잖아요. 이건 맞아요. 지금 저도 법조인이지만. 

◇ 박재홍> 이재명 대표가 9년 만에 맞았습니까? 

◆ 서정욱> 예, 우리나라는 양원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단원제입니다. 그런데 법사위가 상원처럼 행동하면 안 돼요. 이건 자구라든지 전체 법 체계가 맞는가, 그 정도만 심사해야지 본인들이 뭐 법을 통과시키고 말고 월권, 이건 월권이고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 박재홍> 그래서 지금 여야 간에 항상 국회 개원할 때 누가 법사위원장 가져가냐, 이게 쟁점이 되는 거니까 오히려 그 기능을 간소화하거나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그런 취지신 거죠? 

◆ 서정욱>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로 가져가려고 싸울 이유도 없죠. 

◇ 박재홍> 서로 해라.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소관 상임위에서 다 통과한 걸 자구심사랑 체계심사를 이유로 딜레이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실제로 국민들도 그 부분을 체감하기 때문에 이 부분 없어야 된다. 왜냐하면 특히나 법체계 심사라는 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예요. 귀 그냥 계속 쥐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동의청원이 1만명을 넘기도 했거든요. 제도개선은 여야가 그냥 머리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거 할 수 있어서 또 율사 출신 의원들이 법사위 많이 가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 장윤미> 그런데 약간 기피한다는 이야기도 있어서요. 

◇ 박재홍> 기피해요? 어떤 맥락에서? 

◆ 장윤미> 업무도 많고 지역구에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제한되다 보니까. 

◇ 박재홍> 예산 배당이라든가. 

◆ 장윤미> 그런 이야기들은 하는 것 같습니다. 

◆ 서정욱> 그보다 법사위 가면 변호사를 못해요. 다른 상임위에는 변호사를 다 알음알음 합니다. 법사위는 못하게 돼 있어요. 

◇ 박재홍> 의원 재직 중에도? 

◆ 서정욱> 네, 의원들이 환노위나 다른 데 가면 변호사 일하는 의원 많이 봤습니다, 저는. 

◆ 김수민> 예전에 2007년인가 6년경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한 변호사 의원이 본인이 법사위 아니라 다른 위원회를 지망했는데 그 당 원내대표가 이제 법사위로 가도록 배정을 해 버리면서 국회 본회의장에서 사담을 나누다가 그 원내대표가 보낸 법사위에서 내가 다 킬해 버리겠다라고 하는 게 포착된 적이 있었어요. 물론 사담이긴 했는데. 그 정도로 변호사 의원들한테 좀 민감한 소재일 수도 있다, 그렇게 또 알려져 있죠. 

◇ 박재홍>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 업무를 하면서도 변호사 할 수 있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거네요. 

◆ 서정욱> 그건 국회의원이니까 비싸게 받죠, 수임료를. 건당 몇 억씩. 이종근 변호사 정도는 아니지만. 국회의원이니까. 이게 문제는 있어요. 다 겸직에 변호사가 들어간다고 봐요, 모든 의원들이. 

◇ 박재홍> 그래서 본인 월급보다 소득이 늘어나는 변호사 출신 의원들이 그런 이유가 있는 거네요. 이 얘기는 나중에 또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네요. 일단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두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장윤미> 고맙습니다. 

◇ 박재홍>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