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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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 박재홍> 한판브리핑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곽우신>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결국 통과가 됐군요.
◆ 곽우신> 민주당은 원래 본회의 안건에 없었던 채상병 특검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의사일정 변경을 우선 시도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이번 본회의에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 올라가는 것 자체를 반대해 왔기 때문에 김진표 의장도 계속해서 여야가 합의를 해 와야 된다 강조를 했었는데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양당 원내대표를 의장석으로 불러서 마지막으로 중재를 시도했지만 5분 뒤 김 의장은 여러 가지로 고려한 끝에 오늘 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양당의 마지막 협상도 결렬되었고요. 표결 결과는 재석 168에 찬성 168 가결이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웅 의원만 찬성표를 남아서 던졌고요. 붉은색 해병대 티셔츠를 입고 방청 중이었던 해병대 예비역 연대 관계자 20명은 상기된 얼굴로 자리에서 일어났고 국회 직원들의 착석 요구에도 불구하고 경례를 마쳤습니다.
◇ 박재홍> 안철수 의원도 찬성하셨던 걸로 아는데 오늘 표결에는 없었습니까?
◆ 곽우신> 보통 스크린에 뜨잖아요, 투표를 했을 때. 그래서 녹색불에서 확인을 할 수 없어서 아마 일단 다 나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같이 간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이건 확인된 게 아닙니다.
◇ 박재홍> 일단 국민의힘 예상대로 야당의 단독 강행 처리에 대해 항의를 하고 퇴장을 했는데 대통령 거부권 건의도 지금 시사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 곽우신>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항의의 뜻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입법 과정 그리고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명히 밝혔는데요. 대통령실도 마찬가지로 이 특검법 자체의 법리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미 수사 중인 사안에 특검을 도입하는 건 결국 정쟁화 의도가 있다면서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공수처나 경찰에서 일단 수사가 끝난 다음에 그 결과를 보고 특검 도입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건데요. 오늘 ‘엄중 대응’ 같은 표현을 쓰면서 거부권 시사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정확하게 거부권이라는 표현 자체를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익명의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예단하기 어렵다 이렇게 전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오늘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5월 내 처리하겠다. 민주당 입장이 굉장히 강력했는데 일단 국회에서 상정이 돼서 처리가 됐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장관님부터 말씀하시죠.
◆ 진수희> 총선 결과에 비추어볼 때 그건 충분히 예상됐던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국민의힘도 오늘 처리될 거라는 걸 충분히 저는 예상했다고 봅니다. 예상했다고 보는데 제가 조금 아쉬운 대목은 아마 국회의장도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한 번 더 원내대표 불러서 단상에서 이야기해 보고는 결론을 내고 상정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국회의장도 민주당으로부터 굉장히 욕도 먹고 그러셨지만 결국은 마지막 순간까지 여야 원만한 합의 이걸 어떻게든 해 보셔야 된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국회의장께서 오늘 상정해서 처리까지 가게 된 건 국회의장께서 민주당에 굴복했다고 보고 싶지는 않고요. 여론이나 민심에 결국은 부응했다 이렇게.
◇ 박재홍> 해석.
◆ 진수희> 읽고 싶고요. 제가 아쉬운 대목은 어떤 거냐면 오늘 국민의힘이 아까 법리적인 문제 이런 거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저는 반대 토론을 몇 분이라도 열심히 하면서 국민의힘이나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각하는 이 법안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그냥 본회의장 안에서 반대 토론을 통해서 좀 이야기를 하는 그런 성의랄까 좀 적극성 이런 걸 보여줬더라면 싶은 아쉬움이 있죠. 그러니까 늘 지난번에 양곡관리법도 그렇고 그냥 무조건 퇴장하고 가서 로텐더홀에서 기습 시위하고 이런 건 썩 보기에 좋지 않은 모양이어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21대 국회에. 그런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싶었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저는 국회가 옳은 결정을 했다고 봅니다. 여론조사들도 있지만 굳이 여론조사를 하지 않아도 어떤 중요 결정을 여론조사에 따라 하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찬성하지 않는데 일단 채상병 특검은 그런 거잖아요. 한 젊은 청년이 무리한 수색작업을 하다 변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의심이 가는 혐의자에 대해서 이 사람은 빼라고 얘기했다는 의혹이 있는 거잖아요. 이건 중요한 문제죠. 또 하나 이게 부당한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게 부당한 지시라고 거부했던 해병대 대령이 항명죄로 감옥에 갈 뻔했고.
◇ 박재홍> 초기에는 항명수괴죄였죠.
◆ 박성태> 집단항명수괴죄였죠, 처음에는. 감옥에 갈 뻔했고 구속영장은 기각됐지만 지금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이것도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이 사건,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격도 안 맞는 국방부 장관을 핵심 피의자인데 호주대사로 가서 우리나라 외교도 망쳐놓은 겁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건, 해병대가 뭡니까? 한때 귀신 잡던 해병대가 이 일로 사기가 땅에 떨어졌어요. 이건 권력의 공정성이 권력이 어떻게 작동되는가에 대해서 시민으로서 당연히 감시를 해야 되고 물론 공수처나 다른 데 수사를 기다릴 수 있지만 지금 국민권익위가 디올백 문제에 대해서 계속 연장하는 걸 보면 잘 안 되고 있다는 의심이 들잖아요. 그럼 특검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 박재홍> 이 얘기는 이준석 대표 잠시 후에 또 2부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을 만나기 때문에 깊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얘기는 잠시 넘어가고요.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갑니다.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이철규 선거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3선의 송석준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네요.
◆ 곽우신> 이번 여당 원내대표 선거 일정 중에 처음으로 손을 든 사람이 나왔습니다.
◇ 박재홍> 경기도 이천이 지역구죠, 이분이?
◆ 곽우신> 네, 맞습니다. 이분 원내대표 출마하겠다고 나섰는데요.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면서 어렵고 힘든 길이지만 원내대표 후보로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많은 고심을 하고 많은 분과 상의를 드렸다면서 ‘아무리 험하고 고된 길이라도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당을 위해서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제가 가야 할 길이라면 적극 나서겠다. 가는 길에 제가 짊어져야 할 짐이 있다면 그 어떤 짐이라도 기꺼이 지도록 하겠다’라고 했는데요. 20대, 21대 재선 지내고 이번 되시니까 3선이 된 거죠, 고지를 찍었고. 국토부 관료 출신입니다. 국회 국토위원회 여당 간사도 지냈고 당 정책위 부의장도 했고 어쨌든 수도권에 몇 안 되는 당선자이기 때문에 당에서 이런저런 점들이 고려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수도권 다선이 굉장히 귀한데.
◆ 곽우신> 그렇죠.
◇ 박재홍> 그런 분 중 한 분이신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이철규 의원은 공식적으로 출마 여부를 안 밝히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면서 잠재적 후보로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곽우신> 이철규 의원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 반대급부로 다른 후보들이 꿈틀꿈틀하는 모양새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우선 이종배 의원도 숙고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몇 개 나왔고요. 지금 가장 많이 언급 많이 되는 게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가고 기재부 장관을 지낸 추경호 의원도 출마 여부를 고심 중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기자들이 많이 물어봤는데 등록일까지 고민을 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또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여당의 정책위의장을 맡았던 성일종 의원도 계속해서 내부적으로 고민 중이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또 이미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마는 김도읍 의원이나 김성원 의원도 혹시 결정을 뒤집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본인들은 불출마 입장을 아직 유지하는 중인데 주변에서 좀 권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보도로 나왔습니다.
◇ 박재홍> 왜 그렇게 권하시고 본인도 그렇게 수면 아래에서 움직이시고. 궁금하네요.
◆ 곽우신> 그리고 박대출 의원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 박재홍> 정치부 기자를 힘들게 하시는 분들이 많네요. 우리 진수미 전 장관님, 우리 송석준 의원은 잘 아시는 분이세요?
◆ 진수희> 저는 잘 몰라요. 공무원 출신이신 것 같고요.
◇ 박재홍> 그러시구나.
◆ 진수희> 갑자기 이렇게 장이 세게 서는 느낌이 드는데.
◇ 박재홍> 원내대표, 원내대표 장이 선다.
◆ 진수희> 그런데 그 계기가 무엇이었을까를 잠깐 제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철규 의원이 출마하네, 마네, 불출마하네 이런 얘기 어제 잠깐 나왔었잖아요. 거기에 직전에 배현진 의원이 굉장히 세게 발언을 했잖아요.
◇ 박재홍> 친윤으로 분류되던 분이 찐윤 이철규 반대.
◆ 진수희> 반대. 그러면서 뭔가 그게 시그널로 지금 의원들, 3선 이상 의원들한테 전달이 됐나. 그래서 용산 뜻이 이철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셨나. 그건 모르겠어요. 순전히 제 추측이니까. 그래서 그동안 불출마하려고 했던 분들도 지금 조금 마음이 바뀌나, 마음이 그냥 자기 마음이 바뀌었다고 얘기하기는 그러니까 주변분들 권유 이렇게 얘기하면서 조금 결심이 달라지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이철규 의원이 어제 그랬잖아요. 2~3일 보겠다. 그런데 이철규 의원으로서는 본인이 혼자 나온 이런 상황이 되는 것보다 지금 경쟁자가 있다고 하면서 계속 출마를 고수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 박재홍> 2~3일이면 내일 말하겠네요. 금요일, 금요일날. 박 실장님은?
◆ 박성태> 일단 모양이 좋아졌습니다.
◇ 박재홍> 추대가 아니라 경쟁?
◆ 박성태> 그렇죠. 이철규 의원이 저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도 보는데 일단 혼자 나오는 것보다 여러 명이 나오면 사실은 윤심이라기보다도 경쟁을 통해서 됐다는 좋은 평가가 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양이 좋아졌고.
◇ 박재홍> 정당성.
◆ 박성태> 그래서 송석준 의원의 경우도 원래 국토부에 있었고 제가 국토부 출입할 때 대변인이었었거든요. 나름 스킨십이 좀 있습니다.
◇ 박재홍> 우리 박 실장님과 인연이 있으시군요.
◆ 박성태> 잠깐 있는데요.
◇ 박재홍> 이럴 때 많다고 얘기해 주셔야지.
◆ 박성태> 세종시 첫 해에 제가 출입했었는데 그때 이제 대변인했습니다. 나중에 의원이 된 다음에, 지역 관리를 잘해서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국회에서 봤었는데 예산차관이 지나가니까 형님, 형님 하면서 예산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공무원한테 형님.
◆ 진수희> 정치인 다 됐네요.
◆ 박성태> 나이는 그분이 좀 더 많았어요. 그래서 형님, 형님 하면서 하던데. 어쨌든 그런데 모양새를 만들어 준 셈이니까 떨어지더라도 손해 볼 게 없고 원내대표 감으로 비춰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른 분들의 경쟁을 나도 해 볼까라는 것들을 추동할 수 있는 힘도 됐고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설령 작위적이고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더라도 저는 나쁘지 않은 모양새라고 봅니다. 민주당도 사실 이런 모양새가 갖춰져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 진수희> 보통 국회에서 원내대표 출마했다 떨어지는 건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요. 보통 재수, 삼수 그게 경력이 될 수가 있어요.
◇ 박재홍> 원내대표 선거는?
◆ 진수희> 그래서 재수, 삼수 한 의원이 또 나온다 그러면 그냥 뽑아주는 이런 분위기도 있어요.
◇ 박재홍> 그렇군요.
◆ 박성태> 일단 보도상 원내대표감으로 되잖아요.
◇ 박재홍> 3선이니까.
◆ 박성태> 다음부터는 다음에는 당연히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누가 될 거냐 할 때 일단 같이 걸고 들어갑니다. 손해 볼 게 없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우리 국민의힘을 출입하고 있는 곽우신 기자가 굉장히 열심히 취재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철규 의원과 통화해 보셨습니까?
◆ 곽우신> 이철규 의원은 저희하고는 통화를 하지 않습니다. 통화가 되지 않는 분 중 한 분입니다.
◇ 박재홍> 매체를 가리시나요?
◆ 곽우신> 그거보다 저희가 많이 가리죠. 이철규 의원 측만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필터링을 많이 당하는 매체여서.
◇ 박재홍> 가슴이 아프네.
◆ 곽우신> 되는 분들이 참 귀합니다. 몇몇 분들이 계셔서.
◇ 박재홍> 그럼 누가 되셨어요, 거론되는 분 중에. 송석준 의원 됐어요?
◆ 곽우신> 지금 거론되는 분들 중에. 제가 직접 컨택한 분은 별로 없어서.
◆ 박성태>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안 될 수 있어요.
◆ 곽우신> 보통 익명으로 또. 왜냐하면 이 매체에 나가는 멘트 하나가 또 어떻게 될지 이 사람 누구냐 색출 들어갈 수 있거든요.
◆ 진수희>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내대표 되실 분이 그렇게 매체나 기자를 가리면 안 되잖아요.
◆ 곽우신> 저희가 다 같이 있는 자리에서는 스킨십도 있고 이야기도 하고 하는데, 개별 접촉은 저희만이 아니고 많이 자제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래도 국민의힘 출입기자들 방에서 논의는 하실 텐데 이철규 의원이 나온다고 정리되고 있습니까, 안 나온다고 정리되고 있습니까?
◆ 곽우신> 사실 원내대표 선거가 기자들이 가장 못 맞히는 선거 중의 하나입니다. 분명히 표수를 다 더하면 항상 초과해요, 전체 의원 수보다. 그런 게 있어서 어렵습니다만 대체적인 기류는 이철규 의원 측에서 생각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최근 멘트들을 모아보게 되면. 다만 모양새나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이것저것 재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본인이 원하는 모양새로 흘러가고 있는 걸까. 여기에 대해서 판단이 다른 거겠죠.
◇ 박재홍> 그렇군요.
◆ 진수희> 후보들 입장에서도 원내대표 후보들 입장에서도 제일 못 믿을 유권자가 의원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 박재홍> 의원들도 다 개인 정치인이고.
◆ 진수희> 다 도와줄게, 도와줄게 해서.
◇ 박재홍> 22대 국회 또 내 상임위는 그래서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막 이렇게 또 물을 수 있을 것 같고.
◆ 박성태>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제 예상이 틀릴 수 있지만 사실은 이철규 의원이 원내대표에 나온다는 건 그냥 개인의 희망이라기보다도 이른바 찐윤으로서의 책임감이 있거든요. 특검을 막아야 된다는 엄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2대에서는 8명만 돌아서도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 박재홍> 3분의 2가 넘어가는 거니까.
◆ 박성태> 그렇죠. 8명만 돌아서도 200석이 넘어서기 때문에 거부권이 무력화되기 때문에 특명 있어서 그 책임감을 다하지 않을까. 그게 옳은 책임감인지는 모르겠지만.
◇ 박재홍> 그 특명은 일단 박 실장님의 추측이신 거죠?
◆ 박성태> 제가 볼 때는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 명예라기보다도 책임감을 가질 것 같아요.
◆ 진수희> 사명감.
◇ 박재홍> 하나만 간단히 짚고 마무리합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새 이름이 발표가 됐는데 평화누리특별자치도. 맞습니까?
◆ 곽우신> 공모전의 대상작이 된 겁니다. 아직 확정은 아닌다 어쨌든 대상작이 이것이기 때문에 이 이름으로 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 박재홍> 어렵네요, 그런데. 평화누리특별자치도면.
◆ 곽우신> 그렇죠. 그래서 김동연 지사는 어쨌든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기는 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자 경기북부 발전의 게임체인저’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앞으로도 힘 있게 추진할 것이다라고 한 상황입니다.
◇ 박재홍> 경기도 주민인 박성태 실장. 평화누리특별자치도 어떻게 판단하세요?
◆ 박성태> 저도 만약에 이렇게 분도가 되면 이 지역에 살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입니다. 일단 평화누리특별자치도.
◇ 박재홍> 경기 북부 주민으로서.
◆ 박성태> 명함 뒤쪽 영문 주소가 너무 길어져요. 그럼 폰트가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경기도가 지금 평화누리특별자치도 이름을 하는 거에 상상력이 너무 작다는 게 상당히 아쉬워요. 왜냐하면 평화누리라는 이름을 썼다는 건 북한과 접경지역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거든요. 평화가 필요하다. 그럼 이 지역에 살고 있는 350만의 하루하루의 삶에 대해서는 깊게 고민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냥 경기북도가 북한과 가까운 지역, 평화가 중요한 지역. 물론 평화가 중요하죠. 남북 관계에 따라서 제일 중요한 이슈일 수도 있는데 그건 정권이 알아서 할 일이지 사실 경기북도 주민들이 플래카드 들고 우리 잘 지내봅시다. 안 되잖아요. 그건 정권이 할 일입니다. 그런데 도 이름부터 평화누리하면 거기서 장사하고 사업하고 일하고 이분들의 하루하루 삶에 대한 고민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당히 이름을 잘못 지었다. 그리고 저도 경기도 측 인사들에게 과거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북도를 반대하기 때문에.
◇ 박재홍> 분도 반대다?
◆ 박성태> 그건 저희 집값의 문제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 박재홍> 갑자기.
◆ 박성태> 기본적으로 뭐 그쪽의 수도권 규제 때문에 분도를 해서 풀어주겠다고 하지만 그럼 한강 이북은 따로 한다든지 하면 됩니다. 어차피 기업들은 대부분 남쪽을 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냥 나눈다고 해서 투자를 할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건. 오히려 경기 분도가 된다면 남쪽에 여력 있는 재정을 북도 쪽에 하나의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투입해서 투자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합니다.
◇ 박재홍> 우리 박 실장 고민 많이 하셨네. 우리 진 장관님은?
◆ 진수희> 저는 솔직히 깊이 고민을 안 해 봤었는데 지금 우리 박 실장님 말씀 들으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전적으로 공감이 갑니다.
◇ 박재홍> 직권상정합니까, 이걸? 상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박성태> 경기도분들에게 아는 분들이 있어서 이건 저는 개인적으로 반대고 특히 김동연 지사가 대선주자라면 이 문제를 슬로건으로 가져가는 건 솔직히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 박재홍> 이 방송을 듣고 계신 김동연 경기지사께서는 저희 한판승부에 나오셔서 이 문제 함께 토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곽우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