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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시사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과 장윤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장윤미> 안녕하세요. 

◇ 박재홍> 먼저 첫 소식. 오늘 대통령의 지지율부터 좀 보겠습니다. 총선 패배 이후에 영수회담까지 있었는데 어떻게 좀 반영이 됐습니다. 

◆ 김수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2004명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무선 97%, 유선 3% ARS 조사였고요. 95% 신뢰 수준의 표본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평가는 30.3%로 나왔습니다. 부정평가는 65.5%였고요. 총선 직전 4월 1주차의 긍정평가 37.3%를 기록한 이후에 긍정평가는 4월 2주차부터 주별로 32.6%, 32.3%, 30.2%, 30.3% 이렇게 4주 연속 30%대 초반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 박재홍> 한 달 동안 30% 초반인 건데. 이런 가운데 대통령이 오는 5월 9일이죠. 이번 주 목요일인데 취임 2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죠? 

◆ 김수민> 취임 2주년인 5월 10일을 하루 앞둔 5월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기자회견은 2022년 8월 취임 100일 기념 회견 이후로 1년 9개월 만이고요.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2년에 대한 소회와 평가, 남은 3년 임기에 대한 방향과 각오를 제시를 하고 그다음에는 주제 제한 없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 의대 증원 등의 굵직한 정책 현안은 물론이고 김건희 영부인 관련 문제와 제2부속실 설치 문제 등도 거론될 전망입니다. 

◇ 박재홍> 한편 어제 어린이날이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전국의 어린이와 가족들을 초청해서 청와대에서 또 용산에서 행사를 열었다고 하는데 김건희 여사는 그런데 이 행사에 참여 안 하셨더군요. 

◆ 김수민> 윤석열 대통령은 5월 5일 전국 어린이들과 가족 360여 명을 초청해서 어린이날 행사를 열었습니다. 벽지 거주 아동, 장애 아동, 다문화가정 아동, 다둥이가족 등이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 일일 특별강사로 나섰던 학교 학생들 또 전몰, 순직 군경 자녀들도 초청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기정화식물 액자 만들기 부스에서 어린이 3명과 체험 활동을 같이 하기도 했고요. 어린이들은 영빈관으로 이동해서 전국 각지의 친구들과 점심을 먹기도 했습니다. 

한편 김건희 영부인은 지난해 어린이날 행사와는 달리 올해는 불참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 142일째 공식 행사에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 박재홍> 또 그동안 공개 활동을 하지 않았던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의 경우에는 어린이날 행사에 참석을 했죠? 

◆ 김수민> 5월 4일 인천 계양구 경인교대에서 열린 인천 어린이 놀이축제와 계양아라온 행사에 이재명 대표와 함께 김혜경 씨가 참석해서 일정 내내 함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부부가 행사장에 나와본 건 대선 끝나고 처음이라면서 김혜경 씨에게 이렇게 어린이 만나는 것이 역시 즐거운 일이다, 당신은이라고 묻기도 했습니다. 

김 씨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음식을 사오게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 대선 당시 이 문제로 사과한 이후에 공개 행보가 중단되었다가 총선 때 선거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일단 대통령 지지율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조사로는 30.3%. 아까 김수민 평론가 리얼미터 자료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서 변호사님? 

◆ 서정욱> 아마 계속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바닥 정도로는 보이고요. 다만 특별한 반등의 계기는 없었죠. 왜 그러냐면 영수회담을 해도 성과가 없었잖아요. 

◇ 박재홍> 그렇죠. 

◆ 서정욱> 서로 하고 싶은 말만 서로 했기 때문에 지지율 반등의 계기는 없을 걸로 보이고 다만 하락세는 좀 멈춰서 앞으로 조만간 횡보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이 여론조사가 실시된 기간을 보면 지난달 29일부터 5월 3일, 이번 달 3일까지인데 어떤 이슈가 그럼 담겼느냐를 보면 영수회담이 있었고요. 채 상병 특검 통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서 영수회담을 한다는 건 어떤 자세히 변화를 보여줬던 측면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 내용까지 그리고 국정운영의 방향성까지 바꾸고 국민들 눈높이에서 쇄신을 할 것인가? 거기서 딱 멈춰버렸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검법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나왔던 일성은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으로 나쁘게 이용한다라는 취지였습니다. 이건 국민들이 원하는 답변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이 다 합쳐져서 대통령이 지지율 반등의 기회를 좀 놓치고 있어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홍> 이제 어린이날 기념행사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대통령과 영부인이 함께 나와서 국민들 앞에서 이렇게 아이들을 위한 함께 웃는 모습 보이셔도 저는 좋았을 것 같은데 왜 안 나오셨을까요? 

◆ 서정욱>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김건희 여사보다 저는 김혜경 씨가 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기소된 건 10만 4000원인데 실제 또 수사 중인 게 2000~3000만 원 되거든요, 법카가. 그런데 공개 행사 나왔잖아요. 그런데 김 여사는 4개월째 지금 두문불출하고 있거든요. 다만 최근에 특검 논의라든지 그다음에 검찰에 전담팀이 구성됐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아직은 잠행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오히려 김혜경 여사 행보에 대해서 오늘 조선일보 보니까 상당히 사설에서 비판적으로 쓴 사설이 있었습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김건희 여사는 사실 안 나온다기보다는 못 나오고 계신다고 봐야 되겠죠. 국민 여론 좋지 않고요. 지금 본인을 둘러싼 여러 의혹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야기했던 이른바 이채양명주와 관련해서 양명주는 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이에요. 양평고속도로, 명품백 그리고 주식, 주가조작까지요. 그렇다면 제2부속실을 만들겠다 어쩌겠다, 시스템 정비 하나 없고 본인이 검찰에서는 수사팀까지 증원해 가면서 조사를 하겠다는데 어떤 반응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루마니아 영빈을 만나도 사진 한 장 대통령실이 못 올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대통령실이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는 상황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달 내로 신속하게 수사하라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하는군요? 

◆ 김수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오는 9일에 첫 고발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영부인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최재영 목사를 고발했던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 사무총장이 그 대상이고요. 지난 2일에 이원석 검찰총장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의 보고 자리에서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를 하면서 이달 내로 마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렇게 전해졌습니다. 대검찰청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의 4차장검사 산하의 반부패수사3부 그리고 범죄수익환수부, 공정거래조사부 이런 부서들에서 각각 한 명씩 특별수사검사 3명을 파견을 해서 수사팀을 보강하기로 결정을 내렸고요. 수사에서 관건은 명품가방이 대통령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가 될 것 같습니다. 직무 관련해서 부정청탁 여부가 있었는지 수사가 될 전망입니다. 

◇ 박재홍> 또 관련 사건을 대통령이 인지를 했었느냐, 언제 인지했냐, 그 부분이 쟁점일 것 같은데. 또 이번 수사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다, 이런 관측도 나오죠? 

◆ 김수민> 영부인에 대한 조사는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고요. 다만 서면, 소환, 방문 중에 어느 조사 방식을 택할지를 두고 검찰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검찰은 영부인이 출석할 경우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함께 조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전해졌는데요. 그리고 한편 김 총장에 대한 고발인 조사가 끝나면 최재영 목사에 대한 소환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부부 쪽을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고발인 조사를 급히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자체 결론을 내리고 일단 5월 9일 조사에는 나가지 않기로 했다라고 전했습니다. 

◇ 박재홍> 이원석 검찰총장의 입장, 이달 내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한 신속히 마무리하라. 더불어서 이원석 총장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역시 본인 임기 내에 마무리하겠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 방침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 서정욱> 일단 양쪽에 다 성역 없이 해야 되죠. 준 사람이나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나. 그런데 저는 왜 고발인이 갑자기 급하게 받을 필요 없다, 왜 시간을 끌려고 하는지 이게 이해가 안 되고요. 

◇ 박재홍>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 

◆ 서정욱> 네. 예를 들어 이제 이분이 최재영 목사가 스토킹법으로 고발도 돼 있고요. 그다음에 주거침입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고발돼 있거든요. 어떤 경우로 시계에다가 어떻게 그걸 만들었는지 그다음에 돈은 자금은 어디서 났는지. 어떻게 속이고 접근했는지 이것도 철저하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실도 지금 이제 김건희 여사만 가지고는 처벌하기 어려워요. 어떤 경우든 배우자가 처벌조항이 없어서 아무리 직무 관련해서 받았다 하더라도 처벌조항이 없잖아요. 결국 이 부분은 대통령 조사 안 하고는 처벌조항이 없어요. 대통령이 인지를 하고 신고를 안 했다거나 또는 대통령이 인지하고 받으면 그건 뇌물의 공범이 돼버리죠, 직무 관련하면. 

따라서 이제 결국 대통령 수사를 안 하고 처벌이 저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이고. 아마 이제 검찰에서 최정예 멤버가 투입된 건 맞아요. 그렇다면 아마 세 가지 정도가 진짜 수사하는지 안 하는지 야당에서는 특검 희석용 아니냐, 이런 자꾸 비판하잖아요. 세 가지를 보면 된다고 봐요. 첫째는 대통령실을 압수수색을 제대로 하느냐. 

◇ 박재홍> 대통령실에서 들어가느냐. 

◆ 서정욱> 창고에 보관돼 있다고 하니. 

◇ 박재홍> 창고가 존재는 확실합니까? 

◆ 서정욱> 그러니까 그런 걸 확인하겠죠. 

◇ 박재홍> 있는지. 

◆ 서정욱> 왜, 안 하면 특검이 할 거니까. 미리 압수수색까지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그 문제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는 김건희 여사를 어떤 형태로 조사하느냐. 소환 조사 안 하고는 납득할까. 서면이나 방문으로는 이게 납득 안 할 거다. 아마 그 문제가 또 시금석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해서는 원래는 형사소추 특권이 있죠. 수사가 소추가 안 되거든요. 그렇지만 진상 규명상 서면 정도. 대통령이 언제 알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정도로 한 세 가지 정도가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하면 이러면 이게 진짜 특검이 필요 없을 정도로 이 문제는 일단락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현재 그 면면을 보면 진짜 에이스 중에 에이스들을 뽑아놨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분위기도 상당히 긴장하고 있는. 이거 진짜 검찰이 배신하고 우리 치려고 하나? 왜? 그럴 수 있잖아요. 다 대통령의 인사권인데. 상당히 그 검찰의 의도가 뭘까. 대통령실도 이렇게 의아한 분위기입니다. 

◇ 박재홍> 배신이라는 표현보다는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한다라는 입장으로 검찰에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 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할 수 있는 것이냐. 두 번째 김 여사에 대한 조사 방식. 소환이냐 혹은 포토라인까지 설 수 있습니까? 

◆ 서정욱> 그건 이제 조국 장관 때 많이 없애놨긴 했는데. 

◇ 박재홍> 그런가요? 

◆ 서정욱> 그건 모르겠어요. 아마 그거하고 아까처럼 악수했을 때 극한 대립이 또 있을 수 있거든요. 

◇ 박재홍> 대통령실 경호처와. 

◆ 서정욱> 옛날에도 다 거부했거든요. 

◇ 박재홍>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기억에. 

◆ 서정욱>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면 이게 진짜 약속대련이 아니고 검찰이 성역 없이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 박재홍>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검찰 기류가 좀 심상치 않아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약속대련이다, 뭐 특검 물타기다라는 일각의 시각도 있고 민주당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 몇 달 전부터 나왔던 검찰의 기류와 관련된 기사들을 보면 일단 중앙지검장을 원포인트 인사를 내려고 했었다. 왜냐하면 제대로 대통령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다라는 이런 분석 기사들. 

◇ 박재홍>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 장윤미> 그렇죠. 서울중앙지검장도 그렇고. 그리고 검찰은 지금 임기가 이원석 검찰총장이 9월에 끝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검찰이 국민들 응원을 받고 있지 못해요, 지지받지 못합니다. 저연차 검사들은 탈출 러시라는 기사가 나올 정도예요. 조직이 자긍심을 못 주고 있는 겁니까? 거기에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공정한 수사를 못 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인식이 있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핵심적인 인물이 사실상 김건희 여사인 겁니다. 그렇다면 말씀 주셨다시피 가방을 본인이 이걸 선물용으로 받고 직무와 관련이 없고 사실은 대통령이 인지했어도 이 부분을 규정에 따라서 보관하고 있으니 문제가 없다? 대단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배우자,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없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적 규정은 있습니다. 그리고 금품을 수수한 배우자, 공직자인 배우자. 여기서는 대통령을 지칭합니다. 그 사실을 인지하고도 신고하지 않았으면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가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가장 수사의 기초 사실관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김건희 여사 서면이나 방문 조사로 의혹 해소되기 어려울 겁니다. 아마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한꺼번에. 왜냐하면 여사를 2번, 3번 소환하기는 어려울 테니까요. 같이 정리를 해서 한 번 정도 소환하는 건 그렇게 그 수순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다만 포토라인에 설 수 있을 것인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당시에 그 부분은 가급적 최소화하기로 했고 많은 부분을 다시 되살리고 과거로 다시 있었던 규정들을 살려놓기는 했는데 포토라인 규정은 안 건드린 것 같더라고요, 검찰이. 그래서 아마 비공개 소환 가능성이 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 서정욱>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 박재홍> 서 변호사님. 

◆ 서정욱> 3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라고 치고 파우치 가지고 이렇게 대통령실까지 압수수색하고 소환하고 하면 그럼 이게 이재명 대표의 100억이 넘는 뇌물은 어떻게 수사해야 될까요? 이화영 부지사가 만약에 7~8년 이상 중형이 나온다. 그러면 국민의 상식으로는 부지사가 도지사 몰래 북한에 갖다줬겠는가. 이게 합리적 의심이죠. 저는 이원석 총장이 양쪽 다 칼을 빼야 된다고 봅니다. 성역 없이 여기에도 이렇게 했으면 거기 이재명 대표는 더 뇌물에 맞게 100억이 넘는 돈하고 300만 원짜리하고 형평에 맞게 저는 수사하고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해야 된다. 이게 아니면 진짜 이원석은 저는 배신자로 봅니다. 이게 안 된다면 전제가. 그렇잖아요. 형편에 맞잖아요, 뇌물하고. 이걸 지켜봐야 됩니다. 

◇ 박재홍>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지금까지 계속 쭉 진행돼 왔었기 때문에. 

◆ 장윤미> 이미 피의자로 입건이 돼 있죠. 

◆ 서정욱> 그런데 불구속으로 기소를 해버리면 100억의 뇌물이 불구속 된 예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뇌물은 한 1000만 원만 넘어도 영장 치고 또 이렇게 특수한 건은 영장 한 번 기각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보완 수사해서 2번, 3번 치는 게 그게 원칙입니다. 

◆ 장윤미> 제3자 뇌물인데 북한을 제3자로 해서 뇌물죄로 기소한 전례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서 변호사님 말씀은 또 이재명 대표 수사 역시 제대로 다시 한 번 해서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이런 수순까지도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서정욱> 그렇죠. 국회에서 부결되더라도.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는 이런 기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제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 것이냐. 현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 잡았다, 이렇게 판단해도 될까요? 

◆ 김수민> 일단 명품백 사건 같은 경우는 사건 줄거리도 간단한 편이고 법리 적용도 비교적 간단한 편이기 때문에 좀 빨리 끝내자라는 분위기는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그냥 대충 털자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이제 법조계의 시각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경찰에 사건을 내려다 보내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검찰 입장에서는 어떤 정도 기피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인력까지 더 파견을 하면서 수사를 한다는 것은 일단은 이 문제는 좀 철저하게 털고 가자라고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또 하나의 변수가 남아 있는 게 이제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의 경우인데 이 경우는 이제 검찰 내부 입장에서는 지금 영부인 말고 다른 관련자들이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한 7월 정도에 2심 판결이 나오고 거기서 어느 정도 유죄 여부를 다시 확인을 해서 그때 이제 영부인에 대한 소환 조사를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하는 그런 수순을 밟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영부인 자주 소환하기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이번에 한 번 만약에 소환을 하게 된다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도 미리 수사 결정 여부를 떠나서 먼저 좀 질의를 할 수도 있다, 이런 또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이원석 총장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 서정욱> 9월까지인가? 그럴 겁니다. 

◇ 박재홍> 9월이죠? 9월 가을까지는 마무리를 하겠다는 입장인데 일단은 급박하게 갈 것은 분명해 보이는군요.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원내대표 선거 한 차례 연기 끝에 3파전으로 이뤄졌습니다. 이종배 의원, 송석준 의원, 추경호 의원인데 이철규 의원은 결국 불출마를 했군요. 

◆ 김수민> 국민의힘은 당초 5월 3일 원내대표 경선을 치르기로 했었지만 출마자가 없어서 일정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5월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원내대표 선거 후보자 등록 접수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 결과 송석준 의원, 이종배 의원, 추경호 의원 등 3명이 입후보를 했고 이철규 의원은 불출마를 했습니다. 3명의 의원들, 입후보자들은 모두 친윤으로 분류가 되는데 상대적으로는 계파색이 짙지 않다라는 것이 중평이고요. 그리고 모두 행정 관료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3명이 각각 수도권, 충청, 영남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데요. 송석준 의원은 경기 이천에서 3선에 성공했고 이종배 의원은 충북 충주에서 4선에 성공을 했습니다. 추경호 의원은 대구 달성에서 3선에 성공을 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들의 경선 투표는 5월 9일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 원내대표 3파전으로 정리가 됐는데요. 서 변호사님, 누가 제일 유력합니까? 

◆ 서정욱> 지금 이제 원내대표 선거가 모든 선거 중에 예측이 가장 어렵다. 

◇ 박재홍> 기자들이 가장 맞히지 못하는. 

◆ 서정욱> 그런데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한다면 추경호 의원이 유리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아무래도 영남이라는 게. 영남이 워낙 현역 의원들이 많잖아요. 그게 있고. 그다음에 윤 대통령 때 기재부 장관으로 상당히 호흡을 맞춰봤기 때문에. 

◇ 박재홍> 부총리급이었죠. 

◆ 서정욱> 저는 제일 유리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철규 의원에 대해서 제가 변호를 한말씀 드리면 이분이 자기가 명예나 권력을 탐해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이번에 원내대표는 악역 중의 악역이잖아요. 따라서 본인이 한번 희생을 해 보자. 워낙 108명으로 야권의 190명이 넘는 걸 막아내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희생하려고 나왔는데 그런데 그 진정성을 몰라주고 주위에서 당신이 제일 책임 있는데 왜 나오냐, 이런 오해를 사니까 스스로 본인이 접었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이 나가라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과 상의 없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그런 비판받으니까 본인이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홍> 대통령과 상의는 없이 이렇게 나왔었던 것인데. 장 변호사님. 

◆ 장윤미> 그런데 저는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를 나오는 게 희생이라는 표현이 과연 이제 적합한 것인지는 과연. 

◆ 서정욱> 이번에는. 

◇ 박재홍> 그러니까 야당이 상당히 버겁기 때문에 이제 어려운 싸움을 할 사람이다. 

◆ 장윤미> 그런데 지난 4년 전에 국민의힘이 지금보다 더 좋지 않은 총선 성적표 받아들였을 때 그 직후에 열렸던 원내대표 선거에 주호영, 권영세, 김태흠 의원 다 출사표 던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마 용산 눈치 봤던 그런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어 보이고. 아마 추경호 의원이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했고 경제통이기도 하고. 다만 이제 당내에서는 TK 출신 현역 의원이 또 하는 게 맞느냐.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른바 TK 출신이었고. 그렇지만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원내수석 부대표 하실 때 같이 협상을 해 보면 상당히 합리적이고 온건하고 대화가 된다라는 평가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박찬대 원내 사령탑과 이제 조율하고 이런 데 있어서도 좀 무난한 그런 카드가 아닌가 싶습니다. 

◆ 서정욱> 4년 전하고 다른 게 그때는 지금은 이재명 대표 피고인, 조국 피고인, 황운하 대표 이런 식으로 피고인이 몇십 명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특검법을 막 줄줄이 밀어붙이겠다고 하잖아요. 이걸 채 상병, 김건희, 한동훈. 이걸 막아내기가 어려워요. 108석이지만 이게 개성이 강해. 김재섭, 김용태, 안철수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원내대표가 진짜 이번에 힘든 자리 맞아요. 제가 보기에 1년 임기 지키기 쉽지 않을 겁니다. 

◇ 박재홍> 그분들 다 당을 사랑하시는 분들인데 왜 미리부터 예단하시나요? 

◆ 서정욱> 자기 소신들이 다르잖아요. 무조건 당론 따를 분들이 아니잖아요.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 의미에서 좀 어려운 자리다라는 것이죠. 일단 이번 주 9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통령의 기자회견도 있는 날이고 그리고 원내대표 선거도 있는 아주 중요한 슈퍼 9일이 되겠군요. 하나 더 보죠. 민주당 출신으로 현재 무소속인 김진표 국회의장. 최근 민주당 차기 국회의장 후보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았었는데 김진표 의장도 반론 성격의 발언을 했군요. 

◆ 김수민> 김진표 국회의장은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인터뷰에 출연을 해서 최근 민주당 후보들이 국회의장의 기계적 중립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반론을 내놨습니다. 조금 더 우리 의회 역사를 보면 그런 소리한 사람 스스로 부끄러워질 것이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2002년 정치개혁 전만 해도 여당이 다수당이다 보니 한국 의회는 늘 있으나 마나 행정부의 시녀라는 비판이 있었다면서 이후 의장은 행정부를 견제하고 비판하고 감독하려면 중립을 지켜야 한다라고 해서 영국 등의 예를 들어 국회의장이 당적을 안 갖도록 한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 박재홍> 김진표 의장 또 채 상병 특검법을 두고도 여야 양쪽을 비판했더군요. 

◆ 김수민> 채 상병 특검법 상정을 두고 자신을 압박하면서 출국 저지까지 언급했던 민주당에 대해서는 묻지 마 공격하는 게 습관화가 됐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해외 순방 일정인 믹타 회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보고 이야기했어야 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한편 대통령에게 법안 거부권 행사를 권유하겠다는 여당 의원들을 두고는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하던 얘기다. 그러려면 뭐 하러 국회의원이 됐나라고 비판했습니다. 

◇ 박재홍> 김진표 의장도 제대하기 전에 굉장히 화가 많이 나신 것 같네요. 

◆ 김수민> 좀 이렇게 미뤄뒀던 얘기들을 쏟아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김진표 의장의 또 국회의장 후보들에 대한 발언에 대한 김진표 의장의 반론도 들으셨는데 서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 서정욱> 저는 김진표 의장이 제일 문제라고 봅니다. 제일 문제예요. 이분이. 

◇ 박재홍> 왜요? 

◆ 서정욱> 박지원 의원한테 개XX라는 쌍욕을 듣고도 그리고 또 거기에 굴복해서 이번에 일방적으로. 

◇ 박재홍> 상정을 했다? 

◆ 서정욱> 채 상병 특검법을 했지 않습니까? 합의해 오라 했잖아요. 그래서 합의해 오면 안 볼 것처럼 하니까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김어준 프로에서 개XX 했는데 저는 그 소리 듣고 안 할 줄 알았어요. 

◇ 박재홍> 기분 나빠서. 

◆ 서정욱> 그 소리 듣고도 하면 이게 사람이 자존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태연하게 통과시키더라고. 이런 분이 지금 와서 이런 비판해도 됩니까? 저는 김진표 의장이 제일 문제라고 봐요. 

◇ 박재홍> 김진표 의장이 문제였다.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저는 그 말을 듣고도 했던 게 아니라 아마 내심의 의사는 굳혔을 거예요. 국회법을 따르더라도 합의가 아닌 협의를 하라는 거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본회의에서 일단 의장으로서 회부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법안이 다 합의가 될 것 같으면 표결 절차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무용의 전차인 거죠. 합의돼서 올라갈 것 같으면요. 그리고 채 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여야가 합의하기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 특검법에 따르면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 정점에 대통령실의 안보라인들이 있으니까요. 통화나 내역, 이런 부분이 수사기관에 의해 확보가 되고 있으니까. 

그리고 다만 고개가 끄덕거려지는 부분은 국회의장은 당적이 없습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당적을 보유를 이제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게 입법 취지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입법부의 어떤 중립성 그리고 공정성을 담보해내야 되는 그런 자리라는 거죠. 일단 한 진영을 대표할 것 같으면 뭐 당적 보유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의회 역사에 따라서 영국 등 다른 입법례에 따라서 국회의장직의 어떤 중립성을 언급한 것은 좀 수긍이 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국회의장의 중립성 문제는 이제 차기 국회의장 선거에도 큰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서 변호사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국회의장의 중립성. 

◆ 서정욱> 그렇죠. 저는 국회의장이 당적 포기를 하는 것은 최대한 중립을 지켜라, 객관적으로. 그게 취지가 맞죠. 그런데 지금 문제는 세 분 추미애, 정성호, 조정식 이런 분들은 국회의원은 기계적 중립을 지키는 자리가 아니다. 이러니까 좀 걱정입니다. 제가 보기에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만약에 추미애 의장이 되면 우리 국회가 어떻게 될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 박재홍> 특정 후보에 대해서 말씀을. 

◆ 서정욱> 추미애 의원이 된다면. 

◇ 박재홍> 서 변호사님 개인적 의견으로.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현재 국회의장 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말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국회의장의 중립성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 김수민> 그런데 저는 좀 지켜봐야 될 것이 지금 중립성에 대해서 반발하고 이제 반박하는 의견들이 민주당 후보들 사이에서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게 진짜 의장이 됐을 때도 그렇게 할지는 좀 아직은 의문으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으로서 좀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계기나 구조가 있는 것이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후보를 추천을 해야 의장이 될 수 있는 구조잖아요. 

◇ 박재홍> 그렇죠. 

◆ 김수민> 만약에 전체 의원들이 다 같이 예를 들어 민주당 후보 여러 명을 놓고 투표한다. 그러면 국민의힘이라든지 다른 당의 의원들한테도 마음을 사기 위해서 조금 더 중립적으로 갈 수도 있는 건데 현재는 이제 투표 구조 자체가 핵심 지지층에게 친화적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도에 있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없는 말도 좀 더 강하게 하는 측면도 있지 않은가, 민주당의 의장 후보들이. 그런 취지에서는 막상 의장을 시켜줬을 때도 그렇게 할 건지 좀 의문이 있긴 합니다. 의외로 중립적일 수도 있고. 

◆ 서정욱> 그러면 또 개XX 욕할 텐데 의장들 하겠어요. 

◆ 김수민> 그때는 이미 의장이 되고 난 다음인데. 

◆ 서정욱> 하여튼 욕은 할 거 아닙니까? 

◇ 박재홍> 의원들 많이 믿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두 분도 고맙습니다. 

◆ 장윤미> 감사합니다. 

◆ 김수민>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