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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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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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시사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5월 9일이죠. 오는 목요일에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이 있는데 일단 윤곽이 나왔습니다. 일단 질문 주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라는 거군요.
◆ 김수민>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은 5월 8일 오전 10시부터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열리게 됩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년을 다시 되돌아보고 앞으로 3년에 대한 구상을 제시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다음에 취재인이 있는 브리핑장으로 이동해서 기자회견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기자회견 1시간가량 열릴 예정으로 보이고 취임 100일 회견에서 34분간 12개 질문을 받았던 것에 비해서 시간을 상당히 늘리기로 했습니다. 취재진의 질문 주제도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고요. 다만 사회를 맡은 대변인이 매체 특성에 따라서 현안과 시간을 안배하기로 했습니다.
◇ 박재홍> 손을 들면 대변인이 지목을 하는 방식인 거죠?
◆ 김수민> 지목을 하는 건데 매체가 방송 매체냐 신문 매체냐 혹은 지역매체냐 중앙매체냐에 따라서 그 현안이라든지 시간 이런 것들을 안배하겠다라고 하는 방침입니다.
◇ 박재홍> 최근 국회를 통과했던 채 상병 특검법, 대통령이 어떻게 입장을 밝힐 것이냐 이 부분도 주목이 되고 있는데 일단 대통령실이 조건부 수용을 검토 중이다라는 의견인 거죠?
◆ 김수민> 대통령실 관계자는 언론에 법리만 밀어붙이기에는 이미 여론전에서 진 측면이 있다. 민심을 다독일 방안을 찾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조건부 수용안으로는 일단 공수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미흡할 경우에 특검을 받는 방안이 검토가 되고 있고요. 여당에서도 같은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그렇다면 공수처의 수사를 3개월 지켜보자. 그때 제대로 못하면 특검을 하자고 미리 약속을 해 두는 것이라며 당의 입장을 설명을 했습니다. 또 한편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 갖는 조항만 해소가 되면 수용 가능하다 이런 의견도 여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이번 취임 2주년 대통령의 기자회견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역동적인 기자회견이 될 수 있겠죠?
◆ 서정욱>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번에는 대통령이 오히려 까칠하고 곤란한 것만 물어라 이렇게 할 정도로 참모들한테.
◇ 박재홍> 한판승부도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은데.
◆ 서정욱> 그러니까.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와 저랑 같이 가겠습니다.
◆ 서정욱> 뭐냐 하면 이제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대통령은 언제 알았습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곤란한 형사처벌과도 곤란할 수 있는 이런 질문도 솔직하게 답변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 김건희 여사 문제는. 그다음에 채 상병 이것도 아마 조건부로 수용하는 이런 특검 문제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게 뭡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본인이.
◇ 박재홍> 격노 실제로 하셨습니까? 이런 질문도 가능하다?
◆ 서정욱> 그렇죠, 그런 까칠한 질문도. 그다음에 보수 쪽에서는 한동훈 위원장, 한 위원장하고 갈등이 있었습니까? 왜 그때 신임을 철회한다고 했습니까? 이런 질문. 아주 까칠한 질문이거든요. 이런 것도 거침없이 해라, 솔직하게 대답하겠다 아마 이런 분위기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정말로 질문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 매체를 잘 정하셔야겠네요, 대변인이. 장 변호사님.
◆ 장윤미> 그런데 이렇게 전향적인 솔직한 답변이 나올지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에요. 이를테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명품백 어디 있습니까? 이거 다 처벌과 연동되어 있어서 육성으로 이야기하기가 상당히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영수회담을 한다,이재명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할 때만 해도 대통령께서 변하려고 하시는구나라는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더 중요한 건 메시지 내용 아니겠습니까? 채 상병 특검이 통과가 됐을 때도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으로 나쁘게 이용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대단히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그런 인식으로라면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을 때 박절하지 못해서 받은 거다 이거 정치적 공작이다라는 인식에서 과연 얼마나 진일보한 그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솔직한 답변을 내놓을지 저는 좀 물음표가 많이 쳐집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조건부 수용을 내놓는다면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조건부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면?
◆ 서정욱> 정확한 표현은 조건부로 수용활 수 없죠. 법이 그렇게 되니까. 조건부 거부죠.
◇ 박재홍> 조건부 거부권이다.
◆ 서정욱> 거부권 해야죠. 조건을 붙이는 거죠. 공수처 후에 여야 합의로 한다, 하나 조건. 두 번째는 이제 대한 변협 제3의 기관에서 추천해라. 민주당이 추천하지 말고. 한 2개 정도 조건부 붙여서 다시 돌려보내는 거죠, 거부권은. 거부권입니다. 조건부로 수용할 수 없는 거예요. 수용하면 받아들이는 거죠, 법이 통과되니까.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3개월을 기다려보자. 이게 이양수 의원 등이 제안한 방법인데 공수처 최근에 한 언론에서 유재은 관리관 국방 관리관 영장 청구할 거냐 그랬더니 그럴 여력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다라는 거예요. 일단 수사 인력이니 뭐니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에서 다시 일시 귀국했을 때도 왜 나를 안 부르나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은 공수처를 믿고 한번 3개월을 기다려보자, 좀 어색한 측면이 있고요. 또 특검 추천과 관련해서 독소조항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대한변협에서 추천을 하고 그중에서 민주당이 2명을 추린 때문에 대통령께 올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왜 민주당만 추천하냐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대통령께서 사실상 당사자 제의가 있다고도 보여져요. 격노했지 그리고 대통령 안보라인이 통화를 하고 이런 어떤 흔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를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게 그게 온당합니까? 그래서 국정농단 특별검사 추천을 할 때도 민주당에서 추천 권한을 가졌던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는 이거는 유예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어떤 독소조항 2개의 문제를 과연 이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이 부분 협의가 가능할 것인가. 김수민 평론가는 오는 9일 기자회견 어떤 부분을 가장 주목하세요.
◆ 김수민> 일단 대통령에게 곤란한 질문이 나올 거냐 그리고 거기에 어느 정도로 답할 거냐 뭐 이게 거의 핵심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는데 사실 하다 보면 1시간이란 시간이 짧게 느껴질 겁니다.
◇ 박재홍> 금방 지나가죠. 한판승부 1시간만도 금방 지나가지 않습니까?
◆ 김수민> 그래서 언론 입장에서도 아쉬움이 나올 거고 중요한 부분은 사실 이번 일회성 기자회견이 돼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이 지적을 일단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 지적이. 그러면 사실 윤 대통령 대선 공약도 일주일에 한 번 기자들 만나겠다라고 한국기자클럽협회 초청토론 때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만큼은 아니라도 추후에 어떻게 언론과 소통을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제시를 그 자리에서 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면 그거는 어느 정도 성화가 있는 회견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기자들도 굉장히 또 준비를 많이 할 것이고 대통령실도 질문에 많이 대비할 텐데 어떤 얘기를 할지는 일단 지켜보시죠. 국민의힘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행보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늘만 방송 인터뷰를 4개나 했다고 하는데 당의 정체성 확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클릭 행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네요.
◆ 김수민>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국민의힘이 진보 쪽 인사를 대거 영입하고 진보 쪽 정책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면서 우리 보수층들이 굉장히 당황하거나 분산되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영입한 김경률 비대위원 등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그분은 또 그분 나름대로 중요한 일을 했다고 하면서도 전반적인 흐름을 그렇게 국민들이 특히 우리 지지층이 그렇게 보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부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황 위원장은 우리가 우클릭을 해서 아주 보수의 외연을 넓히되 보수의 가치를 포기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 박재홍> 다소 이 내용은 의외다라는 평가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원래 황우여 비대위가 관리형 비대위가 아니냐라고 해서 짧게 끝날 것이다라는 예측이 많았는데 일단 황우여 위원장은 전당대회 일정이 오히려 좀 늦어질 것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네요.
◆ 김수민> 같은 인터뷰에서 황 위원장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사실 6월 말, 7월 초쯤으로 예상이 됐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황 위원장이 한 달 이상 늦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비대위 임기가 8월 초까지는 간다는 뜻으로 풀이가 되고요. 황 위원장은 전당대회 당헌당규상 최소한도 필요한 시간이 한 40일 정도 되는데 물리적으로 좀 어렵다. 왜냐하면 원내대표 선출 자체가 늦어지고 있지 않나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 룰에 대해 확장하는 문제라든지 후보들이 어느 정도 준비하는 기간을 주면서 해야 될 것 아니냐라면서 가급적 신속하게 하되 무리하지 말고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박재홍> 비대위가 8월 초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건 굉장히 좀 오래가는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국민의힘 3040 모임 첫목회와 면담도 가졌다고 하는데 이 첫목회가 전당대회 룰 개정뿐 아니라 집단지도 체제를 제안했다?
◆ 김수민> 첫목회는 수도권 지역 국민의힘 출마자들로 구성된 모임이고요. 20명 회원이고 도봉갑의 김재섭 당선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로 있는 이재영 전 의원하고 이승환 조직위원장 등이 오전에 국민의힘 당사에서 황우여 위원장과 면담을 했는데요. 앞서서 첫목회는 당대표를 당원투표 100%로 선출하는 현재 규정을 당원 투표 50%,국민여론조사 50%로 바꾸는 것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현재 단일지도체제를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이런 제안도 하고 있는데요. 대표하고 최고위원을 나눠서 뽑는 단일지도체제는 주류 중심의 당 운영을 유도하고 집단지도체제는 대표 선거에서 차점자들을 최고위원으로 선출함으로써 주류, 비주류가 섞여 있는 지도부를 구성한다는 이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목회에서는 당이 제목소리를 내려면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 박재홍> 일단 황우여 비대위원장 행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일단은 우클릭 행보가 아니냐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 서정욱> 일부에서 그런 주장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 민주당에서 넘어온 귀순용사라 하는데 김영주 부의장처럼 조광한, 그다음에 시흥시장 이런 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공천에 많이 된 게 있고요. 그다음에 운동권에서 함운경 후보처럼 넘어온 분도 많다 보니까 아마 전통 보수층에서는 이런 비판이 있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너무 진보층에서 많이 공천을 준 게 아닌가. 아마 황우여 이분이 그걸 아마 지적한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뭐 국민의힘은 중도나 진보로 나아가야 된다, 이거는 분명한 거고 일부 그 현상을 지적한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러니까 우클릭 행보라 보기는 과도하다.
◆ 서정욱> 그렇죠. 처음에 이거 한 위원장이 너무 아까처럼 진보진영에서 많은 분들을 영입해서 공천을 그대로 줬잖아요. 그걸 비판하는 여론이 꽤 있는데 황우여 이분이 그걸 지적한 거죠.
◇ 박재홍> 그렇군요.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저는 당의 문을 개방해서 진보 인사들 과거 운동권 인사들을 수용하는 거에 큰 문제 의식은 못 느끼고요. 그게 당의 외연을 넓히는 부분인데 다만 보수의 가치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던데 보수의 가치를 그러면 이 정부가 국민의힘이 견지하고 있는지는 한번 자문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를테면 군, 안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수의 가치가 빛을 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채 상병 특검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당연히 수용해야 되는 거고 보수라면 더더욱. 그리고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이런 논란을 자처하는 건 보수의 가치도 아닙니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더 문제 의식을 드러내줬으면 좋겠습니다.
◆ 서정욱> 그런데 전부 다, 전부 다 이게 전략으로 영입해서 전부 경선을 안 하고 다 공천을 줬는데 100% 전멸했거든요. 한 분도 당선된 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상민 의원도 마찬가지 저번에 나왔던. 다 영입해서 단수로 줬어요. 그런데 당선된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거는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기존에 고생하고 있던 당협위원장과 경선 문제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경쟁력 문제 따지고 영입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 부분도 좀 뼈아픈 점이 있죠.
◇ 박재홍> 공천받은 분들이 지역의 원래 전통적인 국민의힘 강세 지역도 아니고 당선 많이 안 됐던 양지가 아니어서 전략공천도 쉽게 됐던 거 아닙니까?
◆ 서정욱> 그런 면이 있기는 한데 그런데 한 명도 안 됐고 전원 공천 줬다는 건 좀 반성할 게 있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전당대회 룰은 변경될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어떻게 판단하세요.
◆ 서정욱> 그렇죠, 좀 비상상황에서는 비상한 룰이 필요하고요. 저도 평소에는 제가 당원 100%를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민심 한 30% 정도 반영해도 저는 반대 안 할 생각입니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다음에 지도체제는 오히려 제가 이번에는 집단지도로 한번 가보자. 예를 들어 수도권의 나경원, 원희룡, 안철수, 윤상현, 권성동 다 나와라. 그다음에 김태호, 조경태, 윤재옥까지 다 나와라 이래서 빅리그, 메이저리그 하나만 벌여서 1등이 당대표 되고 2, 3, 4호가 최고위원이 되면 이것도 이게 필요하다. 왜?
◇ 박재홍> 집단지도체제다.
◆ 서정욱> 지금 당일로 가면 마이너리그 있잖아요. 최고위원은 전부, 많아봤자 초선. 지도부의 권위가 안 서요. 좀 이게 변화가 필요하다는 그 지적입니다.
◇ 박재홍> 정확히 짚어주셨네. 우리 서 변호사님 그걸 어디다 내시는 거예요, 누구랑 대화.
◆ 서정욱> 제 방송에도 많이 하고.
◇ 박재홍> 방송에서.
◆ 서정욱> 제가 이승환이 또 출연시켜서 옛날 방송도 했고 지금 간사잖아요, 여러 가지.
◇ 박재홍> 그렇군요.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 바뀌는 방향으로 좀 가는 수순인 것 같죠? 어떻게 판단하세요?
◆ 김수민> 일단 대표 경선 추천. 경선룰은 바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 당원 선출 조항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이 별로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나아가서 집단지도체제까지 갈 거냐 했을 때는 또 국민의힘 나름대로 안 좋은 추억도 있거든요.
◇ 박재홍> 언제였죠?
◆ 김수민> 2015년이 저는 기점이었다고 보는 게 그때 국민의힘의 전신이었던 새누리당하고 새정치민주연합, 더불어민주당 전신이죠. 양쪽 다 집단지도체제였는데 최고위원 때마다 논쟁이 일어났고 좀 불상사들이 있었어요.
◇ 박재홍> 최고위원들이 당대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 김수민> 그런 최고위원들이 섞여 있는 거죠. 소수파도 대변하고 있으니까. 그게 양쪽 다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양쪽 다 그런 흐름이 있었고 그 이후에 공교롭게 2016년을 기점으로 해서 단일지도체제로 바뀌는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그것도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쪽도 있겠지만 한편에서는 그때 좋지 않은 트라우마 이런 것들 좀 토론석상에서 꺼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집단지도체제 그리고 전당대회 룰이 차기 국민의힘 지도부 뽑는 과정의 주요 이슈가 되겠네요. 이런 가운데 오늘 대통령이 예고했던 대로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신설했습니다. 신임 민정수석에는 김주현 전 법무차관이 임명됐군요.
◆ 김수민> 윤 대통령은 직접 브리핑을 열고 김주현 수석을 소개를 했습니다. 대선후보 시설부터 민정수석실 폐지를 공헌을 해 왔고 임기 초부터 민정수석실을 두지 않았던 윤 대통령인데요.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해서 민정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사법리스크 방어용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사법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라고 말했고요.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을 맡게 된 것에 대해서도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법률가가 지휘를 하면서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주현 신임 수석은 취임 일성으로 각 정책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불편한 문제점 이런 것들이 제기가 되고 있다면 그런 것들이 국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에 나서도록 기자들의 질의에 직접 답변하기도 했는데요. 민정수석실 부활이 사법리스크 방어용이 아니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 장면을 잠시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 박재홍> 오늘 대통령의 답변은 또 9일 기자회견이 어떤 모습일지를 미리 예상할 수 있는 그런 답변 모습이기도 한 것 같은데. 민심에 대해서 민심 정보라는 단어를 쓰시네요. 민심이 정보인가요?
◆ 서정욱> 그렇죠. 정보도 포함되죠. 민심이 정확한 정보니까. 경찰 정보나 우리 국정원 또는 검찰 정보 있잖아요. 이런 걸 취합하는 데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결국에는 민정비서관실에서 공직기강이 있잖아요. 법률은 뭐 역할이 뻔하니까. 결국 민정은 대통령의 눈과 귀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공직기강비서관실은 대통령을 호랑이로 보면 이빨과 바로 발톱이 되는 거죠.
◇ 박재홍> 이빨과 발톱이면 권력기관도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서정욱> 그렇죠. 이게 없으면 공무원 복지부도 안 움직입니다. 제일 문제 공무원이 검찰이에요. 검찰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잖아요. 장기미제 사건이 너무 많아요. 이준석 무고건, 조국 대표건, 이재명 아들 장기미제 너무 많아요. 검찰 기강 좀 잡아야 되잖아요. 공무원 중에. 저는 이게 특검 방어용이 아니라 민정수석이 뭘 방어합니까? 이거는 공격용입니다. 바로 그게.
◇ 박재홍> 누구를 공격하며. 누구를 공격하며.
◆ 서정욱> 아니, 이재명, 조국, 이준석 전부 이게. 검찰이 제대로 역할 안 하잖아요.
◇ 박재홍> 사정 기관의 통계에는 이번 민정수석의 기능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실에서.
◆ 서정욱> 아니, 공무원의 공직기강인데 검사가 수사를 안 한다, 기소를 안 한다, 이 기강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간접적으로 저는 공격용이지 방어용은 아닙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서정옥 변호사님이 대통령의 의중을 굉장히 신중하게 잘 반영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바로 그런 의도로 민정수석을 부활한 거라면 대단히 시대착오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 수사해야겠습니까? 입건된 게 여러 건이잖아요. 기소된 것도 수건입니다. 지금 미제사건 말씀 주셨는데 진짜 국민들이 미제사건이라고 생각하는 건 김건희 여사 사건이에요. 지금 일부에서는 시효가 지났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국민의힘 인사들이.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서요. 공범이 기소됐기 때문에 시효 지났다고 볼 수 없고요. 만약에 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을 수사기관에서 하는 순간 엄청난 역풍에 맞닥뜨릴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자리는 시행착오를 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민정수석실 왜 없애겠다고 했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없애겠다고 했어요. 사람들 뒤를 캐고 합법을 가장한 불법을 해 왔다고 대통령이 여러 차례 육성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별다른 설명이 없어요. 아, 다른 정부에서도 민정수석실을 계속 운영했던 이유가 있더라. 이게 다시 살아나는 이유인 겁니다. 그러면 당연하지만 여러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민정수석 비서관에, 수석비서관에 누굴 앉혔습니까? 검찰 출신을 앉힌 거예요. 검찰 직할체제로 가겠다는 거구나. 지금 검찰과 긴장관계에 있고 기류가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니까 뭔가 통화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를 자초하시고 계시는 거죠.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민정수석실 신설 문제에 대해서. 어떤 기강도 말씀하셨고 민심을 청취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이 기능을 강화해서 국민과 소통이 더 강화될 수 있겠다.
◆ 김수민> 일단은 대통령실이 내세우는 표방하는 목적은 국민과의 소통 문제인데 예를 들면 이제 시민사회수석실이 있잖아요, 대통령실에. 거기에 보면 비서관이 3명이 산하에 있습니다. 이름이 사회통합비서관, 시민소통비서관,국민공감비서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비서관들의 이름만 봐도 민심 청취는 이쪽에서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고 그러면 왜 하필 민정수석이라는 이름으로 검사 출신을 임명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하시는 국민들이 앞으로 계속 있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진짜 사정기관을 어떤 총괄하려는 목적이 없다면 좀 불식시키는 그런 태도도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중요한 거는 사실 그럼 민정수석은 누가 통제하느냐 이 부분일 텐데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특별감찰의 대상이 되는 게 두 부류입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 및 사촌 이내 친족이고요. 두 번째가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이거든요. 그럼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것 이것이 이제 궁극적인 구조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이 점에서는 국회에도 추천을 빨리 해 줘야 되고 대통령도 조속하게 임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치권에서 좀 협력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박재홍> 하나만 짓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이제 국회 임기 마지막 유럽 출장을 계획하면서 논란이 있네요. 출장을 일단 왜 갑니까?
◆ 김수민> 국민연금특위 소속 국회의원들과 연금 전문가들이 5월 8일부터 5박 7일 일정으로 영국과 스웨덴을 방문할 일정이었는데요. 아까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 연금개혁안의 최종 합의는 불발이 됐고 해외 출장도 취소가 됐다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일단 원래의 방문 계획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소속인 주호영 위원장, 같은 당의 유경준 의원, 민주당의 김성주 의원 또 민간자문위 인사들과 보건복지부 1차관 또 국회 보건복지위 수석 전문들이 영국과 스웨덴을 방문을 하기로 원래는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출장 취지에 대해서는 연금특위 관계자가 설명하기로는 출장 기간에 집중적으로 토론을 통해서 연금개혁 합의를 이뤄낼 거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해 관계자들이나 언론의 연락을 제한한다라는 측면에서 해외 출장이 유리하다 이런 전략도 깔려 있다고 설명을 했고요. 여태 현재는 국회 공론화 최종안이었던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안과 보험료율 12%, 소득대체율 40% 안을 두고 여야가 절충 중인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 박재홍> 이번 사안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의 해외 출장 전반에 대한 비판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 김수민>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번 달에 확정된 국회 출장만 8건이었습니다. 이 중에 국회의원 임기 종료 3일 전인 5월 26일까지 출장기간 이어진 일정도 있었는데요. 국회사무처가 심의 결과 퇴짜를 놓거나 조건부 승인한 출장 계획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친환경 자건거 도시와 관련해서 프랑스, 네덜란드 출장을 다녀온다거나 인공지능 관련 캐나다 출장을 다녀온다 이런 계획서들은 미승인이 됐고요. 그리고 국회 평화외교포럼 미국 출장에 대해서는 국회사무처가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 등 출장이 잦은 의원들은 제외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달기도 했습니다. 21대 국회의원들의 최근 해외 출장에는 대략 1인당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 박재홍> 짧게 말씀 듣죠, 서 변호사님.
◆ 서정욱> 옛날에 박지원 이분이 의장보고 계획서 했잖아요. 요즘 이 행태를 보고 제 주위에서 전부 국개의원이라고 합니다. 국개의원.
◇ 박재홍> 순화해서 말씀 주셨어요.
◆ 서정욱> 국개의원 이러면 안 됩니다.
◇ 박재홍> 꼭 필요한 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 서정욱> 그런데 임기 말에요. 국회의원 짐 싸서 나가야 하는데 지금 공부하려고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장 변호사님도.
◆ 장윤미> 연금개혁 특위도 주목 안 했으면 그대로 강행해서 유럽 출장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해야 되는 성과는 내지 못하고 이제 와서 과거 사례를 수집하겠다는 걸 어떤 국민이 납득하시겠어요.
◇ 박재홍> 일단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