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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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 박재홍> 한판브리핑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곽우신>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도 진수희 전 장관님, 박성태 실장님. 두 분도 어서 오세요.
◆ 진수희, 박성태> 안녕하세요.
◇ 박재홍> 어제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통령의 첫 공개행보가 전통시장을 갔습니다. 직장인도 만났더군요.
◆ 곽우신>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독립문 영천시장을 방문해서 장바구니 물가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 장바구니 물가를 잡는 데 정부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총선 이후 처음으로 민생 현장을 방문한 거였고요. 전통시장에 국한해 보면 지난 3월 13일 경남 사천에 있는 수산시장 방문 이후 58일 만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채소, 과일 이런 것들을 판매하는 점포를 찾아서 시장 상인들과 소통하고 가격 동향도 점검했다. 특히나 장을 보러 나온 시민들과도 대화를 하며 생활물가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라고 하는데요. 대파 한 단 이런 이슈를 생각해서 잡은 일정으로 보이고요. 그 직후 오후에는 ‘청계천을 방문해 산책을 나온 직장인들과 격의 없이 소통했다’라고 나왔습니다. 일반 직장인들과 만나서 외식 물가에 대한 의견을 듣고 역시 물가 안정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 박재홍> 그리고 오늘 대통령이 대통령실 기자실도 깜짝 방문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또 MBC 기자가 ‘질문 기회를 받지 못했다’ 이렇게 말하자 ‘동아일보도 못 받았다고 항의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추가로 들으신 말씀이 있으십니까?
◆ 곽우신> 사실은 기자실 내부에서도 MBC를 포함을 해서 몇몇 매체가 과연 질문 기회를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가 사실 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나서 ‘조선일보랑 TV조선 둘 다 받았는데’ 이런 식의 약간 불만 섞인 아쉬운 목소리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 박재홍> 동아일보는 채널A도 못 받았는데 중앙일보는 JTBC도 못 받았는데 이런 식의 항의가 있었을 수 있겠네요.
◆ 곽우신> 그렇기 때문에 대변인이 아무래도 고르다 보니까 뭔가 평소에 대변인과의 관계나 안면 인식이 미리 되어 있는 위주로 된 것이 아니냐는 일부 불만이 있습니다마는 또 ‘어쨌든 지역지도 들어가고 인터넷지도 들어갔고 대체로 이 정도면 나름 최선을 다한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 박재홍> ‘서너 달에 한 번은 기자회견을 하겠다’ 대통령의 답변도 있었기 때문에. 참고로 CBS 기자도 질문 기회를 받지 못했습니다. (웃음)
◆ 진수희> 맞습니다. 저 유심히 봤습니다.
◇ 박재홍> 유심히 보셨어요? 역시 우리 가족이에요. 오늘 또 시민사회수석에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이 임명이 됐군요.
◆ 곽우신> 시민사회수석실은 황상무 전 수석이 사실 언론인 회칼 테러 발언을 한 뒤에 물의를 빚고 ‘수석실 자체를 폐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남게 되었습니다. 후임으로 임명된 전 수석, 서울신문 기자 출신이고요. 대통령실 춘추관장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시민소통비서관을 지낸 뒤에 총선 출마를 위해 퇴임했다가 다시 복귀를 하는 모양새인데요. 정진석 비서실장은 ‘언론인으로서 축적해 온 사회 각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정무 감각과 소통 능력을 인정 받아왔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또 ‘두 번의 대통령실 비서관 경험을 토대로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국정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경청하고 조율하는 데 적임자다’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 박재홍> 어제 기자회견 바로 다음 날 그 행보가 주목됐는데 전통시장에 갔습니다. 진 장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 진수희> 뭐 키워드가 지금 소통이니까 소통을 강화하는 행보를 당분간은 좀 대통령 일정 중에 많이 잡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시장을 가신 것 같은데. 저도 일주일마다 마트를 가니까 최근에 느끼는 게 수입 과일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입 과일은 아마 관세 같은 걸 아무래도 낮췄을 테니까 꽤 싸더라고요. 그리고 자꾸 대파 가격을 보게 돼요. (웃음) 보게 되는데 들쭉날쭉하는데 두 주 전에는 진짜 구백 얼마까지도 내려와 있는데 그때그때 다르니까요, 그거는. 아무튼 정부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은 이제 느끼겠더라고요. 계속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댓글로 ‘진짜 요즘 바나나 싸게 팝니다’라고 댓글 주셨는데. 박 실장님은.
◆ 박성태> 저도 대통령이 그런 태도 변화를 보이는 건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제한적인 태도 변화라는 느낌이 들어요.
◇ 박재홍> 제한적이다?
◆ 박성태> 저는 변곡점이 된 게 지난번 국무회의 모두발언 때 맨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국민들에게 국회도 설득하고 소통하려고 더 노력하라’ 이거는 우리가 옳은데 더 설명하라라는 맥락이죠. 그리고 ‘나부터 하겠다’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그다음에 기자회견을 하고 기자실 브리핑실의 방문하고 다 그런 것들이 그 일환이라고 보고 이번에 나간 것도 그 일환이라고 봐요.
하지만 대통령이 일단 스킨십을 늘리고 접촉면을 늘리는 건 좋은데 주요 쟁점 현안들에 대해서는 지난번 기자회견도 봤지만 변한 모습이 없거든요. 다만 이제 양이 많아지면 질도 변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소통을 넓히는 것은 긍정적이다라고 봅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전광삼 시민사회수석이 임명이 됐는데 언론인 출신입니다.
◆ 박성태> 저는 한 20년 전에 한 번 밥을 같이 먹었는데. 서울신문에 계실 때 밥을 한번 같이 먹었고 그 뒤로는, 정치권에 가신 뒤로는 못 봐서. 그런데 전광삼 수석이 춘추관장일 때 출입했던 기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기자들과 스킨십은 좋은 편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시민소통비서관으로 있다가 총선 출마하려고 나갔다가 공천을 못 받고 다시 들어왔잖아요. 이원모 비서관이 같은 경우여서 ‘회전문 인사냐?’라고 비판할 수 있겠지만 이미 한 번 돼 있어서 그런 것 같고요. 초미의 관심사는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강력하게 대척점에 섰던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돌아오느냐?’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후속 비서관 인선이 기다려진다?
◆ 진수희> 그런데 이게 낙천, 낙선자 중에 누가 그러는데 세 번째인가 네 번째라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그분도 카운트돼서 그런가 봐요. 비례대표 명단에 있다가 왜 민생특보로 가신 분 있잖아요. 그래서 카운트를 ‘몇 번째냐?’ 이렇게 따지는데 저도 그 대목에 관심이 있어요.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과연 어떻게 될 건지. 막 소문이 그동안에 파다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전광삼 수석, 과거에 제가 초선으로 국회에 들어갔을 때 이분이 서울신문의 당 출입기자였어요. 그런데 보면 기자실에 가 있는 시간보다 저도 원내대변인을 해서 잘 알죠. 당직자들과 같이 원내대표실 바로 옆방에 있는 그 방에 굉장히 많이 계시다는 걸 느끼고 ‘저분은 기자야, 당직자야?’ 제가 그런 생각을...
◇ 박재홍> 그 정도로?
◆ 진수희> 했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더니 결국 정치인의 길로 이렇게 오셨는데 저는요. 조금 아쉬운 대목. 제가 항상 대통령실 얘기하다 보면 자꾸 아쉬운 대목을 얘기를 해서 조금.
◇ 박재홍> 애정을 담아서 드리는 거죠.
◆ 진수희> 그렇긴 한데. 사실은 시민사회수석실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번에 민정수석실 부활하는 명분도 사실은 민심 파악, 강화 뭐 이런 거였잖아요. 사실은 시민사회수석실이 그 역할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조금은 인재를 두루두루 넓게 보면서 좀 발굴을 했더라면 싶은데요.
사실은 시민사회수석실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민정을 부활... 그 명분을 곧이 곧대로 받아들이자면 그런 건데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한 시민사회수석실에서 비서관을 한 분을 이렇게 승진까지 시켜가면서 이렇게 오니까 조금 그 대목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이렇게 없는 거야? 진짜 인재풀이 이렇게 협소한 거야?’를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 것 같아서 좀 씁쓸하고요. 왜 또 중요한 시민사회수석을 대통령께서 직접 브리핑룸에 오셔서 이렇게 소개를 안 하시고 정무와 민정수석과는 달리 또 이렇게 하셔서 좀 두루두루 조금.
◇ 박재홍> 오늘 시장에 가셔야 돼서 그랬습니다.
◆ 진수희> 아니 뭐 시간이야 적당히 안배하면 되는 거지. (웃음)
◇ 박재홍>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군소야당들의. 저는 이런 군소라는 표현들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아무튼 다른 야당의 원내 지도부를 연달아 만나면서 연대 의사를 밝혔네요.
◆ 곽우신>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늘 국회에서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원내대표와 회동을 오전에 했고요. 이걸 시작으로 해서 정의당의 장혜영, 새로운미래 김종민, 개혁신당의 양향자,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의원까지 이제 다른 야당 의원 원내대표들을 차례로 쭉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과 같은, 여권을 압박하는 모양새의 법안 처리를 위해서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는데요.
또 그 외 민생회복지원금을 비롯해서 지금 채 상병 말고도 다른 특검법 어떻게 관철하면 좋을지 행동에 민주당이 나선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채 상병 특검법 같은 경우는 윤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재의요구권 행사를 거의 확실시했기 때문에 재표결이 들어간다면 표심잡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사전에 표심잡기에 나선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한편 박찬대 원내대표, 실거주용 1주택에 부과하는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를 없애겠다. 또 이런 구상을 내놓으면서 또 이슈가 되고 있군요.
◆ 곽우신> 이게 좀 굉장히 핫한데요. 박 원내대표가 어제 한 인터뷰에서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또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종부세에 대해서도 전향적 개선이 필요하다. 부동산 조세정책과 관련해 분명한 전환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균형 잡히지 않은 일방적인 조세정책은 국민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국민 수용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념적 틀에서 부동산 세제를 밀어붙여 실패를 경험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에 대해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정책 현황 간담회에서 수습에 나섰습니다. ‘당에서 논의는 없었다. 원내대표가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 같다’라고 했고요. ‘당에 제안을 한다면 그때 논의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박찬대 원내대표 본인도 수습에 나섰는데요. 오늘 기자들에게 ‘종부세와 관련해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였다’라고 해명을 하면서 ‘조세라든가 여러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는 의미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박찬대 원내대표의 1주택에 부과하는 종부세 관련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진 장관님?
◆ 진수희> 이게 그런데 박찬대 원내대표가 기자가 묻는데 대답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사에 가서 인터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박찬대 원내대표가 누구입니까? 이재명 대표의 아주 최측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박찬대 원내대표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저는 이 대표 의중이 아닐까 싶어요.
◇ 박재홍> 이재명 대표의?
◆ 진수희> 당내 의원들과 뭐 이런 걸 공유한 건 아니고. 아마 지난번 대선 패배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저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있었다, 이런 걸 강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대표의 의중을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렇게 대신 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은 이거는 종부세만 이렇게 폐지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이게 다 양도소득세랑 이런 거랑 다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종부세라는 건 보유세의 일환인데 이것만 딱 건드리는 게 말이 되냐 싶고. 보유세는 더 올려야 된다는 게 민주당의 오래된, 오랜 입장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거 하나만 툭 떼서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되나 싶기도 하고.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이견이 많을 것 같은 정책 사안인 것 같아요.
◇ 박재홍> 이게 보유세와 거래세 두 개 중에 하나만 선진국에서는 올리는데 우리나라는 두 개 다 애매하게 올린다, 이런 비판이 있어서 아마 또 이런 또 정책적 논의가 있는 것 같아요. 박 실장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박성태> 저는 약간 생뚱맞다라고 봅니다. 저도 개인적인 제 의견은 1주택자 보유세는 과도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종부세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차라리 투기적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많이 물리는 게 맞다. 이거는 그러니까 양도차익에 대해 물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더 맞다라고 봐서 투기 요인을 처음부터 없애주는 게 저는 더 맞다라고 보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데 지금 종부세는 사실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른바 과표 현실화 그러니까 시가의 공시가격을 거의 맞추는 게 많이 후퇴했잖아요. 그래서 1주택자의 부담도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원래 종부세를 만들 때 조세 형평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중형차 같은 경우는 차 좀 비싸면 세금 훨씬 더 내는데 수십억짜리집을 갖고 있으면서 세금 좀 더 내는 게 뭐가 문제냐? 이런 것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건 지금 민주당에서는 금투세 유예를 폐지하자, 더 이상 유지하자 말자라고 얘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공약으로 걸었잖아요. 그러면 이건 금투세를 하자고 하면서 이건 또 반대해요. 하나의 철학에서 일관된 이게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똑같이 이것도 부자 감세인데 오히려 효과는 훨씬 적은, 그리고 정책적으로는 훨씬 더 위험한. 왜냐하면 똘똘한 한 채로 몰릴 가능성이 아주 크거든요.
지금도 아시겠지만 강남 뭐 무슨무슨팍이런 데는 40억씩 이렇게 가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의 신호가 돼서 똘똘한 한 채로 몰리면 오히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주택에도, 예를 들면 흑석동이나 방배동이나 다른 데도 다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도 상당히 위험한 발언이다. 일단 철학이 뭔지도 모르겠고 정책적으로도 위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일단 이 논의가 계속될지는 일단 지켜보시죠. 이런 가운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 영국에서 유학 중인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5주기 추도식 참석을 위해 잠깐 귀국한다고요?
◆ 곽우신> 뉴스1 보도가 나왔는데요. 오는 19일에 귀국을 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추도식 자체는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김 전 지사가 이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작년 8월 영국 런던 정경대 방문 교수 활동차 출국을 한 상황인데요.
김 전 지사의 측근의 이야기를 빌려서 ‘추도식 외에 별도 공개된 정치적 행보는 없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인 일정을 마치는 대로 6월 중에 다시 출국을 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 언론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민주당 안팎에서 지금 김경수 전 지사가 비명계의 새로운 구심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또 추도식 자체에는 그동안 전현직 지도부를 포함해 야권 인사들이 항상 총출동해 오기는 했습니다.
◇ 박재홍> 과연 김경수 전 지사의 귀국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과잉해석이냐 아니면 정말로 의미 있는 행보일 것이냐? 다가오는 8월 당대표 선거를 염두에 둔 행보냐? 여러 해석이 있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진 장관님?
◆ 진수희> 제가 민주당 상황을 잘 몰라서 그렇긴 한데. 김경수 지사가 과연 비명의 구심점? 글쎄요, 비명의 구심점이 오히려 임종석 실장이 더 가능성이나 확률 면에서는 높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뭐 간 지 꽤 됐네요. 지난해 8월이니까. 그러면 올해 다시 한 번 올 수도 있죠. 한 10개월 정도 지났으니까 한 번 와서 그동안 조금 못 만났던 분들 만나고.
그런데 이제 정치권에서는 통상 이렇게 만나는 게. 움직이면 그리고 언론에서 그걸 그러니까 그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별 뜻 없이 참석을 한다 해도 그게 언론에서 뭔가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하면 그 방향으로 그 모임이 또 가는 경험을 제가 많이 했어서. 한번 또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그런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 박재홍> 박 실장님은?
◆ 박성태> 사실 구심점이 되려면 대선주자가 돼야 되거든요. 잠재적 대선주자가 돼야 되는데 피선거권이 27년 말까지 제한돼 있어요. 드루킹 댓글로 유죄판결을 받아서.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 받거든요.
◇ 박재홍> 선거에 못 나간다?
◆ 박성태> 그래서 대선에는 현재 상태로는 나갈 수가 없습니다. 구심점이 되기 쉽지 않을 거고. 그냥 외로운 사람들이 가서 얘기하고 ‘대체 왜 이럴까?’ 이런 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박재홍> 나라 걱정.
◆ 박성태> 나라 걱정하고, 그렇죠. 나라 걱정하고. 그런 건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여권의 주류 얘기는 아닌데 제가 일부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것도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 거라면?
◆ 진수희> 약간 음모론적인 거. (웃음)
◆ 박성태> 이건 주류가 아닙니다. 이건 여권 관계자가 한 얘기이긴 한데 (웃음) 그 양반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서 김경수 지사를 복권해버린다. 그런 것들도.
◇ 박재홍> 대통령이나 여당에서?
◆ 박성태> 대통령이 사실 복권시키면 되거든요. 피선거권이 복권돼서 대선에 출마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걸 여당의 주류가 아니고요. 제가 아는 한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 박재홍> 그럼 한 C급 관계자?
◆ 박성태> B+ 정도. 그런데 주류는 아닙니다. 주류는 아니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 진수희> 그 얘기를 하시면 제가 자꾸 요즘 무슨 일만 생기면 며칠 전에 비선에서 했었던 얘기들이 자꾸 기억이 되는데.
◆ 박성태> 여기 비선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 진수희> 아니, 비선에서 이재명 대표의 향후 가도에 걸림돌이 될 만한 어쩌고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 생각이 자꾸 나서.
◇ 박재홍> 두 분 말씀을 들은 곽우신 기자 굉장히 웃고 계시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경수 지사의 행보.
◆ 곽우신> 사실은 김경수 전 지사의 피선거권을 복권시켜서 조금 더 민주당의 분열을 유도하려는 여권의 계획이 시나리오라는 이야기가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 사실 이전부터도 잠재적으로 항상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구상은 있어 왔거든요. 그런데 가시화될 만한 조건들이 없었는데 막상 실제 그 당사자가 온다고 하니까 이게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는 여권 일부 관계자들이 아이디어 차원이지만 실제로 그걸 쓰기까지 뭐가 많으니까.
다만 그건 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를 향해서 친문 진영에서는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히 있거든요, 약간. ‘우리 김경수 아유, 감옥도 갔다 오고 고생했다’ 이런 정서가 좀 있다 보니까 특히나 요새는 친문이 아무래도 비명 쪽으로 몰리면서 주류가 교체됐잖아요, 당의 주류가. 그런 어떤 비주류로서의 설움이 있고 하다 보니까 분명 김경수 전 지사가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정치적 자산이 있는 건 분명하다. 다만 이걸 본인이 적극적으로 활용할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주변 조건들이 갖춰져서 정말 불이 붙을지는 조금 몇 단계가 있긴 하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자리가 그 시발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자들이 다 재미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정치는 생물이니까요. 박 실장님.
◆ 박성태> 상상력의 한계에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권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드린 거고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심지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야권 대선주자가 이재명 대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극구 반대하는 여권 일부에서는 예를 들어서 ‘조국 전 장관이 빨리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고 대통령이 사면해버리면 된다. 그럼 피선거권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 진수희> 조국 대표도 비슷한 처지구나.
◆ 박성태> 그런 얘기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여권의 주류의 움직임이 아니라 그냥 한 관계자의 상상력이라는 한계 속에서. 그런 걸 깰 필요가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얘기니까요. 가능성은 늘 조금이라도. 그런 움직임도 있다, 그런 얘기도 있다, 정도로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하나 더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조국 대표. 독도를 방문한다라는 뉴스가 있는데 언제 갑니까?
◆ 곽우신> 5월 13일에 간다고 합니다. 조국혁신당의 공지를 보면 ‘독도는 우리 땅’으로 시작을 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욕 외교를 심판하겠다라는 목적인데요. 이게 구글 출신 이해민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도 ‘일본에서 성장한 나라 기업이 일본에 넘어가게 생겼다’ 그러니까 지금 네이버 이 라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체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냐?’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라인 사태 항의 차원도 좀 섞여 있는 거 아니냐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조국 대표가 이전부터, 신당 창당 때부터 ‘우리 땅을 밟겠다’ 독도를 좀 강조해 온 것도 있고요. 지금 당의 상징색의 또 세 가지 색 중 하나가 독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저런 것들이 겹쳐서 이번 방문을 계획한 걸로 보입니다.
◇ 박재홍> 라인 사태뿐만 아니라 일단 독도 방문 기회가 있었는데 간다라는 차원? 진 장관님 어떻게 보셨어요?
◆ 진수희> 조국 대표의 최근 행보. 그러니까 총선 직전과 그 직후 지금까지 행보는 철저하게 윤석열 대통령한테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지금 계속 ‘한일 관계 개선, 미래적 한일 관계’ 이렇게 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의식한 그런 행보로 보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라인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조국 대표의 독도 방문에 대해서 어떤 정도로 받아들일지는 그게 이재명 대표가 간다면 몰라도 조국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하지는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 박성태> 선명성만 가지고 오래 가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런 검찰 독재 청산이라고 얘기하고 관련 입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기소청을 설립한다든지 얼마 전에 토론회도 했어요, 민주당과 같이. 토론회도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조국 대표가 물론 ‘우리는 망치선이다, 선발대다’라는.
◇ 박재홍> 쇄빙선.
◆ 박성태> 쇄빙선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대선주자라면 그 정도 이슈만 가지고 될까? 대선까지는 현재로서는 길게 남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사실 이런 이슈도 좋은데 예를 들어서 빈곤층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 사회적 약자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 이런 민생 관련된 정말 파격적인 대책들을 조국혁신당에서 내놓는 게 어떨까 그런. 물론 이제 사회연대임금제라고 하나 내놓기는 했는데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 진수희> 그거는 말이 안 돼요.
◆ 박성태> 그런데 현실성 있는 수권정당으로서 어차피 조국 대표도 피선거권 문제만 해결되면 대선주자잖아요. 그러면 수권정당으로서 면모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대책들을 내놓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박재홍> 조국 대표의 행보. 기자들 사이에서는 어떻게 논의되고 있습니까?
◆ 곽우신> 사실은 기자들은 여의도 같은 경우에는 조국 대표가 이제 본인의 임기를 끝까지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국회의원으로서. 그러면 그 전에 뭔가 계속 조국혁신당에 이걸 올려놓고 가야만 본인이 만약에 이 이후에 한다고 하더라도 당의 상징성이 있는 인물이 없는 부재 상황에서 당이 뭔가 갖고 끌고 갈 수 있을 만한 걸 마련해 주고 가야 된다.
◇ 박재홍> 강렬한 인상?
◆ 곽우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조급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을 하긴 하거든요. 물론 어느 정도 뇌피셜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마는. 조국혁신당의 최근의 행보들을 보게 되면 말 그대로 ‘기사에 계속 나와야겠다, 이슈를 선점해야겠다’라는 강한 열망도 느껴지고 논평 같은 것도 굉장히 좀 날카롭게 적극적으로 쓰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이런 대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많이 쌓아놓고 가겠다, 이런 취지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 말씀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한판브리핑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 그리고 진 장관님, 박 실장님 세 분 모두 고맙습니다.
◆ 진수희, 박성태, 곽우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