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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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시사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오늘도 서정욱 변호사님과 장윤미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십시오.
◆ 장윤미> 안녕하세요.
◆ 서정욱> 안녕하세요.
◇ 박재홍> 어제 발표된 검찰 인사 논란 커지고 있는데 일단은 공교롭게도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지휘했던 간부들이 교체됐다 이 부분이 집중되고 있는데 친한동훈 검사들이 떠났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네요.
◆ 김수민> 어제 5월 13일 법무부는 검사장급 이상 39명에 대한 승진, 전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김건희 영부인의 명품백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해 왔던 서울중앙지검의 경우는 송경호 지검장이 부산고검장으로 승진 전보가 되면서 교체가 됐고요. 이 산하에 1, 2, 3, 4 4개의 차장검사 같은 경우도 이번에 검사장으로 전원 승진하면서 지휘라인이 모두 교체가 됐습니다. 송경호 지검장의 경우는 서울중앙지검장의 통상적 근무 기간의 2배가량인 2년을 근무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지는 않은 인사다라고 평가하는 시선도 있는데요. 반면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 검찰 수뇌부에 소환 필요성을 건의했고 이로 인해서 대통령실과의 갈등설이 불거져 있는 상태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그런 시선도 있습니다. 또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가까운 인사들이 핵심 보직에서 떠나고 있다면서 기존 윤석열 라인의 분화 현상이 일고 있다 이런 진단도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번 인사를 두고 대통령실과 이원석 검찰총장 간의 갈등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이원석 총장은 출근을 하면서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 이런 입장이군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출근길에 입장 밝힌 것이 있는데 오늘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취재진이 검찰 인사에 대해 사전 조율을 거쳤냐고 묻자 잠시 침묵하던 이 총장은 더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말했고요. 김건희 여사 수사에 제동이 걸린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총장이 인사는 인사는 수사는 수사라면서 어느 검사장이 오더라도 원칙대로 수사할 것이다. 저는 우리 검사들과 수사팀을 믿는다고 답했습니다. 또 9월까지 남은 임기에 대해 검찰총장으로서 소임과 책무를 다하겠다면서 사퇴설을 일축했고요. 대통령실과의 갈등설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아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 박재홍> 이원석 총장 어제 또 일부 보도에서는 사퇴설도 나왔었기 때문에 오늘 아침 출근길이 집중 조명을 받았습니다. 화면이 준비돼 있는데 영상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 박재홍> 이원석 검찰총장 오늘 아침 출근길이었는데 한 5초에서 7초 사이 묵음도 있었는데 그 부분을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제 인사에 대한 언론 평가가 부정적인데 무엇보다 조선, 중앙, 동아 보수 언론도 비판적인 사설을 냈더군요.
◆ 김수민>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인사 시기도 지났고 특별히 인사 필요성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면서 다른 배경이 있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짚었습니다. 중앙일보는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라는 의혹이 더 커지게 됐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동아일보는 김주현 민정수석이 오자마자 대규모 인사가 이루어진 것을 우연의 일치라 볼 수 없다면서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라고 보는 게 상식적일 것이다라고 썼습니다.
◇ 박재홍> 어제 검찰 고위직 인사 한 39명의 검사장급 인사가 단행됐는데 서 변호사님,해석해 주세요.
◆ 서정욱> O, X로 하면.
◇ 박재홍> O, X?
◆ 서정욱> 일단 이원석 총장 패싱. 이건 이제 O고요.
◇ 박재홍> 패싱한 것 맞습니까?
◆ 서정욱>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 방탄하고 한동훈 라인 정리는 X라고 저는 봅니다.
◇ 박재홍> 그래요.
◆ 서정욱> 왜 그러냐 하면 대검에서는 20일쯤을 원했고 대통령실은 16일날 하려고 했는데 좀 당겨서 어제 오후에 한 거죠. 따라서 이제 그 시점에 대해서 논란이 있던 건 맞고요. 그다음에 충분하게 이원석 총장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된 패싱은 저는 맞다고 봐요. 그만큼 대통령실과 이원석 총장이 갈등이 있습니다, 그건. 그런데 김건희 여사 방탄이라는 건 동의 못 하는 게 예를 들어 방탄할 대상이 없잖아요. 파우치는 처벌 조항이 없어서 방탄할 필요도 없고요. 그다음에 도이치는 어차피 7, 8월 한참 넘어야 수사가 될 거예요, 남아 있어도. 왜 그러냐 하면 권오수 회장 판결이 있거든요. 따라서 저는 이번에 송경호 이분이 아마 역대 최장 중앙지검장을 했을 거예요. 그 자리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많습니다. 본인이 2년 했는데 또 하면 3년 합니다. 3년, 도이치 다 끝나려면.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1, 2, 3, 4차장은 원래 이제 한 2명 정도 승진시켰는데 워낙 에이스 중에 에이스예요. 그래서 4명을 다 검사장 승진시키고 초임 검사장이 어디 갑니까? 보통 고검의 차장 가요. 그다음에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은 좌천이에요. 그런데 이건 기획부장 검사장이 가는 겁니다. 따라서 고검 간 것하고 연수원 간 것을 가지고 좌천이다. 이거 잘못된 분석이고 4명 다 영전. 검사장 승진했고 그다음에 송경호 이분은 2년 됐기 때문에 교체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동훈 라인이 없어요. 검찰에 윤석열 사단만 있지 한동훈 위원장이 사람도 안 만나고 술도 안 먹고 하는데 한동훈 사단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언론의 억측입니다.
◇ 박재홍>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는데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저도 한마디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구하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고요.
◇ 박재홍> 구하기다.
◆ 장윤미> 검찰 인사가, 정기 인사가 2월, 8월에 있어요. 지금 정기 인사 시즌도 아닙니다. 지금 영전했다, 승진했다고 하시는데 그럼 당사자들이 좋아할까요? 좀 의문입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수사를 속도를 내겠다. 내 임기 전에 마무리짓겠다는 취지의 발언과 그런 의지 표명이 없었으면 이번 인사 설명이 됩니까? 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정수석실 왜 부활시켰습니까? 민심 청취하겠다고 그랬어요. 지금 민심 청취하고 있습니까? 그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아마 민정수석이 검찰 아주 요직을 거친 분이 오신 이후에 며칠 지나지 않아서 아주 김건희 여사를 사실상 엄호하기 위한 이런 대대적인 개편이 있었던 거죠. 왜? 수사팀에 아무도 남아 있지 않게 됐으니까요. 이 수사 어떻게 할 겁니까? 속도 지연의 의도가 없었다? 저는 대통령이 정말 이런 선택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보수 인사가 검찰 출신인 분이 검찰총장으로서 대선에 직행할 때 굉장히 안타까움을 표명하시더라고요. 바로 이런 광경이 나타날까 우려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리고 오늘 부장검사 출신이죠. 김웅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소환 거부감 때문에 동지인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을 내친 것이다 이런 해석을 했는데 사실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작년 12월 말 혹은 올해 1월 초에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가 용산이 엄청나게 격노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대통령이 이번에 인사를 한 것이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서 변호사님.
◆ 서정욱> 그런데 그건 소환할지 안 할지 또 지켜봐야 되잖아요. 만약에 지금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또는 수사팀이 전담팀들 다 있잖아요. 그런데 소환하면 어떡할 겁니까? 미리 지켜보지도 않고 그렇게 섣불리 말하는 건 말이 안 되고 제 개인적으로는 처벌 조항도 없는데 굳이 소환하는 건 망신 주기라고 저는 보는데 아마 그건 검찰이 판단할 거예요, 지금. 따라서 미리 김건희 여사 소환을 막기 위해서 경질했다 이렇게 단정짓는 건 안 맞다고 봐요.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누차 말씀드리지만 김건희 여사 처벌 조항 없는 거 맞지만 그 경유해서 대통령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공직자인 배우자가 인지하고 신고하지 않았을 때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고발인 조사 진작에 했었어야죠. 지난해 11월에 고발장 들어갔으니까요. 그리고 이 사건의 핵심은 당연하지만 명품백을 수수한 김건희 여사입니다. 그 이후에 대통령의 인지 여부까지 정확하게 조사하는 게 그게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입니다.
◇ 박재홍> 이번에 임명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친윤 검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친윤?
◆ 서정욱> 그렇죠. 지금 특수부는 대부분 윤석열 사단이고요. 친윤 검사는 맞고요. 이분이 성남지청장 할 때 성남FC 사건의 증인만, 참고인만 410명을 조사했어요. 그때 수사를 제일 잘했다. 형법에 제3자뇌물이 없어지지 않는 한 이재명 대표는 그물망에서 못 빠져나간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주지검장으로 승진했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의 전 사위 있잖아요. 3번 소환하고 청와대 경호처장부터 쭉 그냥 피의자로 엄청나게 수사를 한 거예요,지금. 따라서 이제 수사력이 탁월하고 그다음에 권력의 눈치 안 보고 이재명, 문재인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지검장으로 저는 오래전부터 이분이 적임자다 이렇게 방송을 했고 그분이 아무도 주목 안 할 때 제가 몇 번 방송했어요, 사위 수사하면서. 이번에 된 거예요.
◇ 박재홍> 이창수 지검장 그러면 야당 대표도 소환할 수 있는 분이면 대통령을 향한 수사도 할 수 있는 권력의 눈치 안 보시는 분입니까?
◆ 서정욱> 대통령이 잘못이 있다면. 그런데 대통령은 그 언론 보고 알았대요. 그게 부인이 선물 받을 때마다 대통령한테 얘기합니까? 언론 보고 알았대요.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일단 수사의 성과라고 짚어주신 부분은 권력의 눈치를 봤다고 봐야죠. 410명의 참고인을 부르는 게 일반적인 수사입니까? 제3자 뇌물에서 제3자가 북한입니다. 북한한테 뇌물을 줬다는 취지예요. 이런 법리로 기소한 전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영장실질할 때도 검사님들, 법원에서 물은 겁니다. 이런 지자체장한테 산하기관에 대한 재량권과 관련해서 기소한 전례가 있습니까라고 물었다는 겁니다. 제가 자료 못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적 수사와 관련해서 성과를 냈다고 영전을 시킨다? 저는 국민들이 정말 참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번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서 보수 언론도 비판적인 사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 결과나 어떤 향방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검찰 내부에서도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 김수민> 일단은 현재 좀 의구심을 가지게 되는 건 여러 시기와 조건들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전담수사팀이 서울중앙지검에 꾸려졌는데 이제 약 열흘 정도밖에 안 지난 시점이고 또 새로운 민정수석도 부임을 한 시점이고 그런 것들이 감안이 됐기 때문에 일단은 좀 의구심이 검찰 쪽으로 이제 새로운 수사진에게 가는 것은 피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그걸 이제 검찰 측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아마 향후에 이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움직임이 들어가는지는 조만간에 윤곽들은 나올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의혹들 불식시켜야 되는. 그러니까 봐주기나 방탄이라는 의혹을 불식시켜야 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사실은 김웅 의원의 해석은 송경호 지검장이 충심으로 김건희 여사를 빨리 그냥 소환해서 특검까지 가지 않게 하려고 한 것인데 대통령이 믿지 못했다 이런 해석을 하던데 서 변호사님은 어떤 의견이세요?
◆ 서정욱> 저는 김웅 의원 해석에 한 번도 동의한 적이, 한 번도 동의한 적이 없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도이치는 모르겠는데 파우치는 굳이 처벌 저는. 죄형법정주의잖아요. 범죄하고 형벌이 법에 있어야 수사하지 그럼 차라리 윤석열 대통령을 소환하든지 신고 안 했다면. 김건희 여사는 처벌 조항이 없는 걸 굳이 소환해서 망신 주기 아닙니까? 한번 판단해 보세요. 처벌을 못 하는데 왜 수사를 합니까?
◇ 박재홍> 그런 의미에서 용산은 격노를 한 것이고 현재까지 인사 흐름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다? 알겠습니다. 장경태 의원과 좀 더 짚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은 여기까지 하고요. 국민의힘, 총선백서를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꾸렸는데 이제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개인의 책임을 추궁하는 방식으로 하지 말자 이렇게 밝혔네요.
◆ 김수민> 국민의힘 당사에서 제3차 총선백서 특별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황우여 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대표가 사퇴한 것으로 정치적 책임을 봉합하자라고 하면서 개인의 죽음을 추궁하는 식으로 하지는 말자고 발언을 했습니다. 특정 개인보다는 당 전체를 기준으로 책임을 가리자 이런 취지로 해석이 되고 있고요. 황 위원장은 주어를 당으로 해서 당이 이렇게 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고 결과가 나왔다고 해야 당도 받아들일 수 있고 해결될 수 있다면서 저 자신은 전혀 백서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부연했습니다.
◇ 박재홍> 총선백서 특위 위원장 조정훈 당선자가 이제 맡고 있는데 조정훈 당선인이 이런 말도 했네요. 영남 자민련이 될 수도 있다. 어떤 의미였습니까?
◆ 김수민> 국민의힘 총선백서 특위의 조정훈 위원장은 회의에서 많은 분들이 비아냥으로 국민의힘이 영남 자민련이 되어간다고 한다,동의하지 않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조 위원장은 서울의 48개 의석 중에 국민의힘이 겨우 11석을 받았다. 이 사실을 강조하면서 이제 서울 보수를 다시 찾아오고 서울 보수를 다시 세워야 한다. 서울에서 이길 수 있다면 경기, 충청, 호남에서도 이길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 박재홍>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도 굉장히 큰 관심인데 국민의힘 이상민 의원이 전당대회 출마 쪽으로 기운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더군요.
◆ 김수민> 어제 13일 오후 YTN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한 이상민 의원인데요.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미뤄 짐작해 보면 딱히 안 나간다는 것은 아닌 것 같다며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 쪽으로 기운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 본인은 총선 결과가 안 좋았기 때문에 출마하지 않는 게 마땅하다고 본다면서도 당을 수습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다만 이 의원은 각오하고 출마해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총선으로 심신이 많이 지쳐 있는데 공격까지 받게 되면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또 지치고 상처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취지였습니다.
◇ 박재홍> 두 가지 포인트네요. 일단 총선백서, 개인 책임으로 어떤 몰고 가지 말자. 황우여 비대위원장의 언급인데 서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 서정욱> 그렇죠. 총선 백선을 써야지 총선흑서를 만들면 안 됩니다. 총선백서예요. 저는 남 탓으로 백서가 가면 안 되고 제가 전에도 그랬잖아요. 자기 잘못에 대해서만 써보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 선거는 인물, 정책, 구도잖아요. 구도 빼고 나면 인물하고 정책인데 저는 당과 대통령실이 5:5라고 봐요. 따지고 보면 따질 이유가 없어요. 공천은 당이 했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그다음에 정책은 대통령이 하는 거예요. 올해 정책이나 물가나. 따라서 제가 보기에 공동 책임으로 생각하고 저는 남 탓하지 말고 서로 당은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거 쓰고 대통령실은 우리가 부족했다 이렇게 서로 자기 고백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 돼요. 그게 바로 백서입니다. 지금 남 탓 하면 흑서입니다, 흑서.
◇ 박재홍>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저는 황우여 위원장의 발언이 좀 묘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개인 책임 추궁하지 말자. 왜냐하면 객관식 문제 같은 걸 보면 아무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좀 정조준한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자, 한동훈 전 위원장을 두둔하는 듯하게 읽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사퇴한 걸로 정치적 책임을 봉합하자는 말씀을 하세요. 이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본인이 총대를 매고 총선 대패에 대한 이런 책임을 지고 물러났으니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말자는 취지로 읽히는데 그렇다면 뒤로 물러난 사람을 재소환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뉘앙스도 읽히거든요. 그래서 묘한 줄타기를 한다라는 게 사실 전당대회도 6말 7초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분이 7말 8초 이야기를 하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공간을 좀 넓혀줬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러면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선거 전략은 좀 잘못됐다고 보수층으로서는 좀 고개를 갸우뚱했었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셔서 이게 상당히 좀 묘하다. 이런 말씀을 국민의힘 분들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 박재홍> 묘하다.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백서 추진 상황. 특정 개인의 책임을 추궁하지 말자.
◆ 김수민> 좀 어디로 튈지 몰라서 약간 두려워하는 기색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정치적 책임 공방으로 번져서 이제 향후에 당권 투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어질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보이는데 아마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치는 것이 또 다른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백서를 어떻게 쓰냐에 달려 있을 텐데 그런데 당 전체에 책임을 묻다 보면 주요 주체들의 책임이랄까요? 평가? 이런 것들이 좀 빠지기는 어려워 보일 텐데 이걸 좀.
◇ 박재홍> 어느 정도.
◆ 김수민> 표현상으로 빠지고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그 부분은 좀 의문이 있긴 합니다.
◇ 박재홍> 그러면서 계속 이제 언론에서 관심 갖는 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 출마할 것이냐. 빨리 본인이 입장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희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서 변호사님.
◆ 서정욱> 제가 저번 방송에서 날마다 1%씩 출마 쪽으로 1%씩, 1%씩 옮겨온다 했잖아요.
◇ 박재홍> 일주일 지났으니까 7% 올라왔습니까?
◆ 서정욱> 이제는 50을 넘은 것 같아요, 출마 쪽으로. 제가 여러 징후를 봤을 때 출마 쪽으로 조금씩조금씩 오는데 50을 넘어섰다. 출마 쪽에 한 표를 던지고 싶어요.
◇ 박재홍> 그렇군요. 출마하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과의 관계가 더 안 좋아진다고 진단하신 분도 있던데.
◆ 서정욱> 그래서 제가 한 위원장께 권유하면 출마선언하기 전에 대통령을 만나십시오. 대통령은 열려 있습니다, 만나자면. 만나서 이제 대통령님, 저 이번에 당대표 나갑니다. 이러면 윤 대통령 성격상 야, 동훈아, 고생했다, 네가 나가서 한번 내가 도와는 못 줘도 네 힘으로 열심히 한번 뛰어봐라, 잘되기를 바랄게 이럴 분이에요. 그러면 그냥 갈등이 없잖아요. 이렇게 먼저 만나고 양해하며 덕담을 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선의로 뛰면 되는 거죠. 그 절차를 밟고 나가야 돼요.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저는 안 만나고 전당대회 출마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정치적 메시지일 것 같은데요.
◇ 박재홍> 장 변호사님, 요즘 굉장히 매운맛으로 바뀌셨네요. 말씀이.
◆ 장윤미> 왜냐하면 아마 수없이 복기했을 거예요. 왜 졌을까.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열심히 했는데. 이게 내 탓일까, 윤석열 대통령의 탓일까. 물론 내 탓도 있겠지만 이건 대통령의 탓이 크다. 이걸 볼 수 있는 징후가 선거 막바지에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 나 비대위원장 안 하겠다. 이거 어떤 메시지 바꾸시라, 2000명 증원에 대해서. 막 대립각을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때부터의 어떤 그런 갈등 국면이 지금 와서 봉합됐다기보다는 더 벌어졌다고 생각해야죠. 지금 한동훈 전 위원장의 행보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 빼고 다 만납니다. 도서관도 가시고 아이들도 만나고 원희룡 전 장관도 만나고 이제 대통령만 만나고 있지 않은데 자기가 정치적으로 뭔가 입지를 굳히려면 대통령과의 대립각이라는 어떤 확신도 저는 내부적으로 세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차기 당대표를 하려면 대통령과의 거리를 유지해야만 차별화가 될 것이다?
◆ 장윤미> 대선을 생각한다면 더 그렇겠죠.
◇ 박재홍> 대선을 위해서는. 서 변호사님?
◆ 서정욱> 그런데 차별화도 일정 필요한데요. 불가근불가원을 해야 돼요. 너무이렇게 멀리 차별하면 아무래도 이렇게 대통령하고 척을 져서 성공할 수는 없어요. 대통령이 후계자를 만들 수는 없어. 세자 책봉해서 후계자를 만들 수는 없어도 못되게는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정치권의 오랜 속설 아닙니까? 대통령이 차기 막을 수 있다고.
◇ 박재홍> 막을 수는 있다.
◆ 서정욱> 그래서 불가근불가원 정도로 독자성을 구비하면서도 척을 져서는 안 된다 말이죠. 따라서 저는 만나는 게 맞아요.
◇ 박재홍> 만나는 게 맞다.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먼저 전화할까요?
◆ 김수민> 일단은 만약에 전당대회 출마하게 된다면 그런데 보통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는 이상으로 스스로 어떻게 인식하냐 하면 오랫동안 윤 대통령과 한 전 위원장 인연이 길었기 때문에 더더욱 의존하고 싶다거나 복속되는 듯한 느낌을 피하고 싶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도. 그러면 전당대회 출마 전에 만나거나 하는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는 낮아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만약에 대통령실 왔다 가더니 출마한다라고 하면 그것도 윤심이 뭐가 들어가 . 뭐가 들어가 있는 건가.
◇ 박재홍> 호소하는 거냐.
◆ 김수민> 그런 식으로 의심이 나오는 게 한 전 위원장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것이기 때문에 아마 결행한다면 독자적으로 하는 인상을 주려고 노력할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하나만 더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라인 사태. 지금 이제 야후라인, 네이버 라인. 문제가 커지고 있는데 대통령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답답함을 토로했다고 하고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게 반일 몰이할 일이냐 개탄했다고 하죠.
◆ 김수민>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야권 등에서 친일 프레임으로 공세를 펼치는 것을 비판했다라는 취지로 머니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게 반일 몰이를 할 일이냐 기업을 죽이는 것이지 살리는 게 아니라고 비판했다고 알려졌는데요. 대통령실과 정부는 이 사안을 기본적으로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영역으로 보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네이버가 지분을 헐값으로 매각하는 게 최악의 사태인데 정치 쟁점화되면서 협상에서 네이버가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대통령 쪽도 이와 비슷한 시각이라고 풀이할 수 있겠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정부도 네이버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이냐 이런 질문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가운데 대통령이 또 총선 이후 처음으로 민생토론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노동 문제를 또 강조를 했네요.
◆ 김수민> 지난 총선을 앞두고 3월 26일에 24차 토론회가 열린 다음에 민생토론회가 중단됐었는데 오늘부터 재개가 됐습니다. 25차 민생토론회는 서울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열렸고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민생토론회 시즌2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는 노동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윤 대통령은 노동 약자들에 대한 지원 체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6월 10일 고용노동부의 미조직 근로자 지원과가 출범할 것이라고 알리기도 했고요. 노동 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법은 미조직 근로자들의 질병, 상해, 실업에 관련된 공제회 설치를 지원을 하고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윤 대통령은 설명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반일 몰이가 네이버의 경영과 협상에 지장을 주고 있다 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그동안 반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일본 정부는 네이버에 지분 정리까지 요청하는 마당에 우리 정부의 역할은 너무 없었다. 이렇게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서 변호사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서정욱> 이 문제는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두 번 독대를 해서 그때 지분이 라인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5:5로 되면서 경영권은 이미 야후가 가지고 지분은 50%거든요. 이번에 51만 건 정보 유출. 거기에 민감한 정보도 많아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일본 총무성이 행정지도로 지분 관계까지도 약간 언급하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첫째 두 가지인데 기업 자율에 맡겨야 돼요. 네이버가 정부 개입을 원하지 않습니다. 네이버 그냥 자율적으로 잘 팔면 10조 이상 받을 수 있는 이런 거고 이게 엄청난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일본에 진출해서. 따라서 이런 것은 자율 시장 경제에서는 기업 자율에 맡기는 게 원칙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일본의 총무성이 만약에 행정지도를 넘어서서 부당하게 개입한다면 이때는 우리 정부가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이때는 우리 정부가 여러 가지 국제 보편적인 규범에 따라서 일본 정부한테 항의하거나 이걸 막아야죠. 이렇게 국제 규범에 따라 개입해야 되는데 이걸 이토 히로부미 손자가 어쩌고, 독도 가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결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반일 몰이예요. 왜 조국 대표는 독도는 왜 갑니까? 일본 총무성 앞에 가서 1인시위를 하든지 또는 왜 이토 히로부미 손자도 아닌데 뭐 먼 친척 같던데 이렇게 감정적으로 접근합니까? 국제 보편 규범과 기업 자율 두 가지 축으로 접근하면 돼요.
◇ 박재홍> 그럼 현재 상황은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하시는 거죠?
◆ 서정욱> 아직은 지도 단계고 지분 매각을 하는 건 아니에요, 강요하는 건. 지금은 물론 이제 과기부 차관이 언급도 했잖아요. 우리가 주시하고는 있어야 되고 일본 정부가 도를 넘어서게 불법적으로 압박한다면 그때는 우리 정부가 개입해야죠.
◇ 박재홍> 도를 넘은 게 아니다.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부당한 개입은 이미 시작됐다고 봐야죠. 법적 근거 없이 행정지도로 대한민국 기업의 지분을 팔아라 말아라 할 수 없습니다. 다른 국가. 미국의 SNS들 개인 유출 사고들 있었라인만 있었던 것 아닙니다. 그때 어떻게 조치했습니까? 행정지도로 지분 매각하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벌금 내고 그 부분 보완책 마련하라는 게 일본 정부가 했던 거예요. 왜 대한민국 기업에 대해서 사실상 적성국을 대하듯이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개입이 시작되면 문제를 삼겠다? 대단히 안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대한민국 기업을 이렇게 일본이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한일 가치 외교 그 결과물입니까? 국민들이 묻고 있는 겁니다.
◇ 박재홍> 아까 서 변호사님이 조국 대표의 독도 방문을 비판하셨는데 장 변호사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장윤미> 저는 조국 대표의 어떤 반응이 좀 과하다라고 국민의힘 일각에서 이야기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데 있어서 상징적인 장소를 방문하는 것은 정치인으로서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할 수 있는 행위였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
◇ 박재홍> 두 분도 고맙습니다.
◆ 장윤미>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