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재홍> 한판브리핑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곽우신>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 국회의장 경선 대이변이 일어났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예상으로 우원식 후보가 추미애 후보를 이겼습니다. 

◆ 곽우신> 민주당 당선자 총회를 열고 국회의장 후보 선거를 진행했는데요. 169표 가운데 과반을 얻은 우 의원이 차기 의장 후보로 선출이 됐습니다. 당원들의 사실 전폭적인 지지도 있었고 단일화까지 성사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전까지 어의추 어차피 국회의장은 추미애 아니냐 이런 말도 있었고. 

◇ 박재홍> 어국추도 있었고 어의추도 있었고. 

◆ 곽우신> 그런데 추미애 당선인을 우 의원이 꺾은 겁니다.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이 맡기 때문에 사실 경선이 곧 본선이죠. 후보를 정하면 본회의 투표에서 당선이 거의 확정됩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의 당선이 이변이라는 기자들의 평가에 대해서 우원식 의원은 동의하지 않았는데요. 저는 이것을 무슨 이변이나 이렇게 보지 않는다. 친명이 어디로 쏠렸다 이런 것은 언론의 과한 추측이고 또 이재명 대표가 누구를 향해 마음을 줬다거나 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면 정성호 후보하고도 사퇴 이후에 물어보니 본인이 나서는 게 대표한테 부담이 될 수 있어서 관뒀다라고 들었고 또 두 분 그러니까 이제 추미애, 조정식 두 사람의 단일화도 제가 그동안 관계를 맺어온 당선인들이 많기 때문에 일종의 견제용으로 했던 것이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 박재홍> 당선 직후 우원식 의원 수락 인사를 했는데요. 결과 발표가 난 이후에 이재명 대표 반응 어땠습니까? 

◆ 곽우신> 사실 아까도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재명 대표 경선 뒤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선자들이 판단을 한 것이니 이 결과가 당심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어서 이번 의장선거 과정에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반영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질문이 나오자 ‘저도 한 표다’라고만 언급했습니다. 이제 본인도 똑같이 다른 당선인들처럼 한 표만 행사를 한 거다라는 취지로 들리는데요. 어떤 후보든 국민의 뜻에 맞게 의장의 역할을 아주 훌륭히 수행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 박재홍> 일단 이번 결과 어떻게 읽어야 될지 굉장히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진수희 전 장관부터 말씀해 주시죠. 

◆ 진수희> 저는 오늘 이 결과를 보고 이재명 당대표 체제 이후 민주당에서 일어난 일 중에는 가장 뭐랄까 신선했던 반란. 

◇ 박재홍> 신선한 반란이었다. 

◆ 진수희> 그렇게 받아들였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를 나름 추측해 보면 그러니까 민주당이 당선인들 가운데 최근에 이제 이재명 대표 대표 연임 또 박찬대 원내대표가 거의 추대, 찬반투표를 통해서 당선이 되거나 지금 국회의장 선거를 앞두고도 사실은 별로 볼썽 이렇게 좋은 모양들이 아닌 상황이 막 벌어졌잖아요.

그런 상황에 대한 소위 말하는 일극체제가 국민들에게 줄 민주당에 대한 별로 좋지 않은 이미지 뭐 이런 것들을 우려해서 이런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소위 친명이 다수일 텐데 그 친명들이 생각하기에 앞으로 추미애 국회의장이 과연 이재명 대표의 대선 행보에 도움이 될까 뭐 이런 약간의 의심 이제 자기 정치를 한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오늘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좀 복잡한데 표면적으로 또는 표면에서는 명심이 작용을 안 한 것 같아요. 원래 명심은 정성호 의원 쪽에 있다라고 계속 민주당 내에서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지난주 정도까지 그래서 정성호 의원이 될 거다라는 얘기가 많았고. 그런데 정성호 의원이 약간 중도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일부 지지층에서 왕수박이다, 사실 제가 수박이라는 표현을 안 좋아해서 다르게 표현하면 크고 동그란 과일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 박재홍> 더 어렵네요. 

◆ 박성태> 크고 동그란 과일로 하시죠. 저는 명칭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정성호 의원이 여기에 부담을 느끼고 어차피 지지층에서는 정성호 의원과 이재명 대표가 가까운 걸 다 아는데 이게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까지 부담이 갈 거다라는 얘기가 주 초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누가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정성호 의원이 출마를 포기하고 이재명 대표가 먼저 권유를 했는지 정성호 의원이 먼저 그만두겠다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포기하고 과정에서 그러면 일부 지지층의 요구대로 어의추로 가자 이렇게 명심이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의원들은 다른 선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원래 명심과는 이제 뭐 비슷할 수도 있지만 뭐 그런 것이 됐지만 일단 의원들이 표면적으로 명심이 추미애 당선인 쪽에 많이 기운 것처럼 다 보였는데 그걸 거부한 거여서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일부 리더십에는 상처를 받을 것 같아요. 

◇ 박재홍>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또 박찬대 원내대표가 후보들을 직접 네 분 다 만나보고 정리를 했다 또 이런 언론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정리가 정말 제대로 된 정리였는가 아니면 의원들이 그 만남 이후에 뭐 좀 뭐랄까 생각이 바뀌었던 것이냐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 진수희> 그러니까 이게 총선 공천과 선거 이전에 후보 시절의 생각과 이제 되고 나서 이제 배지 다 달고 난 이후에 의원들이 되신 분들의 생각은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살짝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겠다. 앞으로 당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과연 이재명 사당이라고 불리는 거에 다 걸맞게끔 뭐라고 그러나 일사불란하게 단일대오로 과연 갈까? 

◇ 박재홍> 단일대오의 이상조짐이다. 

◆ 진수희> 이상조짐으로 조금은 읽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기 얘기하신 걸 보면 경선자들이 판단한 것이니 이 결과가 당심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당선자들의 판단이 당심은 아니죠. 당원들도 있고 지지자들도. 

◇ 박재홍> 원심이죠. 

◆ 진수희> 의원들의 원심. 그런데 애써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 박성태> 그게 민주당 내에서도 그 얘기가 있었어요.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 오늘 아침에도 우원식 의원이 될 가능성도 꽤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추미애 당선자가 의원들에게 인신을 많이 잃었어요. 일례로 과거에도 지난 대선 때 대선후보로 출마를 했거든요, 경선 후보로. 캠프에 현역 의원이 한 명도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킨십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스킨십이 좀 없고 의원들에게 별로 인기가 없었다. 일단 이게 표면적으로 하나가 있고 스킨십이 그래서 적다.

또 하나는 의원들 내부에서 추미애 당선자가 그동안 보여왔던 것을 보면 그냥 이 표현이 제일 적절한 것 같아요. 독불장군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쪽으로 총의가 모아져서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면 사실 문재인 대통령 때 법무부 장관이었지만 그때도 컨트롤이 안 됐다는 얘기가 내부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의 뜻과 다르게 움직였다는 얘기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민주당 내 의원들에 대한 우려도 있었습니다. 추미애 의원이 국회의장이 되면 본인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다 할 텐데 이거 컨트롤, 컨트롤이라는 표현은 브레이크가 안 걸릴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 진수희> 그런데 그 결과 발표 이전에 그러니까 오늘 투표 이전에도 조금 분위기를 눈치 챘을까요? 왜냐하면 앉아 있는데 보니까 표정 관리가 잘 안 되신. 처음부터. 

◇ 박재홍> 추미애 후보가? 

◆ 진수희> 결과 발표 이전에도 이렇게 표정이. . . 

◇ 박재홍> 열심히 보시네요. 우리 진 장관님이. 

◆ 진수희> 밝지는 않으시더라고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우원식 당선자가 이런 말씀도 했죠.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다라는 말을 했는데 곽우신 기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다. 

◆ 곽우신> 사실은 국회의장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이야기로 들릴 수밖에 없고요. 

◇ 박재홍> 그렇군요. 

◆ 곽우신> 사실 추미애 당선자도 그렇고 우원식 의원도 그렇고 이번 경선 과정을 되집어봤을 때 메시지의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두 사람 모두 국회의장으로서 중재자 역할로서 뭔가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라는 거였고 두 분 다 이재명 대표와 소통을 했는데 뭔가 나한테 해 주는 듯한 뭔가 뉘앙스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도 공개적으로 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글쎄요. 어쨌든 우원식 의원이 됐다고 해서 대단히 뭔가 국회의장으로서 기존의 전통적인 역할에 충실하겠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좀 과하지 않나. 새로운 면모를 보여줄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 진수희> 그리고 저는 기계적 중립이라는 말 대신에 몰가치라는 말을 쓰셔서 그 기계적 중립, 중립을 거의 포기하는 것처럼 다른 후보들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좀 결이 다른 의미를 가진 표현이 아니었을까라는 제 나름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아니라는 얘기신 거죠. 

◆ 박성태> 적절한 표현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중립이라고 했을 때 이쪽과 저쪽 이쪽 마이너스이고 저쪽 플러스 오면 0 이거잖아요. 그건 정말 기계적 중립인데 그게 아니라 무엇이 더 의미 있는 거고 민심이 있는 거고 그 민심도 사실 여론조사나 이런 것을 통하지 않느냐. 옳고 그름을 따져서 거기에 가는 것 저는 그런 면에서는 몰가치라는 표현이 그러니까 중립이 몰가치가 아니다. 가치 평가를 해서 그 길로 가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적절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 박성태> 아마 진 장관님도 그런 의미에서 몰가치라는 표현을 쓰신 것 같은데. 

◆ 진수희> 그런 기대를 갖고 저는 몰가치라는 말을 받아들였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국회 운영하시는 과정을 보면 알겠죠. 

◇ 박재홍> 김건희 여사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공식행보 한 150여 일 만에 다시 행보에 나섰는데 캄보디아 훈 마넷 총리 내외와 공식 오찬 자리를 함께했던 거죠. 

◆ 곽우신> 이례적으로 대통령실이 오랜만에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원래 오늘 처음 배포한 일정 공지에는 없었는데 이후에 수정 배포한 일정 공지가 있었습니다. 여기 하단에 김건희 여사가 한국과 캄보디아 정상회담 이후 열리는 공식 오찬에 참석한다라고 알린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수정 공지를 통해서 뒤늦게 알린 것에 대해서 이런 저런 추측이 나오긴 했었는데요. 어쨌든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게 153일 만이었습니다. 그 직전이 지난해 12월 15일 네덜란드 순방에 동행했다 귀국했을 때 일정이었거든요. 사실은 이번 총선 앞두고 소위 명품백 수수 의혹이 불거지면서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비공개로만 일부 일정만 소화했지만 더 이상은 좀 어렵다라는 판단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대통령실에서도 정상 배우자 역할을 계속할 것이다라고 기자들에게 알렸습니다. 

◇ 박재홍> 김건희 여사의 공개 행보 재개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진 장관님부터. 

◆ 진수희> 저는 뭐 오늘 같은 상황은 등장을 하실 수밖에 없지 않나. 왜냐하면 초청, 우리가 초청을 한 캄보디아 대통령 내외가 왔고 오셨고 만찬을 하는 석상에 우리 주최 초청국인 대통령의 배우자가 없다는 게 굉장히 어색하고 그러니까 이건 국내 문제는 국내 정치 문제는 정치 문제이고 외교상 해야 될 역할은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큰 의미, 앞으로 공식적으로 활동을 재개한다 이걸 계기로 검찰 인사도 했으니까 뭐 이렇게까지 보는 건 조금 과한 해석이 아닐까 싶어요. 

◆ 박성태> 저는 이게 정무적으로 엄청나게 고민을 해서 결정을 했을 것 같아요. 어제 부처님 오신 날 행사에 같이 참여할 거냐 이것도 검토를 했었다고 하던데 아마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고민을 상당히 해서 한 것 같고 공개 일정 지금도 기존에도 대통령실 얘기를 들어보면 기존에도 해외 정상들이 왔을 때 여사가 다 할 일을 했다고 합니다. 다만 그게 공개 안 됐을 뿐이고 이번에는 공개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결정의 배경에는 이건 제 추정입니다. 당연히 제가 뭐 대통령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추정인데 ‘우리가 그렇게 죄지었어? 그냥 합시다.’ 그러니까 강공모드인 것 같아요. 이미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 한 번 사과를 했기 때문에 ‘그럼 사과했으니까 됐어, 그냥 강하게 나가.’

◇ 박재홍> 할 만큼 했다? 

◆ 박성태> 할 만큼 했다. 이제부터 그냥 해, 뭐 죄지었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추정컨대는. 그런 배경이 있지 않고서야 지금 사실 저렇게 나오는 것은 저는 정무적으로는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해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 보더라도 지금 지난번 검찰 인사 때문에 역시 여사 방탄용이다라는 의혹을 가진 분들이 많은데 그런데 갑자기 여사가 나오면 여사라는 이슈 자체가 계속 중심에 모이잖아요. 만약에 제가 정무수석이다 그러면 일단 검찰 수사라도 끝나고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죄지었어, 해?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한 정부 결정 같지 않아요. 

◇ 박재홍> 그렇군요. 

◆ 진수희> 그런데 오늘도 대통령실에서 준비한 사진으로 공개가 된 거죠? 기자들이 들어와서 찍고 한 건 아니잖아요. 

◆ 박성태> 제가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 진수희> 통상 대통령 홍보실에서 여사 관련한 사진을 좀 엄선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어떨 때 공개되는 사진을 보면 너무 생각 없이 공개되는 사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건 좀 공개를 하더라도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 박재홍> 이어서 또 검찰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박성재 법무장관 최근 여러 논란이 일고 있는 검사장 인사 논란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한 입장을 밝혔군요. 

◆ 곽우신> 사실 감정이 묻어나는 브리핑이었습니다. 과천정부청사 출근하면서 기자들리부터 질문을 받았는데요. 총장이 인사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는데 협의가 제대로 안 된 거 아니냐라는 지적에 시기를 언제 해 달라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그 내용대로 다 받아들여야만 인사를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라고 오히려 반문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인사를 대통령실이 주도했다라는 시각에 대해서 또 질문이 나오자 그건 장관을 너무 무시하는 말씀 아니냐 이렇게 받아쳤는데요. 장관이 인사 재청권자로서 충분히 인사안을 만들어서 하는 거지 대통령실 누가 다 하셨느냐 또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취임 후 수개월간 지켜보고 인사 요인이 있는지 또 인사를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 나름대로 심각히 고민한 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 이번 인사를 한 것이다. 사실상 용산과의 연계설에 선을 그은 셈입니다. 

◇ 박재홍> 대통령실 누가 다 하셨죠? 이 질문은 굉장히 공격적인 답변이네요. 사실은 기자들 질문은 민정수석을 염두에 두고 했던 건데 거기에 발끈한 그런 반응이긴 하네요. 그리고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모았고 오늘 첫 출근 때 또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일단 수사 지장 없도록 하겠다, 모든 조치를 다할 생각이다 이런 말을 했더군요. 

◆ 곽우신> 첫 출근에서 인사와 관계 없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제대로 진행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를 실제로 소환을 할 건지 이런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지금 단계에서 어렵지만 업무를 최대한 빨리 파악해 필요한 조치를 하려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명품가방 수수에 대한 신속수사를 지시한 데 대해서도 ‘총장님과 잘 협의해서 사건의 실체와 경중에 맞는 올바른 판단이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했는데요. 특히 저는 조금 관심 모았던 질문이 뭐였냐 하면 본인을 친윤 검사라고 이제 분류해서 비판하는 데 대해서 ‘정치권에서 쓰는 용어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중앙지검에 23년 전에 초임 검사로 부임했고 23년 동안 검사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 박재홍>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야당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 방탄용이었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 곽우신> 그렇습니다. 오늘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그런 논평을 했는데요. 김건희 방탄을 위해 남용되는 대통령 인사권, 섭정도 이런 섭정이 없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리고 김 여사가 명품백 사건으로 두문불출한 지 다섯 달째인데 검찰의 인사 철퇴가 내려지고 있다라며 결국 스스로 없앴던 민정수석을 부활시킬 때 검찰 통제 목적임을 짐작은 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특히나 이번 이 검사 인사에 대해서 차장 검사들을 검사장으로 승진시켜 수사에서 배제한 것도 김건희 여사 때문이라면서 오죽하면 ‘승진당했다’라는 자조가 나오겠느냐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오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첫 출근 일성 어떻게 들으셨어요, 장관님? 

◆ 진수희> 저는 말씀은 그냥 ‘법과 원칙에 따라서 인사와 관계없이 해야 될 수사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과연 이 발언대로 될지는 왜 어제 우리가 잠깐 얘기를 했지만 차장 검사 1, 2, 3, 4 차장, 부장검사 중간간부 인사가 어떻게 되는가를 어떤 분들이 오는가를 봐가면서 이 말의 의미가 있는 것을 판단해야 할 것 같고요. 왜 저는 이원석 총장이 인사와 수사 분리해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월요일 출근길에 있나요? 인사 직후 다음 날. 그건 인사에서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걸 에둘러 표현한 게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 차장 검사, 부장 검사 간부 임명에 대해서는 또 검찰총장도 의견을 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의견이 받아들여질지도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오늘 이창수 중앙지검장 말 중에 대부분은 그냥 다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복붙해도 되는 원론적인 얘기 착하게 살겠다 뭐 이런 건데 구체적으로 제가 딱 이 단어는 ‘뭐지?’라고 꽂힌 부분이 있습니다. 이창수 지검장이 실체와 경중에 맞는 올바른 판단. 평소의 언어습관을 몰라서 제가 사실 이창수 검사장의 말을 몰라서 경중이란 표현을 이렇게 많이 쓰나라는 의심이 드는데 보통 실체적 진실 이런 얘기를 써도 경중은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경중이란 표현 사실 예고된 도어스테핑이기 때문에 준비된 말이었을 텐데 경중이라는 표현을 왜 썼지라는 의문점이 저만 가질 수 있는 의문점인데 의문이 들어요. 그러면 디올백은 사실 별거 아니잖아. 사실은 대통령 부인만 아니면 큰 사건이 아닐 수 있습니다. 

◇ 박재홍> ‘아니잖아’라고 생각할 수 있다. 

◆ 박성태> 그렇죠. 그런데 이건 저는 큰 사건이라고 보는 게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에 큰 사건이거든요. 그리고 또 대통령 부인 그러니까 여사의 문제보다도 검찰이 국가 강제력을 가지고 있는 검찰이 권력의 정점에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경중에 중앙지검장이 이 사건을 경으로 보는지 중으로 보는지 사실 엄정하게 한다면 당연히 중으로 보고 해야 됩니다. 그걸 어떻게 볼지가 일단 궁금하고요. 후속인사 중에 디올백이 형사 1부장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가 반부패2부장인데 이분들 인사가 어떻게 나는지 봐야 되고 만약에 이원석 총장도 수사를 제대로 수사가 제대로 가려면 이 두 사람은 인사시키지 마라라고 천명을 하는 게 좋습니다. 

◇ 박재홍> 미리. 

◆ 박성태> 그냥 앞서 인사. 그것도 좋은 말이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착하게 살자고. 구체적으로 이런 거 가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아마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도 사실 부담을 느껴요. 

◇ 박재홍> 출근길에 앞서 천명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이고. 이거 하나 짚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서 의대 증원과 관련한 행정소송이 있었습니다. 정부의 증원 방침에 반발해서 했는데 오늘 5시 넘어서 기각 결정이 내려졌군요. 

◆ 곽우신> 서울고등법원이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이번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이번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일단 이들은 제3자에 불과하다면서 각하했습니다. 그리고 재학생에 대해서는 원고 적격을 판단을 했지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역시 기각 결정을 밝혔고요. 변호인은 대법원에 재항고 절차를 밟겠다고 했고 전공의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귀하지 않을 뜻을 밝혔습니다. 

◇ 박재홍> 이 법원의 판단으로 그럼 이 의정 갈등이 과연 정리가 된 것이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진 장관님? 

◆ 진수희> 안 됐죠. 정리가 안 됐고 정부에서는 이거에 힘을 받아서 행정절차를 이제 본격적으로 더 강하게 진행을 한다는 건데 결국은 의정 갈등은 계속 앞으로도 당분간은 지속될 수밖에 없어 보여서 저는 이 시점에서 좀 당이 좀 나서줬으면 좋겠다. 지금 정부와 의사 쪽 하고 양자가 너무 부딪치고 있는데 거기에다만 계속 맡겨두고 대화해라, 대화해라 해서는 한걸음도 못 나갈 것 같아서 여기에 좀 당의 안철수 의원이 됐든 이번에 당선인 중에서 관련되신 분들이 있으면 구성을 해서 좀 중재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나서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성태> 법원은 정부 쪽 입장처럼 나왔는데 이번 논란 속에서 증명된 게 있잖아요. 2000명 결정에 아무런 과학적 근거가 없었다. 그러니까 일부는 이번에 입증이 됐고 사실 이 결정대로 의사들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할 것도 아니고 늘 얘기하지만 문제해결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게 있습니다. 두 달 전부터 제가 얘기했는데 여전히 정부가 해결을 못하고 있다는 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 박재홍> 일단 법원의 판단으로 기각 가처분은 마무리가 됐다는 점 이후에 의사협회 입장 또 정부의 입장은 무엇인지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곽우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