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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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시사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오늘도 서정욱 변호사님, 장윤미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세요. 

◆ 장윤미> 안녕하세요. 

◆ 서정욱> 안녕하세요. 

◇ 박재홍> 먼저 안전인증이 없는 어린이 용품 등을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걸 금지하는 조치에 대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KC인증. 정부가 사흘 만에 사과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늘 대통령실의 브리핑 잠시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 박재홍>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발언이었는데요. 전해 주실까요? 

◆ 김수민> 정부는 지난 16일 어린이 제품과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등 총 80개 품목에 대해 국가인증 통합마크 KC를 받지 못했다면 해외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중국 쇼핑 플랫폼발 해외직구 급증으로 제품 반입 우려가 나온 것에 대해서 정부가 대응을 했던 것인데요. 저렴하게 직구하던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선택권 제한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KC인증만으로 안전성을 판단하는 것은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어제 이정원 국무조정실 2차장은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사전조사 후 위해성이 높은 제품의 해외 직구를 차단하려는 것이 정부의 기본 계획이었다면서 위해성 없는 제품의 해외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도 없고 막을 수도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 혼란을 끼려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관련 정책에 대해서 여당 내에서 굉장히 큰 비판이 있었죠. 일단 추경호 원내대표도 직접 나섰네요? 

◆ 김수민> 추 원내대표는 정부 해명에 대해 뒤늦었지만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고 밝혔고 정부의 당초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정책 발표 내용이 치밀히 성안하지 못하고 국민에게 미칠 영향, 여론 반향 등도 사전에 세심하게 고려하지 못해 국민 공감을 얻지 못할 경우 혼란과 불신을 가중한다는 것을 정부는 명심하고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당정 협의 없이 설 익은 정책이 발표돼 국민 우려와 혼선이 커질 경우 당도 주저없이 정부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낼 것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본인 SNS에 본인도 직구한다 하면서 입장을 직접 밝혔죠? 

◆ 김수민> 한 전 위원장은 18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과도한 규제라고 평가하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재고돼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도 가끔 해외직구를 한다고 밝힌 한 전 위원장은 개인의 해외직구 시 KC인증을 의무화 할 경우 그 방식이 모호하고 지나치게 넓어져 과도한 규제가 될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우리 정부는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공정한 경쟁과 선택권을 보장하는 정부라고 덧붙였습니다. 

◇ 박재홍> 이번 논란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서 변호사님부터 말씀 주시죠. 

◆ 서정욱> 저는 오세훈 시장은 상당히 정부 정책을 옹호하고 나섰어요. 오세훈 시장은. 그런데 첫째 저는 두 가지만 지적하고 싶은데 첫째는 절차예요. 아무리 중요한 정책도 미리 사전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여론을 수렴하는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갑자기 나오니까 이게 문제고요. 그다음에 내용적으로도 유해성 검사. 이걸 무조건 KC검사로 할 수 있는 건지. 서울시는 매달 한다는 거거든요. 좀 다른 방법으로 소비자 선택을 이렇게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취지를 달성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저가 공세. 기업 보호하는 거 있잖아요. 이건 시대착오적으로 취지에 안 맞다고 봅니다, 보호무역은. 

◇ 박재홍> 그렇군요.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일단 큰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안전검증을 좀 강화하겠다. 그래서 KC인증을 받지 못한 80개 품목은 일괄적으로 수입하지 않겠다는 그 방향성은 공감이 되는데 일괄해서 별다른 어떤 세분화된 선별 없이 그냥 하겠다고 하는 게 상당한 반발을 가져왔고 짚어주셨듯이 그 과정에서 여론의 어떤 수렴 과정은 없었던 걸로 보이고요. 

또 당정 간 협의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대패한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나왔던 혁신안 중 하나가 고위 당정을 정례화하겠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몇 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이후로 대단히 흐지부지됐구나라는 걸 저는 이번 이런 뭐랄까요. 사안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알게 된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만큼 또 이게 해외직구를 국민들이 엄청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발표되자마자 엄청 휘발성 있는 이슈였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도 SNS에 글을 잘 안 올리시는 분인데 직접 올렸어요. 이번에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서 변호사님? 

◆ 서정욱> 아마 저는 정책보다 복귀에 하나의 몸풀기, 신호탄. 

◇ 박재홍> 정계 복귀 신호탄? 

◆ 서정욱> 그러면 정책을 가지고 나와야 되잖아요. 따라서 아마 본인이 정책보다는 본인의 이번에 전당대회나 이런 복귀 신호탄으로 이 정책을 저는 이번에 이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는 거의 일반적으로 국민의힘 내에서는 상당히 이번에 출마를 기정사실화하는 이런 분위기고 다만 여기에 대해서 일부 친윤이나 좀 비판적으로. 대통령하고 아직 갈등이 안 풀렸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 제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극소수인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사실상 기정사실화 된 것이고 정계 복귀의 신호탄이다.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대단히 고강도 정치권 레이더를 항시 가동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이슈가 있을 때마다 내가 그 공간을 열고 들어가야겠다는 준비 태세가 갖춰져 있는데 KC인증마크가 어떻게 보면 터진 거죠, 본인의 눈앞에. 그래서 나도 직구를 많이 하는데 이거 정부 정책 문제가 있다. 지금 대통령의 그림자를 벗어나니 마니. 처음에 이런 정치 복귀를 한다면 그 정치적 스탠스가 어떻게 될 것인지. 특히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주목을 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마 저는 정답을 이미 마음속으로 내렸다고 생각해요. 이건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텐데 이게 대단히 나한테 필요하고 하나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는 이슈구나라고 생각한 것 같고요. 당연하지만 이걸 지렛대로 정치적 기지개를 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박재홍> 대통령과의 차별화 맞습니까? 

◆ 서정욱> 그렇죠. 지금 아마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것 같아요. 

◇ 박재홍> 한동훈 위원장이? 

◆ 서정욱> 본인의 홀로서기. 

◇ 박재홍> 홀로서기를 위한? 

◆ 서정욱> 아마 그게 장기적으로 본인한테 도움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도 같은데 지금 그와 관련해서 당에서 상당히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정훈. 이번에 출마 안 한다고는 했지만 백서가 지금 한동훈 위원장을 겨냥한 거거든요. 따라서 백서가 이철규 의원하고도 연결되면서 상당히 논란이 커진 거죠. 그래서 오늘 아마 출마 안 하기로 한 게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 박재홍> 그건 2부에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2년 만에 발간했던 외교안보 회고록이 논란인데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인도 타지마할 단독 방문, 이 이슈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회고록이 어떻게 써 있던 겁니까? 

◆ 김수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18일 출간한 변방에서 중심으로 문재인 회고록 외교안보 편에서 자신의 2018년 인도 방문을 언급을 했는데요. 인도 모디 총리가 허황후 기념공원 개장 때 와달라고 초청을 했고 나중에 문 전 대통령은 이 방문에 대해서 고사를 했는데 인도 정부에서 아내를 대신 보내달라라고 초청을 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아내가 나랏돈으로 관광여행을 한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덧붙였고요. 그러면서 정상 배우자의 첫 단독 외교였음을 강조했습니다. 

◇ 박재홍> 여기에 대해서 사실관계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 찬반 양론도 나오고 있네요? 

◆ 김수민> 민주당의 박지원 당선인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 최초의 영부인 단독 외교는 아니었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희호 전 영부인이 2002년 5월 8일 미국 뉴욕의 UN본부 아동특별총회 본회의에서 기조연설을 했었고 본인이 거기에 관여했었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관광을 외교로 둔갑시켰다면서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윤상현 의원은 장관이 쓰는 것의 15배 이상 비용을 썼다라고 지적을 했고 배현진 의원도 외교부가 인도 측에 먼저 타진한 셀프 초청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해진 의원은 문 대통령 부부가 반성하고 자숙을 해야 되는 사안인데 긁어부스럼 만드는 셈이라고 비판을 했고요. 

반면 문재인 전 정부 인사인 최종건 전 외교부 1차관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우호협력국인 인도의 초청과 제안을 지금 와서 개인 여행과 버킷리스트 운운하는 것은 모욕적인 언사라면서 인도를 방문하는 모든 나라의 국빈은 인도의 요구에 따라 타지마할을 방문한다고 반박했습니다. 

◇ 박재홍> 이 최종건 전 차관이 대통령의 외교안보 회고록편을 같이 쓰신 분이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래서 그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보이는데. 김정숙 여사의 당시 인도 방문 행보. 어떻게 보세요, 서 변호사님? 

◆ 서정욱> 이런 경우에 내로남불이 안 빠지려면 이름을 바꿔보면 돼요. 

◇ 박재홍> 이름? 

◆ 서정욱> 김건희로. 김건희로. 예를 들어 지금 김건희 여사가 전용기를 끌고 수행원 40명 데리고 경호원 데리고 단독으로 어디 방문해서 관광지를 갔다. 그럼 민주당이나 야당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게 영부인 단독 외교라고 칭찬할까요? 아니면 비판할까요? 이렇게 간단한 것 아닙니까? 

◇ 박재홍> 주어를 바꿔봐라? 

◆ 서정욱> 그렇죠. 이름을 김정숙에서 김건희로 바꿔보자. 그러면 내로남불에 안 빠진다 이 말이죠. 문제가 있다고 봐요. 김건희든 김정숙이든 잘못된 거예요. 김건희 여사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전용기 끌고 혼자 가서 관광지 가면 안 돼요. 그런데 이때 인도가 처음에 문체부의 도종환 장관을 초청한 게 맞아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협의를 인도에 요청해서 다시 간 건지는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그게 맞고 그다음에 일정 계획서에도 타지마할은 빠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타지마 하. 

◆ 장윤미> 타지 마야 할? 

◆ 서정욱> 타지 마야 할 비행기를 탔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조선일보에. 타지마할이 아니라 타지 마야 할 비행기를 탔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저는 소름이 돋았던 게요. 서정욱 변호사님 말씀을 듣고 그랬다는 건데 저도 주어를 바꿔봤어요. 김건희 여사 이름을 넣어봤을 때 이런 맥락.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설명한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인도에 방문을 했어요. 그런데 4개월 뒤에 인도 총리가 다시 한 번 방문을 요청해요. 본인은 갈 수가 없어요, 4개월밖에 지나지 않았으니까. 그럼 내 부인이 인도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지금 허황후 기념공원 착공식? 디왈리 축제? 이런 부분에 참석하는 걸 갖고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여사는 초청도 받지 않은 것처럼 사실관계를 호도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최종건 전 차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여사에게 간 초청장이 공식적으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수행이 당시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타지마할은 인도가 자랑하는 국가 유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국가 어디를 가더라도 본인의 어떤 문화재 같은 걸 다른 정상 아니면 정상의 배우자한테 보여주고 그리고 모디 총리는 지금 현직이기도 하죠. 그리고 여사의 방문 이후에 또 이걸 국내 정치에도 좀 유리하게 좋은 방향으로 홍보를 하고 이랬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무엇이 문제인가. 지금 예비비 3억 7000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대통령께서 외교부에서 책정한 정상 외교 예산 249억 원이었는데, 예비비 그러니까 국가비상 지갑에서 2배를 꺼내 쓰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 박재홍> 국민의힘에서는 특검 가야 될 이슈다,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 변호사님이 이 사안이 특검으로 가야 될 사안이라고 파악하세요? 

◆ 서정욱> 다만 처음에 초대한 게 도종환 장관이라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건 한번 특검해 볼 만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것만 가지고 하자는 게 아니에요. 옷, 한복 6벌 또 구두 15켤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관봉권으로 일반인들은 관봉권 구할 수도 없잖아요. 이건 만약에 본인도 샀다면 금방 입증할 수 있죠? 왜, 개인카드 내놓든지. 아니면 그냥 본인 대통령 월급 계좌에서 인출한 걸 증거를 내놓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못 내놓습니까? 그 많은 옷을 특수활동비로 샀다면 이건 특검 대상이죠. 그건 공금이잖아요. 본인들이 키우는 개 사료도 구별해서 북한 개는 북한 공금이고 개인 개는 개인 사비로 산다고 탁현민이 말했잖아요. 다만 저는 관봉권을 왜 소명 못 하냐 이것하고 그다음에 양 모 씨가 송금해 준 거 있잖아요, 문다혜. 그리고 춘추관장이 보낸 게 있죠. 이건 건 묶어서 김정숙 특검 필요하다고 봅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지금 전형적인 저는 물타기라고 생각합니다. 김건희 여사를 향한 어떤 국민적인 의혹에 답변하기가 궁색한 것 같아요. 지금 이 논란, 이슈는 뭔가 본인이 궁지에 몰릴 때마다 꺼내든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지금 김정숙 여사 특검을 해야 된다고 저는 여론조사가 나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상식적인 국민들의 대부분 여론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대단히 의도가 수상쩍은 거예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정정당당하게 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정한 검찰의 개혁은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할 때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 말을 왜 본인한테만 비껴 가게 합니까? 김건희 여사와 정확하게 수사받으십시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김정숙 여사의 문제로 특검 정국이 가속화되고 여야 간에 논쟁이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 김수민> 일단 특검이라고 하는 건 여러 진상규명 중의 한 가지의 방법론인 것이고. 일단 현재 좀 말들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부딪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셀프 초청이었는지, 정식 인도에서 먼저 제안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들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또 국민의힘 의원들 같은 경우에 본인들이 국정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밝혀낸 부분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먼저 논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또 봅니다. 

◇ 박재홍> 일단 사실관계, 팩트 확인부터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이후 정국은 흘러가겠네요. 이런 가운데 사회면이 오늘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음주 뺑소니 의혹을 받았던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결국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군요? 

◆ 김수민> 사고 열흘 만에 시인인데요. 그간 음주 의혹을 부인해 왔지만 경찰의 수사가 촘촘하게 진행되고 구속영장 신청까지 검토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이 가운데 김호중 씨는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사과문을 내고 저는 음주운전을 했다라고 인정했는데요. 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속사에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숨기기에 급급했다고 하면서 진실되게 행동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고요. 아티스트를 보호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 박재홍> 김호중 씨, 굉장히 팬이 많은, 사랑을 많이 받는 가수기도 한데 이번 사고 어떻게 봐야 할까요. 두 분 다 변호사시니까. 

◆ 서정욱>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범인도피 교사나 또는 증거인멸을 교사했는지 모르겠는데 음주만 놓고 보면 우리 헌법은 자백이 불리한 유일한 증거일 때는 처벌 못해요. 자백만 가지고 처벌 못 해요. 보강 증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국과수에서 술 먹은 소견 있잖아요. 이건 맥주를 또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집에 안 가고 다른 데 가서. 그럼 술이 섞인 거 아니에요. 과연 이게 증거가 안 되잖아요. 나머지 종업원들이 봤다는 것도 실제 얼마 먹었는지는 모르잖아요, 수치가. 따라서 처벌조항에 수치가 나와야 되잖아요. 이거 수치 없이 제가 처벌된 걸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아마 자백은 이게 아무리 본인이 하더라도 보강 증거가 없다면 음주 부분은 처벌이 어렵겠다. 다만 국민의 도덕적 비난은 영원히 가겠지만 저는 법적으로는 제 생각은 그래요. 음주운전은 어렵고 나머지 혐의도 교사범을 입증해야 되는데 기획사 대표가 내가 다 했다, 내가 다 시켰다 하면 어떻게 될지. 아마 그냥 도주 후 미조치 있잖아요, 뺑소니. 이 정도가 인정되지 않을까, 법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김호중 씨랑 비슷하게 옷을 입고 매니저가 경찰서에 출석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시켰냐. 

◆ 서정욱> 그걸 기획사 대표가 떠안고 있거든요, 내가 시켰다고. 그럼 김호중은 교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기획사 대표나 매니저가 다 떠안아버리면 실제는 어렵고 저는 뺑소니 외에는 어렵지 않을까. 

◇ 박재홍>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동의가 되는 게 일단 음주운전으로 유죄가 될 거라고 본인이 자백했기 때문에 확신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17시간 뒤에 경찰에 출두를 해서 음주 측정을 했지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소변 채취를 통해서 국과수에 의뢰를 해 봤더니 알코올을 분해하는 데 물질 같은 건 검출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운전하기 전에 마신 술 때문인지 아니면 매니저가 피신시켜서 수도권 모처에서 여관 근처에서 하루를 자게 되는데 4캔의 맥주를 구입하는 영상이 CCTV가 잡혔거든요. 그럼 그것을 마셨기 때문인지 원인 분석이 정확하지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를 만약에 이런 어떻게 보면 국민들 보시기에 꼼수로 빠져나가더라도 이런 행태로 인해서 사실 복귀는 어려워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범인도피 교사죄와 관련해서는 매니저가 그냥 출두한 게 아니라 본인의 옷. 그러니까 사고를 낼 당시에 김호중 씨가 입고 있던 옷을 장착하고 갑니다. 이건 김호중 씨가 벗어주지 않으면 사실 어려운 것이거든요. 

◇ 박재홍> 협조한 거네요? 

◆ 장윤미>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소속사 대표의 지시가 있었더라도 거기에 김호중 씨도 가담했기 때문에 이건 범인도피 교사와 관련해서는 좀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박재홍>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지난 9일 밤 11시 40분쯤에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현장을 떠납니다, 이분이. 그러다 지난 11일 오전 1시 50분쯤에. 그러니까 약 2시간 후에 사고 현장에 있던 매니저 B씨와 김호중 씨가 경기도 구리 인근의 호텔에 도착해서 아마 그때 맥주 먹었다는 얘기인 것 같고. 오전 2시, 새벽 2시에 다른 매니저 A씨가 경찰 출석해서 허위 자수를 하고 그날 오후 4시 30분에 김호중 씨가 경찰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음주측정했더니 음성이 나옵니다. 이런 과정인데. 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범인도피 교사죄, 이 부분이 이제 대표가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게 혐의 입증이 김호중 씨가 안 갈 수도 있다? 

◆ 서정욱> 지금 범인도피라는 게 범인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는 모든 행위예요. 그래서 내가 가짜로 내가 범인이다, 이러면 진범이 발견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범인도피가 되고 문제는 그걸 범죄 결의를 어렵게 하면 교사범이 되는데 거기서 기획사 사장이 내가 부탁했다, 매니저한테. 이렇게 자기가 죄를 떠안고 있거든요. 따라서 교사가 쉽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장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옷을 줬다면 옷을 줬다면 그걸 알고 한 것이지 않을까. 

◇ 박재홍> 협조한 거죠? 

◆ 서정욱> 그렇죠. 옷을 벗어줬다면 허위 출석을. 그러면 공범이, 교사범이 저는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 박재홍> 그럼 초기 대응을 왜 이렇게 했을까. 이 부분이 굉장히 미스터리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아마 공연 부분을 사실 전제해야 될 것 같아요. 본인은 음주 자백을 한 게 심경의 변화를 일으켰다고 오늘 아침에 입장 표명을 했는데요. 그것만으로는 사실 납득되지 않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실수할 수 있어요. 교통사고 낼 수 있죠. 교통사고 자체는 과실범이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조치가 상당히 곤란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 이후 조치라 함은 사고 후에 뺑소니를 쳤고요. 그리고 막 옷을 바꿔입고 USB를 파기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 박재홍> 블랙박스에? 

◆ 장윤미> 지난 주말에 김호중 씨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이 공연은 VIP석의 경우 이것은 23만 원인가 그렇고 R석이 21만 원. 상당히 고가예요. 이 부분이 음주를 인정하는 순간 공연 강행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럼 거기에 수반되는 위약금만도 엄청날 거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앞으로의 공연은 좀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KBS가 주관사인 공연이 있고 한데 KBS에서 김호중 씨가 서면 이거 로고 쓰지 마라, KBS. 그리고 KBS가 주최사라는 것도 알리지 말라고 굉장히 강경 대응을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연은 강행할 수밖에 없는 금전적인 동인이 있었던 걸로 보여서. 이 공연을 강행한 이후에 바로 마치고 오늘 음주를 했습니다라는 입장 변모가 있었던 데에는 이런 맥락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서 변호사님, 추가? 

◆ 서정욱> 잘 설명해 주셨고요. 예를 들어 음주만으로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계약서에 보면 이런 경우에 위약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금전적인 이것도 있을 건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변호한 것만 해도 몇 건 돼요. 그런데 성공한 건이 많아요. 

◇ 박재홍> 성공이란 뭐예요, 변호가 성공했다? 

◆ 서정욱> 속아넘어간다는 거죠, 경찰이. 왜냐하면 이게 누가 설마 예를 들어 음주나 음주 전과 두 번 있는 사람이 친구를 불러. 그리고 다음에 오라고 하면 친구가 와서 내가 운전했다 해요. 그러면 이게 경찰이 볼 때는 김호중 정도 되니까 관심 가지고 찾지. 대부분 허위 자백을 누가 하겠냐고요. 그럼 이거 그 사람한테 때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음주 처음이에요. 삼진 아웃 될 사람인데. 이런 식으로 허위로 출석하는 게 아주 제가 알기로 많고. 그게 대부분은 성공하니 이번에도 변호사가 저는 조남관 변호사라는 게 아니고 그전에 아마 변호사가 조언을 해 줬을 거라고 봐요. 대충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하면 대충 넘어갈 거다. 그게 관행이 너무 많아요. 심각한 문제죠.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 경찰 수사 진행되고 있으니까 좀 지켜보시죠.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원장, 오늘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예방했군요. 

◆ 김수민>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을 지지하고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국민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민주당 말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 갈등의 완화를 강조를 했고요. 이재명 대표는 정치의 가장 큰 역할이 통합과 포용에 있다라고 호응을 하면서도 우리 국민들이 총선에서 표출한 국정기조 전환이라는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면서 여당의 역할을 주문했고 또 지금은 민주당이 뭔가를 해 나가면 여당이 이걸 막는 양상이다라고 하면서 우회적으로 국민의힘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라든지 이런 현안에 관련된 논의가 있었는가 이런 것들이 좀 취재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이었는데요. 황우여 위원장은 그런 건 아직은 없었다라고 하면서 다음에 또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라고만 답을 했습니다. 

◇ 박재홍>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시사하고 있고 오늘 야당들의 수용 촉구를 압박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 서정욱> 거부권은 당연히 될 거고요. 국회에서는 재표결하면 이번에는 다시 100석을 국민의힘이 단합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의회에서는 어렵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오늘 느낀 건 문재인 대통령 회고록에 보면 북한의 대북 라인이 없어서 서해 공무원을 안타깝지만 못 구했다 했잖아요. 그런데 형이 뭐라 하냐 하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때 국정원이나 통일부 그다음에 국방부, 청와대 라인이 있었다 이러고 있잖아요. 이 사건이 큽니까, 이게 큽니까? 채 상병은 과실이고 이건 고의 살인이잖아요. 그다음에 이건 대통령이 아예 수사를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건 공수처에서 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저는 채 상병 특검보다는 서해 공무원 특검을 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이게 맞다고 봅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거부권 행사하면 역풍 불 겁니다.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찬성하고 있어요. 이 해병이 왜 사망했는지. 지금 17표의 국민의힘 이탈표가 나와야 재가결이 될 텐데 그걸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아마 22대 국회 개원하자마자 또 채 상병 특검법은 당연하지만 국민의 염원을 받아서 발의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 박재홍> 채 상병 특검은 잠시 후에 만날 신장식 당선인을 만나서 조금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판브리핑은 여기까지.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