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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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오늘 대통령의 채 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률안에 대해서 국회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재가 직후에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브리핑했는데요. 그 장면을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 박재홍> 정진석 비서실장이었고요. 전해 주실까요.
◆ 김수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오늘 오후에 재가를 했고요. 이로써 채상병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됩니다. 정진석 비서실장 오늘 브리핑에서 재의요구를 행사한 이유에 대해 이번 특검 법안은 헌법정신에 부합하지 않으며 특검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채 상병의 안타까운 사망이 더 이상 정쟁의 소재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국회에 신중한 재의를 요청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번에 거부권 행사하게 되면서 현 정부 들어 2년여간 10건의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이 행사됐습니다.
◇ 박재홍> 여당에서는 거부권 행사를 자꾸 옹호하면서 재의결시 부결될 걸 자신하고 있는 상태죠?
◆ 김수민> 국민의힘의 추경호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헌법상 방어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면서 거꾸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일 없는 국회를 만들어가기를 바란다라고 야권을 겨냥했습니다.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도 거부권을 11번 행사했음을 강조하기도 했고요. 미국 국회에서는 거부권 행사했다고 탄핵이 거론되지도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당내 분위기에 대해서는 단일대오의 큰 이상기류는 발견되고 있지 않다라고 부결을 자신했습니다. 유상범 비대위원도 비슷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탈해서 찬성할 의원이 김웅 의원이랑 안철수 의원 외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이렇게 오늘 의원들 두 분의 이름이 특정이 되자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도 오늘 본인도 특검법 표결에 찬성하겠다라는 뜻을 밝혔네요.
◆ 김수민> 유의동 의원은 오늘 SBS 유튜브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 출연을 했는데요. 이 특검법을 받지 못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리적으로 받았을 때 우리가 얻는 것보다 잃는 것보다. 얻는 게 잃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서 그냥 대담하게 특검을 받고 결과를 보여주면 민주당이 더 어려운 상황으로 갈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특검을 통해서 나올 게 없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냥 받아서 시원하게 하자. 이런 뜻이겠네요?
◆ 김수민> 일단 어떤 의심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받자, 수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의견이라기보다는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 박재홍> 야권에서 그러나 반발도 거세지는 상황이죠. 이재명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경고성 메시지를 했군요.
◆ 김수민>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페이스북에 특검 거부자가 범인. 윤 대통령 채 해병 특검 거부로 범행 자백이라는 짧은 글을 올렸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대장동 특검법을 강조하면서 특검 거부하면 범인이라고 얘기했던 것을 되돌려준 것으로 보이고요.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채해병 특검법 외에도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 한동훈 특검까지 3특검을 실시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는 조국 대표가 예전에 3년은 길다라고 했던 것을 약간 반농담으로 들어서 3개월은 길다는 얘기를 해 주고 싶다라고 밝혔는데요. 시사인 유튜브에 출연한 이 대표는 법안이 부결되면 여론 내내 장외 활동이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라면서 전망을 했습니다.
◇ 박재홍>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일단은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라는 말과 대통령제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맞서고 있는 상황이죠. 서 변호사님부터 말씀 주실까요.
◆ 서정욱> 오늘도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런 경우에 그러나 군대 헌병은 개요만 죽어서 훈련 도중에 한 분이 순직했으니 경찰이 수사해 주십시오. 넘기시라니까. 여기서 또 헌병이 나서서 사단장이 어떠니 대대장이 어떠니 연대장 어떠니. 이건 이제 하지 맙시다. 앞으로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나라가 두 쪽으로 나가야 됩니까? 그냥 경찰에 넘기시면 되잖아요. 왜 본인이 자꾸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굳이 하느냐이고. 두 번째는 이 사건은 고발인이 민주당이에요. 제가 누구를 고발해서 수사관을 제가 지청할까요? 이게 공정합니까?
◇ 박재홍> 특검 임명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 서정욱> 그렇죠. 민주당이 고발한 한쪽에 정쟁의 당사자가 민주당인데 그런데 민주당이 특검 2명을 다 해서 대통령보고 하라면 대통령의 인사권 침해도 문제지만 고발인이 어떻게 자기가 수사관까지 정합니까? 이건 논리적으로 전혀 안 맞는 이런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요. 오늘 공수처장도 임명됐으니 좀 지켜보자니까요.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그래도 미진하다. 그러면 그때 하면 한두 달 뒤로 가면 이게 사망원인이 달라집니까? 어차피 시간이 좀 지났잖아요. 조금만 몇 달만 더 지켜보자는 거예요.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채 상병 사망사건 일반 여타 군의 사망사건 있는데 왜 이 부분만 정치 쟁점화하냐 그러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냥 뒀어야죠, 수사니까요. 어느 외압도 있지 않게 8명을 입건을 해야 된다는 의견을 냈든 100명을 입건해야 된다는 의견을 냈든 경찰로 이첩돼서 경찰이 들여다보면 됐던 겁니다. 그 과정 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대통령이 격노했다라는 이야기 흘러나오죠. 국가 안보라인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넘어간 기록을 철수해 오고 회수해 오고 이러죠. 이게 정상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미국 이야기를 하는데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본인과 관련된 수사에서 거부권 행사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특검을 선출하는 그 추천 권한이 민주당한테만 있는 게 기울어졌다라고 하시죠. 드루킹 특검 때 민주당이 추천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었거든요. 김경수 지사가 실형 나왔었죠. 마찬가지로 국정농단 사건 특검 때도 국민의힘 전신에서는 특검 추천 권한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중립성이라고 봤던 겁니다. 대통령께서 정말 거부권 행사 여러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헌법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최소한 자기를 향한 자기의 의혹을 풀어야 되는 당사자로서 본인의 또 부인과 관련한 그런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하는 건 그건 말이 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일단 민주당에서는 오는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회의 때도 이 법안을 다시 재상정하겠다라는 입장이긴 한데. 여기서 이제 재의결을 할 때 국민의힘 이탈표 순이 어느 정도 될 거냐. 오늘 유의동 의원도 찬성하겠다는 뜻을 밝혀서 한 세 분이 드러난 상황이죠. 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 서정욱> 그렇죠. 이것도 법대로 하면 됩니다. 우리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회가 의결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거부권 하고 그다음에 국회가 3분의 2가 되면 재의결하면 되죠. 이게 우리 법이 정한 절차입니다. 아니, 이렇게 의석이 190석 육박하는 거대 야당이 장외 투쟁한다, 국회를 버리고? 이게 말이 안 되죠. 국회에서 해결하면 돼요. 제가 보기에 이탈표는 5표 미만이다.
◇ 박재홍> 5표 미만이다.
◆ 서정욱> 미만이다. 이번에는 어려울 거고요. 다음 22대 가면 지금 법사위원장만 가져가면 빨리 한다 하지만 원구성도 평균 한 사십며칠 걸렸거든요. 그다음에 법사위원장까지 다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한 1년 이상 걸릴 거고요. 그러면 공수처 수사가 거의 끝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일단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반란표가 17표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공식적으로 내가 당론과 반대되는 입장 표하겠다라고 하신 의원들이 많지는 않아서 저는 이 부분이 국민의힘 뜻대로는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는 생각하는데요.
◇ 박재홍> 21대 국회 안에서 말씀이시죠?
◆ 장윤미> 그렇습니다, 21대 국회 안에서. 그런데 그게 종국적으로 국민의힘의 정치적인 어떤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부분과 관련해서 도움이 될 것인가. 저는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70% 가까이가 이건 특검으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들 하고 계세요. 그런데 거기에 거스르고 반하고 이런 정당이 과연 국민의 어떤 응원이나 지지 받을 수 있을까요? 총선에서 참패한 이후에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스스로 놓쳐가고 있다. 국민들 응원 받기 어려울 겁니다.
◇ 박재홍> 사실 이 이슈 워낙 또 오래된 이슈로 계속 정치권의 논쟁 주제가 되고 있긴 하고 이걸 바라보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지금 뭐 하는 건가 이러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이게 특검 정국 21대를 넘어서 22대까지 연장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볼 수 있을지.
◆ 김수민> 어디 입장이요?
◇ 박재홍> 국민들의 입장에서.
◆ 김수민> 국민의힘 입장이라고 생각해서. 국민 입장에서는 물론 이 문제가 길어지면 피로감은 축적될 거라고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데 다만 이런 피로감의 원인이 누구한테 있느냐.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게 좀 의견이 엇갈릴 부분인 것 같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걸 뒤로 미루지는 않을 것이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 왔기 때문에 뒤로 미뤘을 때는 그 말을 스스로 부정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거라 일단 22대 국회 들어서자마자 먼저 추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자꾸 이걸 받지 않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받지 않아서 문제다, 이렇게 캠페인을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걸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왜 굳이 계속해서 이걸 법안을 국회에 올려야 되는가. 이렇게 또 공방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 박재홍> 사실 첫목회 회원들 제가 어제 인터뷰를 했었을 때는 보수의 아젠다인 안보 이슈를 또 국방 이슈를 뭔가 포기하는 듯한 인상을 줘서는 안 된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거부권 행사할 경우에 보수층에 잘못된 이미지를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채 해병 수사와 관련해서.
◆ 서정욱> 아니, 공수처가 윗선이 수사를 지켜보고 미진하면 특검을 대통령이 하자고 했잖아요. 그게 왜 보수 안보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오늘도 그 일이 생겼다 했잖아요. 이번에 또 문제 되거든요. 이번에는 정말 박정훈 대령 같은 사람이 없어야 돼요. 이번에는 본인이 자꾸 입건하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사단장, 이번에도 사단장 연락 오고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나 이건 백지 상태로 그냥 조용히 넘기면 되잖아요. 그래서 경찰이 수사해 보고 연대장까지 할지 이번에 대대장까지 할지 이렇게 좀 하자 이 말이에요. 저는 왜 자꾸 그걸 꼭 범위를 넣어받자 실익도 없어요. 왜? 본인이 사단을 포함해도 경찰이 뺄 수도 있잖아요. 아무 실익 없는 논쟁을 가지고 이렇게 나라를 두쪽을 낸 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저는 이렇게 실익이 없어요. 실익이 없는데 왜 무리해서 수사 외압을 행사를 했는지 모릅니다.
◇ 박재홍> 대통령실에서.
◆ 장윤미> 안보라인이 전화했죠. 그리고 국방부 장관한테도 전화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은 심지어 결재까지 했어요. 이 8명을 입건하는 데 대해서. 그게 번복됩니다. 수사 브리핑은 2시간 전에 취소가 되고. 그러면 장관의 결재까지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 명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윤석열 대통령이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냥 뒀으면 물 흐르듯이 흘러갔을 그 수사를 그리고 원인규명도 어느 정도 됐을 텐데 왜 이런 무리수를 둬서 법률과 헌법의 위반을 자초하느냐. 그걸 국민들이 묻고 있는 겁니다.
◇ 박재홍> 일단 공수처 진행되고 있고 추후에 국회에 이뤄질 정국은 또 전해 드리고요.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이 계속 이슈입니다. 그 와중에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문제가 쟁점인데 외교부가 당시 상황을 또 설명했네요.
◆ 김수민> 외교부에 따르면 당초 인도 정부는 2018년 11월 허황후 기념공원 착공식 또 디왈리 축제에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을 초청을 했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가 강 전 장관의 참석이 당시에 어렵다고 통보를 하자 인도 정부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다시 초청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당시 정부는 영부인이 함께 인도를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 후에 인도 정부가 총리 명의의 초청창을 보내왔다라고 하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 내용입니다. 참고로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 내용을 보면 자신이 불참 의사를 밝히자 인도 정부 측이 그렇다면 아내를 대신 보내달라라고 초청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번 외교부 설명을 정리하면 인도의 공식 초청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먼저 검토한 것은 한국 정부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외교부는 또 여비 문제에 대해서도 설명을 내놨는데요. 외교부 출장자의 여비만 지급을 했고 김정숙 당시 영부인 관련 예산은 문체부가 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이제 관련 논쟁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여당 인사들이 계속 또 참전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국정상황실장이었던 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비판의 메시지를 냈네요.
◆ 김수민> 윤건영 의원 SNS에 말할 자격조차 없는 인간이 매번 남 탓만 한다면서 현직 통일부 장관이라는 인사도 한때 대선 후보였던 인사도 국가의 안보를 책임져야 마땅할 정부 여당 인사들이 어쩜 하나같이 그저 똑같을까라면서 최근 문 전 대통령을 비판한 정부 여당 인사들을 겨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어렵게 일군 평화를 한순간에 망쳐놓고 무슨 말이 그렇게 많은가라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 5년은 이미 진작에 끝났다. 기록과 평가는 국민들께 맡겨주십시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제발 일 좀 합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 박재홍> 일단 외교부의 현재 설명 또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에 대한 내용 비교해 보면 무엇이 다르고 또 왜 다르고 이게 맥락을 짚어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서 변호사님부터.
◆ 서정욱> 지금 이 문제는 인도에서 온 모든 서류를 타임 시간별로 순서대로 놓고 한번 검토해 보면 금방 진실이 드러나잖아요. 외교부 장관 초청했는데 안 된다. 그래서 문체부 장관 초청했잖아요. 거기서 끝내면 됐잖아요. 그냥 가면 되잖아요. 여기서 끝내면 되잖아요. 그런데 김정숙 여사가 타지마할이 보고 싶은 거죠. 거기에 왜 본인이. 당시 영부인이 함께 방문한 걸 검토해서 인도에 주니 인도 입장에서는 영부인이 오는 걸 막을 이유는 없잖아요. 오히려 급이 높은 사람이 오면 좋으니까. 제 말은 인도 정부는 그렇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문체부 장관 초청 왔을 때 끝내고 그러면 비용도 2000만 원으로 끝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굳이 예비비 얼마로 해서 3억 7000 데리고 수행원 데리고. 게다가 전용기까지. 이 문제는 옛날에 이휘호 여사가 UN 총회 갔거든요. 그냥 민항기 타고 갔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김건희 여사도 단독 외교할 수 있죠. 혼자 가면 민항기 타고 수행원 몇 명 데리고 가면 되잖아요. 굳이 대통령만 타는 전용기를 타고 40명 데리고 경호원 13명 데리고 갔잖아요. 그다음에 예정수행에도 없던 타지마할까지 갔잖아요. 저는 이건 김정숙이가 아니고, 이름을. 김건희로 바꿔보라니까요. 김건희 여사가 전용기 타고 이렇게 갔으면 민주당이 뭐라고 했겠냐고.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김건희 여사라고 떠드는데. 이렇게 했으면 김건희 여사 얼마나 물고 늘어졌겠냐고요.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이런 상황을 관광이다, 버킹리스트 실현이다라는 건 정치 공세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외교부 설명 저는 개인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 초청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에 따르면 그 해 7월에 인도 모디 총리 방문하고 같이 정상외교 할 때 한 번 더 방문해 줄 것을 요청을 받았다는 겁니다. 영부인이 와주실 것을 요청하는 구두상에 어떤 이런 요청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실무선에서 어느 장관, 어느 장관 그리고 영부인 이 부분이 그게 중요한 겁니까? 어쨌든 양국에 있어서 공식 초청을 통해서 영부인이 갔다라는 게 그게 그렇게 문제입니까? 김건희 여사 순방 이야기를 하면 리투아니아 가서 명품백 쇼핑했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쇼핑을 당했다느니 호객팅을 당했다느니 그런 것 갖고 다시금 환기하면 좋겠습니까? 일단 현 정부는 일을 하시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과거 정부와 관련해서 물타기하는 걸로 다시금 전직 대통령을 소환하는 건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회고록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문제 삼은 것이기 때문에.
◆ 장윤미> 그것도 한말씀 드리자면 일단 김민전 당선인이 3김 특검 하나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 하여금 회고록에 이런 발언이 나오게끔 국민 설명을 하게끔 나오는 그런 상황들, 정치적인 공세들이 있었다는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 박재홍> 서 변호사님 반론하실까요?
◆ 서정욱> 저는 할 말 다 했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논란 어떻게 끝날지.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끝날 조짐이 안 보이기 때문에, 이 논란이. 언제 끝날까요?
◆ 김수민> 일단 좀 설명이 필요한 대목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외교부의 설명에 따르면 인도 정부 쪽에서 먼저 언급을 한 게 아니고 한국 정부가 먼저 언급을 했다.
◇ 박재홍> 영부인 초청 문제는.
◆ 김수민> 그렇다면 이게 맞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반박을 할 것이 있다면 반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게 맞다고 치면 그러면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외교 차원에서 대신해서 배우자가 참석을 하는 걸 검토를 한국 정부에서 했는데 인도도 오케이를 해줬기 때문에 무리가 없었다라고 해서 갔을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설명을 또 안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문재인 정부 인사 쪽에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 박재홍> 하나 더 보죠. 지난주 민주당이 치른 국회의장 후보 경선 결과를 놓고 당내에서 반발과 논쟁이 치열한 상황이고 그래서 당원이 국회의장 선거에 참여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놓고 민주당 지도부가 설전을 벌였다고 하네요.
◆ 김수민> 어제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비공개 회의에서 의장 후보 경선 방식을 두고 갑론을박을 이어갔다고 동아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 장경태 최고위원 등은 의장 후보 경선에 당원 참여를 적극 주장하면서 대학총장을 뽑을 때도 교수뿐 아니라 일반 학생들도 참여한다라고 말했다고 전해졌고요. 반면에 민주당 지도부의 또 다른 인사들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의장은 명백하게 국회의원에게 투표권이 있다. 모든 것을 당원 요구대로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박재홍> 국회의장 후보 경선의 당원 참여 문제. 민주당 내에서 이번에 추미애 전 장관의 경선 탈락 이 부분이 계속 불거졌는데 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 서정욱> 저는 국회법의 원래 취지에 의하면 이렇게 후보를 정해도 안 된다고 봐요. 그냥 국회의원들 300명 넣어놓고 투표하는 게 맞다고 봐요. 1당이 굳이 의장할 이유도 없고 심지어 국민의힘의 의원이 너무 덕망 있다. 민주당 의원들도 좋아한다. 이러면 그분도 의장 할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이준석도 대표 3석밖에 없는데 그 능력이 되면 의장 할 수 있는 겁니다.
◇ 박재홍> 왜 1당이 다 해야 되냐.
◆ 서정욱> 그렇죠. 아니, 제 말은 국회의원들이 300명이 그냥 각본 없이 그대로 의장을 한번 뽑아보자는 거예요. 이게 법의 취지입니다. 이렇게 미리 1당에서 미리 경선하고 개딸 당원들까지 포함시켜놓고 이래서 짜고 치기 본선 투표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국회도 앞으로 각본 없이 300명을 모아서 하고 싶은 사람 정견 발표하고 이렇게 표결해서 민주당이 한 5명 나오고 국민의힘이 한 명 나오면 한 명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원래 법에 맞는 취지예요. 법에는 무기명 뽑으면 됩니다, 의원들이. 법대로 하자는 겁니다.
◇ 박재홍> 법대로 하자.
◆ 장윤미> 저는 국회의장과 원내대표 선거에 당원들이 함께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가 쳐집니다. 일단 민주당의 250만 명의 당원이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당에 직접적으로 정치적 효능감을 이야기하면서 의사표시를 하는 당원들은 사실 소수입니다. 과다 표집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그리고 그 부분이 과연 어떤 직접 민주주의라는 그런 가치 하에 다른 단점은 없는 건지 제대로 점검했는지 스스로 자문해야 되는 게 민주당의 저는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잠시 후 7시부터 이재명 대표가 직접 국회 본청 앞에서 당원들을 만난다고 합니다. 채해병 특검 민주당의 갈 길이라는 이름으로 난상토론을 연다고 하는데 이런 행보도 당원들의 성난 기류를 진정시키기 위한 효능감 부여를, 직접 참여를 보장하는 그런 행보라 볼 수 있겠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김수민 평론가 논평하시면 이재명 대표의 당원들을 직접 만남.
◆ 김수민> 일단 최근에 추미애 당선인이 의장 후보로 선출이 못 되면서 당내 반발 기류, 탈당 기류가 있는 건 사실이고 이런 경우는 도의적으로 당연히 당직자 입장에서는 탈당을 만류한다든지 이런 수습책을 제공하는 것은 필요해 보이고 당원과의 대화를 강화하는 것 이건 원론적으로 원래 당직자라면 해야 될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좀 고려를 해 봐야 될 부분은 지금 당원 중심의 대중 정당이라는 것이 민주당 내에서 많이 주창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독일 같은 경우는 총리를 선출할 때도 당의 일부 대의원들이 선출을 하고 있거든요. 수십만 당원이 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국회의장 원내대표까지 당원들이 선출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이고. 정말로 중요한 건 당원들이 일상적으로 지지층 전반을 대변하는지 지지층 중에 일부를 대변하는지 여기에 따라서 또 정당의 모델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부분도 또 고려를 해 봐야 될 대상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사실 국회의장이라는 것이 한 당의 대표인 것이냐 모든 국민 여야 모두를 전 국민을 포괄하는 국회의 대표인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논쟁이 있기 때문에 어떤 당원 참여에 대한 그 부분이 계속 논쟁이 되는 거 아닙니까?
◆ 장윤미> 그렇습니다. 제가 한 정계 은퇴를 앞둔 정치인이 본인이 평생 정치 해 봤을 때 항상 중심에 뒀던 말이 중도층을 보고 가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런 당원 중심된 정당주의 하에서 당원의 어떤 레이더를 굉장히 예민하게 세우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런데 중도층에 호응할 수 있는 일부 당원이 아니라. 저는 그런 정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서 변호사님.
◆ 서정욱> 제 말은 법대로 하자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무기명 투표로 원칙대로 하자는 거예요. 왜 미리 이렇게 정해야 되고 이렇게 민주당 당원들만 반영돼야 됩니까?
◇ 박재홍> 반장 선거처럼 각자 하고 싶은 사람 나와서.
◆ 서정욱>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도 있는데 국회의장 국민 전체의 대표인데 왜 민주당 당원들만 맡는데 그건 납득이 안 돼요.
◇ 박재홍> 이번 국회의장 선거를 두고 일어난 관련 논쟁 앞으로 좀 논의해 볼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