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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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박재홍> 매주 수요일 저녁 여야 두 분을 모시고 뜨거운 토론을 펼치는 시간 노컷대련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두 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어서 오십시오.
◆ 정광재> 반갑습니다. 정광재입니다.
◇ 박재홍>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어서 오십시오.
◆ 이동학> 안녕하세요. 이동학입니다.
◆ 진수희> 안녕하세요.
◆ 박성태> 안녕하세요.
◇ 박재홍> 사이좋게 인사해 주셨네요. 일단은 채상병 특검법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이 결국 거부권 행사한 상황이고 이후에 정국의 파장이 큰 상황입니다. 또 야당에서는 탄핵 언급 굉장히 많습니다. 탄핵 열차에 탑승한 것이다, 혹은 탄핵 마일리지가 쌓여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사실 이 대통령 탄핵이라는 것은 쉬운 문제도 아니고 쉽게 말해서 되는 것이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먼저 정광재 대변인님.
◆ 정광재> 탄핵 T 익스프레스라는 표현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한 다음에 사실 민주당은 지금까지 탄핵이라는 두 글자를 공식적으로 입에 올린 적은 없었는데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처음 나왔다고 하죠. 정청래 최고위원이라든가 고민정 최고위원이 탄핵과 관련한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 2006년에 있었던 게 사상 초유의 일이었고 당시로서는 헌법재판소가 9:0 판결을 내리면서 탄핵의 정당성을 부여해 줬는데 지금 사안이 과연 국회에서 3분의2 통과해서 국회를 통과할 수 있고 또 탄핵 재판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서 탄핵이 정당하다고 할 정도의 그런 사안인가라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 무리하게 민주당이 이런 얘기를 꺼내고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자체적으로도 사실 탄핵에 대한 역풍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얘기하지 않았던 걸로 아는데 여하튼 총선 끝난 뒤에 너무 좀 오만해진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 박재홍>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변인 같은 경우는 말을 해도 역풍도 없는 정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일단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탄핵 마일리지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탄핵 가능하다가 아니라 마일리지, 점수를 쌓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동학 최고위원님.
◆ 이동학> 그러니까 지금 당장 탄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뭔가 밝혀져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지금 해병대원 순직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나오는 기사라든지 아니면 발언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이게 진짜 실제로 킹핀이 될 수도 있겠는데라고 하는 지점에서 사람들이 공감대가 형성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반응하고 있는 것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개입 정황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이게 어디서 수사를 하든지 간에 결국에는 나오게 될 건데 수사 외압을 대통령실에서 했던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조차 대통령실에서 과연 외압을 행사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우려점들도 역시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는 저는 마일리지라고 하는 건 좀 적절할 것 같고요. 이게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커지는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언젠가. 이건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해병대원뿐만 아니라 누적돼 왔던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민생을 제대로 유능하게 다루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불만들이 쌓이고 종합화되면 결국에는 언젠가 어느 시점에서는 터지게 돼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진수희 전 장관께서는?
◆ 진수희> 그러니까 이제 이 탄핵이라는 말을 노골적으로 입에 올리면 역풍을 우려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러웠는데 이게 지금 대통령께서 어제 그 거부권을 행사를 하시는 순간 국민의 3분의 2가 이게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걸로 지금 여러 여론조사가 밝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국민의 역린을 건드렸다고 보고 거기에 이제 힘을 얻어서 이제 이 정도면 역풍이 안 불 수도 있겠다라는 자신감, 자신감이라는 표현이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드디어 탄핵이라는 단어까지 입에 올리기 시작한 거 아닌가 싶고요. 장외집회를 주말 동안 계속 연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앞으로 탄핵을 목표로 한 그런 집회 빌드업 해가는 과정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 박성태> 저는 채상병 사건 외압, 수사 외압 사건에 대한 특검이 통과돼서 거기서 뭔가 나와도 세 가지 정도가 있잖아요. 대통령이 격노해서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느냐. 그다음에 이제 나온 것들이 이종섭 장관을 그것 때문에 그러면 출국금지 당한 피해자를 호주대사로 보냈느냐. 거기다가 죄 없는 박정훈 대령은 왜 항명죄로 기소했느냐 이런 것까지 확대가 돼 있죠.
그런데 이제 2016년의 탄핵소추 국면과 비교하면 이 정도로 탄핵으로 가기까지는 저는 벌점이 아직 쌓이지 않았다, 거기까지는. 마일리지보다 벌점 표현이 나을 것 같은데. 벌점이 쌓이지 않았는데 채상병 특검에서 그런 몇 가지가 확인이 된다면 대통령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이 사실은 공정성이 의심받아요. 그러면 저는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한 얘기가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 들어가서 양평고속도로 문제랄지 이런 데서 뭔가가 나온다면 그때는 이제 면허정지 정도가 아니라 면허취소까지도 갈 수 있는 벌점이 누적돼서 터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채 상병 특검은 그렇게 가는 저는 일종의 빌드업 과정이라고 봐요. 이것도 물론 중요한 문제지만 대통령의 공정성과 대통령 말의 신뢰를 다 깨뜨리는, 국민들이 혹시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 박재홍> 공명이 일어나는 순간이 또 있을 수도 있다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 박성태> 사실 2010년과 비교하면 그때는 온 언론이 다 썼었거든요.
◇ 박재홍> 그런데 그 당시에는 국민의 어떤 대통령 지지도가 5%까지 내려가는 수준까지 됐었기 때문에 저는 그 정도 수준인 것인가, 과연.
◆ 정광재> 저는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2016년에 탄핵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과 여러 가지 그때.
◇ 박재홍> 태블릿PC라든가.
◆ 정광재> 집행 과정에서의 과오들을 포장해서 이제 일종의 정치적인 현황을 만들어서 정치 공세. 이런 성공 방정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은. 그러니까 2016년의 성공 방정식을 그대로 이 채상병 특검에 가져와서 적용하면 그러면 탄핵도 정당화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두 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그 정도 사안까지 발전할 수 있는 사안이냐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또 하나 수사권과 관련해서는 뭐 지금 공수처나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군검찰법이 바뀌면서 군인이 수사권을 갖고 있지 않잖아요. 사망사건이나 성과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 그런데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외압을 행사하려고 했던 것 자체가 법률가들이 대부분 이건 외압이라고 성사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민주당이 얘기하는 건 사실상 정치공세에 가깝다 이렇게 보는 거죠.
◆ 이동학> 저는 이제 정치가 거의 종말 상태에 이른 게 아닌가. 왜냐하면 탄핵이라고 하는 것도 어쨌든 최후의 수단이잖아요. 권력자를 해서 저항권을 정확하게 행사하는 것인데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횡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걸 좀 돌아볼 필요가 있고.
제가 세 가지 정도를 뽀갠다 이렇게 말씀을 몇 가지 드렸는데 하나는 일단은 국민의힘을 자체를 지금 뽀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 세력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전통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산업화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여가 대한민국에 한 점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좀 받아들여서 괜찮은 정치를 하고자 어쨌든 집권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점에서 대통령이 너무나 기행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국민의힘에서도 앞으로 갈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는 검찰 신뢰가 지금 완전히 뽀개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을 이제 신뢰할 수가 없어요. 누군가에게는 철두철미한 수사의 칼날을 들이대면서 누군가한테는 들이대지 않고 소환조사도 않는단 말이죠. 세 번째는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미래를 완전히 뽀개고 있다. 그래서 정치 자체가 너무나 허비되고 있는 그런 측면에서 그 불만이 누적되어 있는 것이고 킹핀은 채상병 해병대원 건이지만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앞으로 누적되어갈 가능성도 있고 앞으로 찾을 건들이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진 장관님. 세 가지를 뽀개고 있다고 이동학 최고가.
◆ 박성태> 누가 뽀갠 거예요?
◆ 이동학> 윤석열 대통령께서 주도적으로.
◆ 정광재> 검찰 뽀개고 있는 건 민주당 아닌가요? 검찰 독재라고 프레임 씌워서 이른바 돈키호테식으로 돈키호테가 있지도 않은 풍차를 괴물로 삼아서 돌진하는 것처럼 민주당이 지금 검찰 독재라는 프레임을 우리 정부에 씌워왔고 지난 2년간 거의 가스라이팅 수준으로 검찰 독재를 국민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 뽀개는 건 저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검찰을 뽀개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를 계속해서 떨어뜨리는 얘기,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봐야지 저는 검찰이...
◆ 이동학> 아니, 상대방한테는 그렇게 압수수색을 수백 차례씩 하고 김건희 여사는 소환조사도 못하면서. 계속 전 정부 정권 탓, 검찰 탓을 하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뢰가 함몰될 수밖에 없는 거죠.
◆ 진수희> 어차피 이동학 최고가 아까 주어 없이 그냥 국힘을 뽀개고 있고 검찰 신뢰를 뽀개고 있다.
◇ 박재홍> 미래를 뽀갰다.
◆ 진수희> 저는 국힘이 뽀개지고 검찰 신뢰가 뽀개진다고 해서 대한민국 미래가 그렇게 쉽게 뽀개지지는 않을 거고.
◇ 박재홍> 오늘 주요 단어가. 무너진다고 표현하겠습니다.
◆ 진수희> 아닐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국민들이 있는데 검찰 신뢰나 국힘 뽀개진다 그래서 미래까지는 망가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 박성태> 저는 그 얘기가 뒤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근 김건희 여사가 공개적인 일정들을 계속 차례차례 확대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저는 두 사람이 가장 내심 열이 받을 것 같은데.
◇ 박재홍> 누구요?
◆ 박성태> 첫 번째는 이창수 신임 중앙지검장. 지금 어떻게든 디올백 수사를 잘 마무리해서 어떻게든 하고 싶은데 갑자기 여사가 툭 튀어나와서.
◇ 박재홍> 왜 활동을 재개하시지.
◆ 박성태> 이슈의 중심에 서잖아요. 본인의 입지를 가장 난처하게 만들고 있는 거고. 제가 이걸 전제하는 건 뭐 신임 지검장이 여러 언론에서도 봤듯이 혹시 의혹을 무사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도 않고 디올백 사건을 덮으려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실체와 경중에 따라서라고 판단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실체 별거 아니에요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라는 것을 전재로 한 것입니다.
또 한 명은 추경호 원내대표예요. 지금 채상병 특검 21대에서 하는 거 어떻게든 막으려고 전화하고 만나고 그 58명의 낙선, 낙천자들 국민의힘. 이 중에서 반란표가 17표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열심히 작업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사가 툭 나오면서 낙선자 중에 대통령 역시 정무 감각 없다 이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생길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 진수희> 그런데 뭐 여사 나오는 거랑 채 상병 특검이랑.
◇ 박재홍> 채상병 특검이랑 왜 연결을 시키십니까?
◆ 진수희> 김정숙 여사 그 건을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다시 그냥 긁어부스럼을 만드셔가지고 이게 얽히고 설켜서.
◆ 박성태> 야당 입장에서 보면 그 책이 왜 하필 지금 나왔냐 싶겠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가지고 있는 의혹의 쟁점이잖아요. 채상병이나 여사나 같은 문제여서 사실은 추경호 원내대표가 낙선, 낙천한 의원들을 설득하기에는 마침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반감을 가진 의원들이 저는 더 생길 것 같아요.
◇ 박재홍> 여기서 이제 17표, 21대 국회에서 뭔가 다시 하려면 17표가 필요한데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 전원에게 편지를 보냈답니다.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된다. 국민을 위해 양심에 따라 표결에 임해 달라, 용기를 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설득 작업을 벌인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효과가 있을까요? 마음 움직일까요?
◆ 이동학> 글쎄요, 저는 움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움직이기는 어렵겠죠. 그런데 제가 아까 국힘이 뽀개지고 있다고 했는데 한쪽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라도 잘 보여지려고 노력하는 쪽 또 한쪽은 그래도 국가와 미래 그리고 미래세대 자기가 정치를 하고 있는 책임, 여기에 방점을 둔 의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저는 거부권에 대해서 찬성을 못 할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의 호소력은 좀 있을 것 같고 이 문제는 여야 정쟁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해병대 건도 항명죄로 지금 기소되어 있고 바이든 날리면 때도 언론사를 탓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 때도 책임자는 전부 다 아랫사람에게 책임자가 책임지면 누가 책임자를 하겠냐 이런 궤변을 하셨던 게 대통령이고 새만금 잼버리 사태 때도 전북도에 책임을 물어버리고 그런 식으로 책임자가 다 빠져나가는 이 구조가 모든 내용에서 거의 대부분 다 대동소이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인식은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너무나 잘못됐고 이걸 바로잡는 과정조차도 그냥 다 스킵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자신들이 임기를 마치는 이때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것은 저는 여기 표결에 제대로 참여해서 헌법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갖는 의원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정광재 대변인님.
◆ 정광재> 똑같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번 채상병 특검법은 재의결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게 대통령실의 얘기고요. 우리 당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수사와 소추권한은 행정부 권역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검이라는 예외 조항을 만들어서 행정적인 수사와 소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했을 경우에 특검이 특별한 경우에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은 그렇지 않은 사안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당의 예를 들어서 박주민 의원이 양심에 따라서 투표해 달라고 했는데 양심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투표한다면 지금 여기서 찬성표를 던져서 이 행정권을 무력화시키려는 국회의 일종의 입법 독주 이런 것들이 선례가 된다면 앞으로 하나, 둘 무너지는 건 굉장히 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나쁜 선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당 중진 의원들이 좀 설득을 해 달라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3명이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 박재홍> 안철수, 김웅, 유의동.
◆ 정광재> 3명보다 더 많은 찬성표가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하지만 그게 특검법이 재의결돼서 입법으로 선포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마 민주당도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지금 밀어붙이는 거예요. 결국 22대 국회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거겠죠.
◇ 박재홍> 이제 국민의힘의 주장은 이겁니다. 정진석 실장도 같은 말을 했는데 여야 합의가 없었다,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이다. 또 하나 특검 임명권이 야당에 있다라는 것인데 박 실장님 반론하시면?
◆ 박성태> 이건 뭐 팩트 체크가 다 된 내용이잖아요. 여야 합의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이미 내부통 특검이나 합의 없이 처리된 것들이 있습니다.
◇ 박재홍> 과거에.
◆ 박성태> 그리고 수사 중인 사건의 특검은 오히려 더 많고요. 제 기억으로는 뭐 10건 정도가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야당 추천도 드루킹 특검이나 그다음에 국정농단 특검에서 다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게 돼 있었습니다. 여기서 하나 밝혀진 사실은 우리나라 최고 에이스들이 모이는 대통령 비서실이 팩트 체크가 기본적으로 안 돼 있구나. 그러면 에이스가 안 모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 진수희> 저도 어제 정진석 비서실장 그 배경 설명을 이렇게 들으면서 굉장히 공허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하면서 헌법의 위배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 사례를 과거 사례를 보면 아닌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특히 이제 대통령과 직접 관련된 그런 특검의 경우는 특검 임명이나 추천 이것에 있어서 야당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제 기억에 하나 있는 게 내곡동 사저 관련한 특검에서 이게 이명박 대통령하고 관련된 부분이었으니까 처음에는 그 부분을 재고해 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하여튼 국회에서 안 받아들여졌고 그래서 야당이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결국 막판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그걸 수용했어요. 해서 그 특검이 진행됐고.
그래서 세 가지 경우에 다 옛날 사례들이 있어서 제가 과거 사례 기억 많이 하지는 못하는 제 기억으로도 저건 아닌데 이런 경우도 있었는데 뭐 이러면서 정 실장이 그런 설명이 조금 공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 박성태> 저도 사실 좀 의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7분 넘게 얘기를 했고 채 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대통령 거부권은 어쨌든 최근에 가장 중요한 쟁점이고 이슈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비서실장이 사실과 다른 조금만 찾아보면 다른 얘기를 가지고 브리핑한다는 것은 저는 솔직히 잘 이해가 안 됐어요.
◆ 이동학> 조금 보완하자면 그러니까 아까 합의되지 않은 특검을 통과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건 나쁜 선례가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대통령이 자기 가족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거부한 건이 있었나요? 오히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나쁜 선례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저는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지점들이 굉장히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특검도 야당이 임명한, 야당이 추천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변협에서 이미 4명을 추천하잖아요. 그 과정이 하나가 있고 거기에서 야당이 2명을 추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둘 중에 한 명을 낙점하는 거예요. 그 과정이 야당, 온리 그냥 야당에서만 추천하는 거다라는 말은 사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장치들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 지점에서 아까 당론으로 중진 회의에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홍준표 대표께서 얘기하시는 어떻게 보면 약간 영화가 생각나는 거예요.
◇ 박재홍> 어떤 영화죠?
◆ 이동학> 통째로 망해가는 영화인데 뭐냐 하면 범죄도시 1탄 생각나십니까? 갑자기 독사파의 누군가 장첸이 등장해서 독사를 죽이고 그다음에 그 조직을 통째로 먹어버리잖아요. 그러면서 그 조직원들이 온통 시장을 돌아다니면서 돈 뺏어오고 그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막판에는 다 일망타진당해요. 그러니까 그 길로 저는 가고 있다고 봐요.
◇ 박재홍> 누가요?
◆ 이동학> 윤석열 대통령이 어쨌든 독사파를 먹었다고 봐야죠. 그리고 독사파들은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수의 건재함이라든가 건강함이라든가 기대할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옳은 목소리 바른 목소리 내면 쫓아내고 당권 전당대회가 있겠지만 저는 사실 기대가 안 돼요. 누가 되더라도 또다시 대통령이 쫓아낼 거 아닙니까? 이런 보수 세력이 지금 집권당인데 집권당이 이렇게 무기력하게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도 아무런 말도 못하고 끌려만 다니는 이 상황이 국민들의 비극이에요.
◆ 진수희> 그런데 제가.
◇ 박재홍> 진수희 장관님.
◆ 진수희> 한 말씀만. 지금 집권여당이 그러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야당의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상황을 보면 내부 다이내믹스나 이런 걸 보면.
◇ 박재홍> 더 독사파다?
◆ 진수희> 지금 권력만 안 잡았다 뿐이지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돼 권력을 잡고 있다면 이거보다 더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 이동학> 가정이시고 그럼 한번 해 볼까요?
◆ 진수희> 가정이긴 한데.
◆ 정광재> 비유를 해도.
◇ 박재홍> 정광재 대변인.
◆ 진수희> 좀 너무 심하게.
◆ 정광재> 독사파와 장첸에 비유한다는 건 좀 상대 정당과 현 대통령에 대한.
◆ 이동학> 재미있잖아요, 바로 이해가 되고.
◆ 박성태> 장첸 입장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 박재홍> 추가 반론해 주세요, 정광재 대변인.
◆ 정광재> 저요?
◇ 박재홍> 네.
◆ 정광재>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다가 지금... 독파사에 빠졌죠? 제가 독사파에 비유하면서 너무 우리 정당과 전직 대통령에 대한 비유 치고는.
◇ 박재홍> 이거 이제, 여기서 이제 특검법의 독소조항이라고 줄곧 얘기했던 게 대통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거. 그리고 수사 과정에 언론 브리핑한다, 계속 중계한다. 중계한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특검 때 국민들에게 항상 브리핑을 했었던 거죠?
◆ 박성태> 국정농단 특검에도 국민 알 권리를 위해서 언론에 브리핑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번에 간 특검법에도 대통령이 거부한 특검법 법안 자체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피의사실공표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을 언론 브리핑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피의사실공표, 법에 피의사실공표에 해당되지 않는 것만 하도록 돼 있어요.
◆ 진수희>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면 피의사실인지 아닌지 그게 애매한 경우가 있죠.
◆ 박성태> 그건 이제 브리핑하는 사람이 잘해야죠.
◆ 이동학> 그 전문가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 정광재> 제가 조금 전에 드리려고 했던 말씀이 이거였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5월 9일에 기자회견하면서 이 말의 진정성을 저는 국민들은 의심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를 해서 이게 미진했고 그래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나서서 특검하자 이런 얘기를 했었을 때 아, 어느 정도 대통령의 말의 무게, 어떤 진정성은 충분히 전달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당연히 이번에 부결되고 정치적인 공방으로 남을 걸 알면서도 지금 민주당이 하는 건 22대 국회까지 계속 이 이슈를 끌어가고 아까 얘기했었던 탄핵 정국으로 가기 위한 디딤돌로 삼으려는 거고 결국에는 그 기간 동안에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겁니다.
지금 몇 가지 사실들은 계속 밝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책임져야 될 사람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해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가 나오면 이거 쉽게 넘어, 해결될 수도 있는 주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특검이 나오기 전까지도 우리 정부가 충분히 이 문제를 풀고 갈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학> 저랑은 전혀 다르게 읽으신 것 같아요. 대통령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이후에 검찰 인사를 안 해도 기존의 검찰도 못 믿는 상황이었는데 검찰 인사를 하면서 더 못 믿게 상황을 만들어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랬고 그전에 사실상 김건희 여사께서 뇌물, 뇌물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명품백을 받아서 그 영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경찰에서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계속 반복돼서 보여주고 있는 측면에서는 대통령의 말을 신뢰할 수가 없다.
그리고 제가 이것만 짧게 말씀드리면 아니, 지나가던 사람이 툭 쳤는데 아,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사과로 느껴집니까? 전혀 그런 것에 대한 진정성이라든가 이런 건 느낄 수가 없었다.
◆ 정광재> 사과를 지속적으로 드린다는 진정성의 표현이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사과드립니다, 사과를 계속해서 드릴 겁니다.
◆ 이동학> 사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 박성태> 사과의 현재 진행형 정도.
◆ 진수희> 그런데 한 말씀만...
◇ 박재홍> 시간이 없어서. 노컷대련 또 잠시 후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노컷대련 이어갑니다. 이제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오늘 중진 간담회에서는 특검 반대 당론 채택이 됐고. 그런데 오늘 천하람 개혁신당 당선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채 상병 특검에 찬성 깃발을 드는 사람이 의외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될지도 모른다. 이 해석, 정광재 대변인님 말씀 주시요.
◆ 정광재> 이분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상상의 영역이기는 하지만. 그 말에 다 녹아 있는 거 아닌가요? 상상 속에서 뭐든지 가능한데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저는 모르겠어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지금 전당대회가 열리면 전당대회에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아졌다고 보는데 그럼 그때 나올 때 자신의 스탠스를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친윤, 비윤, 반윤.
◇ 박재홍> 그렇죠.
◆ 정광재>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채상병 특검에 찬성한다고 하면 완전히 반윤의 길로 가는 거고 친윤의 길로 가기에는 지금 너무 간 길이 너무 멀어졌다는 평가가 많고 그래서 이게 채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메시지를 낼 가능성은 정말로... 여기 제목이 한판승부잖아요. 정말 건곤일척의 한판승부를 벌이겠다는 각오가 아니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적어도 반윤이 아니라 비윤 길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완전히 뭐 YS랑 이회창 총재처럼 1997년처럼 거의 한 지붕에서 불구대천의 원수처럼 YS는 다른 사람 밀고 뭐 이런 식으로 가서는 다음 대선 우리가 정권 재창출할 수 있을까요?
◆ 진수희> 비윤의 특검 입장은 뭐예요?
◆ 정광재> 비윤의 특검...
◆ 이동학> 몰래 찬성하자.
◆ 정광재> 이 특검이요? 이 특검은 아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한 보루가 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반대인 건 맞습니다.
◆ 진수희> 그럼 친윤이지, 뭐.
◆ 정광재> 그럼 또 친윤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고요.
◆ 박성태> 비윤과 반윤의 길이 있다고 하셨는데.
◇ 박재홍> 친윤, 비윤, 반윤.
◆ 박성태> 제가 보기에는 이미 두 길이 폐쇄됐어요, 일찌감치.
◇ 박재홍> 어떤 길이?
◆ 박성태> 친윤이나 비윤의 길은 폐쇄됐고 반윤 길밖에 안 남았고 한동훈 위원장 본인도 본인 내비에서 그 길을 아예 지운 것 같아요.
◆ 정광재> 밖에서 보기에는 그렇습니까?
◆ 이동학> 안에서 다른 판단이 있을 것 같은데.
◆ 정광재> 저는 비윤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는데.
◆ 박성태>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가까운 여러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8차선 반윤이죠. 확장 길이고.
◇ 박재홍> 8차선 반윤이다.
◆ 박성태> 16차선까지 가도... 공사비가 좀 더 들긴 하는데.
◇ 박재홍> 박성태 실장이 낮에는 방송하고 밤에는 취재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 박성태> 밤에는 한판승부를 하죠.
◆ 진수희> 그러면 조만간 출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 언론에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 박재홍> 기자들이 질문을 많이 할 텐데.
◆ 진수희> 그러면 이 질문에 집중돼 있지 않을까요? 조만간 밝혀질 것 같아요.
◆ 박성태> 채 상병 특검 문제에 대한 한동훈 위원장 입장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대통령을 고려하는 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이미 대통령이 밥 한번 먹자는데 거부했잖아요. 이미 거기서 길은 분명히 나온 거고 대통령 입장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가 총선 때 본인이 아니라고 했었거든요. 그거 본인의 말을 식언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좀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봐요. 본인은 이제 반윤의 길이면 당연히 이건 채상병 특검법 가야 된다고 하는데 논리를 개발해서 가야 된다고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는 총선 국면에서는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 이동학> 나온다면 그 입장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거고 그 입장을 내기가 저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그래서 나오지 못할 거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인이 비대위원장을 하면서도 굉장히 큰 기대를 하고 주변 사람들도 대통령한테 할 말 하는 사람, 할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다 판단을 했었고 기대를 했었죠. 그런데 그런 걸 다 못했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깃발을 들 건지 아닐 건지. 저는 후자 쪽에 무게를 두겠습니다.
◆ 정광재>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20년 넘게 검찰을 했고 법무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갖고 있는 법의 지배라는 명확한 원칙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정치적 가치로 바꿔버리는 그런 태도가 오히려 더 부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채상병 특검이 갖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사권과 소추권에 대한 행정 권역을 입법부가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에 대한 그런 시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갖고 있지 않을까요? 물론 저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그동안의 얘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유추하는 거죠.
◆ 박성태> 수사권이나 소추권 얘기는 사실 특검법 자체에 대한 거부이기 때문에 그 논리는 안 맞는 것 같아요. 특검법 자체가 국회가 특검을 만들어서 특별검사잖아요. 검사가 어차피 수사와 기소권을 다 갖게 되는 거니까 그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 진수희> 그런데 분명한 것은 도전을 한다 해도 도전을 공식화하는 시점은 하여튼 이번 재의결 표결 이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22대 국회 열리는 6월 중이 되지 않을까.
◆ 박성태> 40일 전에 등록하니까 7월 중하순이라고 하면 6월 초나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만약 한다면.
◆ 정광재> 그리고 선거 후보 등록도 아직 시작도 안 됐잖아요. 그게 등록이 돼야...
◆ 진수희> 일정이 안 나왔어요.
◆ 정광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채상병 특검과 관련한 이슈가 일부분 지나간 다음에 가시화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출마 선언하고 있지 않지만 SNS를 통해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내고 있지 않았습니까? KC 문제, 해외 직구 정책 관련해서도 쓴소리하면서 나도 직구하는데 이건 아니다라는 말을 했고 거기에 또 오세훈 서울시장이 다시 비판의 목소리를, 처신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또 이랬다가 왜 또 무슨 처신이라고 말씀하시냐 서로들 설전을 하는 아주 묘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대선 레이스 벌써 시작된 거 아니냐. 맞습니까?
◆ 박성태> 이미 한동훈 위원장은 뒤로는 대선이겠지만 이번에 페이스북에 글을 쓴 건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는 사실 공식 선언 같은 비슷한 취지로 읽히는데.
◇ 박재홍> 사실상?
◆ 박성태> 그리고 민생과 관련되는 거였잖아요. 나는 이제 검사가 아니고 정치인이야라는 메시지로도 읽힙니다. 그런 부분에 더 무게를 뒀을 것이고 오세훈 시장의 대응은 나도 대선 주자야라는 거고 유승민 전 의원도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설전을 벌이고 있는 건데 정책적 설전은 좋은 것이긴 한데 눈여겨볼 점은 대통령이 3년 가까이 남았는데 대선 주자들이 내가 있어, 내가 있어 하고...
◇ 박재홍> 너무 경쟁이 사실은 정말 이게 임기가 3년이나 남았는데.
◆ 진수희> 그런데 여기에 오세훈 시장 입장은 조금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어요. 저는 모처럼 여기 여당 중진들 사이에 이렇게 정책 토론이 있었던 건 굉장히 반갑게 생각을 했는데.
◇ 박재홍> 나와서 해 주시면 너무 좋은데.
◆ 진수희> 그게 어느 순간 메신저 공격이 되고 감정 섞인 용어가, 워딩이 등장하면서 이게 이상하게 비본질적인 걸로 흘러서 그건 유감스러운데 여기에는 이슈가 세 가지가 있죠. 일단 소비자 피해. 피해받는 소비자들이 점점 늘고 있다. 그다음에 하나는 소비자 선택권 제한이라는 그 이슈가 있고 또 국내 기업 E커머스 기업 보호 이런 세 가지 이슈가 여기에 혼재되어 있는데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행정을 맡고 있고 단체장이잖아요.
서울시만 해도 이로 인한 피해 사례, 민원들이 엄청나게 쇄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동안 서울시 공무원들이나 오 시장은 이것에 대해서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중이었는데 마침 정부에서 그런 발표를 하니까 아마 이거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대권 주자들 사이의 참전 이런 의미보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주 공교롭게도 이분이 워딩을 유승민 대표에 대해서 약간 메신저 공격을 했고 또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처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왔던 게 아닌가 싶어요.
◇ 박재홍> 홍준표 시장이 저희가 방송하는 와중에 27분 전에 또 SNS에 글을 올려주셨습니다. 나는 논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논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응해 줍니다. 요즘 세상은 반론을 펴지 않으면 또 기정사실로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시비비 가리고 넘어갑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홍준표 시장이 왜 이렇게 SNS를 많이 하시나.
◆ 정광재> 논쟁을 꺼리지 않으신다고 했는데 지난번에 우리 박정하 전 수석대변인이 뭐라고 싫은 소리 좀 했을 때 애들과는 싸우지 않는다, 말을 섞지 않는다라는 말씀하셔가지고 재미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런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러는 건 이미 모든 매체들이 다 분석해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잠재적인 대권 경쟁자로 등극하는 것을 그대로 앉아서 있을 수만은 없다라는 차원에서 얘기한다는 것 같고 저도 그런 해석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의 일련의 과정에서 아까 오세훈 시장 얘기도 있었지만 오세훈 시장은 이번에 좀 실점이 많았던 거 아닌가요?
◆ 진수희> 조금 그런 면이 있죠.
◆ 정광재> 다른 분들에 비해서. 왜냐하면 아까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소비자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소비자 편익을 제한한다. 과거에 우리가 E마트나 이런 대형 마트에 대한 휴업 규제 이런 것들 골목상권 살리겠다고 했는데 그게 정책적으로 좀 얼마나 효과가 있었느냐라는 의문 때문에 다시 휴일이 아니라 평일로 바꾸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소비자들이 가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지.
◇ 박재홍> 왜 가고 싶어도 못 가게 하냐.
◆ 정광재>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나 장 볼까 말까인데 이런 선택권까지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해서 바뀐 정책이잖아요. 저는 이번에도 그런 영향이 많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학> 저는 여당 중진뿐 아니라 앞으로 이게 시작이라고 보는데 말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그 근저에는 뭐가 있냐면 대통령의 몰락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권위가 굉장히 훼손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사실 권위라기보다 공포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 이것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잘 안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이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굉장히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것이 정책적이 됐든 국민의 안위가 됐든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 홍준표 시장께서 비판하고 있는 것은 저는 두 가지 층이라고 봐요. 한동훈 위원장을 비판하는 두 가지 층. 하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보수가 기본적으로 해 왔던 수십 년간의 내공이 있는 것인데 이것이 보수 세력에 몸담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들어와서 당을 장악하고.
◇ 박재홍> 주인같이.
◆ 이동학> 당에서는 아주 위력을 다 상실해 버리고 시키는 대로만 하고 선거는 했지만 그렇게 민주적으로 뽑힌 당대표도 두 번씩이나 쫓아내고 비대위 상황을 계속 이렇게 대통령이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저항을 못하는 그런 상황의 층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번 비대위원장으로 오면서 선대위원장을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아무런 비전이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야당 심판, 86 심판 이런 걸로 시간을 사실상 보내고 대파 문제가 나왔을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사람이 뭔가 대놓고 국민들 앞에서 나올 사람인가 이런 깜냥을 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깜냥이 완전히 미달되는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한 것 같고 그런 층에서의 비판 앞으로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근 국회의장 후보 경선을 놓고 파장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당원들의 의견을 좀 더 반영하는 그런 제도를 논의해야 한다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오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당선인이 국회의장 후보에서 떨어진 이후에 이 세상 살다 보니까 성질대로 다 안 되더라, 욱하는 마음도 있고 도저히 용서가 안 되기도 하고 내가 한 번은 응징을 해 줘야지, 나 없이 잘 살아봐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일어나죠. 그런데 저도 이렇게 남아 있지 않습니까? 떠나지 마세요. 이 말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박성태> 일단 일부 국회의장 경선 결과에 대해서 실망한 지지층을 위로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기는 한데 성질대로 잘 안 되더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성질대로 하면 파출소 갑니다. 성질대로 하면 안 돼요.
◇ 박재홍> 그래도 소리는 지를 수 있잖아요, 화내고. 그건 파출소 안 가는데. 그 정도 수위.
◆ 박성태> 그 정도... 좀 멀리서 소리 지르는 거는 안 가도 돼요. 가까이서 지르면 갑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 정광재> 저도 국회의장이 탈락한 그날 밤 추미애 의원 당선인이 이른바 통음을 하지 않았을까요, 통음? 통음을 하면서 누군가에게는 원망의 말을 쏟아냈겠죠.
◇ 박재홍> 아쉬운 마음.
◆ 정광재> 그 아쉬운 마음, 원망의 대상은 당연히 이재명 대표이지 않았을까. 저도 그냥 추측해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분명한 명심이 자기에게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명심이 이중 플레이했었던 거 아닌가.
◇ 박재홍> 그런 의심도 할 수 있다.
◆ 정광재> 당연히 그런 의심했겠죠. 그리고 우원식 의장 당선인이 형님, 형님이 여기 딱 적격이죠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 사실이 아니었다면 이재명 대표가 내가 언제 그런 말했냐, 나 그런 말하지 않았다 적극적으로 말렸겠죠.
◇ 박재홍> 부인했겠죠.
◆ 정광재> 그런데 부인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결과 그리고 그 전의 과정 그런 것을 봤을 때 내가 이재명 대표의 이중 플레이에 속았나라는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당대표 입장에서는 중립을 지켜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두 분 후보에게 덕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안 됩니다, 당신은. 이렇게 말 못하잖아요.
◆ 이동학> 그러니까 추미애 의원한테도 그런 얘기를 안 했고 우원식 의원한테도 그런 얘기를 안 했던 거예요. 그런데 두 분이서...
◇ 박재홍> 두 분 다 지어낸 거예요, 우원식 후보도?
◆ 이동학> 아니요. 그 두 분에게 둘 다 덕담을 한 건데 그걸 대외적으로 활용을 했던 거죠. 활용했는데 나는 그 말하지 않았다, 나는 그 말 하지 않았다 이 말을 하는 순간 개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그래서 당연히 누구에게도 개입하지 않고 가는 거죠. 그리고 추미애 의원의 저 발언은 지금 어쨌든 굉장히 일부 당원들이지만 많이 성나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그걸 북돋을 필요가 있는 거고 무마시킬 필요가 있는 거고 앞으로 당원들에 대한 참여에 대한 개선점들을 당원들이 많이 쏟아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는 지금과 같이 어쨌든 민심을 안고 당심을 안고 그런데 이거를 계속 여론조사 방식으로만 얹을 거냐. 그게 아니라 다양한 방식의 체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당론을 정해 가는 과정도 지금까지는 의총에서만 정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당론이라고 하는 건 민주당은 전국적인 건데 어떻게 당론이라는 걸 원외 지역위원장도 있고 의사 수렴할 체계가 많은데 의원들끼리만 정했다는 말이에요. 그런 지점에서 당원들이 좀 더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창구는 없을까? 이런 지점으로까지 연결돼서 지금 고민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효과로 잘 되면 이것이 오히려 개혁의 동력으로 잘 삼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제 국회의장 선거 관련해서 당원들의 의견을 넣자, 당원들의 표심을 넣자 이 부분 자체는 사실은 국회의장이라는 직분 자체는 굉장히 중립적인 것이고 보수와 진보를 넘나드는 모든 국민을 향한 자리인데 과연 이게 민주당원들의 마음을 반영하는 게 맞냐, 굉장히 논쟁적인 이슈 아닙니까?
◆ 이동학> 논쟁적이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런 것이 있다면 그냥 의원들이 참고할 수 있는 정도의 당원 여론을 수렴해서 그냥 공개적으로 보여주고 대신 의원들이 그걸 수렴하는 거죠.
◇ 박재홍> 감안해서 투표에 참여해야 된다?
◆ 정광재>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도 양문석 의원 당선인이 당심 50%, 민심 50%로 우리가 후보가 됐고 그걸로 당선이 됐으니까 그거 그대로 반영하는 걸로 하자라고 했었을 때 국회의장이 지금 당적도 없고 그리고 우리 전체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라면 민주당이 이번에 181석인가요? 국민의힘 108석이잖아요. 108석의 의견도 반영이 돼서 국회의장을 선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논쟁적인 이슈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고 그래서 이걸 당원들에게 뜻을 물어가지고 국회의장을 뽑자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합리적이지 못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진수희> 당원들은 당비를 내니까 당원이잖아요. 당 운영에도 관심이 있겠지만. 그러면 당이라는 게 운영 과정에서 당비로만 운영이 되는 게 아니고 국고보조금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국고보조금을 내기 위해서 세금을 내는 국민들의 민심도 그러면 반영이 돼야 된다는 논리로까지 발전이 되지 않나요? 의원들만 뽑는 게 아니라.
◆ 이동학> 그래서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가 좀 더 발전해가는 과정 중에서의 과도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앞으로 의견 수렴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견이 있는 상대방과 사람들이 서로 협의해 가는 과정, 그 테이블을 어떻게 각 정당에서 만들 거냐. 과거에는 허수아비 당원, 종이 당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올 정도로 사실상 당원이 의미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의원들이 알아서 다 했고. 그런데 지금은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출하는 당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아, 뜨거워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안착시킬 것인가.
그래서 저는 약간 공론화 테이블 같은 거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체계적으로 지역에서 광역에서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이번에 국회에서도 500인의 원탁 테이블 같은 거 만들어서 의사 결정 그렇게 했잖아요. 찬성이 있고 반대가 있고. 그런 지점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한 꺼풀 더 올라가려면 저는 이런 숙의할 수 있는 토론 그리고 나와 다른 의견을 가진 자와 마주 앉아서 토론하고 그 결정을 인정하고 이해하는 것, 이런 과정들을 조금 더 정당들이 더 많이 제공할수록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이 올라간다. 이걸 그걸 만드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 진수희>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참여 민주주의의 소통 방식이 점차 이렇게 확대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채택하고 있는 제도나 시스템은 대의민주주의잖아요. 그런데 그걸 완전히 무시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의장 후보나 원내대표 후보를 뽑는. 저는 그거는 제가 선뜻 동의하기는 좀 힘들어요.
◆ 박성태> 저도 의장 경선을 당심을 반영해서 한다. 국회법에 국회의장은 당적을 버리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전히 다수당에서 선출해요. 어차피 국회의원들이 뽑는 국회의장을 뽑는 건데 다수당이 숫자가 많으니까 이 사람이 되니까 하는 건데 그게 사실 편의잖아요. 편의로 뽑은 건 뻔히 그렇게 되는데 그걸 당심으로 하는 건 저는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이미 국회법과 배치가 되는 거고 부적절하다고 보고.
그런데 이동학 전 최고위원이 얘기한 대로 사실 당심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당심에 대한 개념을 좀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부 지지층이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해서 이건 당심이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 240만, 250만이 권리당원인데 예를 들어서 이전에 전당원 투표를 할 때 투표율이 25% 정도밖에 안 돼요. 26% 정도가 투표를 합니다. 그럼 이게 우리가 여론조사라는 건 그냥 혈관 속에 피를 하나 뽑는 것처럼 하는 거지만 어떤 현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냥 일반 여론조사가 아니라 결정이 큰 거에서 여론조사를 할 때는 균일한 피에서 하나를 뽑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성향을 가진 분들, 이 부분에 강한 관심이 있더라 이런 분들만 정치를 통해서 투표에 참여하게 되는데.
◆ 진수희> 과잉 투표되니까.
◆ 박성태> 그렇죠. 그럼 26%라고 해서 그럼 이게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민주당 당원 투표를 했을 때.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 당원의 의사가 골고루 반영될 수 있는 선출 시스템과 이걸 통한 공론화를 한다면 저는 그러면 이게 진짜 당심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부 그냥 카페에서 얘기하는 것은 당심이라고 보기는...
◇ 박재홍> 그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오늘 오후에 김경수 전 지사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해서 2시간 담소를 나눴습니다. 평산마을 간 것인데. 그러면서 이제 이후에 이재명 대표와 함께 어떤 경쟁 구도를 펼칠 비문의 결집점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예상이 있는데 오늘 대화가 너무 오래 나가 있으면 안 될 것 같기도 하다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현재 복권되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지만. 김경수 전 지사의 역할론 어떻게 판단하세요? 우리 이동학 전 최고.
◆ 이동학> 글쎄요. 비명의 구심점 저는 그렇게는 아닐 것 같고 지금 이제 나가서 연구하고 계신 것도 공교롭게도 제가 말씀드린 공론화, 민주주의 숙의 이런 부분이신 것 같아요. 그렇게 들었는데 어쨌거나 상황이 전반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것을 말한 근저에는 제가 볼 때 비명의 구심점이 되어 달라 혹은 너무 오래 나가 있으면 잊혀진다, 다시 정치를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미가 들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의미 없이 이동학 전 최고만 들으신 거 아니에요?
◆ 정광재> 그런데 그분이 갖고 있는 상황이 지금 굉장히 곤궁한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사면은 됐지만 복권이 되지 않았고 당내에서 그래도 친노의 적자가 김경수 전 지사라고 하지만 그만큼 가까운 위치에 있는 임종석 전 실장도 거의 당내에서 지금 목소리 하나 못 내고 찌그러져 있는데 지금 복권도 되지 않고 외국에서 공부하고 또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여론을 조작하려고 한 혐의에 대해서 실형을 받았는데 이분이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 대항할 수 있는 정치적 거물로 성장한다?
저는 굉장히 지금으로서는 생각하기 어려운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왜 김경수 전 지사의 행보에 왜 이렇게 많은 관심이 쏠리느냐. 그것은 여론과 이런 데서 좀 이게 어떤 붐업을 시키기 위한 흥행몰이를 하는 게 아닌가요?
◇ 박재홍> 붐업도 붐업이고 그 얘기가 야당에서 나온다. 왜냐하면 야당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용산에서 김경수 전 지사의 피선거권을 회복시켜서 오히려 플레이어로 뛸 수 있는 시간을 더 앞당겨서 민주당 분개 전략을 짜고 있다, 이런 시나리오.
◆ 정광재> 그렇다면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실형이 된다고 하더라도 복권시켜서 3명이 경쟁하게 해야 되는 구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글쎄요. 그건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만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으로는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의 그립이 굉장히 강한 상태인데.
◇ 박재홍> 이재명 대표의.
◆ 정광재> 이재명 대표의 그립이 굉장히 강한 상태인데 여기를 파고 들어서 새로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거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돼서 피선거권이 박탈될 때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동학> 앞서 말씀해 주신 것이 소설이라고 치면 저는 그 소설은 한 권도 안 팔릴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겠습니다.
◇ 박재홍> 판타지입니까? 그렇군요. 박 실장님.
◆ 박성태> 저는 김경수 지사는 때가 돼서 구심점이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고. 지금 상황은 그걸 굳이 따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 박재홍> 관심이 없으십니까, 박 실장님?
◆ 박성태> 관심 있는데 어차피 다시 영국 돌아가시잖아요.
◆ 정광재> 지금 어떤 걸 김경수 전 지사가 어떤 플랜을 갖고 계획한다고 해서 본인 뜻대로 갈 수 있는 거도 아니고 그렇다고 예를 들어 용산과 협의해서 그럼 저를 복권시켜주세요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만들어지면 되는 거고 본인이 어떤 준비하거나 마음속 의지는 이번 대선이 아니더라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 다른 것이라고 봐요.
◇ 박재홍> 진수희 장관께서는.
◆ 진수희> 저는 친문의 적자인 건 맞는데 그렇다고 비명의 구심점이 될 거라고 이분이 국민들에게 보여준 게 있나. 국민들 기억 속에는 여전히 우리 정 대변인이 말씀하신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과정과 결과를 왜곡시키는 그런 반민주주의적인 범죄를 저지르고 형을 살았던 그런 분으로 기억되는데 이게 비명의 구심점? 그 정도로 사람이 없나 인재가 없나 뭐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 이동학> 그래도 부울경 메가시티론도 얘기하고 지방 소멸에 맞서서 계속 정책 대안을 내셨던 분이죠.
◆ 진수희> 대안만 냈지 보여준 건 딱히 없는 것 같은데.
◆ 이동학> 그런데 그걸 국힘이 다 없애버리는 바람에.
◆ 박성태> 이게 이제 과거 언론인 입장에서 얘기하자면 요즘 여권과 대통령 기사가 많잖아요. 야간 기사도 다시 발제해서 써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도 좀 있거든요.
◆ 정광재> 비슷한 맥락인데 저도 이게 별로 그렇게 흥행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써보면 어떨까.
◆ 이동학> 조회수가 안 나와요.
◇ 박재홍> 오늘 노컷대련.
◆ 진수희> 베스트셀러 작가세요.
◇ 박재홍> 오늘 함께해 주신 분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그리고 진수희 전 장관님, 박성태 실장님 네 분 모두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