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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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여의도의 가장 핫한 이슈를 가지고 토론하는 ‘여의도 내전’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함께하실 두 분을 소개하죠.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되셨어요, 또. 김용태 당선인 어서 오십시오.
◆ 김용태> 안녕하세요. 경기 포천*가평 김용태 위원입니다.
◇ 박재홍>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김한규> 평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입니다.
◇ 박재홍> 재선. 재선의 기쁨을 안고 있는 김한규 의원님. 두 분 다 지금 국회 방 배정이 한창인 것 같은데 김한규 의원님 원래 있던 방 계속 쓰시는 겁니까?
◆ 김한규> 그대로 쓰기로 했습니다. 어느 방에 있건 일하는 데 별 차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창밖을 볼 시간도 별로 없더라고요. 선배 의원들이 뷰가 어떻고 얘기하시는데 뷰가 어떤지 고민할 때쯤 되면 떠나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우리 김용태 당선자께서는.
◆ 김용태> 이번에 334호를 배정받았습니다.
◇ 박재홍> 3층?
◆ 김용태> 3층이 다 초선 당선인이셨던 것 같아요.
◆ 진수희> 제가 332호였는데. 저 있을 때는 구빌딩만 있었을 때고.
◇ 박재홍> 자연스럽게 우리 진수희 장관께서 소개해 주셨고요. 우리 박성태 실장님도 나오셨습니다.
◆ 박성태> 안녕하십니까?
◆ 진수희>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축하드리고요.
◇ 박재홍> 오랜만에 만나셨구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핫한 이슈를 짚어보겠습니다. 28일로 다가왔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있는데, 여야가 굉장히 분주합니다.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더불어서 추경호 원내대표도 의원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윤재옥 전 원내대표는 조를 짜서 전화까지 돌리고 있다. 굉장하네요.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가 좀 단속 분위기네요.
◆ 김용태> 저는 이게 단속하거나 조를 짜서 전화를 돌릴 사항인가 싶기도 해요.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하지만 저희 당에서 특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찬성하시는 세 분의 의원이 계시고. 당의 당론도 존중해야 되지만 이 세 분에 대한 의견도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저는 특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마는 저희 당 세 분의 의원들이 찬성하는 그 고민에는 선의가 있다고 생각해요. 억울한 국민의 죽음이 있었고 진상규명을 어떻게 할 것이냐. 특검이 맞냐 공수처가 맞냐, 이 본질적인 고민에서 저희 대부분의 당론은 공수처에 힘을 실어줄 때라고 보고 있는 거고 이 세 분은 특검이 좀 더 진상규명에 가깝지 않겠냐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다만 저희가 지도부에서도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의 주류 의원님들이 특검을 결국에는 국정 공백을 이용해서 뭔가 탄핵 정국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에 대한, 본질을 훼손하려는 것이 아닌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좀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단호하게 맞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에 중요한 건 진상규명인 거죠. 그리고 혹시 모를 외압이 있을지 몰랐던 그 사건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한규 의원님.
◆ 김한규> 민주당 의원의 선의도 고려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국정공백이나 탄핵, 이런 건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제 개인적으로는.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 17분의 이탈표가 나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개별적으로 의원님들 만나보면 아무래도 이 법안이 혹시 재의결됐을 경우 대통령 또는 국민의힘에 미칠 타격이 크다는 생각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내용을 떠나서 재의결로 밀린다라고 하면 그게 실제로 의정생활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하시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장기적으로 만약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생각하면, 여기서 대승적으로 민주당이 주장하는 거를 따라서 재의결하고 만약에 결론적으로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외압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국민의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건데. 과연 국회에서 그렇게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의결할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현실적으로 열일곱 분은 아주 어려운 게 아닌가. 박주민 의원의 편지를 제가 못 봐서 얼마나 호소력 있는지를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 박재홍> 원본 입수가 안 됐군요.
◆ 김한규> 저희한테는 안 줘서. 당연하다고 생각하는지.
◇ 박재홍> 그렇군요. 진수희 전 장관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 표 단속하고 이게 참 의원 한 분, 한 분이 개개인 헌법기관인데 이렇게 또 조를 짜서 전화 돌린다 이건 좀 적절한 것인가.
◆ 진수희> 그런데 표 단속은 민주당 쪽에서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 쪽에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하는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야당에서 탄핵을 대놓고 당 지도부 회의에서부터 거론을 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게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 단속을 도와주는 역효과가 나지 않나 싶고. 또 한편에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거를 제가 보기에 이건 당론으로 가져갈 성질의 것이 아닌데, 이걸 당론으로 의원들을 강제적으로 지금 묶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게 주는 어떤 반발 심리 이런 게 그냥 팽팽하게 맞서서 어떤 결과가 올지. 저도 우리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탈, 소신이 있다고 해도 열일곱 표를 충족하기에는 그런 확률은 매우 낮아 보이는데, 아마 국민의힘 의원들은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무엇이 진정한 선당후사인지. 아까 두 분이 서로 다른 선당후사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선택이 정말 그런 거일지 고민, 딜레마 중이시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이제 두 분이, 박주민 의원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편지도 쓰고 그랬습니다마는 그게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대신 열심히 하는 모습은 보였다. 저도 고등학교 이후에 편지에 감동받은 적은 없거든요, 대부분.
◇ 박재홍> 고등학교에 무슨 편지에 감동받으셨어요?
◆ 박성태>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 박재홍> 학력고사.
◆ 박성태> 그 뒤에는 대부분 정부 기관에서 오는 편지들이어서 감동받은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의원들이 그 편지를 한 땀, 한 땀 보면서 감동받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앞서 이제 김한규 의원이 얘기했듯이 오늘 유의동 의원이 인터뷰에서 그 얘기를 했던데,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봅니다. 50원에 받고 지금 특검 들어가면 50원인데 뒤에든 어쨌든 21대 말이든 임기 내에 채상병 특검 문제는 공수처가 미진하다는 의혹이 조금만 있어도 특검이든 뭐든 갈 것 같아요. 역대 대통령이 쭉 보면 뒤로 갈수록 지지율 떨어지는 건 늘 그래왔거든요. 총선 참패 뒤에 윤석열 대통령이 보였던 모습을 보면 지지율이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과 다르게 드라마틱하게 반등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더 나쁜 상황에서 나중에 채 상병 문제에 대해서 특검을 맡든지 그러면 저는 보수층에, 국민의힘에 더 안 좋을 것 같아요.
◇ 박재홍> 검사 출신인 금태섭 전 의원이 저희 방송에 지난 화요일 나와서 이번 채 해병 사건 같은 경우에 ‘특검에 가장 최적화된 사건’이다. 왜냐하면 권력의 외압이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의혹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어차피 꼭 특검 갈 상황인 것 같다. 그래서 ‘빨리 받는 게 좋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하더군요. 김한규 의원님, 그런데 지금 VIP 격노설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녹음파일을 확인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 김한규> 증언이 그동안 있었던 건데, 이제는 증거가 나온 거죠. 물증. 왜냐하면 핸드폰에서 나온 거니까.
◇ 박재홍> 녹취파일.
◆ 김한규> 해병대 사령관의 핸드폰에서 나왔다는 건 그동안에 증언들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거에서 이제 객관적인 증거가 나왔다는 거는 신빙성 면에서 차원이 달라졌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격노가 무조건 불법적인 일을 의미하느냐, 그건 좀 다른 일이죠. 크게 화낸 거랑 작게 화낸 거랑 다른 건 아니니까요. 다만 그 이후에 그러면 수사 외압이 있었냐. 대통령의 의지가 확인이 됐는데, 그 이후에 대통령실에서 어떤 액션을 취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의문이 되는 상황이고 특히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대통령이 역정을 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때 회의에 참여한 분들한테 과연 대통령께서 어떤 얘기를 하셨는지 그다음에 그 이후에 어떤 후속조치를 취했는지. 대통령실에서 근무해 본 입장에서 대통령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간단한 지시를 해도 그건 거의 그날 중으로 뭔가 후속조치를 해서 확인해서 보고서를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아무런 조치를 안 취했으면 그게 사실 더 오히려 이상한 건데, 만약에 대통령을 설득해서 ‘그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라 대통령이 화를 내셨지만 지금 수사 중인 상황을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 없다’라든지, 과연 이런 식으로 일 처리를 했는지, 이건 이제 확인해 볼 필요성이 더 커진 거죠. 일각에서 대통령을 직접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지금은 그거보다는 당시에 회의에 참여한 사람, 실무자 말을 확인해도 되는 일이니까 여하튼 수사의 필요성 측면에서는 증언에서 물적 증거로 한 단계 더 올라간 상황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김용태 당선자.
◆ 김용태> 조금 전에 박성태 실장님이나 아니면 김한규 의원님같이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는 특검에 대해서 민주당의 의원님들이 계신다면 여당도 합리적으로 생각하겠죠.
◇ 박재홍> 두 분같이만 말하면 된다.
◆ 김용태> 선의적으로 말씀하시면 여당도 여기에 대해서 진상규명에 대해 협조하겠죠, 특검에 대해서. 그런데 다만 지금 민주당, 진수희 장관님 말씀하셨지만 민주당 지도부에서 탄핵이란 단어를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김용민 의원도 언론에 나와서 탄핵, 이 특검과 관련해서 탄핵을 언급한 바가 있고요. 고민정 의원도 또 라디오에서 관련해서 발언 한적 있고요. 결국에는 어떤 진상규명보다는 무언가 대통령하고 정권하고 어떻게든 연결지어서 국정공백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에 대한 그런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여당으로서는 특검을 찬성하기가 어렵다는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이 사건이 특검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 박재홍> 금태섭 전 의원이.
◆ 김용태> 하셨는데, 자꾸 이거 논리에 반박하기 시작하면 여야가 입장이 바뀌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그런 논리로 들어가면 공수처가 설치된 목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건 하라고 공수처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공수처 수사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른바 VIP 격노설과 관련해서 공수처 수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잖아요. 김계환 사령관이라든지 박정훈 대령 건과 관련해서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또 그런 수사를 통해서 이런 걸 입수하고 있고. 그렇다면 민주당도 이 공수처 수사에 대한 진정성이나 이런 걸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고요. 다만 제가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결국에 이 사건의 단초가 되는 것은 저는 박정훈 대령이, 당시에 수사단장이 조사를 할 때 조사 대상자를 폭넓게 설정했던 것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 박재홍> 사단장 포함하고.
◆ 김용태> 저는 결과적으로 박정훈 대령의 이런 조사에 대한 양심이 대통령의 진상규명에 대한 양심과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대통령의 지시를 오히려 박정훈 대령이 잘 이행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법부 판단이 있기 전에 먼저 여당에서, 특히 여당 의원들이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들을 좀 폭넓게 많이 말씀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야지 이 공수처 수사에 대한 진정성도 힘이 실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박성태> 그런데 약간 제가 반론을 하면 김용태 당선자님이 공수처 수사는 엄정하게 될 거고 지켜본 다음에 사법 판단을 봐야 된다는 전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특검은 민주당에서 주도하는데, 이건 지금 몇몇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대통령의 탄핵을 목적으로 하는 거다. 공수처가 수사 들어갈 때 탈 쓰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특검이 탈 쓰고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수사 자체는 똑같습니다. 조직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더 특검이 더 크게 돼 있고, 그리고 공수처가 아직 조직이 설립된 지 얼마 안 돼서 미진할 수 있다. 그리고 공수처장이 사실 여권 추천 위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심이 있는 거지 수사 자체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특검이 들어간다고 이건 탄핵을 노정하는 거고 공수처가 여기서도 뭔가 의혹이 나오면 결과는 똑같게 됩니다. 만약에 똑같이 공수처가 엄정하게 한다는 걸 전제로 한다면, 엄정하고 적극적으로 한다는 걸 전제로 한다면 한쪽은 탄핵이고 한쪽은 아니다, 이렇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 김용태> 바꿔 말씀드리면 여당에서 볼 때는 그런 논리대로라면 민주당이 공수처 수사에 힘을 실어주지 않는 이유가 뭔가 본인들의 뜻대로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봐 하는 것에 대한 생각도 있어요. 특검을 통해서 무조건 정권을 연결지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같은 논리로 들면 마찬가지 수사가 비슷한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 민주당도 공수처 수사에 힘을 실어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 박성태> 앞서 제가 전제한 게 공수처가 아직은 만들어진 지 4~5년밖에 안 된 조직이어서 인력이나 이런 조직력이 부족하다.
◆ 김용태> 이 사건에 공수처가 명운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사건 제대로 못 밝히면 공수처 폐지까지도 저는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 진수희> 그런데 저는 제가 수사를 안 해 봐서 모르겠는데 이 수사는 굉장히 간단한 수사 같아요. 수사. . .
◇ 박재홍> 누구랑 통화했냐?
◆ 진수희> 그리고.
◇ 박재홍> 무슨 조치했냐.
◆ 진수희> 사람들을 불러다 얘기를 조각을 맞춰보면 금방 나올 만한 수사지. 과거에 특수부 수사처럼 엄청나게 복잡하고 수사 스킬이 필요하고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사 능력이나 스킬이 필요한 게 아니라 수사 의지만 있으면 되게 단순하고 시간 많이 안 걸리고도 결론을 낼 수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들어요.
◇ 박재홍> 유능한 변호사 김한규 의원님.
◆ 김한규> 그 얘기를 특수부 수사를 많이 한 검사들이 들으면 되게 슬퍼하실 얘기인데, 수사의 스킬이 저는 되게 중요하고. 왜냐하면 항상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는 피의자들이 있고 그 사람들의 거짓 진술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아니면 다른 증거를 갖고 들이밀어서 자백을 받아내는 게 일단 수사라고 생각하고. 이 건은 특히 만약에 대통령이 부정적인 일에 관여됐다면 그걸 얘기하기가 참 어렵죠. 참모 된 입장이라면 꼭 무서워서가 아니라 지키고 싶어서 거짓말 하는 분도 있을 거고. 자기가 또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피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건은 수사 스킬이 저는 되게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특검을 하더라도 검사 출신의 이런 수사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해야지만 뭔가 성과를 낼 수 있지 안 그러면 그냥 변명만 쭉 받아들이고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수사가 흐지부지될 수 있고 공수처의 수사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검사 출신의 유능한 분들이 많이 가 있는 상태가 아닌 것 같아요.
◇ 박재홍> 공수처에.
◆ 박성태> 변호사 하시던 분들이 가셨죠. 수사를 많이 하진 않았죠.
◆ 김한규> 그게 꼭 공수처만의 책임인지 그걸 제대로 실제로 하지 못한 저희 당을 포함한 국회의 책임인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공수처한테 다 맡길 수 있게 만들었으면 제일 좋고 저도 그게 원래는 정답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상황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한동훈 이런 분들이 왜 특검에 들어갔겠어요. 날고 기는 특수부 검사라고 해서 차출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검사들이 차출된다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 때문에 특검에 가장 적합한 사건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성태> 사실 일부에서는 특검이 돼도 어차피 특검으로 모아지는 변호사 출신들이 와서 특검 검사를 할 수 있고 이런데 제일 힘이 되는 것은 특수수사를 많이 해 본 검사, 파견 검사가 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또 검찰 수사관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검찰 수사관과 손발을 맞춰서 잘해야 되는데, 이 검찰 수사관도 사실 현직 검찰 수사관이 파견되지 않는 한 능력 있고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특검이 104명까지 최대 구성할 수 있는데, 이걸로도 어떻게 보면 검찰 특수부가 하는 것보다 수사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현재 공수처가 조직도 작고 그래서 그 부분은 훨씬 더 미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진수희> 이 간단한 수사를 하는 데 100명 이상의 검사나 수사관들이 동원돼야 된다? 제가 몰라서 그럽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국민의힘 얘기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총선백서를 둘러싼 잡음이 나오면서 조정훈 의원이 당권 도전 안 한다, 이렇게 하면서 사그라드는 상황이긴 합니다마는. 백서 내용이 관심이 없다 혹은 백서 내용이 무슨 백해무익하다, 이런 내용도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비대위원이시니까 우리 김용태 당선자께서.
◆ 김용태> 지금 중요한 순간을 앞두고 다들 예민하신 것 같아요. 제가 짧게 당선인 신분으로 한 달 넘게 하고 있는데요. 한 달 동안 제가 보면서 동인, 서인 싸우는 것도 아니고 늘 규정지으려고 하고요.
◇ 박재홍> 친윤, 비윤 싸우는 것도 아니고.
◆ 김용태> 싸움을 일으키고요, 계속. 가만히 있어도 싸움을 계속 걸고 일으키고. 그렇게 정치를 해 왔던 것 같아요. 저는 이 백서와 관련해서도 이게 누구를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3번 연속 수도권에서 참패했고요. 그 원인이 무엇이냐를 찾아가는 과정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오답노트를 적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일부 계신 분들이 특정 분들이나 어떤 분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던 그런 의도들도 분명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것이 또 확대 해석되면서 계속 논란을 낳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어떤 선거 패배에 대한 원인을 성역을 둘 필요도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거에서 크게 좌우하는 것이 인물, 구도, 바람 조직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총선은 저는 구도라고 생각해요. 여기 많은 분들 계시지만 대부분은 선거하실 때 총선은 정권을 지지할 것이냐, 정권을 견제할 것이냐. 여기서 한 80%, 8할은 갈린다고 생각해요. 그 구도 안에서 당연히 정부에 대한 책임 있고 그런데 그 구도 안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은 총괄선대위원장이었잖아요. 그 구도 안에서, 정권을 견제하고 정권심판이 거셀 거라는 구도 안에서 과연 적절한 전략을 짰느냐, 여기에 대해서도 한동훈 전 위원장 책임 피해가실 수 없을 거예요. 이 모든 거에 대통령 책임이냐, 한동훈 전 위원장의 책임이냐. 이 책임을 두고 굉장히 다들 백서특별위원회 위원분들도 조심스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성역 없이 있는 그대로 저는 보고 듣고 백서를 작업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앞으로 4년 뒤 저희가 총선에서 이기는 하나의 또 어떻게 보면 비법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반성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한규 의원님 굉장히 여유로운 표정으로 듣고 계십니다. 총선 백서 어떤 내용이 담길 걸로 보세요.
◆ 김한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책임, 대통령의 책임, 둘 다 들어가는 게 맞죠. 결론적으로는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얘기를 과연 쓸 수 있느냐. 얼마나 디테일하게 쓸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이미 너무 정치적으로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과연 의미 있는 총선백서가 나올 수 있을까. 오히려 총선백서가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리 책임론이 명확하지 않고 그냥 이런저런 요인이 다 있었다는 식의 하나마나한 얘기를 하게 되면 더 우스워지는 꼴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걸 왜 현역 국회의원이 맡아서 했을까.
◇ 박재홍> 조정훈 의원이.
◆ 김한규> 이런 부분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비대위 체제에서 외부 의원들을 많이 불러서 이런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었는데요. 그래도 상당히 많이 갈등이 있어요. 왜냐하면 당연히 패배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세력들이 대선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의원들한테 개별적으로 의견을 제시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이거는 누가 좀 의원들이 아주 외부의 객관적인 사람한테 맡기고 정말 있는 그대로 평가를 받아야 하는 그런 결단을 내렸어야 하는데, 조정훈 의원을 위원장으로 정했을 때부터 이미.
◇ 박재홍> 첫 단추부터 좀 이상했다.
◆ 김한규> 예상된 결과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그러면 여기서 김용태 당선자. 총선백서 결과 발표 시점을 갖고 또 논란입니다. 이게 전당대회 전에 나와야 되는 것이냐, 전당대회 이후에 나와야 되는 것이냐. 이제 이게 총선백서가 전당대회 전에 발표가 되면 전당대회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후에 나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것 같고. 그러나 황우여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 이거 빨리 정리해야 되는 거지 최대한 빨리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 김용태> 그 질문의 배경에는 아마 한동훈 전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할 것을 전제로 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의 책임론을 씌울 수 있을 것이냐 없을 것이냐를 묻는 것 같아요. 결과론적으로 한 전 위원장 출마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본인께서 판단하시겠지만 출마한다고 하더라도 이 총선에 대한 패배에 대한 책임. 결과론적으로 당원과 유권자가 판단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총선에 대한 패배에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분이 당권을 리더십 있게 할 어떤 그런 판단이 유권자분들께서 선다면 유권자분들께서 현명하게 지혜롭게 판단해 주시겠죠. 그걸 뭘.
◇ 박재홍> 그래서 언제 나오는 거예요?
◆ 김용태> 그걸 염두에 두고 이렇게 정치적으로 결정할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자연스럽게.
◇ 박재홍> 염두에 두고 정치적으로 자연스럽게 언제요.
◆ 김용태> 총선백서특별위원회가 결정이 되면, 작업이 다 되면.
◇ 박재홍> 조정훈 의원이 결정?
◆ 김용태> 그걸 뭐 시기를 염두에 두고.
◆ 진수희> 그런데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목 중에 제가 이상한 대목이 있어요. ‘전당대회에 도움이 된다면 발표를 미룰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아니, 전당대회 도움이 되는 경우는 뭐고 도움이 안 되는 경우는 뭔지 이 말 속에 무슨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지.
◇ 박재홍> 전당대회는 일단은 총선 결과도 반성도 하면서 전당대회.
◆ 진수희> 그러니까 오해하려고 치면 어떤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거기에 도움이 된다면 뭐 이런 의미로 잘못 해석될 수도 있어서 이건 조금 적절치 않은.
◇ 박재홍> 황우여 비대위원장 적절치 못했다. 박성태 실장님.
◆ 박성태>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안 만드는 게 맞아요. 이미 조정훈 위원장이 얘기할 때부터 백서의 신뢰성이 오염됐기 때문에 그때 있던 사람들이 조정훈 위원장이 전당대회 안 나간다고 하더라도 이미 초반에 신뢰성이 오염됐기 때문에 백서가 나온다고 하면 어느 한쪽에서 ‘봐라, 의도가 드러났다.’ 또 어느 한쪽은 ‘아니다, 객관적이다.’ 또 싸움만 됩니다. 백서가 무슨 출생신고처럼 기한이 지나면 과태료 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천천히 뒤에 만들어도 돼요. 이게 제가 볼 때 전당대회 직전에 백서 나온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받아서 열심히 공부해서 ‘맞아, 이것 때문에 졌어.’ 안 해요, 어차피.
◇ 박재홍> 그 결과에 상관없이 당대표 되실 분은 된다, 이런 말씀이죠?
◆ 박성태> 저는 백서가 됐다고 해서 크게, 그러니까 백서를 인정하고 싶은 사람들은 인정할 거고 인정하지 않을 사람들은 인정 안 할 건데, 더 중요한 건 대부분이 안 봐요. 대부분이 안 볼 거고.
◆ 김한규> 제가 이제 정치권의 백서들, 다른 당 백서들도 두꺼운 책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안 보죠. 그냥 디자인이나 보고 이렇게 보는데.
◇ 박재홍> 디자인을. 디자인만 본다.
◆ 김한규> 제가 예전에 바른정당이 설립부터 해산까지 그때 과정에 대한 백서를 보고 디자인 좀 봤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백서는 목적 자체가 빨리 신속하게 원인을 분석하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는 달라지게 할 거냐라는 걸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권주자들이 국민들한테 아니면 당원들한테 설명하고 평가를 받고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비판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상황에서 이끌 수 있는 최적의 인물이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맞고요. 원래 목표는 그렇게 하는 거죠. 신속하게 나아갈 길을 고민하는 건데. 저는 오염됐다고 할지라도 여기서 피하면 더 비겁한 게 되는 거라서 내는 게 맞고. 저는 거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책임이 있다’ 그랬다 하더라도 그분이 출마하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을 하고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수 있다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앞으로는 개선해 나가겠다라든지. 아니면 이거를 뒤집을 수 있는 다른 총선 실패 원인을 대놓고 얘기해서 사실은 내가 아니라 용산에 계신 모 분 때문에 떨어진 거다라고 완전히 붙으면서 본인을 부각시키든지. 여하튼 제 생각에 지금 국민의힘이 이 시점을 논의하는 것 자체가 너무 정치적으로 오염시킬 수 있는 일이라 지금이라도 빨리 발표하시는 게 맞다.
◆ 진수희> 저도 김 의원님 말씀 맞다고 생각하고요. 명색이 집권여당이 돼서 한 번 만든다고 했으면 이거 만들어야지.
◇ 박재홍> 빨리.
◆ 진수희> 빨리든 어쨌든 저는 외부에 외주 줘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만들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이걸 시끄러우니까 그냥 안 만들고 말지, 아니면 나중에 만들든지 말든지 이렇게 하면 안 그래도 우리 정부가 정책 발표했다가 또 반론 있으면 철회하고 거둬들이고 이러는 판에 또 집권당 여당도 이런 식이면 저는 진짜 곤란하다고 생각을 해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김용태 당선자님, 그런데 어제 유승민 전 대표 만나셨다면서요. 오찬.
◆ 김용태> 진짜 신기하게 누가 확인하셨나 봐요. 기사가 나갔더라고요.
◇ 박재홍> 뭐 드셨어요?
◆ 김용태> 한식하고 일식하고 퓨전 먹었습니다.
◇ 박재홍> 메뉴까지 공개가 됐는데. 중요한 건 대화 내용 아니겠습니까? 어떤 대화 나누셨어요?
◆ 김용태> 유승민 전 대표님하고는 인간적인 관계가 있고 당연히 당선에 대한 축하 덕담을 주셨고 결혼 언제 할 거냐고.
◇ 박재홍> 결혼 언제 할 거냐.
◆ 진수희> 주례해 주시려고 그러나?
◆ 김용태> 또 지역구 관리 좀 잘했으면 좋겠다. 몸이 힘들더라도 주말에 시간 날 때마다 지역구 주민하고 소통하는 것. 그게 또 선출직 공직자로서의 책무, 사명인 것. 그런 거 많이 들었습니다.
◇ 박재홍> 요즘 대통령과도 두 번 최근에 식사하시고. 어제는 또 유승민 전 의원, 요즘 굉장히 거물급 정치인하고 식사 많이 하시는데요.
◆ 김용태> 당연히 선배 정치인분들하고 만나 뵙고. 언론에 보도가 안 됐지만 또 이런 분들하고 또 식사했었어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 박재홍> 누구죠?
◆ 김용태> 중진 의원들이나 전직 또 당의 원로분들이나 찾아뵈면서.
◇ 박재홍> 계속 ‘인싸’가 되어가고 있군요.
◆ 김용태> 또 저희가.
◇ 박재홍> 국힘 인싸.
◆ 김용태> 또 제가 저희 당 막내 당선인이고.
◆ 진수희> 워낙 희소가치가 있는 청년 정치인.
◆ 김용태> 기대치도 높으시고 많은 이야기를.
◇ 박재홍> 그래서 유승민 전 대표는 이번에 전당대회 나오신대요?
◆ 김용태> 저도 잘 모르겠어요.
◇ 박재홍> 그런 거 인터뷰하셨어야죠. 한판승부 경력이 몇 년인데 그런 인터뷰 안 하시고 방송에 나올 생각을.
◆ 김용태> 제가 주로 듣는 입장이기 때문에.
◇ 박재홍> 그래요? 대화 맥락에서는 어떤 마음이신 것 같아요?
◆ 김용태> 전혀 뭐 예상을 못하겠습니다. 주로 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셔서 말씀 많이 해 주셔서.
◇ 박재홍> 요즘 어떤 주제 관심 많으세요, 유승민 전 대표는? 최근 저희 방송에 안 나오셔서.
◆ 김용태> 연금개혁 관련해서 말씀을 또 하셨고 여러 가지 정책적인 것들 관심 많으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것 같습니다.
◆ 진수희> 저기, 우리 김용태 당선자하고는 워낙 유승민 대표가 바른정당 시절부터 되게 아끼는 후배라서. 여러 당부말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 박성태> 유승민 전 의원님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또 차기 대선을 노리고 세력화에 나섰다, 이렇게 하면 좀 오버인가요?
◆ 김용태> 참고로 오늘 점심은 서울시장님하고 먹었습니다.
◇ 박재홍> 오세훈 시장과.
◆ 김용태> 또 기사가 ‘오세훈 서울시장 대권’, 뭐 이렇게 해석이 나가더라고요.
◇ 박재홍> 김용태 당선자 만나면 다 대권입니까?
◆ 김용태> 전혀 그런 건 아니고요.
◆ 김한규> 역시 저는 평의원이라 김용태 의원하고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 김용태> 그만큼 이제 많은 당내 선배들 찾아뵙고 이야기 듣는 과정이니까요.
◆ 진수희> 그러니까 우리 김 의원님은 민주당에서 희소가치가 우리 국민의힘에서 김용태 의원이 갖는 희소가치에 비해서 워낙 덜해서 그러실 거예요. 워낙 많아서.
◆ 김한규> 저는 171명이라 있는지 없는지 티도 안 나고.
◇ 박재홍> 그래도 ‘한판승부’가 선택한 우리 의원이 되겠습니다.
◆ 박성태> 26년 기자생활로 봤을 때 기사가 이렇게 나갑니다. ‘김용태 두고 대선주자 각축전.’
◇ 박재홍> 섬네일 나갔어요.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의도 내전’,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김용태 당선자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얘기 잠깐 좀 더해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가까워오면서 일각에서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대표 되면 대통령 탈당도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이게 과연 가능한 얘기냐 이런 설이 있습니다마는. 김용태 당선자는 혹시 들으신 게.
◆ 김용태> 민주주의가 뜻대로 되나요? 뜻대로 뭔가 결정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인가요?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된다고 그렇게 설정하는 것 자체도 한 전 위원장이 입장을 표명 안 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데. 그렇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탈당?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한동훈 전 위원장도 저희 당의 소중한 자산이고 당연히 여당이고 대통령도 저희가 함께하는 정당이고요. 저는 그런 판단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김한규 의원님은 혹시 여의도에서 혹시 그런 이야기들.
◆ 김한규> 대통령께서 그냥 화나면 그런 얘기하신다는 거잖아요. 뭐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이제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인물론으로 보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여당이 본인을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셔서 화가 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신다고 잘 아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신 모양인데, 탈당 못 하죠. 실제로 대통령실에 들어가 보시면 국회 도움, 여당의 도움이 없으면 행정권력을 장악하기도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여당 의원들도 여당이기 때문에 지금 국회에서 제2당이지만 훨씬 더 실질적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많거든요. 그걸 아시는 중진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탈당하시게 놔두지도 않을 거고.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때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오래된 관계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전혀 본인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셨잖아요. 그 얘기는 대통령께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혹시 당대표가 됐을 때 또 ‘관계를 계속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까지도 고려하고 저는 준비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오늘 대통령의 인사가 하나가 크게 화제가 됐습니다. 국정농단 수사 당시에 대통령이 수사하면서 구속했던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이분이 또 시민사회수석실 비서관으로 발탁이 됐는데, 이 인사 메시지를 어떻게 읽어야 될 것이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김용태 당선자께서 해석해 주십시오.
◆ 김용태>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기괴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 박재홍> 기괴하다? 센 발언이네요.
◆ 김용태> 이상하다는 뜻이니까요.
◇ 박재홍> 이 발언으로 우리 김용태 당선인 친윤이 아닌 걸로 확인했습니다.
◆ 김용태> 매일매일 저 규정을 다르게 하시더라고요. 호사가분들께서 오늘은 친윤이라고 했다가 내일은 비윤이라고 했다가 점심에 유승민 대표랑 점심 먹으면 친유라고 했다가 계속해서 바꾸고 있어요.
◇ 박재홍> 오늘은 또 친오라고 하시겠어요.
◆ 박성태> 일단 5월 하순은 반윤으로 하시는 걸로.
◆ 김용태> 어쨌든 저는 대통령실의 참모, 비서관, 행정관 이것은 대통령의 의사를 분명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가령 저도 국회의원이 될 텐데 제 보좌진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공무원 결격사유가 없는 분들에 한해서 제 의사로 할 수 있는 그런 재량권이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하고 함께하실 분들이니까 대통령 의사가 존중되어야 되죠. 다만 이제 대통령께서 검사 시절에 이분을 수사했고 또 일단 정치적으로 대통령이 돼서 사면복권하실 수는 있겠지만 그분을 다시 비서관으로 모신다는 것은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윤석열 정부에 사람이 별로 없나’, ‘인력 풀이 좀 제한적인가’, 이러한 또 인식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셨고 정말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 박재홍> 누가 말씀하실까요, 김한규 의원님.
◆ 김한규> 기괴하다는 표현 이상으로 할 수가 없네요. 야당이 더 센 걸 해야 되는데, 저는 그냥 황당하다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대통령도 이런 분위기를 예상 못하셨던 건 아닐 텐데 굳이 임명한 이유는 뭘까. 이 자리가 또 국민소통비서관이잖아요.
◇ 박재홍> 시민사회수석실. 소통하는 거니까.
◆ 김한규> 그중에서 이제 3비서관이 그 역할을 하는 건데요, 국민소통. 그러면 이분한테 무슨 역할을 맡기려고 할까. 이분이 결국은 할 수 있는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한 구 보수 정치권 내지는 보수 세력 중에 일부 과거 정치를 했던 분이라든지 소위 친박계라든지 아니면 하여튼 극우세력들이라든지. 이런 분들까지도 넓게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라는 고려를 했을 가능성이 하나가 있고.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났을 때 결국 아마 공천 과정에서도 뭐 이러이러한 논의가 있었을 텐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아서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하고 갈등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결국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포함한 기존 보수권의 요청 또 그분 달래기, 이런 측면이 아니었을까. 결국은 지지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도나 뭐 진보 쪽의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쉽게 받기는 어려우니 일단은 소위 말하는 집토끼. 그러니까 보수 세력들이라도 확고히 모아서 지지율을 한 40%까지는 끌어올리겠다, 이런 목표로 움직이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이 얘기는 또 브리핑에서 있기 때문에 박 실장님과 장관님 의견은 2부에서 들어보기로 하고. 민주당 얘기를 너무 안 해서 민주당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김한규 의원님 자세 똑바로 해 주시고요. 민주당 워크숍, 탄핵, 패스트트랙, 당원 관리 강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워크숍 브리핑을 보니까 김한규 의원님 검사, 장관 탄핵과 패스트트랙 기간 단축 추진하겠다고 하더군요. 이게 맞습니까?
◆ 김한규> 저희가 12조로 나눠서 한 12명씩, 13명씩 분임 토의를 했고요. 그중에서 한 조에서 본인들이 논의한 것 중에 국회 입법권을 또 국회의 행정부 감시권을 더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얘기하신 거지 저희가 그걸 전체적으로 논의하거나 결의했던 거는 아니고요. 그 취지도 제가 들을 때 그냥 저희가 뭔가 역할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법안은 하여튼 패스트트랙 기간을 단축해서라도 빨리 빨리 통과시키자. 행정부 감시는 감시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고발을 하든지 아니면 탄핵을 하든지 그거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물어야 우리 입법권을 존중하지 않겠냐라는 취지인데. 요즘 하도 탄핵 탄핵 그러니까 기자분들이 그것만 딱 캐치를 해서 마치 저희가 툭 하면 이제 탄핵을 할 것처럼 국정을 방해할 것처럼 보시는데 그런 취지는 전혀 아니었다. 그리고 탄핵을 저희가 안 했던 것도 아니잖아요. 21대에서도 했고. 그런데 저는 앞으로도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으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야당으로서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고 더 나아가서 헌재에서도 탄핵 결정을 받아낼 수 있다면 그건 국민들한테 성과로 보여지겠죠. 제대로 역할을 한다라고.
◇ 박재홍> 민주당의 이런 논의, 국민의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김용태>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한규 의원님같이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만 계시다면.
◆ 김한규> 그렇게 칭찬받으면 당에서 미움 받을 것 같은.
◆ 김용태> 이상하지 않겠죠. 그런데 21대에도 지금 탄핵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의 강성 이른바 극성 지지층을 염두해서 하시고 계신 분들이 탄핵만 엄청 외치시잖아요. 기승전 탄핵. 뭐만 하면 탄핵, 검사 탄핵, 대통령 탄핵, 장관 탄핵. 그러니까 너무 지쳤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결국에는 과거에 저희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한 아픔도 있고 이게 결국에는 진영 간 대결의 아픔을 결국 국민들이 다 피해를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 탄핵에 대한 원인도 저희가 반성해야 되겠지만 민주당이 이 탄핵이라는 것을 너무 강성 지지층들을 눈치 보는 어떤 하나의 수단으로 도구로 쓰고 있는 것 아닌가에 대한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탄핵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진 장관님.
◆ 진수희> 탄핵, 저는 이 대목보다 그러니까 앞으로 얘기하실 것 같은데 당원권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데요.
◇ 박재홍> 워크숍 내용 중에.
◆ 진수희> 워크숍 내용 중에. 지금 이렇게 되는 것은 사실은 강성 당원들의 그 압박이나 그런 거에 휘둘리다 못해 거의 굴복하는 양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디지털이 확대되고 이러면서 정치에 직접 참여하는 기회나 이런 공간들이 굉장히 열리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나라 정치는 여전히 대의민주주의 제도와 시스템을 근간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대단히 문제가 있고요. 당원들이 지금 국회의장 후보 결정하는 과정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고 막 탈당 으름장을 놓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그 당원들하고 영합하기보다는 그 당원들에 대해서 따끔하게 저는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냐 하면 예컨대 국회의장이나 원내대표는 이게 당직이 아니란 말이에요. 국회직이고 엄연히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국회 예산에서 그 활동비든 이런 것들이 예산이 다 집행이 되는 건데, 그 국회의장 후보나 원내대표를 당원들이 참여해서 결정하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거기 당원들에 영합해서 당원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 상황에 대응을 한다, 저는 매우 잘못된 방향으로 원내 제1당이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마침 또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김성환 의원이나 이강일 당선인이 우원식 의원에게 투표했다고 커밍아웃을 하는 이거는 상당히 민주당에서 바람직한 좀 움직임.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하는 문제의식을 가진 의원들이 한두 명씩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는 그나마 좀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 박재홍> 김한규 의원님이 답변을 해 주실까요?
◆ 김한규> 진수희 장관님이 말씀하신 게 전통적으로 여야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해 왔죠. 그러니까 당직이 있고 또 공직선거의 선출직 후보를 뽑는 과정이 있고 국회직이 있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각각 다른 방식으로 뽑아왔던 게 전통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원들도 전혀 생각을 못 했는데,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최종적으로 선출하지만 우리 후보를 내는 건 다른 공직선거 선출직 후보자 내는 거하고 왜 달라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를 더 많이 알고 아니면 우리가 대의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서 판단하는 게 맞다고 아무도 문제의식을 안 가졌던 건데, 투표 전까지는. 그런데 이제는 당원들이 지금 몇백만 명이나 되는 게 민주당이다 보니까 그게 일부 국민들은 아닌 거죠. 이런 상황에서 또 게다가 당원들의 의사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생겼는데, ‘여전히 예전에 유권자의 의사를 확인하기 어려웠던 대의제 원칙을 준수하는 게 맞냐’라는 고민을 하고. 당장 국회의장 선거는 2년 후에 있을 테니까 이건 미래 일인데 지도부에서도 되게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당원들한테 밀린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되게 어떤 의원은 철학적인 고민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런 고민들을 실제로 지도부에서 하시더라고요. 대의제가 이게 어디까지냐.
◇ 박재홍> 당원 주권국 이야기까지 나왔잖아요.
◆ 김한규> 그거는 기존에 당원들의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챙기는 부서가 없어서 만들자는 얘기가 있고 그건 당 내부 절차 조직이니까요. 저는 있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워크숍 때 결론을 안 내린 거죠. 논의를 하지 않고 이거는 지도부도 당원들이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 신경 쓸 부분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로 이분들이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는 게 좀 성급하다, 고민을 하시겠다는 입장이고 그렇기는 한데 분위기가 새로운 시도 차원에서 일정 부분은 그분들의 의견을 고려하는 게 어떻겠냐. 혹시라도 너무 대중 영합적이고 이상한 분이 후보로 된다면 국회에서 의장 뽑을 때 비밀투표기 때문에 거기서 걸러질 여지가 있지 않냐, 또 이런 논의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 하실 말씀이 많아 보이셔서.
◆ 박성태> 저요? 어제도 많이 해서. 저는 그런데 어제도 비슷한 말씀 드렸었는데, 당심이라고 해서 이걸 규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당원주권국이 만들어지면 그냥 몇 분이 얘기하는 게 이것만 당심이냐, 그런 것들을 좀 체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포집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예를 들어서 저는 무조건 선거 자체는 중도의 땅따먹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에게 국정운영 방식을 바꾸라고 얘기하는 것은 대선에서 졌기 때문이잖아요, 민주당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떤 거대 야당으로 힘을 보이겠다는 건 총선에서 이겼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역대 전 당원 투표 같은 걸 보면 실제 당원 투표에 참여하는 비율은 약 25%, 지금 당원 수를 계산하면 약 50~60만 명의 열성 당원이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민주당 250만 당원인데, 그런데 총선에서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에 표 준 사람들은 그보다 훨씬 많잖아요. 민주당의 당원은 약 250만 명이고. 그럼 이 250만의 뜻은 사실은 당원이 아닌 나머지 1000만 이상에게 향해 가 있어야 사실은 대선도 이기고 총선도 이길 수 있는데, 의사를 강력히 표시한 50만에 향해 있으면 점점 외연을 좁힌다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 폭넓게 받을 수 있는 당원주권국이 만들어져서 한다면 그건 좋은 것 같다. 그런데 일부 카페나 또는 일부 커뮤니티 또는 일부 방송에서 하는 목소리만 당심이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왜곡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래서 지금 22대 국회를 앞두고 민주당에서 법사위원장 얘기가 강하게 나오고 있고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또 굉장히 이례적으로 후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일단 추미애 당선자가 해야 된다. 혹은 강성 지지층에서는 4선의 정청래 의원도 해야 된다. 박주민 의원은 ‘나도 잘할 수 있다.’ 인터뷰에서 많이 말씀하시던데, 민주당 내 분위기 어떻습니까?
◆ 김한규> 제가 평의원이라서. 왜냐하면 상임위원장은 정말 이제까지는 딱 원내대표의 권한이었거든요. 원내대표가 전문성이라든지 선수, 나이,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당에 대한 기여도 이런 걸로 딱 내정하는 거였는데, 국회의장만이 아니라 상임위원장도 사실 똑같은 거거든요. 국회직이기 때문에 그게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해야 되는지의 문제는 동일한 거고. 특히 상임위원장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복수 희망자가 원하면 경선을 해요. 그런데 저희는 경선을 안 하고 그냥 원내대표가 정하는 게 관행이었거든요, 민주당은.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것에 대해서도 지도부가 고민이 많은 상황이고. 그런데 이거는 특히 더 당내에서 고민이 많은 거죠. 왜냐하면 한두 명이 이해관계가 걸린 게 아니다 보니까.
◆ 진수희> 워낙에 당선자가 많아서.
◆ 김한규> 저희 3선만 30명입니다.
◇ 박재홍> 30명이에요? 대단하네요.
◆ 김한규> 그러다 보니까 한 번도 안 해 본 분 입장에서는 국민의힘하고 원구성 협상에서 저희가 몇 명을 할지 모르겠는데, 또 상임위원장으로 하고 싶은 또 포부를 갖고 있는 분이 많아서 그런 의견을 그런 분들의 요구사항을 다 무시하고 다른 분을 기존에 했던 분들을 다시 상임위원장 기회를 주는 건 글쎄, 당에서도 아마 많은 고민이 될 부분인 것 같고. 박주민 의원은 이제 법사위만 계속 했던 분이라서.
◇ 박재홍>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까?
◆ 김한규> 그래서 그분도 잘할 수 있는 건 맞는데, 하여튼 이건 지도부가 공개적으로 논의하시진 않더라고요.
◇ 박재홍> 그러면 원내대표가 굉장히 고민 많겠네요. 당의 원내대표가.
◆ 김한규> 그렇죠. 이건 완전히 틀을 바꿔버리는 건데, 그렇게 되면 기존에 어떻게 보면 상임위원장이 전문성으로 배정이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선수에 따라서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이 먼저 원하는 데 가고.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잖아요. 같은 상임위를 계속 안 하고 2년마다 아니면 길어야 4년마다 바뀌다 보니까 공무원에 비해서 전문성이 확연히 떨어지죠. 그러니까 국정감사에서도 아주 기초적인 질문만 나오는 게 우리나라 국회의 부끄러운 모습인데, 이걸 과연 누군가가 깰 수 있느냐. 꼭 강성 상임위원장이 되느냐는 별개의 문제고 이런 관행적으로 선수에 따라서 내려오는 이 문화 이걸 누가 깰 수 있느냐. 동료 3선 의원들한테 어마어마한 지탄을 받을 텐데. 저는 평의원이라서 이 정도만 고민하겠습니다.
◆ 진수희> 상임위원장 두 번 안 하는 것도 관행처럼 되어 있어요, 사실은.
◇ 박재홍> 의원 경력에 있어서.
◆ 진수희> 추미애 의원이나 정청래 의원은 그 맥락에서 보면 사실은 안 하는 게 맞는.
◇ 박재홍>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민주당이 법사위원장 우리가 반드시 하겠다고 벌써 이미 후보를 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 김용태> 그러니까 조금 전에 6선의 추미애 전 대표께서 법사위원장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의장급 법사위원장도 아니고. 저도 이제 초선 당선인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6선, 4선 쉽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지도자라고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보다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어떤 먹거리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디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야 될 자리가 아닌가 생각해요. 이 6선, 4선이란 자리는. 그런데 저는 글쎄요, 이분들이 법사위원장을 맡게 되면 결과적으로 진영 논리에 또 진영 간 대결에 앞장서실 것 같아서 그건 결과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치를 위해서 옳지 못한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 진수희> 추미애 의원은 오히려 약간 기분 나빠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박재홍> ‘내가 법사위원장’, 이렇게.
◆ 진수희> 그럴 수도 있고. 저는 지금 추미애, 국회의장 경선에서 떨어지셨잖아요. 그래서 당원들이 강성 당원들의 반발이 굉장히 거세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대응으로 지금 추미애 법사위원장 카드를 지도부에서 이렇게 흘리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것도 저는 바람직한 적절한 대응 방식은 아니라고 봐요. 추미애 의원한테도 별로 안 좋고.
◇ 박재홍>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의도 내전 함께해 주신 분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두 분 고맙습니다.
◆ 김한규> 감사합니다.
◆ 김용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