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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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 박재홍>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한판브리핑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곽우신> 안녕하세요.
◇ 박재홍> 첫 소식은 공수처의 채 해병 사망사건 수사 소식인데 그러니까 박정훈 수사단장 말고 또 다른 해병대 고위 간부가 VIP가 화났다, 격노했다는 말을 나도 들었다라는 진술이 있었던 거죠?
◆ 곽우신> 그러니까 사실 최근까지 소위 VIP 격노설에 대해서 들었다라고 주장하는 건 박정훈 전 단장뿐이었는데 다른 정황이 나온 겁니다. JTBC 보도를 보면 공수처가 이 VIP 격노설과 관련한 전화통화 녹취를 확보했다라는 건데요. 물증이라고 할 수 있는 녹취파일을 어디서 얻었느냐. 그 출처가 다름 아닌 김 사령관의 휴대전화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 기록을 경찰에서 회수하기 하루 전날인 작년 8월 1일 김계환 사령관과 해병대 고위 간부가 대화를 나눈 건데 여기에 이 VIP 격노 관련해서 김 사령관의 육성이 담겨 있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 박재홍> 사건 기록을 다시 찾아보기 전에 이 통화가 있었다. 그러면 시점으로 이해관계가 성립된 것이냐 이 부분도 어떤 수사의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은데. 여야에서는 그런데 또 정반대로 해석을 하네요.
◆ 곽우신> 그렇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라면서 그러니까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녹취의 장본인이 김 사령관이라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라면서 박 대령이 VIP 격노설을 김 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고 주장한 후 김 사령관은 9달 동안 발뺌을 해 왔는데 해병대 최고지휘관이 국민을 속이다 들통난 것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왜 특검법을 거부했는지 명확해졌다라면서 특검 취지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했다고 했고요.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게 오히려 특검 반대의 근거다라고 나서고 있습니다. 여당의 원내 핵심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오늘 뭐라고 그랬냐 하면 여당 일각에서 주장한 것과 오히려 배치되는 수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라면 오히려 그래서 더 특검이 필요 없다고 반대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논리를 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 잘하고 있으니까 맡기면 되느겠느냐.
◇ 박재홍> 증거를 잘 수집하고 있는 거 아니냐.
◆ 곽우신> 그렇습니다. 유상범 비대위원은 오늘 또 회의에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오동운 공수처장은 즉시 이 조직기강을 흔들고 동료 직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내부자를 색출해야 한다라고 나아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보도를 출처를 찾아서 기강을 잡아야 된다는 주장이었는데요. 여당 내에서는 이번 보도가 혹시나 표 이탈을 가속화할지 고민하는 의원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지 좀 우려하는 모양새입니다.
◇ 박재홍> 이제 이 상황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 경호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VIP 격노설은 억지 프레임이다. 격노였는지 대통령이 화난 여부는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내용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추가 증거가 나온 상황 어떻게 봐야 될지 박 실장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박성태> 일단 지금까지는 일대일의 주장이 맞붙는 거잖아요. 박정훈 대령의 주장 그리고 김계환 사령관 그런 말한 적 없다라는 거였는데 다른 증언이 있고 더구나 물증이 있어요. 여기서 의문이 하나 들잖아요. 김계환 사령관은 사실 박정훈 대령 첫 재판에 판사가 물었을 때도 VIP 격노설을 물었을 때도 그런 사실이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사실 본인의 핸드폰에 녹음돼 있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웠죠. 하지만 포렌식하면 다 나오죠. 다 나왔어요, 이번에. 나왔는데 그러면 뻔히 있는 사실을 왜 거짓말했을까라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거짓말한 이분이 이상한 분이 아니면 본인 핸드폰에 녹음된 내용을 거짓말한 건데 이상한 분이 아니라면 뭔가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압력이 있었다고 봐야겠죠. 그런 본인이 내놓을 수 없는 압력. 그거는 이미 총선 뒤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해병대 전원에게 지휘 서신을 통해서 말 못하는 고뇌가 있다라고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물론 저희가 다 유추죠. 유추인데 충분히 합리적인 대통령실의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을 상관하기에 충분한 겁니다, 현재까지.
◇ 박재홍> 진 장관님은?
◆ 진수희> 그러니까요. 지금 제3의 추가 증언 이외에 핵심 피의자라는 사람이 김계환 사령관의 그 휴대폰 녹취록까지 나온 이 상황에서는 이제 용산의 대통령이 주재했던 대통령이 문제의 격노했다는 그 회의에 참석했었던 참석자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이게 점점 더 쪼여드는 쪽으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기까지만 해도 지금 여당 의원들, 이제 표결에 참여해야 되는 여당 의원들이 어떤 판단, 어떤 선택을 할지. 지금까지 결심하고 있었던 거랑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갈지 이게 아마 지도부가 굉장히 걱정하고 있을 것 같아요.
◇ 박재홍> 특검을 통해서 더 잘 밝혀야 된다. 혹은 공수처가 증거를 잘 수집하고 있으니까 공수처가 맡기면 되겠냐, 이 안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 박성태> 이게 지난해 8월인가요. 그때부터 수사가 들어간 걸로. 8월인가 9월인가부터 수사가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듣기로는 공수처에서 포렌식 장비도 부족하다. 검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국세청, 감사원, 금감원 여러 곳으로부터도 인력을 수사관들이 파견을 받습니다. 전문인력들이 하는데 공수처는 사실 제가 듣기로는 포렌식 장비도 부족해서 상당히 늦어졌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다음에 이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유상범 비대위원의 한 말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보도가 되니 색출해서 내부자를 색출해야 한다. 조직기강을 잡아야 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 박재홍> 공수처의 기강을?
◆ 박성태> 그렇죠. 오동운 공수처장은 여권 추천 의원이에요.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부담을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말을 하면 원래 법에 공수처법에서는 대통령실에서도 압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지시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건 충분히 압력을 느낄 수 있는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에게 공수처가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믿는다고 했고 미진하면 특검을 하겠다고 했고 정진석 비서실장은 브리핑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브리핑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녹취파일이 나온 걸로 보면 당시 회의에서 격노 또는 강한 질책이 있었던 거는 같은 걸로 현재 아주 짙게 의심할 수 있잖아요. 작년 8월 말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국회에서 현안질의를 했습니다. 대통령실을 불러서. 당시 조태용 안보실장이 수석관비서관회의에서 채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이런 수사 관련 보고가 올라온 적이 있냐라고 물으니까 그런 보고 없다라고 했습니다. 대통령 격노, 강한 질책이 있었느냐는 취지로 물으니까 그런 사실은 결국 없었다는 걸 전제했기 때문에 그런 사실을 나는 모른다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실체가 격노나 이런 것을 김계환 사령관에게 말했다는 실체가 어느 정도 드러나 있는데 대통령실이 과연 협조했냐. 협조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죠.
◇ 박재홍> 이러한 보도 나온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부 반응 어떻습니까? 곽우신 출입하시는 이제 28일 표결을 앞두고 내부 단속도 한다고 하는데 이게 여파가 커질 수 있을까요?
◆ 곽우신> 그전만 해도 지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몇 표가 나올까. 앞서서 김웅 의원이 10표는 나올 것이다 하고 다른 분들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보면 이름도 좀 돌았거든요, 기자들 사이에서는. 누구누구누구들이 고민 중이라는 식으로. 그래서 고민 중인 의원들한테 기자들이 몇 명 접촉해 보면 물론 와전됐다라는, 그렇게 고민하지 않았다라는 의원도 있지만 실제로 고민 중인 의원도 있습니다. 보좌진과 협의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라든지. 이런 의원들한테는 이런 보도 하나하나가 압박으로 작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탈표가 좀 나오긴 하겠지만 17표 절대 안 나올 거라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그게 약간 흔들리는 거고 만약에 이번에 아슬아슬하게 결국 부결시킨다고 하더라도 이미 민주당이 다음 국회에서 할 거라고 예고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국민의힘은 확실하게 지켜놔야 다음에 다음 계획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몇 표 차도 중요한 부분인데 많이 원내지도부가 당황하고 있는 느낌이기는 합니다.
◆ 진수희> 그러니까 부결 자체만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부결이 되더라도 몇 표 차이였는지 그게 이제 22대 국회에 어떻게 될지를 미리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 박재홍> 만약에 이탈표가 두 자릿수가 되면 용산은 엄청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군요.
◆ 곽우신> 그렇죠. 22대 국회 바로 그다음 스텝이 어떻게 될지 국민의힘은 꼬일 수밖에 없는 거죠.
◇ 박재홍> 다음 주제 사회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가수 김호중 씨 트로트 스타인데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뒤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죠?
◆ 곽우신>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낮 12시 30분부터 50분 정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습니다. 오늘 검은 양복에 흰 와이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들어갔는데요. 심사 종료 후에는 호송줄에 묶인 채 호송차에 올랐고요. 기자들이 여러 가지 물어봤습니다. 혐의 어떻게 소명했느냐 사실관계 인정하느냐 했지만 죄송합니다, 반성하고 있습니다라는 답으로만 반복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지금도 유치장에 머물고 있는 상태고요. 영장이 만약에 발부가 되면 그대로 구속돼서 유치장에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될 것이고 발부되지 않으면 풀려나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콘서트에는 불참하게 되는 걸로 확정적이고요. 구속 여부는 이제 빠르면 오늘 밤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게 좀 논란이 되는 게 이 경찰 조사에서 마신 술의 양에 대해서 사실대로 진술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또 핸드폰도 임의제출 요구를 거부하다가 아이폰 3대가 압수되자 비밀번호도 전혀 알려주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 박재홍> 아이폰이 3대예요? 비번도 가르쳐주지 않고?
◆ 곽우신> 그렇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원래 또 평상시에 걸을 때 흔들리며 걸었다고 또 영상까지 변호인에서 제출했다고 하는데 술 마셔서 그렇게 뒤뚱거린 게 아니라 원래부터 걸음걸이가 그랬다, 이런 식의.
◆ 박성태> 동영상에는 알코올농도가 안 나오죠?
◇ 박재홍> 판사가 이례적으로 김호중 씨를 꾸짖었다고 하는데 뭐라고 꾸짖었다고 합니까?
◆ 곽우신> 오늘 좀 보도가 많이 나온 내용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사고 직후 김호중 씨가 소속사의 다른 막내 매니저급 직원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어서 본인 대신 허위로 자수해 달라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모두 같은 사람인데 김호중을 위해 힘없는 사회초년생 막내 매니저는 처벌을 받아도 되는 거냐 이렇게 따져 물었다고 합니다. 당시 이 막내 매니저는 겁이 난다라면서 김호중 씨의 이런 요구를 거절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이후 김 씨의 매니저가 직접 나서서 김 씨의 옷을 입고 경찰에 찾아가 허위 자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장실질심사에서 김호중 씨 측 변론 사실이 전해지면서 계속 나오는 게 아까도 잠깐 언급이 나왔습니다마는 사고 당시 CCTV 영상을 근거로 김 씨가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이 아니냐라고 했는데 김 씨가 평소에도 비틀거리면서 걷는다라고 과거 영상을 제출했다는 건데 채널A 보도였습니다마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뜨거운 이야기이긴 합니다.
◇ 박재홍> 허위 자수해 달라 취지로 전화 받았던 매니저는, 막내는 22살이라고 하던데요. 이 사건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장관님.
◆ 진수희> 저는 이제 몇 시간 후에 이게 구속이 될지 여부가 밝혀질 텐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도주 우려는 없다 하더라도 증거인멸 우려는 상당한 것으로 보아서 좀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인데요. 어쨌든 김호중 씨가 며칠 전에 경찰 수사 전후에 보여준 비공개로 지하주차장으로 간다든지 언론에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 수사가 다 끝났는데도 계속 안 나오겠다고 버티면서 여러 시간을 거기 있었다든지 이런 거. 그다음에 곽 기자가 말씀해 주신 대로 경찰 수사에 굉장히 비협조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그다음에 우리 부장판사가 약간 나무라듯이 얘기했던 이 모든 걸 종합해 보면 결국은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변호인단한테도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이 변호인이 엄청 거물급 변호인을 선임을 한 것 같아요. 총장 대행까지 하셨던 조남관. 과연 음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걸음걸이가 이런 거는 별로 변호에 썩 긍정적인 판사의 판단에 별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왜 이런 식으로 논리를, 변호 논리를 폈는지. 하여튼 여러 가지로 보아 저는 발부되지 않을까. 영장 발부된다 생각하는데.
◆ 박성태> 영장 발부보다 증거인멸 가능성이 큰데요. 사실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엔터테인먼트 업계 관계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도 여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추정컨대 콘서트가 예정돼 있었잖아요. 이게 수십억 원이 달린 몇 차례가 예정됐기 때문에 만약에 영장이 발부되면 그 돈을 그대로 날릴 수 있는. 그래서 그런데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하고 콘서트하기는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그래서 콘서트를 앞두고 그냥 부인하는 상태에서 콘서트를 한 번 하고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안 될 것 같으니까 인정한 것 아니겠냐라고 추정을 하더라고요.
◇ 박재홍> 위약금도 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
◆ 박성태> 현실적인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소속사도 그렇게 대응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데 만약에 그때 사과했으면 몇 년 뒤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이 되겠지만 지금 이 뒤의 모습은 이제 최소한 공개적으로 콘서트를 해서는 안 된다. 김호중 씨 음악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따로 들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파일이나 이런 걸로 들을 수 있겠지만 공개적인 콘서트는 하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 진수희> 수십억 원 세이브 하려다가 결국은 수백억 원 이상을 날릴 수도 있는 이런 굉장히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 박성태> 요즘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
◇ 박재홍> 사회면 봤고요. 다시 정치면 가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문고리 3인방 중 하나인 정호성 전 비서관. 사실 이분이 탄핵 국면에서 수사받고 처벌을 받았던 분인데 다시 용산으로 출근하게 된 거죠?
◆ 곽우신> 그렇습니다. 국정농단 특검 당시 수사팀장으로 정 전 비서관의 구속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윤석열 대통령이었는데 윤 대통령이 사면복권한 데 이어서 시민사회수석실 3비서관으로 발탁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소위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으로 불리면서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에 연루돼서 구속이 된 바 있었고요. 당시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국정농단 수사를 직접 지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취임 대통령 첫 해였던 지난 2022년 특별사면으로 복권해 준 바 있습니다.
◇ 박재홍> 이번 인사를 두고 여러 비판 목소리가 있습니다. 일단은 여권에서도 반발이 나오는데 어떤 반발이죠?
◆ 곽우신> 사실 아까 김용태 당선인도 한마디 하고 갔잖아요.
◇ 박재홍> 기괴하다.
◆ 곽우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내의 소장파 그룹 표방하고 있는 첫목회 이재영 간사 같은 경우에도 오늘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서 정무적인 판단은 뛰어났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고 아마 그 부분을 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든다라면서도 아쉬 부분이 많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야권도 당연히 비판 목소리가 큰데 조금 화제를 모았던 건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이 윤 대통령이 안쓰러워질 정도다라면서 재활용에 대해서 꼬집었습니다. 아나바다 정신이 새로운 인사 원칙이냐라며 동네 재활용센터에서도 쓸 수 있는 물건만 재활용하지 써서는 안 될 물건이나 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물건은 폐기 처분한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 박재홍> 아나바다 운동은 아껴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 쓰고 이 운동인데 그걸 빗댄 말이기도 했네요. 일단 정호성 전 비서관에 대한 이번 용산의 임명 어떻게 봐야 될지 진수희 장관께서 먼저.
◆ 진수희> 저는 총선 이후에 대통령실의 인사가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인사가 하나하나가 다 왜 이런 인사를 하실까 의문부호를 남기는 그런 인사였고 말하자면 또 하나의 오답노트를 쓰셨다. 물론 이게 자리가 그렇게 큰 자리는 아니라 할지라도 거기에 정호성이라는 인물을 배치를 했기 때문에 이게 더 그냥 국민들한테 기삿거리가 되고 전달이 되는데. 재활용 얘기를 했지만 이게 용산 대통령실이 재취업을 하는 데도 아니고 계속 이런 인사를 하시니까 좀 답답하고. 저는 처음 들었을 때 황당하다라는 아까 우리 김한규 의원처럼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어쨌든 좀 별로 좋게 평가해 줄 수 있는 인사는 아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많은 분들이 왜 갑자기 정호성 씨를 비서관으로. 그걸 의아해하는데요. 저는 사실 제 나름대로 이거 같다 싶어요. 모든 결정에는 사실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일부에서는 친박의 나중의 지지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 박 전 대통령의 사실은 문고리 3인방 중에서 정호성 비서관이 가장 핵심 측근이었거든요. 비서관으로 썼다는 얘기도 있지만 제가 대통령의 여러 결정들을 보면 어떤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예를 들자면 주판알을 두드리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주판을 이런 스타일인데 긴말 하지 않겠습니다.
◇ 박재홍>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냥.
◆ 박성태> 주판알을 튕겨서 계산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냥 주판 자체를 쓰는 스타일인데 그래서 어떤 전략적으로 한 것 같지는 않고 정호성 비서관이 그런 평가들이 있었거든요. 당시 수사받을 때도 정호성 녹음파일에서 여러 최서원 씨에게 여러 연설문 첨삭하고 받는 게 드러나면서 국정농단의 첫 번째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실형도 받았고. 그런데 본인 녹음파일에서 그런 것이 나왔던 것에 자기가 모셨던 박 전 대통령 쪽에 해가 됐다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렸다,이런 얘기도 있어요. 수사 중에 당시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이 친구 괜찮네, 의리파야라고 생각할 수는 있죠. 그러면 따로 사적으로 만나서 밥 먹고 술 먹으면 돼요. 청와대 비서관, 대통령실에 비서관 자리가 의리로 좋은 사람 갖다놓는 자리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냥 제가 그냥 느낀 것은 단순하게 고생해? 여기 와서 밥 먹어. 이 자리 해. 이런 느낌으로 저는 솔직히 봐요.
◇ 박재홍> 이번 인사가? 추측입니다, 박 실장님의.
◆ 박성태> 저의 개인적인 주장인데 과거의 인사가 그냥 알던 분들 그냥 자리 하나씩 주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어떤 목적이 있다기보다.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주기환 전 광주시당위원장이에요. 민생특보 줬잖아요. 그냥 그런 식으로 자리를 주는 것들이 많아서 이것도 의리 있었던 정호성 비서관에 대해서 그냥 자리 하나를 준 거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을 합니다.
◇ 박재홍> 그래도 국정인데.
◆ 박성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공과 사가 구분이 안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 박재홍> 그래도 대통령이 인사권자로서 이 부분은 인정할 부분잉 있었기 때문에 기용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요?
◆ 박성태> 앞서 이재영 간사가 정무적인 판단이 있었다라고 보지만 이분은 어떤 의리 있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정무적 판단이 있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대통령실에 있을 때 부속실장으로 있으면서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았고요. 청와대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도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불과 몇 년 전에 어느 한 업무에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냥 다시 가져다 쓴다? 똑같은, 거의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한 자리에. 저는 이거는 공무상으로도 부적절하고 국민들에게 주는 메시지도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 진수희> 그런데 그 비서관이 정무적인 판단이 제대로 있었더라면 과거에 박근혜 청와대에서 대통령님 이러시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판단까지 했었어야 그게 진짜 유능한 정무적인 능력이죠.
◆ 박성태> 사실 저도 직접 알지 못하지만 정무적 판단보다는 의리가 있고 충성심이 강하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 박재홍> 곽우신 기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혹시 취재하신 게 있습니까?
◆ 곽우신> 사실 당 내부에서 물론 이제 안 그래도 지금 신경 쓸 원내 현안도 많고 당 상황이 좋은 게 아닌데 굳이 이렇게 부담스러운 뉴스가 또 나오고 나니까.
◇ 박재홍> 정호성의 이름이.
◆ 곽우신> 안 그래도 힘든데 또 하나 생겨버려서 사실 백그라운드 브리핑이나 전화 담당하는 공보담당 쪽에서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자들한테 대응할 너무 점점 현안들이 많아지기 때문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당 원내 지도부의 정확한 입장까지는 제가 판단은 안 됐지만 지금 어쨌든 전화받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한다. 할 일이 굉장히 많다, 이런 상황이거든요,지금.
◇ 박재홍> 그렇군요. 하나만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른바 대북송금 사건 재판이 오늘 있었고 이재명 대표도 참석했다 그러는데 이재명 대표는 검찰 조작 사건이다라고 날을 세웠더군요.
◆ 곽우신> 이재명 대표는 본인 페이스북에 남긴 글인데요. 대북송금 조작사건은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조작 이후 최악의 검찰 조작 사건이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정적 이재명을 제거하기 위한 검찰 독재정권의 초대형 조작 사건 피해자가 이화영 전 부지사라면서 이 전 지사를 응원하는 이상식 당선인이 페이스북 게시글을 공유를 한 건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고 다음 달 7일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하면서 대북송금 사건을 만약 유죄로 송금할 경우 그 이유를 상세히 설시해야 된다, 그러니까 설명하고 보여줘야 된다고 재판부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 박재홍>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선고 2주 앞으로 다가온 상황인데 이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도 큰 영향을 줄 것대, 이런 전망도 있고 눈여겨볼 쟁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박 실장님.
◆ 박성태> 일단 쌍방울이 800만 달러를 대납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스마트팜 비용과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북한 방문을 위한 사전 비용 300만 달러. 그래서 쌍방우리 여러 직원들을 중국을 통해서 돈을 몰래 빼가서 보냈다, 이게 쟁점인데 관련돼서 이재명. 저는 이화영 부지사의 경우는 법원이 유죄 판단할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쌍방울로부터 법카를 받아서 쓴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에게는 이게 보도됐냐, 안 됐냐. 이게 쟁점인데 이화영 부지사가 처음에는 보고를 했다. 그래서 관련된 쌍방울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정도로 보고했다. 관련된 걸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진술을 했다가 뒤에는 당시 말한 대로 연어회도 먹고 초밥도 먹고 그래서 회유돼서 내가 거짓말한 거라고 진술을 바꿨어요. 그런데 그전에도 이미 이화영 지사가 여러 번 진술을 바꿨기 때문에 이게 뭐가 맞는지는 사실은 1심의 판단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미 진술이 여러 번 바뀌어서 이화영 지사의 말 자체가 신빙성이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 박재홍> 진 장관님은.
◆ 진수희> 그런데 이화영 부지사가 말을 그렇게 바꾼 배경에는 바로 그게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보고했다 그랬다가 이제 말이 바뀌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의심을 해 보면 800만 불이 건너가게 된 이유 중에 분명히 이재명 지사의 방북 관련한 게 있기 때문에 이화영 부지사가 이걸 이재명 당시 지사한테 보고를 안 했을 리도 없고 애초에 시작할 때부터 이재명 지사의 지시랄까 이런 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는 게 합리적인 의심 아닐까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6월 5일날 판결문에 이재명 당시 지사와의 연계, 연관성 여부가 판결문에 어떻게 적시가 될지 그게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 박재홍> 뉴스타파 최근 보도 내용이 쌍방울 측이 북한에 보낸 돈,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 비용이 아니라 주가조작을 위한 용도였다는 게 국정원 내부 문건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또 민주당이랑 서로 반박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두 분 어떻게 먼저 박 실장님.
◆ 박성태> 이 부분 제가 알아봤었는데 당시 국정에서 안부수를 대북 협조자로, 그러니까 안에 블랙요원이 쓰는 북한 정보도 빼내고 관리하는 사람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쌍방울과 관계하면서 쌍방울 주가조작에 이분이 같이 일을 하는 것 같아서 국정원이랑 관계를 맺으면 위험하다는 내부 보고서가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분이 국정원에서 통제가 안 됐다 그러더라고요. 안부수 씨는 이미 유죄 판결을 받았을 건데 아마 받았을 겁니다. 아태협 회장이었는데 협조가 국정원에서 잘 안 됐다 그래요. 그런데 주가조작만으로 보기에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복합적인 쌍방울이 만약 주가조작을 한다 그랬을 때 그게 쌍방울 입장에서는 가장 큰 이익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그러면서 경기도를 이용하지 않았을까, 주자조작으로. 그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 두 개가 완전히 배치되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 검찰 주장은 주가조작에 대한 일방적 주장만을 편집해 보도한 것이다라는 반박이 나온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 곽우신>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