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시사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서정욱 변호사님, 장윤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장윤미> 안녕하세요. 

◇ 박재홍> 한중일 정상이 만났습니다. 회의를 갖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는데 주요 내용이 뭐였습니까? 전해 주시죠. 

◆ 김수민> 윤석열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총리,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2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9차 한중일 정상회의를 열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는 4년여 만에 한중일 회의에서 나온 결과인데요. 선언문에는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기후변화 대응, 경제 통상 보건 및 고령화 대응,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재난 및 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는 6대 중점 협력분야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만 북한의 핵미사일과 도발에 대해서는 미묘한 견해차가 나타났는데요.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공통적으로 북한이 계획 중인 위성발사 같은 경우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면서 국제사회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고 반면 리 총리는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가 더 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면서 한미일의 강경대응을 다소 경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 박재홍> 북한이 또 위성발사를 통보했었는데 그 시점이 오늘 3국 정상회의 직전인 오늘 새벽이었어요. 

◆ 김수민> 북한은 일본 해상보안청에 오늘 새벽 5월 27일 오전 0시부터 6월 4일 0시 사이에 위성 로켓을 발사한다라는 통보를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통보한 위험구역은 지난해 위성발사에 앞서서 국제해사기구 등에 통보한 것과 유사하게 북한 남서쪽 서해 해상 2곳, 필리핀 동쪽 태평양 해상 한 곳 등 3개 해역이었습니다. 이것은 한중일 회의에서 북핵 문제가 주요 의제가 다뤄지는 것에 대한 맞대응이라는 분석이 나오고요. 동시에 한중일 상호 접근을 견제하는 의도라는 분석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성 발사는 날씨에 민감하기 때문에 기상 여건을 봐서 발사할 것이 유력한데 신형 미사일을 섞어서 발사하는 무력시위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지난 1일 한국 양국은 밀착해 있었습니다마는 한일, 중국 사이에 긴장감이 좀 커진 상황이었죠. 이래서 한중일 3국 정상회담 또 평가할 만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서 변호사님부터. 

◆ 서정욱> 제가 보기에 두 분야로 나눠볼게요. 첫째는 안보하고요. 그다음에 경제나 인적 교류인데 경제나 이쪽 부분은 상당히 성과가 있어요. 실질적인 합의가 많이 이루어졌더라고요. 

◇ 박재홍> FTA 같은 그런 부분들. 

◆ 서정욱> 그런데 문제는 안보 북한 핵에 대해서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기존 그 태도가. 원론적인 한반도의 비핵화는 주장하지만 북한이 추가 제재나 이런 데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크게 안보 쪽에서는 변화가 없다. 다만 경제나 교류 면에서는 상당한 진척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두 개 나눠 봐야 됩니다. 역시 우리는 아직은 안보는 미국 그다음에 경제는 중국, 이런 기조가 있습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일단 오늘 한중일 세 국가의 발표 내용을 보더라도 한일은 비핵화라는 단어를 입에 담고 공식화했는데 중국은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았죠. 결이 좀 다르다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을 보면 이게 외교와 관련된 책이더라고요. 거기에서 중국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친중 정권이냐 막 이렇게 공격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대북의 실효적인 제재를 위해서도 중국의 어떤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인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외교라는 건 어떤 물론 노선과 가치 지향이 전 정권마다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이 처한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남북한의 대결 구도는 바뀌지 않는 부분이 있죠. 그럴 때 중국이라는 인접 국가를 어떻게 활용하고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복안 같은 것이 있는가. 그리고 개선책이 이 정부 들어서 있는가. 중국을 어떻게 보면 적대시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하고 현상 변경을 양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언급함으로써 자극적, 안 해도 되는 자극을 했던 측면이 있고. 거기서 그렇다면 마침표가 제대로 찍혔거나 더 진전한 부분이 있었나. 저는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 박재홍>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은 자제를 촉구한다,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어떤 의미로 이루어지는 것이냐 이것은 또 잠시 후 2부에서 김준형 조국혁신당 당선자와 함께 좀 더 짚어보기로 하고요.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 내일 국회 본회의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있는데 하루 앞입니다. 여야 원내대표 회동도 있었네요. 

◆ 김수민> 오늘 오전에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비공개로 의사일정에 관한 논의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입장 차만 확인하고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국민의힘은 당내 이탈표를 최소화하는 데에 주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0명 안팎의 이탈이 나올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장동혁 원내수석대변인은 공개 찬성 입장을 밝힌 김웅, 안철수, 유의동, 최재형 의원 4명 외에는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지도부의 표 단속을 표틀막이라고 비판했는데요. 또 민주당 초선 당선인들은 관련 기자회견을 연 뒤에 공수처를 방문해서 지난 사건 1년이 되는 오는 7월에 통신기록 보존 기한이 지난다는 것을 강조를 하면서 자료 확보가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할 예정입니다. 

◇ 박재홍> 오전까지만 4명이었던 것 같은데 오후에 김근태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까지 5명이 현역 의원이 찬성 입장인 거죠. 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서정욱> 먼저 당론이기 때문에 표틀막이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민주당도 당론을 정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당론 어긴 사람 징계도 했죠, 금태섭. 징계됐었잖아요, 민주당이. 따라서 그걸 비판해서는 안 된다 보고 제 생각은 최대 한 10표까지는 나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 박재홍> 서 변호사님이 10표까지 예상하면. 

◆ 서정욱>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찬성하겠다는 분들, 저는 징계해야 된다고 보지만 이런 분들도 있고 문제는 원내대표단에서 계속 조를 짜서 전화하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연락이 안 된다는 분이 한 네다섯 분 있는 것 같아요. 

◇ 박재홍> 전화를 안 받아요? 

◆ 서정욱> 전화를 안 받는다 이런 분이 다섯 분 정도 있다, 이런 계속 소식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한 10표까지는 이탈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민주당은 과연 이게 100% 출석해서 100% 찬성할까. 왜냐하면 이게 민주당에도 공수처를 만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공수처가 지금 이번에 뺏겨버리면 무력화됩니다, 사실상. 그렇잖아요. 특검이 가져가버리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무조건 이재명 대표 타격을 줘야 되겠다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번에 민주당에서도 만약에 표가 이탈표가 많이 나오면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도 치명타가 오죠. 아마 민주당도 그렇게 꽃놀이패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취재하신 거예요, 서 변호사님은. 네다섯 명. 

◆ 서정욱> 원내대표단에 여럿 부대표도 있고 그러니까. 

◇ 박재홍> 네다섯 명 전화 안 받는다는 얘기도 확인하신 거네요, 직접? 

◆ 서정욱> 그건 뭐 여러 정설입니다. 

◇ 박재홍> 거의 정보 수준이 원내수석부대표 수준이셔서. 

◆ 서정욱> 원내수석 부대표한테 물어보면 돼요. 

◇ 박재홍>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일단 민주당의 이탈표를 기대하는 건 저는 희망사항인 것 같고요. 민주당에서 내가 낙선을 했으니까 공천을 받지 못했으니까 이재명 대표 체계에 균열을 일으켜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의원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건은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의 이탈표겠죠. 김웅 의원이 그런 이야기하셨더라고요. 10표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찬성표가 나오지 않으면 이거는 방조범을 넘어서 공범이라고 봐야 된다, 국민의힘이요. 저는 정확한 현실 인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그렇게 지켜보실 거예요. 무기명 투표입니다. 낙천, 낙선한 의원 쉰여덟 분 계신다고 하죠. 본인의 소신에 따라 정치인의 양심으로 투표했을 때 이 특검, 반대할 명분, 실리 과연 정치적으로도 있는 것인지. 저는 17표 정말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끝날 때까지 끝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사실 재적 인원 다 온다는 걸 가정하고 이탈표가 17표여야 된다는 것이고 재적 참석 인원이 그것보다 적으면 더 적은 이탈표가 필요한 것일 수도 있는 것이죠. 

◆ 장윤미>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일단 모수 그러니까 분모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전원 출석을 하고 표를 던지지 않는 방안도 아이디어로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는데요. 대단히 수세적인 거죠. 표 단속이 안 되고 있다라는 방증입니다. 내일 지켜볼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여러 정보를 종합하실 때. 

◆ 김수민> 일단 공개적으로 나선 의원이 5명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게 첫 번째 표결과는 달리 재표결의 경우는 무기명 투표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탈의 가능성이 5표보다 좀 더 넘을 가능성은 있어 보이고 다만 이게 10명이 넘어갈 거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는 그 가능성은 낮게 보는 관측들이 많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10표 미만이냐,넘어가느냐. 여기서 좀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단결이 됐는지가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두 자릿수냐 아니냐도 정치적 의미가 있을까요? 

◆ 장윤미> 대단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탈표는 아마 국민의힘을 전제로 해서 볼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 부분이 국민의힘에도 반대표를 던지는 게 정치적 부담이 그리고 대통령께도 결과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의원들 나올 수 있겠죠. 

◇ 박재홍> 그런데 본인이 찬성하겠다고 밝혔던 의원들은 왜 밝힐까요. 어차피 무기명 투표인데. 유의동 의원이라든지 안철수 의원인가요? 최재형 의원이라든지 김근태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 왜 밝힐까요? 서 변호사님 그분들 속내 뭐라고 보세요. 

◆ 서정욱> 뭐 정치 그만하겠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그만하겠다는 뜻 아닌가 싶어요. 

◇ 박재홍> 너무 예단하지 말아주시죠. 

◆ 서정욱> 안 그러면 이게 밝히기가. 왜냐하면 적을 만들어서 다음에 도움될까요. 이런 의도를 보이고요. 그런데 다만 안철수 이분은 아마 본인의 지지층에 독자노선을 가지 않을까, 본인이 볼 때는. 여기에 반대표를 던짐으로써,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지지층을 새로 만들어보자. 지금 워낙 존재감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아마 대선에 승부수를 던진 것이 아닌가. 

◇ 박재홍> 이게 대선의 승부수다. 

◆ 서정욱> 안철수 의원의 경우에는. 그리고 최재형 의원은 정치를 그만하겠다는 의사가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두 분 있잖아요. 유의동하고 김웅 의원은 유승민 의원하고 같이 하거든요, 운명을. 아마 유승민계의 뜻이 아닌가. 아마 그분들은 정치할 거고. 그다음에 김근태 이분은 저는 처음 오늘 봤습니다. 

◇ 박재홍> 비례대표. 

◆ 서정욱> 국회 4선 하면서 옛날에 민주당의 김근태 의원은 잘 알거든요. 부인도 유명하잖아요, 이번에 도봉에. 그런데 비례 김근태는 제가 오늘 이름 처음 들어봅니다. 4년 동안 어떤 활동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 김수민> 이 김근태 의원은 4년 임기가 안 됐고요. 왜냐하면 비례대표로 국민의당 출신인데. 

◇ 박재홍> 승계했죠. 

◆ 김수민> 국민의당의 권은희 의원 탈당을 하면서 승계를 해서 아마 국회의원으로 재직한 기간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정욱> 아마 안철수 의원 따라갔네, 그러면. 

◇ 박재홍> 아무튼 일단 내일 표결 결과 일단 지켜보시죠.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 개혁 논의 국회 마지막 막바지까지 난항 중에 있죠. 일단 김진표 의장 의견은 모수개혁부터 하자. 구조개혁은 22대에서 논의하자, 이런 제안을 하는 거죠? 

◆ 김수민> 모수개혁은 참고로 연금을 넣었다 받아가는 금액이라든지 여기에 관련돼 있는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연금수령 기간, 연령 이런 것들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조개혁은 연금의 자동안정화장치라든지 확정기여형의 도입, 신구연금의 이원화, 연금통합 등의 연금 전체 운용과 관련된 개혁을 말하는 건데요.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 가운데 21대 국회에서 모수개혁을 먼저 하고 구조개혁은 22대 국회에서 추진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인상하는 안에 여야가 합의가 돼 있는 상태고 소득대체율 방안에서도 민주당 44%, 국민의힘 43%로 큰 차이가 없다는 점에 주목을 한 것인데요. 민주당 단독으로 연금개혁안을 처리할 수도 있는 질문에 대해 김 의장은 연금개혁특위의 고유 안건이라고 하면서 특위 의결을 전제로 깔아뒀습니다. 또한 예정된 5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좋겠지만 27일이나 29일에도 할 수 있다고 여지는 열어뒀습니다. 

◇ 박재홍> 사실 민주당에서 44까지 내려갔고 국민의힘이 43이면 진짜 그냥 양보할 그게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모수개혁 그 자체에. 

◆ 김수민> 그런데 국민의힘 입장은 소득대체율 자체만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 뭐 이제 구조개혁과 함께해야 44%를 할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 박재홍>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22대 국회에서 진짜 연금개혁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 김수민>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수개혁은 구조개혁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연금개혁은 70년, 100년을 내다보고 우리 아이들과 청년 미래 세대를 보면서 추진해야 할 역사적 과제로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없이 졸속으로 추진하면 거센 저항을 맞게 된다라고 말했고요. 그러면서 민주당은 다수당의 힘으로 이틀 남은 21대 국회에서 시간에 쫓겨 밀어붙이지 말고 이틀 뒤에 시작할 22대 국회에서 진짜 연금개혁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에서도 다른 얘기가 나오고도 있는데요. 윤상현 의원과 나경원 당선인은 모수개혁이라도 먼저 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또 밝히고 있습니다. 

◇ 박재홍> 지금 연금개혁 문제 21대 국회 마지막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서 변호사님 어떤 생각이세요. 

◆ 서정욱> 지금 청년층은 내가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는데 13%나 떼간대요, 소득에서. 아주 반발하고 있어요. 이번에 장예찬 최고위원이 첫 공개 발언 이겁니다. 연금 청년층의 반발. 지금 신구연금 이원화하자는 논의도 있죠. 이걸 먼저 결론 내려야지 13이든 44든 나올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완전히 틀려지잖아요, 구조가. 새로 만든 연금하고 그다음에 구 연금을 분리해버리면 아예 모든 게 모수가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확실하게 구조를 설계하고 또 공무원연금을 통합할 거냐 말 거냐 중요하잖아요. 이걸 먼저 정해놓고 틀을. 거기에 따라서 숫자를 고갈 시점이나 모든 걸 계산해서 모수 그렇게 개혁하는 게 그게 순서 아닙니까? 이게 구별이 안 되잖아요. 

따라서 저는 2개를 동시에 해야 된다는 것 말씀드리고. 제가 보기에 제일 급한 것은 이거 2개가 아니고 제일 급한 건 수익률 이게 문제예요. 이것부터 저는 개혁해야 된다 봐요. 왜, 제가 보니까 최고의 전문가들이 전주로 옮겨갔죠. 전부 사표 냈죠, 절반이. 전문가들 안 온대요, 박봉에. 지방 근무하겠다는데 누가 옵니까? 수익률이. 

◇ 박재홍> 국민연금 운용 수익률 말씀하시는 거죠? 

◆ 서정욱> 그렇죠. 이걸 한번 고민해 보시면 이거 1%만 올리면 그냥 우리 돈 찾게 됩니다, 고갈 시점이. 따라서 이거부터 저는 개혁해야 됩니다. 이게 지금 심각합니다. 한번 확인해.. 제가 토론회 나가서도 자료를 많이 봤거든요. 지금 이게 다른 세계적인 연금과 비교도 해 보고 우리 운용 문제에 어떤 게 있는지. 지금 이게 공공기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낮은 박봉에 지방 근무 힘들어서 최고 에이스들이 안 옵니다. 이것부터 개혁해야 돼요. 이걸 아무도 지적 안 해요.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같이 가야 된다는 원론은 정답일 수 있죠. 현실을 어떻게 보면 도외시한 겁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1년에 50조씩 적자가 나고 있는 거예요. 청년 계층에 부담이 됩니다. 하루에 1100억 원씩 적자가 나고 있어요. 모수개혁이라도 빨리 하자는 안 이거 대통령께서 이야기하셨던 겁니다. 여야가 합의 보면 이 부분 받아들이겠다. 그래서 지금 보험료율 그러니까 내는 돈이에요. 이것을 현행 9에서 13으로 올리는 데는 여야가 합의했습니다. 여기까지도 상당히 지난한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받는 돈 소득대체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국민의힘은 43% 얘기했죠. 민주당이 45 얘기하다가 44 받겠다. 그리고 일요일에는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안으로 하자고 했습니다. 사실상 합의가 된 거죠. 의견 일치가 됐습니다. 

그러자 대통령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거 국민 여론을 듣겠다고 하고 있어요. 지금 보험료율 오른 지도 98년에 마지막으로 오르고 20년 넘도록 손질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반대가 너무나 큰 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모수개혁 논의도 안 하고 같이 구조개혁할 수 있을까요. 정치 스케줄상 그럴 수가 없습니다. 2년 뒤에 지방선거 그다음에 대선 치러야 돼요. 국민들한테 인기 있는 정책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이번 국회 안에 마무리를 지었어야 되는 건데 그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제가 조선일보 사설을 상당히 요즘 유심히 봤는데요. 이 정부에 과연 국민연금 개혁을 할 의지가 있는지 물음표를 상당히 던지면서 이제는 결국 국회 압도적 다수당인 민주당의 책임 있는 자세 바랄 수밖에 없게 됐다라고 조선일보 사설에서 쓰더라고요. 이 정부가 굉장히 무책임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재홍> 사실 연금개혁 문제는 대통령도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씩 조금씩 바꿔나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약간 여야 간에 어떤 협의의 공간이 있으면 그걸 잘할 때까지 완벽한 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기보다는 조금씩 할 수 있으면 조금씩 변화해 나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 서정욱> 그런데 이번에도 아주 오랜 기간이 걸렸잖아요. 이게 한 번 바꾸고 나면 참 이해충돌 때문에 자주자주 못 바꿉니다. 한 번 제대로 틀을 짜야 돼요. 일단 저는 틀이 중요하다고 봐요. 그다음에 숫자는 여러 가지로 계산해 보면 통계의 문제거든요. 숫자는 고갈 안 되게 아까 수익률하고 통계는. 따라서 가장 중요한 건 연금의 틀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와 비교해 보면 너무 이게 달라요. 즉 공무원, 교직원, 군인들까지 독자적으로 돼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기초연금과 관계도 문제고. 따라서 연금의 선진화된 틀을 먼저 짜놓고 그다음에 수익률하고 통계 내보면 숫자는 언제든지 바꿔넣을 수 있잖아요. 급한 건 숫자가 아니에요. 일단 제대로 된 연금의 기본 토대를 만들어야 돼요. 

◆ 장윤미> 구조개혁 하는 길 어려울 겁니다. 신연금과 구연금을 별도로 운영한다? 그렇다면 지금의 운영체계가 워낙 적자가 나니까 이제 청년계층을 위해서 별도로 한다는데 그거 사회적 합의 이룰 수 있을까요? 대단히 요원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연금개혁과 사학, 군인 연금까지 같이 넣고 운용을 하자. 이건 합의 이룰 수 있습니까? 이거는 그냥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현실의 숙제를 풀지 않겠다는 겁니다. 

◇ 박재홍> 그 얘기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주일 전 검찰 인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위한. 검찰 간부들의 교체가 있었는데 다가오는 중간 간부급 검사 인사에서는 부장검사 위임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라는 소식이네요. 

◆ 김수민> 지난 24일에 법무부가 검찰인사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여기서 차장, 부장급 검사에 대한 그러니까 검찰 중간간부에 대한 인사를 논의를 했습니다. 이후 검찰의 의견을 들은 법무부는 중요 수사를 담당하는 부장검사들은 교체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조선일보가 보도를 했습니다. 디올백 수수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맡고 있는데요.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도 김승호 형사1부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의 유임을 요청했다고 전해졌고 대검찰청도 같은 의견으로 법무부에 유임을 요청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두 부장검사가 작년 9월에 부임을 해서 아직까지 1년이 되지 않은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법무부 역시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당시에 조직 안정과 업무 연속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박재홍> 일단은 부장검사 유임 이 문제로 어떤 수사의 공정성 논란 사그라들 수 있을까요. 서 변호사님부터. 

◆ 서정욱> 저는 기존에 차장 4명이 자꾸 이렇게 수사 막으려고 했다는데 그거 진짜 잘못된 겁니다. 우리 검찰이나 경찰 그다음에 군인들은 승진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 박재홍> 승진? 

◆ 서정욱> 검사장은 군대로 치면 별을 다는 거예요. 그런데 1, 2, 3차장이 워낙 수사를 잘하니까 승진 안 시켜주면 엄청난 본인 차별이에요. 따라서 승진을 시키다 보면 초임 고검의 차장이나 법무연수원 갈 수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마치 수사 막으려고 4명 바꿨다 이게 잘못된 프레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그런 비난이 워낙 있다 보니까 아마 이번에 2명은 저도 유임을 시킬 걸로는 보이는데 문제는 형사1부장이 우리나라 부장 중에 제일 1순위거든요, 승인 부장. 그런데 이분이 33기예요. 지금 동기 중에 이번에 차장들 좀 나올 겁니다, 차장들이. 그런데 본인은 김건희 여사 수사한다는 이유로 그냥 승진하지 못하고 부장 해. 차장으로 동기들은 더 이분이 제일 잘나가는 선두거든요. 그런데 남아 있으면 저는 역차별이다. 아니, 방송국에도 앵커 방송 잘한다고 승진 누락하면 방송 이거 안 맞잖아요. 승진을 좀 시켜주면서 해야 되는데 승진하면 또 바꿨다고 난리 치니. 그냥 늘 계속 부장 해, 이게 뭡니까, 이거? 역차별이에요. 

◇ 박재홍> 이분은 승진을 원하고 계세요? 

◆ 서정욱> 아니, 검사든 군인이든 누구든 승진을 원하지 않는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 박재홍> 제가 알기로는 또 검사들이 승진보다 중요한 게 본인이 어떤 사건을 마무리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본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일단 교체하지 않는다, 마치 수사 중립성을 위해서 교체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교체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맡고 있는 두 부의 검사 인사가 언제 났느냐. 작년 9월에 났어요. 지금 8개월 차입니다. 그런데 이미 차장을 바꾸는 것으로 1차장부터 4차장까지 교체함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는 거둔 거예요. 왜냐하면 검찰 내부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대통령 가족을 수사하는 데 수사 라인을 교체하는 전례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완전 일선 수사 선상에 있는 부장검사까지 임기 1년도 되지 않아서 교체를 한다? 이건 대단한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고요. 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러면 1차장부터 4차장검사 교체한 것으로는 어쨌든 소기의 성과를 거둔 측면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동이 걸리고 있으니까요, 실제로 수사에. 

◇ 박재홍> 반론하실까요. 

◆ 서정욱> 그런데 형사1부에 김건희 여사 사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김정숙 여사 사건이 3건이 있고 그다음에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이 있고 그다음에 이준석 대표의 무고 사건도 있는데 다 일사천리로 처리할 겁니다. 지켜보십시오. 그다음에 반부패2부도 중요한 거는 민주당의 돈봉투 의혹 사건이 다 있습니다. 도이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마 다 원칙대로 수사할 겁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는. 이번 검찰 부장검사들 유임 관련해서 어떤 판단하시는지. 

◆ 김수민> 일단 사실 실무적 차원에서는 부장검사가 교체되는 게 수사에 차질이 더 크다라는 지적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이게 수사에 영향을 끼치려면 부장검사 인사까지 지켜봐야 된다, 이런 여론도 있었는데 일단은 부장검사는 유임되는 것으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실무적 차질은 상대적으로 덜할 것으로 보이고 이제 그 윗급의 지검장이라든지 차장검사 이쪽하고 어느 정도로 호흡을 맞출 수 있는지 여기서 또 혹시 이견이 발생할지 이 부분은 또 지켜볼 만한 일이겠습니다. 

◇ 박재홍> 한 소식만 더 짧게 보겠습니다. 지난 5월 23일 한 육군 훈련병 이른바 군기 훈련을 받다가 사망사건이 있었는데. 훈련 규정 위반 의혹도 있군요. 

◆ 김수민> 5월 23일 오후에 강원도 인제 한 부대에서 육군 훈련병이 훈련 중에 사망을 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이 훈련병이 사망 직전 체력단련 중에 완전 군장을 메고 연병장을 도는 구보훈련을 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완전 군장 상태에서는 보행만 가능할 뿐이고 구보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현행 훈련 규정입니다. 그런데 일부 구간에서 구보를 시킨 정황이 현장 CCTV와 부대 관계자들 초기 증언을 통해서 확인됐다고 하고요. 군 인권센터가 받은 제보내용에 따르면 해당 훈련병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동료들이 현장 간부에게 보고를 했지만 묵살됐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숨진 훈련병에 대한 부검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강원도 원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에서 진행이 됐고 일단 현재 구두 소견으로는 지병이 있었다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완전 군장을 한 상태에서는 걷기만 걷는 정도 훈련이어야 되는데 뛰었다, 이 부분이 확인이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 박재홍> 이 사건 어떻게 봐야 되는지 서 변호사. 

◆ 서정욱> 제가 지금 국방부 위원이거든요, 자문. 그런데 이거 빨리 신속하게 경찰, 검찰에 넘겨야 됩니다. 지금 또 군대 헌병이 우리가 사단장까지 책임 있는지 대대장까지 있는지 우리가 조사해 보고 넘기겠다고 월권하지 마시고 개요만 딱 적고 신속하게 경찰에 넘기고 부검부터 원래는 경찰 입회 하에, 검찰 입회 하에 하는 게 맞죠. 군이 초동수사를 하거나 계속 군이 더 수사할 권한이 없다, 이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 장윤미> 일부에서는 군 장병이 사망과 관련해서 민주당은 또 특검 요구하겠네, 이런 취지로 발언하시는 분이 계시던데요.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고 돌아간 장병에 대한 예의도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 공세하면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군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번에 유가족분들도 군의 부검 믿을 수 없으니까 우리 국과수에 의뢰하겠다라고 요청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런 어떤 상황을 누가 만들었는가에 대한 정말 깊은 성찰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오늘 한판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 

◇ 박재홍> 두 분도 고맙습니다. 

◆ 장윤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