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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 박재홍> 매주 월요일 각 당의 대표 스피커를 만나는 ‘월요직썰’ 코너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조정훈> 반갑습니다.
◇ 박재홍> 요즘 굉장히 뉴스의 중심에 계시죠.
◆ 조정훈> 뜻하지 않게 많은 뉴스의 중심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더 신중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습니다. 재선을 하고 나니까 어깨가 무겁고 몸이 더 무겁다는 걸 느낍니다.
◇ 박재홍> 그러시군요. 이번 주 목요일에 개원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22대 국회. 지금 어느 상임위를 희망하시죠, 의원님은?
◆ 조정훈> 상임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총선백서 맡은 이후에 3~4주 됐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걸 다 마무리할까, 어떻게 하면 지지 않는, 다시는 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건데 이거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상임위는 지역에 대한 많은 공약들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그런 상임위와 저의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상임위. 그래서 행안위 뭐 교육위, 정무위 뭐 이런 두세 가지 정도 적어냈는데요. 원내대표하고 수석원내대표가 내정하는 건데 이렇게 고생했는데 원하는 데 보내주지 않을까, 지금 무언의 압력을 한번 가해 봅니다.
◇ 박재홍> 백서 때문에 많이 고생이시군요. 언제쯤 마무리, 마무리 시기 정도는 아직도 좀 고민.
◆ 조정훈> 아직 특위 내에서의 의견들 듣고 있고요. 또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당의 주요 인사들, 지도부의 의견들 지금 다 경청하고 조만간 이번 주 중에 아마 결론을 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백서 발행 시기에 대해서.
◆ 조정훈> 특히 전당대회 전에 할지 이후에 할지에 대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조정훈> 제가 말하는 게 공무원 같아졌죠.
◇ 박재홍> 백서 앞두고 면담 여러 가지 진행한다고 하셨었는데 그런 건 예정대로 다 진행하시는.
◆ 조정훈> 면담 요청해 놓고요. 일정들 잡았고요. 이번 29일날 장동혁 전 사무총장과 면담 일정 예정되어 있고요. 또 공개, 비공개 미팅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조정훈> 고맙습니다.
◇ 박재홍> 특검법, 지금 이제 재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내일이죠. 이탈표 숫자를 두고 굉장히 많은 예상이 있습니다. 의원님은 이탈표 한두 표 그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셨었는데 지금 오늘까지 비례대표 의원인 김근태 의원까지 합해서 현역 의원 한 다섯 분 정도가 찬성 표결할 것 같다라고 나오고 있죠. 이탈표가 그러면 드러난 것만 5표인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 조정훈> 저는 그분들 중에 제가 뭐 무조건 특검에 찬성할 것이다라는 워딩은 잘 못 본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런가요?
◆ 조정훈> 여러 가지로 아쉽다, 우리 당이 왜 이렇게 일을 처리했는지 아쉽다, 뭐 이런 워딩들이 나왔는데요. 아직도 저는 이건 양심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유가족분들께서 이걸 채 상병 특검법이 아니라 해병대원 특검법으로 불러달라고 하셔서 저도 그렇게 부르겠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은 통과되는 순간 해병대원 수사 중단법이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공수처에서 공수처답지 않게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전속력을 다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고 민주당이 가장 애용하는 공수처고 또 민주당이 신고해서 수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왜 공수처 수사를 지금 이 순간 멈춰야 되는지. 어떤 방식이 특검 또는 공수처 수사 중에 뭐가 더 신속하고 완벽하게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을지 저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를 결과를 보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특검법이 만에 하나 통과되면 모든 공수처 수사가 그 순간 종결하는 겁니다. 모든 자료가 특검으로 이첩, 세네 달이 걸립니다. 왜 우리가 이 시간을 낭비해야 될까요. 박주민 의원이신가요? 양심에 호소하겠다라고 하셨는데.
◇ 박재홍> 원내수석부대표.
◆ 조정훈> 법사위에서 자주 뵙고 말도 잘 나누는 관계입니다마는 질문드리고 싶어요. 해병대원 특검을 민주당이 이렇게 정말 몰아붙이듯이 밀어붙이는 게 과연 가슴에 손을 얹고 정치적 고려가 1도 없습니까? 진짜 정치적 고려가 1도 없이 21대 국회 마지막에 이 특검법을 하려고 밀어붙이는 게 맞습니까? 정말 해병대원 그 한 분 정말 양심에 거리낌이 한 명도 없습니까? 저는 여기에 거리낌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또 특검을 찬성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도 이 사건 자체가 권력의 외압에 의한 사건이기 때문에 특검에 가장 최적화된 사건이다. 더 나아가서 대통령실의 개입이 의심되는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수사를 과연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누구일까. 그것은 특검이다, 이런 결론이잖아요. 그런데 공수처도 대통령실의 개입을 충분히 밝혀낼 수 있다라는 게 의원님 판단이신 거죠?
◆ 조정훈> 그럼 공수처 폐지하고 하시죠. 그럼 공수처를 폐기하고 갑시다. 공수처 만들 때 똑같은 논리였어요. 검찰은 권력기관 수사 못 한다. 그래서 공수처 밀어붙여서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도의 수사는 안 되고 그럼 공수처는 소위 조무래기 수사만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논리 충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걸 고해성사 한 번은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미안하다, 공수처 우리가 만들어왔지만 안 되더라, 결국은 믿을 건 특검밖에 없다. 그러면 반성하시고 특검 얘기를 해 보시자고요. 그리고 지금 정말 딱하게 세상 떠난 우리 젊은 청년들 목숨 갖고 정치적으로 공격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저는 양심도 없다, 이런 표현 쓰고 싶습니다.
◇ 박재홍> 또 이 부분이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은 VIP 격노설이죠. 대통령을 의미하는 VIP인데 이걸 두고 여당 의원들이 또 하신 말씀이 논란이 되네요. 이를테면 성일종 사무총장은 대통령이 문제 있다고 판단할 때는 격노하면 안 되나, 격노가 죄냐. 또 신동욱 당선자도 대통령이 격노하면 안 되는 것이냐, 이런 발언을 해서 또 여론이 비판 여론도 있기는 합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조정훈> 격노라는 단어는 쓰면 쓸수록 자극적인 단어입니다.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거죠. 임명권자가 격노할 수도 있고 미소 지을 수도 있고 화낼 수도 있고 설명할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그러면 격노한다면 뭘 했냐의 문제일 것 같은데요. 저는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어떻게 하면 자극적으로 이 사건을 포장할까에 혈안이 된 사람들이 계속 이 단어들을 쓰고 이 표현들을 써가면서 그야말로 대통령실의 영향이 있었다라고 주장하는데 이 사실 자체도 공수처 수사에서 밝혀진 거 아닙니까? 그럼 공수처가 뭔가 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공수처 수사를 왜 이렇게 막으려고 하세요.
민주당에 물어보고 싶어요. 왜 이렇게 공수처 수사를 막으려고 하세요. 본인이 원하는, 저희가 아무리 저희를 공격해도 국민의힘이 공수처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이런 건 정황은 없죠. 공수처가 지금 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없습니다. 지난주인가요? 청문회 통과한 공수처장 임명되셨고 진력을 다해서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뭐가 문제죠. 어디가 지금 꼬인 거죠?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서 공수처에 브레이크를 걸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수사 결과 보자. 그리고 부족하면 특검이고 특검 플러스 플러스건 가자. 이게 차분하고 합리적인 젊은 군인의 생명을 정치적 볼모로 잡지 않는 책임 있는 정치인이 해야 될 자세가 아닐까요.
◇ 박재홍> 그러니까 공수처에는 근본적으로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그 한계가 있다. 특검으로 가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아니냐 이런 반론도 있는 것인데.
◆ 조정훈> 공수처가 수사 결과를 다 발표하고 검찰에 기소해야 된다는 의견으로 넘겼습니다. 가정했을 때 검찰이 과연 이 정도 정치적인 국민적 관심 있는 사항에 기소의견이 있다고 했는데 그냥 묻는다? 저는 어떤 검찰도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의 검찰은 이런 거 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러면 공수처는 태어나면 안 됐어야 될 기관이다라고 인정하고 가시든지요. 저는 이 특검법은 해병대 사망 원인 수사 중단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야당 공세는 더욱 거센 상황이죠.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자체가 탄핵 사유가 된다. 내일 재표결에서 부결이 나오면 사실상 탄핵 요건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또 이렇게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
◆ 조정훈> 조국혁신당은 뭐 존재 이유가 대통령 탄핵이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대통령 탄핵시키기 위해서 만들었고 대통령 몰아내기 위해서 임기 3년도 길다 하면서 만든 정당입니다. 저는 그분들을 찍어주신 유권자들 존중합니다. 하지만 300명의 1명으로서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 과연 국익이 무엇이며 국민을 위한 정치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조국 대표가 개인적 복수에서 만든 정당 같아요. 나 이제 곧 감옥 갈 수도 있어, 그래도 만들 거야. 왜냐하면 내가 복수해야 되니까, 내가 너무 억울하게 당했어, 왜 나만 갖고 그래. 저 사람 더 나쁜 거 아니야 뭐 이런 정말 아이들 소설 같은, 초등학교 수준의 논쟁 갖고 정치를 하겠다. 이 정도의 국격과 수준의 나라에서 그런 정치를 하겠다. 모든 걸 다 대통령 몰아내기로 몰고 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언젠가는 국민들도 지치실 것이고 이게 다냐, 찍어줬더니 이게 다냐 하시는 시간 곧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조국혁신당 그런 주장을 다 아시고도 국민들이 이번 총선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의석을 주지 않았습니까?
◆ 조정훈> 12석을 주셨죠. 한 4% 정도 되나요. 그분들이 저는 대통령과 우리 정부를 견제하라는 목소리까지는 수용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보다 더 호되게 더 날카롭게 견제하라, 이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분들 찍은 유권자들의 선택 존중합니다. 하지만 아직 21대 국회, 시작도 안 했지 않습니까? 본인들 의정활동 시작 안 한 차원에서 모든 결론을 대통령과 정부의 결정을 다 탄핵이다, 이거 안 하면 탄핵이다, 탄핵의 조건을 완성했다. 탄핵 외에는 어떤 목표도 없는 정치세력 같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대통령의 탄핵은 그 값은 모든 국민이 그리고 국가가 치러야 됩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을 만나고 있습니다. 연금개혁 얘기를 좀 해 볼게요, 의원님. 경제 전문가시잖아요. 지금 막판에 21대 국회에서 그래도 모수개혁이라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열렸는데 이게 왜 안 되는 것일까 참 아쉽다는 분도 많으신데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도 나경원 의원이라든지 윤상현 의원 같은 분들 그래도 좀 받을 건 좀 받자 이런 의견이신 것 같아요. 의원님 어떤 판단이세요?
◆ 조정훈> 몇 가지 좀 정리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연금개혁은 민주당 정부에서 못한 겁니다. 그렇죠? 지금 한참 논쟁이 되고 있는 의대 증원 확대 민주당 정부에서 시작하자마자 꼬리 내린 겁니다. 그만큼 어려운 거고. 지금 저희를 비판하는 민주당에서 시도했다가 실패한 개혁들입니다. 맞죠? 본인의 정부 시절에 왜 연금개혁을 추진 못했는지 그때도 다수당이었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그만큼 얽힌 게 많고요. 어렵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모수개혁 이게 많은 국민들이 모수개혁이라는 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실은 저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거 개혁하면 9년 연장한다고 하는데 그럼 그냥 뭐랄까. 인공호흡기 조금 더 늘리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 연금은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 대한민국 인구는 언제나 증가한다는 전제로 만든 제도입니다. 그런데 사실관계, 팩트는 이제 우리나라 인구는 당분간 줄어들 겁니다. 사실관계입니다, 사실이지 않습니까?
지금 가설이 깨진 제도이기 때문에 저는 모수개혁 안 하고 구조개혁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소득대체율을 44%로 올렸다, 보험료율을 13%로 올렸다. 연금을 불신하는 우리 청년들이 그래, 이제는 됐다. 나도 연금 내야지 할까요? 저는 택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갖고 있는 뿌리 깊은 그리고 합리적인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개혁을 해서 연금은 이제 그냥 또 하나의 세금, 나에게 돌아오지 않을 세금이 아니라 나도 나이가 들고 늙으면 혜택을 볼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구조개혁입니다. 저는 진짜 어이 없던 게 이재명 대표가 언제부터 연금에 관심 있었다고 연금을 들고 와서 마치 연금 전도사처럼 행동하는 게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왜 민주당 정부 때 안 했습니까?
◇ 박재홍> 민주당은 못 해서 정권 교체가 됐고. 그래서 지금 이제.
◆ 조정훈> 거의 할 겁니다.
◇ 박재홍> 지금 국민들이 느끼기에는 국민의힘 안이 43%, 소득대체율이고. 민주당이 44%까지 갔기 때문에 그럼 이게 1% 차이고 또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 안을 받겠다고까지 얘기했으면 지금 타이밍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 조정훈>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 지점을 민주당이 알고 지금 이용하고 공격하고 있는 거겠죠. 저는 이걸 밀어붙이면서 동전의 다른 면 구조개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논의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오늘부터 밤새서라도 지금 한 48시간 남았나요, 21대 국회. 수요일까지니까 그렇죠? 구조개혁안까지 같이 합시다. 그러기에는 시간이 없다고 하실 겁니다. 그럼 모수개혁만 하자? 그러면 구조개혁은 언제 하실까요? 저희는 지금 욕을 먹는 한이 있어도 이 에너지를 갖고 22대 개원하자마자 구조개혁 논의하겠습니다. 구조개혁과 모수개혁 패키지로 가서 우리 젊은이들한테 평가 받겠습니다. 저희가 21대 국회 한두 달 늦춘 이유는 이겁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 젊은이들이 믿고 행복하게 그래, 나도 연금 내봐야지 하실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에서 못 한 거 저희 정부에서 했습니다. 말씀드릴 겁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중요한 3대 개혁 중 하나인 연금개혁 말씀하시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한 번에 원샷에 홈런을 때리기보다 안타 때리다가 결국에 득점하는 게 더 중요한 게 아닙니까?
◆ 조정훈> 연금과 같은 구조적인 개혁은 자꾸 바꾸면 안 됩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 조정훈> 연금과 같은 구조적인 개혁은 5년에 한 번 바꾸는 것도 너무 빠릅니다. 왜냐하면 시스템 자체가 그리고 계산이 우리 국민들이 몇 살까지 사실까, 우리의 소득이 어떻게 될까, 인구 성장률이 어떻게 될까 아주 복잡한 가정들을 바탕으로 이걸 만든 거거든요. 그런데 하다가 안 된다고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실은 정권에 한 번 바꾸기도 굉장히 너무 잦은 변화가 연금개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위 점증적 변화 방법을 연금에 적용하겠다. 저는 뭐 말이 안 되는 개혁입니다. 차라리 세제개혁이 낫습니다. 법인세를 어떡할지 소득세, 부과세는 자주 바꿔도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 계속 실험해 볼 수 있습니다마는 연금을 이렇게 자꾸 흔들어대면. 왜냐하면 이걸 돈을 내면 내가 얼마 받을지 알고 20년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네다섯 번 바뀔 거야. 나중에 얼마 받을지는 아무도 몰라. 이건 예측성이 없어지는. 연금에서 가장 중요한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 박재홍> 그래서 22대 국회로 넘기자.
◆ 조정훈> 네, 22대 국회 넘기고 올해 안에 구조적인 개혁까지 다 해서 넘어가자. 6개월 미뤘지만 구조개혁까지 해서 지속 가능성 수십 년 늘릴 수 있습니다.
◇ 박재홍> 전당대회 출마 의원님 안 하시죠? 안 하시는 걸로 밝히셨는데 그런데 오늘 아침 홍준표 시장이 한동훈 전 위원장에 대해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이분을 다시 당대표로 불러들이는 건 당의 앞날보다 사익을 우선시키는 대세 추종주의다, 레밍주의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홍준표 시장님은 왜 이러시는 걸까요?
◆ 조정훈> 홍준표 시장님 본인의 소신을 갖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칙 면에서 정치가 결과 책임이다, 뭐 이거에 대해서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치라는 업은 본질이 결과 책임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계속 강조하시는 거고. 또 다른 현실론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방금 우리가 얘기한 그분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이 또한 현실일 겁니다. 그래서 계속 얼마 전에 사무총장이죠, 원내대표 경선할 때도 누구 나와라, 나오지 마라 하지 말고 더 좋은 후보 그다음에 비전과 철학으로 경쟁했으면 좋겠다. 다만 이제 다가오는 전당대회가 그냥 인기몰이. 누가 누가 더 인기 있나가 아니라 누가 우리 당을 저는 총선백서를 지금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아무것도 안 하면 2년 뒤 지선 해 볼 필요도 없이 집니다. 27년 대선도 매우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정말 뼛속까지 바꿔야 되는데 누가누가 당을 더 잘 개혁할 수 있나 이런 좀 미래지향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개혁안을 놓고 경쟁하는 축제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 박재홍> 외교 전문가이시기도 하고 국제기구 활동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오늘 한중일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의원님 가장 중요하게 보셨던 포인트는 어떤 거였습니까?
◆ 조정훈> 만났다는 거죠.
◇ 박재홍> 만났다?
◆ 조정훈>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만났다고요. 더 중요한 건 다시 만나기로 했다입니다.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외교 전문가한테 물어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남북의 대화의 채널이 지금 끊어졌지 않습니까? 이걸 다시 만드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지금 우리 느끼고 있습니다. 양쪽의 의지뿐만 아니라 외부 환경까지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어렵게 다시 한중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시길 기대합니다. 그게 나왔는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라인 사태에 대한 발언들 여러 가지 하셨는데 저는 한중일 외교 관계를 대화로 풀어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라인 사태를 외교 문제 핵심이 아니라 외교 양극간의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가자. 이게 어떻게, 이게 어떻게 뭐라고 우리가 비판했죠? 백기 투항이다.
◇ 박재홍> 민주당에서는 백기 투항, 항복 선언이다. 라인 사태가 한일 외교관계 별개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다.
◆ 조정훈> 민주당은 잘하는 게 싸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국내에서도 싸우자, 대통령 탄핵하자. 대통령 싸우자, 외교 현장에서도 싸우자.
◇ 박재홍> 그러니까 민주당 주장은 이거인 것 같아요.
◆ 조정훈> 처음부터 끝까지 싸우자예요, 그냥. 다 덤벼라, 싸우자. 미국과도 싸우자, 일본과도 싸우자. 누구와 대화하고 협력을 할 겁니까?
◇ 박재홍> 일본 총무성이 지분 정리를 직접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 기업을 상대로. 그렇다면 이것을 국가가 나서야 할 사안이지 왜 이걸 또 외교 문제가 아니라고 하시냐, 이렇게 비판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일본 정부도 나섰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싸워주는 모습은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 조정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일본이 이걸 게임업시켰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우리도 국익의 훼손을 속절없이 당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이렇게 정부와 정부 간에 대화를 하는 게 외교 현안이 되는 건 아닙니다. 외교 현안이 된다는 건 독도 문제, 교과서 문제같이 이걸 넘어가지 않으면 다른 모든 대화를 중단하게 할 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라인 사태 때문에 우리가 일본 방문을 중단해야 될까요. 또 1년에 900만 시민이 일본 방문하는데 그럼 다시 비자 받고 가야 됩니까? 현안으로 만들어나가는 것은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을 멈추겠다라는 정도의 중대한 사태입니다. 과연 그걸 우리 국민이 얼마나 원할까요. 저는 정부와 정부가 협의를 해서 우리 국익에 손상 입지 않고 적절하게 잘 문제가 풀렸으면 좋겠다, 이게 거의 모든 국민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이걸 외교 현안으로 안 만들었다고 백기 투항이다. 그럼 이제 한일전을 이걸로 또 해야 됩니까? 무조건 싸우자는 거예요. 외교는 싸우는 게 아니고 줄 건 주고 받으면 받는 하나의 협상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이렇게 비유하시더라고요. 우리 친구끼리 학생끼리 싸우고 왔는데 저쪽 부모님은 와서 싸움에 개입해서 야, 누가 때렸어 하고 나타났는데 왜 우리 부모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냐, 이런 서운함인 것 같은데.
◆ 조정훈> 싸우자는 거잖아요. 무조건 싸우는 거예요. 민주당의 정치는 그냥 건드리면 무조건 싸우자예요. 한판승부야, 그야말로. 무조건 너랑나랑 죽기살기로 싸우자인데 정치에서 외교에서 싸움은 맨 마지막 수단입니다. 자신의 것을 조금 양보하고 타협하더라도 서로의 입장을 정리해 나가는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정치이고 외교라고 저는 믿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듣고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백서 잘 마무리하시고 한 달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 조정훈> 알겠습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정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