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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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김준형 조국혁신당 외교특별전략위원장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오늘 한중일 정상들이 만났습니다. 또 다양한 이야기도 나왔는데요. 그 의미와 또 평가를 함께 내려보겠습니다. 국립외교원장을 지내셨죠. 외교 전문가인 김준형 조국혁신당 당선자를 모셨습니다. 

◆ 김준형> 안녕하십니까? 계속 간간이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재홍> 다음 주면 의원님이시군요. 

◆ 김준형> 이번 주입니다, 30일부터. 

◇ 박재홍> 목요일부터. 소회랄까요? 

◆ 김준형> 좀 떨리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축하하면서 안됐다는 표정을 보여서. 제 성정을 아는 분들이. 

◇ 박재홍> 그래요. 정치인으로서는 힘들 텐데, 이런 얘기.

◆ 김준형> 많이 듣습니다. 제가 마음이 좀 약하거든요. 

◇ 박재홍> 생각보다? 

◆ 김준형> 생각보다. 겉으로는 굉장히 까칠해 보이는데. 

◇ 박재홍> 내용상으로는 강경파지만 마음으로는. 

◆ 김준형>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 박재홍> 이제 본격적으로 의원 활동을 하셔야 되는데, 어제오늘 이틀 동안 한중일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막을 내렸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 김준형> 저는 지난 2년 동안에 윤석열 정부가 실제로 미국하고 일본에 편향적인 건 누구나 상식적이고 팩트잖아요. 미국과 일본이 거의 모든 외교의 99%였다고 본다면 그 결과로 중국과의 관계가 껄끄러웠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북방에 있는 국가들, 북중러와 상당히 껄끄러웠단 말이죠. 그렇다면 오랜만에 그리고 유일하게 진영을 넘는 정상회담이 3국 정상회담이란 말이에요. 4년 반이나 멈춰 있었고. 그렇다면 이것을 한 것 자체는 평가해야 된다, 멈춰 있던 것도. 물론 작년에 작년 말에 원래 복원하려다가 실패를 했었죠. 그런데 이 자체는 환영할 만하지만 저는 뭐가 생각이 났냐면요. 그때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면서 이제 총선에 대해서 대통령이 사과를 하고 민심을 살피겠다 그러고 만났는데 실제로는 방향 전환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젠다를 못 좁혀서 모든 걸 얘기했잖아요. 너무 유사해요. 너무 유사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상 5월 26일, 27일 두세 달 전부터 나왔고, 5월달부터 한다. 

◇ 박재홍> 맞아요. 

◆ 김준형> 그리고 지난달에 요미우리가 26일, 27일 찍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주최국이잖아요. 한국은 아무 얘기가 없었고요. 지난주에 비로소 그것도 일주일 전에 저는 정상회담 날짜를 개최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걸 유례가 없다고 봐요. 

◇ 박재홍> 그런가요? 

◆ 김준형> 왜냐하면 정상회담은 아젠다를 좁혀야 합니다. 

◇ 박재홍> 그렇죠. 

◆ 김준형> 심지어 미국하고 할 때는 3주가 걸릴 때도 있습니다. 자구 하나까지 맞춥니다. 이미 그건 한미가 깊기 때문에 바로 깊은 얘기로 들어가고 자구까지 맞추거든요. 어떤 것은 자구 하나 때문에 2~3일찍 줄다리기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 박재홍> 단어 하나 때문에? 

◆ 김준형> 단어 하나 때문에. 그런데 결국 이걸 못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도적으로. 거기는 중국과의 관계도 있을 것이고. 지금 한일은 계속 만나왔기 때문에 한중, 일중이 못 맞췄다는 것이고. 특히 우리가 개최국으로서 방향 전환의 의미가 있는 것을 적극적으로 외교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오히려 절호의 기회를 그냥 만나는 데 의의를 두는 것으로 끝났다 이렇게 총평할 수 있죠. 

◇ 박재홍> 그래도 오늘 발표한 내용 보면 3국 국민 간 상호 신뢰와 교류 증진,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3국 경제발전 촉진과 삶의 질 향상 등. 

◆ 김준형> 참 좋죠? 지금 읽으시면 참 좋죠? 

◇ 박재홍> 상대의 방향성을 했고. 

◆ 김준형> 그러니까요. 예민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잖아요. 제가 아마 이 방송에서도 얘기한 것 같아요. 외교에서 우리는 모든 이슈에서 다 솔직한 의견을 나눴다, 이 말은 하나도 합의하지 않았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 박재홍> 그래요? 그래도 한반도의 평화가 양국, 3국의 공통의 이익이라는 걸 확인했다는 건 중요한 거 아닙니까? 

◆ 김준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국이 진영을 넘어서 경쟁보다는 협력의 틀을 만들고 그걸 정례화시키기로 약속을 한 것만도 잘했는데. 

◇ 박재홍> 잘했는데? 

◆ 김준형> 이 기회가 오랜만에 온 기회고 또다시 예민한 문제가 오면 또 4년이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다 교두보를 마련해야 되는데 교두보나. 그래서 대통령이 방향은 맞는데 미세조정이 부족했다는 국내 정치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거 아닌가. 방향 전환이 확실히 보이지 않아요. 

◇ 박재홍> 그런가요? 그래서 이제 지금 중일 간에 전략적 호혜는 재확인했지만 후쿠시마 오염수, 대만 문제로 충돌했다, 이런 보도도 있고. 그다음에 한일 정상 간에 북핵 문제에 대해서 동시에 압박했지만 중국의 대답은 관련 측 자제해라, 엇박자가 났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데. 

◆ 김준형> 보면 25가지인가가 나왔는데 제가 쭉 봤는데 지금 읽은 것과 거의 톤이 다 비슷합니다. 다 좋은 건 좋은 것이고 우리는 함께 발전하고 평화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오히려 세 사람이 공동 기자회견에서는 자기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어제 한일, 한중, 중일 할 때 자기 얘기 막 했단 말이에요. 결국 이 얘기는 결국 미중이 합의하지 못하고 만났을 때 자기 얘기만 해서 오히려 중국이 미국한테 할 때는 자기 국민들을 의식하는 듯한 발언처럼 보이고 일본도 중국도 다 그랬다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래서 의제를 좁히는 게 중요한데 왜 못 좁혔을까, 생각해 보면 중국이 요구하는 게 결국 지금까지 한국이 지나치게 한미일로 갔다는 거하고 특히 대만 문제는 중국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 문제에 있어서 한국이 확실한 입장을 안 보였다 얘기하는 건 확실한 입장이 아니라 중국이 솔직하게 얘기하면 대만에 우리는. 그러니까 중국이 싫어하는 표현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무력에 의한 현상변경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건 대만 침공에 대해서 다른 나라가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은 대만은 내정이기 때문에 바깥에서 간섭하는 걸 싫어하죠. 이게 중국을 자극하는 겁니다. 

두 번째 중국을 다독일 때 하는 미국의 방식은 뭐냐 하면 우리는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든지 하나의 중국 정책을 한다 이게 미국의. 미국은 이 둘을 활용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후자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앞부분, 중국 자극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2주 전에 조태열 외교장관이 갔을 때도 왕이 장관이 얘기를 합니다. 물밑에서는 이걸 요구해 왔거든요, 중국이. 그런데 이 얘기는 우리가 못 들어줄 얘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 박재홍> 하나의 중국.  

◆ 김준형> 왜냐하면 우리가 32년 전의 한중수교의 원칙이고. 중국은 49년 바뀌고 난 다음에 모든 외교관계를 맺을 때 전제조건이에요.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는 겁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다 미국이 이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특히 대만의 라이칭더가 당선됐을 때 미국은 오히려. 

◇ 박재홍> 바이든이 얘기했죠. 

◆ 김준형> 우리는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 그 얘기했을 때 우리가 그냥 같이 던졌으면. 우리가 칼자루를 쥐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한테 다른 요구를 할 수가 있는데 중국이 이번에 와서 우리가 열고자 하는 한중일 한 다음에 그 얘기를 해 주지 않으면 참석하지 않는다고 압박한 것 같아요. 그러면 칼자루를 중국이 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다른 때 해소를 해버리고 오히려 중국이 그렇게 해소해버리면 중국이 우리한테 빚을 지는 거니까 이번에는 우리 이슈를 들이밀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비핵화라든지 북한 관리에 관한 거라든지 이런 걸 했어야 하는데 그 얘기를 못했다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좁히지 못해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 제가 보면서 고개를 끄덕했어요. 뭐냐 하면 결국 꼼수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중국은 중국 측의 보도를 하고 한국 측 보도에는 빠진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압박에 의해서 우리가 뭔가를 들어준 것 같은 게 부담이 되니까. 중국 신문에는 한국의 대통령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동의했다는 식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잖아요. 

◇ 박재홍> 중국에서는. 

◆ 김준형> 그런데 우리는 그게 빠졌습니다. 이게 그나마 5월 26일, 27일 지금 하기 위해서 일종의 타협안이라 그럴까요. 그런데 그렇게 타협함으로써 다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할 그걸 잃어버린 거죠. 

◇ 박재홍>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어떤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도 한일 정상은 동시에 압박했지만 중국은 자제해 달라, 이 정도 수준밖에 나오지 않았다? 

◆ 김준형> 모든 관련 측이 자제. 그건 한국도 자제하고 다 자제하라는 얘기입니다. 

◇ 박재홍> 사이좋게 지내라? 

◆ 김준형> 그것도 하나 마나 한 얘기죠. 우리가 원하는 건 중국의 지렛대가 북한의 영향력이 작동하는 걸 의미하는 것인데 그걸 제대로 못 받아낸 거잖아요. 

◇ 박재홍>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 원차이나 폴리시 이 부분에 대해서 바이든도 미국도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데 우리가 못 밝히는 이유는 뭡니까? 

◆ 김준형> 물어보세요. 저는 물어보고 싶은데. 

◇ 박재홍> 그런가요? 

◆ 김준형> 아니, 보면 그 얘기를 하는 게 외교적으로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는 미국조차도 하면 중국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중국은 왜 예민하냐면 생각해 보십시오. 한미일이 결성이 되고 미국하고 필리핀이 결성이 되고 오커스 지금 막 좁혀들잖아요. 그러니까 대만 문제가. 또 미국이 계속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거라는 걸 계속 피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그렇게 모든 걸 위협으로 느끼는 상황에서 한국이 계속 미국의 대북, 대중 강경 발언만 같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이 보기에 한국은 미국의 전위대라고 여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순화를 시켜야 협력이 되고 관리가 될 텐데 그 문제를 진작에 풀어줬더라면 그것도 미국하고 동시에 같이 풀어줬더라면 사실 이번 기회를 훨씬 더 120% 이용할 수 있었다. 이게 저는 아쉬운 거예요. 

◇ 박재홍> 그렇군요.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명시적으로 밝히면 오히려 우리 정부가 한미 관계보다는 한중 관계에 방점을 두고 있다라고 오해할까 봐.  

◆ 김준형> 오해할까 봐인데 미국이 안 그랬으면요. 안 그랬으면 그런데 미국이 얘기했잖아요. 했잖아요, 그런데 왜 안 해요, 그걸.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한중 관계의 기본 원칙인데요. 수교했을 때. 그게 저는 이해가 잘 안 가고 여전히 그래서 한중 관계를 증진시키고 미일에 편향된 것을 바꾼다는 방향전환이 의심쩍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아닐 수도 있다. 

◇ 박재홍> 아닐 수도 있다. 

◆ 김준형> 왜냐하면 이게 하긴 해야 되고 우리가 중국과의 경제 의존 때문에 사실상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 때문에 마지못해서 하는데 여전히 중국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고 한미일이 함께 중국을 견제하는 기본적인 방향에서 안 바뀌었다.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거잖아요. 

◇ 박재홍> 그런 의미에서 이번 한중일 정상회담은 마치 우리 국내 정치 영수회담과 비슷했다? 

◆ 김준형> 그러니까요. 그리고 한일도 저는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 박재홍> 한일 어떤 부분이 충격받았습니까? 

◆ 김준형> 그러니까 지금 뭐 조금 전에 나온 조정훈 의원이. 

◇ 박재홍> 일본 총무성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 대통령은 이걸 왜 외교적 문제로 얘기를 하느냐. 그냥 갈등관리를 하면 될 문제지 외교 문제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식의 발언이었죠. 

◆ 김준형> 그런데 우리가 먼저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저는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윤 대통령이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듯이 일본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이미 제시를 해 버리는 건 아닌가. 왜냐하면 이거는 총무성이 분명히 우리의 일개 기업에, 개인 기업에서 압박을 한 문제란 말이에요, 먼저. 

◇ 박재홍> 지분 정리해라. 

◆ 김준형> 아니, 자본 구조를 바꿔라. 그런데 그걸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자본 구조를 바꾸라고. 그러니까 자본 구조는 지분 매각이 아니라는 식으로 이상한 논리. 자본 구조 변경이 뭡니까? 50:50의 자본 구조를 바꾸는 것은 지분 매각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 말은 우리가 1%만 넘어가도. 

◇ 박재홍> 지배구조가 바뀌죠. 

◆ 김준형> 지배구조가 바뀌는 거죠. 그걸 분명히 얘기했단 말이에요, 두 차례나 정부에서.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문제를 대통령이 이렇게 발언하는지요. 보시면 국내 기업인 내부의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며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아니에요. 이건 틀린 말이고요. 경제안보란 말을 쓰기 시작했잖아요. 그게 미국이 중국에 틱톡을 할 때도 사용되고 화웨이를 할 때도 사용되고 그런데 일본이 그걸 우방국이라는 한국한테 사용한 거거든요. 이게 과거에 소부장 문제였을 때 수출 규제 때도 똑같은 얘기를, 보안 요구를 하면서 한국을 못 믿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러면 한일 관계가 개선된 지금에도 못 믿고 한국한테 이렇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항의를 해야 되고요. 

2003년에 한일투자협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14조에 기업 간에 분쟁이 생겼을 때 저쪽의 정부가 개입할 때는 기업끼리 해결하기 전에 정부가 개입할 수 있다는 근거가 14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 하면 오염수 났을 때도 일본한테 항의하기보다는 우리 어부를 만났잖아요. 지금도 일본의 총무 측이 압박이 있었던 걸 일본한테 항의하지 않고 우리 기업을. 그래서 제가 이번에 보면서 지난번에 일단락됐다고 얘기하고 네이버를 넘기지 않겠다고 정부가 얘기해서 다 일단락된 걸로 저는 미디어나 언론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이번 거와 연결시키면 일단락된 게 아닐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확장되니까 확산이 되니까 이걸 오히려 좀 잠잠해질 때까지 기다렸다 매각하려는 거 아니냐. 그때 무슨 말을 했냐면 일본으로 넘기지 않겠지만, 사족을 붙였습니다. 그 사족이 뭐냐 하면 그런데 기업끼리 매각하는 건 우리도 어쩔 수 없다. 그 얘기를 왜 합니까? 

◇ 박재홍> 기업끼리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한다면 정부가 개입하지 않겠다. 

◆ 김준형> 정부가 하지 않겠다는 게 정부가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이게 저는 왜냐하면 경영권 내부에서는 두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파는 게 제값을 받을 수 있다. 아니다, 이건 일본한테 넘어가는 거 우리가 지금까지 고생한 거 하면 그게 돈이 안 된다,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게 있을 텐데 혹시라도 정부는 이미 일본에게 이것을 넘기려고 했다면 이것을 팔고자 하는 사람들 설득하거나 또는 팔을 비틀어서 이게 매각하는 거로 가지 않는가. 우리가 좀 유심히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AI시대를 대비한다면서 이걸 지키지 않으면요. 이거는 한국의 기업에 해외 투자를 위축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 AI의 플랫폼을 우리가 일본한테 다 넘기는 거거든요. 

◇ 박재홍> 그러니까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우리 정부 같은 경우 이걸 기업 간의 문제로 보는 것 같고 일본 정부는 이걸 정보 이슈로 보는 것 같다. 서로 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어서 일본 정부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고 우리 정부는 기업 간의 어떤 문제니까 약간 좀. 

◆ 김준형> 저는 일본이 외교에서 똥볼을 찬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본이 개입을 해버렸잖아요. 그걸 예를 들어서 저희 당이 문제를 삼아버렸잖아요. 안 그랬으면 물밑에서 아마 매각에 성공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매입에, 일본 측에서 보면 매입에 성공했을 거라고 보는 거죠. 그게 오히려 정부가 들어가면서 이 문제가.  

◇ 박재홍> 총무성이 드러나면서. 

◆ 김준형> 그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역설적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건 넘기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그리고 지분만 넘긴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일본은 AI에 대해서 소프트뱅크 외에는 완전히 지금 불모지고요. 만약에 이게 넘어가도 그냥 지분만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일본이 이것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우리가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본이 이걸 운영하기 위해서 우리 기술진과 기술 다 가져가야 됩니다. 그게 보통 5~10년 걸린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는 우리가 단순히 팔아넘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술을 일본한테 다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게 속된 말로 죽 쒀서 그냥 주는 것이다? 

◆ 김준형> 주는 것이다. 

◇ 박재홍> 쉽게 주는 것이다? 

◆ 김준형> 그래서 저는 일단락 안 됐다고 보고 계속 예의주시할 생각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아까 한중일 얘기하다가 북핵 비핵화 문제 잠시 나왔었는데 한중일 3국 정상회담에 맞춰서 북한이 오늘 새벽에 위성발사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역시 그 시기를 고려해서 전략적으로 말하는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겠죠? 

◆ 김준형>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걸 북한이 이것만 유의해서 이것을 바꾸는 건 아니고요. 북한은 계속 지금 다양화, 다종화를 시키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몇 주간 몇 달간, 며칠간 상간은 정치적으로 가장 효과있는 날 쏘겠죠. 저는 그거는 충분히 두 번째 해석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북한의 그러면 이러한 통보는 효과적이었다고 판단하십니까? 

◆ 김준형> 일본한테는 통보를 했고 한국한테는 통보를 안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것도 그것대로 한국이 계속 소외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것도 보시면 북한은 일본과 정상회담 협상도 하고 뭔가 지금 걸치고 있잖아요. 외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는 미국하고 일본하고 가더라도 중국하고는 뭔가 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이번 기회였는데 과연 중국이 그러냐. 그런데 긍정적인 측면도 좀 있어요. 2+2 장관급을 회복시키고 외교부의 고위급 채널 회복하겠다. 그런데 거기도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중국은 두 가지잖아요. 아까 말한 대만 문제에 대한 확신의 입장. 이번처럼 그렇게 얼버무리는 것이 아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게 한미일. 중국은 한미동맹은 이해해요. 그리고 그건 상수라고 생각하고. 한미동맹은 북한에 대한 억지력이라고 중국은 이미 상수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한미일까지 오는 건 중국에 대한 포위라고 분명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싫으면 북중러 3자가 절대로 모이지 않습니다. 그건 중국이 반대합니다. 북중 만나고 북러 만나고 중러는 만나는데 북측은 안 만납니다. 왜냐하면 빌미를 줄까 봐. 그만큼 조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균형외교까지는 생각하지 않지만 중국을 관리하려면 적어도 중국한테는 이걸 보여줘야 됩니다. 한미일에서 우리는 한미일 깊어지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변수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 깊이 갈 수도 있고, 한미일이. 또 우리가 지연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중국한테 보인다면 중국은 우리한테 외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변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미국, 일본 하는 대로 다 따라가면. 

◇ 박재홍> 너무 선명하다? 

◆ 김준형> 선명하면 중국이 한국을 설득시킬 이유가 없는 거죠. 

◇ 박재홍> 또 하나 그러면 한중일 3국이 가까워지는 상황을 미국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김준형> 그러니까 이런 거죠. 미국은 일본과 한국이 중국에 대해서 지금은 3국 정상회담에서 공급과잉이라든지 중국을 계속 때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공급망에서 중국이 공급망을 흐트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걸 경제안보적 측면에서 중국한테 확실하게 양자가 다시 말해서 미국이 믿는 한국과 일본이 중국을 압박하라는 방식일 거고요. 중국은 여기 들어와서 한미일의 연대를 루즈하게 만들거나 또는 깨는 것이 중국의 입장이겠죠. 예의주시는 하겠죠. 그런데 미국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뭔가 연대가 생기는 데까지는 당연히 바라지 않겠죠. 

◇ 박재홍> 그렇군요. 현재 정상회담이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부가 대만 문제에 대해서 느슨하게 말한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 김준형> 그럼 아까 말했잖아요. 그걸 그렇게 해 버리면 우리는 변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수의 우리가 한국에서 주최하는 여기에서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도 있다. 우리도 플레이어다. 우리한테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국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지렛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지렛대를 대일 지렛대도 잃어버리고 대중 지렛대도 저는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참 굉장히 복잡한 외교 방정식이 있는데.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사실 올해 미국 대선 있지 않습니까, 대선. 그래서 누가 대통령 될 것이냐. 그래서 올해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방위비 분담 문제라든지 트럼프가 되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이런 관련해서 외국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는데 가정적으로 말해서는 안 될 것 같다고 대통령이 답변했지 않습니까? 그 답변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준형> 아니, 정말 정확한 얘기죠. 저도 진짜 잘 모르겠어요. 

◇ 박재홍> 그런가요? 

◆ 김준형> 워낙에 박빙이고. 결국 지금 지난 한 8년간의 지난 2번의 선거를 보면 대부분 스윙 스테이트, 동북부에 있는 스윙 스테이트에서 다 결판이 났고 이번에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계속 설문조사는 트럼프가 꾸준히 이기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미국은 선거를 등록해야 돼요. 등록하고 투표를 해야 됩니다. 

◇ 박재홍> 선거인단. 

◆ 김준형> 선거를 하겠다는 의사를 하고 하는데 그런데 그걸 등록한 사람들의 여론은 바이든이 약간 우세해요. 

◇ 박재홍> 우세합니까? 

◆ 김준형> 물론 등록 지금 안 한 사람도 그때까지 등록하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정말 예측 불가능한데.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누가 되든지 미국을 버텨낼 수 있느냐. 

◇ 박재홍> 버텨낼 수 있냐? 무슨 말씀이세요? 

◆ 김준형> 왜냐하면 한국이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 또는 우리가 미국을 너무 필요로 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 오면 그게 친선보다는 또 미국의 변수가 안 되는 거예요. 바이든은 그나마 그래서 바이든이지만 트럼프가 만약 등장했을 때 우리 윤 정부가 미국에 핵 의존, 모든 의존을 해 놓고 트럼프가 오면 바로 그 의존을 바로 돈으로 내라고 할 거예요. 

◇ 박재홍> 청구서가. 

◆ 김준형> 청구서가 날아오면 지금까지 자율적인 모습을 안 보인 그리고 국내에서도 한미동맹을 절대시했던 정부가 트럼프의 요구를 깰까요? 깨면 트럼프는 철수한다 그러고 한미동맹 끝이라고 얘기한 사람 앞에 맞설 수 있냔 말이에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도 못하는 걸 트럼프가 등장했을 때 할 거냐. 그게 저는 오히려 훨씬 더 걱정이 됩니다, 트럼프가 됐을 경우에. 

◇ 박재홍> 그렇군요. 이제 핵문제 관련해서도 트럼프 최측근으로 예상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어떤 내부 우리의 핵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떤 핵 무장을 주장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그렇게 얘기가 나와서. 

◆ 김준형> 미국은 철수와 핵무장, 네 거 네가 해라 이러잖아요. 대신에 우리한테 의지하려면 돈 내라. 이게 아주 간단한 법입니다. 양쪽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뺀다는 건 위협이고 그러면 네가 해. 그런데 못할 거 뻔히 알아요. 한국이 핵 무장을 못한다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저는 그런 계산 하에서 결국 그것도 한국에 대한 길들이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걸 보수 일각에서는 받아서 그럼 하자라는 쪽의 여론인데요. 한국은 해서도 안 되고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앞으로 수많은 외교방정식이 있습니다. 북한 관련해서 지금 채널이 없다 없다 하는데 그럼 남은 3년 동안 윤석열 정부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이냐. 

◆ 김준형> 북한 채널은 거의 망가졌다고 보고요. 북한이 하노이에서 충격받은 것도 모자라서 그 뒤에 윤석열 정부의 행보를 보면 북한도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있는 한해서는 한국하고 대화는 없다인 것이고 오히려 적국이라고 얘기하고 교전국 상태라고 얘기를 한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걸 우리가 웬만큼 전환된 것을 보여주지 않고는 북한이 나오지 않겠죠. 또 미국이 하노이에서 뒤통수를 쳤다고 생각하는 북한이 미국에서 근본적인 정책의 전환이 있지 않는 다음에는 안 나오겠죠. 그런 걸 감안했을 때 한국이 그렇게 할 것이냐. 저는 지금까지로 보면 안 할 것 같고요. 

◇ 박재홍>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도 많지 않지.. 

◆ 김준형> 많지 않은 거죠. 그렇다면 좋습니다. 그러면 위기는 키우지 않아야죠. 지금 뭐 윤상현 의원 페이스북에서 제가 반박을 했는데 문재인 정부 때 결국 북한의 대변인 아니냐는 얘기를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는 그래도 평화로웠잖아요. 그다음에 북한이 적어도 5년 동안 핵개발을 지연시켰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정부는 위기도 하면서 북한에 대해서 그것을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질문했어요. 

◇ 박재홍> 대안은 뭐냐? 

◆ 김준형> 대안이 뭐냐잖아요. 북한이 붕괴되거나 아니면 전쟁을 한판 하자는 건데 둘 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럼 지금 불안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나 러시아의 대북 영향력이 절대적이 아니라도 우리가 그들과 교류를 해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간접적으로라도 해서 전체의 긴장 수준을 낮춰야 되잖아요. 그런 거 안 하고 있잖아요. 또 9.19도 뭔가 완벽하지 않고 북한이 여기는 점이 있더라도 북한이 살려놔야 가능이 되는데 이것을 다 없앴기 때문에 위기가 커지는 측면이 있어요. 

◇ 박재홍>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관리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 다층적이다라는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의 김준형 당선자였습니다. 의원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준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