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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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 박재홍> 한판 브리핑 시간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곽우신>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도 진수희 전 장관님, 박성태 실장님, 어서 오세요.
◆ 박성태> 안녕하세요.
◆ 진수희>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 22대 국회 첫날이었습니다. 개원 첫날인데 여야 각 당 오늘 동향을 볼 텐데요. 먼저 국민의힘은 1박 2일로 워크숍을 갔습니다. 오늘 워크숍 분위기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 박재홍> 똘똘 뭉치자라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발언이 또 눈길을 끌었는데 일단 단합,결속을 강조했군요.
◆ 곽우신> 사실 추경호 원내대표 당선된 직후에도 일성이 단일대오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상된 메시지이긴 합니다. 추 원내대표 오늘 이제 워크숍에서 22대 국회에 임하면서 제일 중요한 화두가 단합이라면서 국회 첫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단합과 결속으로 똘똘 뭉쳐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고요. 이 바로 앞서서 황우여 비대위원장도 우리가 소수정당이라고 하는데 사실 108이 굉장히 큰 숫자다, 그러니 절대 용기나 힘을 잃으면 안 된다 이렇게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만찬 참석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참석을 하게 된다면 어떤 메시지를 내어놓을지도 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표결을 거쳐 부결 폐기된 채 상병 특검법 재발의한다고 밝혔죠?
◆ 곽우신> 일단 의원총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 그리고 전 국민 한 25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지급을 골자로 하는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 이렇게 2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그러면서 곧바로 국회에 접수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실제 채 상병 특검법은 접수를 했고요. 이재명 대표는 전날에도 22대 국회에서 곧바로 채 해병 특검법 내용을 보완해 재발의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전 국민 25만 원 지급 법안에 대해서는 차등 지원 방안도 수용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 박재홍> 조국혁신당 일성 역시 검찰개혁인데 검찰독재 종식. 공개적으로 외쳤어요.
◆ 곽우신> 그렇습니다. 오늘 조국 대표도 오늘 투쟁할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또 같이 있었던 박은정 의원이 국회의원과에 한동훈 장관의 검사, 장관 재직시 비위 의혹 그리고 자녀 논문 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같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관한 법률안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줄여서 한동훈 특검법인데요. 조국혁신당의 1호 법안이 바로 이 법안이 되었습니다. 박은정 의원이 대표발의를 했고요. 조국 대표를 포함해 조국혁신당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를 한 내용인데요. 박 의원은 그러면서 또 검찰은 기소와 공소 유지를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재건축하고 검찰의 기소권도 기소 대배심제도를 도입해 민주적으로 통제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박재홍> 박은정 의원은 검사 출신이기도 한데 관련한 법안에 대한 내용을 말했고 오늘 또 눈길을 끌었던 당이 있습니다. 개혁신당인데요. 오늘 첫 출근 장면을 또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 박재홍> 들으신 장면은 이준석 대표, 천하람 의원, 이주영 의원 세 분이 국회 안으로 들어오는 장면이었고 윤상현 의원 방에 가서 인사하는 장면이었네요.
◆ 곽우신> 그렇습니다. 또 윤상현 의원이 이준석 의원실 찾아와서 직접 인사를 나누기도 했는데 원래도 두 사람이 친한 사이기도 했으니까요. 일단 세 사람이 오늘 의원회관에 첫 출근을 했는데요. 천하람 의원이 원내대표를 1년 동안 맡게 됐죠. 협치의 물꼬를 트고 정쟁이 아니라 정책을 다루는 국회를 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고 이준석 대표도 오늘 기자들로부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가장 주목받은 건 1호 당론 법안이뭐냐라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은 이미나왔으니까요, 1호 법안이. 이 대표는 이념성이나 정파성을 띠는 법안 같은 경우에는 첫 법안으로 냈을 때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면서 공통의 관심사가 될 수 있는 정치 제도나 선거법에 대한 개혁을 법안으로 발의하려고 한다,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의원으로서 행보가 주목이 되고. 그리고 천하람 원내대표가 오늘 중앙당 당직자들 그리고 보좌관들과 함께 국회 소통관 앞에서 피자 파티를 여는 모습이 언론사 카메라에 잡혀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유튜브로 사진 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맛있게 드시네요, 피자.
◆ 진수희> 첫날부터 먹방을 찍으시네.
◇ 박재홍> 굉장히 맛있게 드시고 계시는데.
◆ 곽우신> 천 의원이 제일 많이 먹었다, 당직자들보다. 이런 풍문이 있더라고요.
◇ 박재홍> 본인 위주로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아무튼 많이 드시고 또 열심히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 주시면 될 텐데. 각 당의 표정, 첫날 표정 짚어봤는데 일단은 단합을 강조한 국민의힘, 특검법 공세에 나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첫날 행보 어떻게 보셨습니까?
◆ 진수희> 저는 참 죄송한 말씀인데 국민의힘 단합을 강조하시잖아요.
◇ 박재홍> 똘똘.
◆ 진수희> 똘똘.
◇ 박재홍> 뭉치자.
◆ 진수희> 국민의힘 단합은 충분하고요. 영어로 표현하면 모어 댄 이너프예요. 그만하면 단합은 됐고요. 지난번 며칠 전 특검법 부결 과정에서도 보여주셨지만 단합보다는 혁신과 변화가 중요하다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물론 특검법 부결한 건 21대 국회의원들이고 지금 22대가 시작이 됐으니까 22대 국회 국민의힘은 좀 21대와는 달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이고요. 민주당의 경우를 보면 예상했듯이 특검법,채 해병 특검법과 이제 민생 뭐죠, 지원 법안 그걸 냈는데 바라건대 명실상부한 국회의 다수당 또 압도적인 의석을 가지고 있는 다수 1당으로서 정말 이번 22대 국회만큼은 국정운영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는 책임감을 좀 더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의석수를 힘자랑하는 데 쓸 게 아니고 좀 책임감을 가지고 민생을 살피는 데 썼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직은 조금 미심쩍은 데가 있어서 좀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조국혁신당은 제가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계속 조국 대표의 어떤 사적인 보복 이런 거 그동안 총선 이후에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은 거기에서 별로 못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진짜 명실상부한 제3당의 위치에 걸맞게 좀 국가 비전이라든지 민생 어젠다 이런 걸 좀 개발해서 국민들께 보여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저는 나름 제 개인적으로는 개혁신당에 굉장히 기대를 걸고 있는데 의석은 비록 3석에 불과하지만 한 분, 한 분이 갖고 있는 정치적 내공이, 심지어는 이주영 의원까지도 그동안 메시지 내놓은 걸 보면 상당히 기대를 갖게 해요. 그래서 그 3명 의원이 일당백을 하면서 지금 국회를 좀 바꿔놓는 데 일조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재홍> 요즘 진수희 장관님 발언을 기자들이 많이 집중하기 때문에 모어 댄 이너프. 단합은 이미 충분하다. 우리 박 실장님.
◆ 박성태> 제 발언은 기사로 못 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추경호 원내대표가 똘똘 뭉치자라고 구호를 외쳤는데 상당히 위험한 구호입니다.
◇ 박재홍> 위험한 구호인가요?
◆ 박성태> 똘똘은 회식이나 이런 자리에서 잘 안 써요.
◇ 박재홍> 왜요?
◆ 박성태> 모음 하나 바꾸면 이상하게 되거든요. 똘똘이 이제 여러 겹으로 둘러싸여 있는 모양, 강하게 뭉쳐 있는 건데 의태어인데 모음을 바꾸면 이상하게 됩니다. 조롱당하기 십상이에요. 위험한 구호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박성태>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저도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그래도 대통령이 굉장히 뭐랄까요? 어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긴 하기 때문에 정부 여당으로서는 그래도 단합을 강조할 수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또 특검 법안을 야당에서는 지금 눈에 불을 켜고 하겠다는 상황이니까 여당이 원내대표로서는 그래도 뭉치자라는 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표현이 다소 거칠었다 할지라도.
◆ 박성태> 뭉치자는 말은 할 수 있습니다. 뭉치자는 말은 할 수 있는데 앞서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국민과 멀어지면 약해진다. 똘똘 뭉치는 것 좋은데 지금 지난번에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할 때 보면 민심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뭉치고 있거든요. 이를테면 몇몇의 역동성이 나와서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해야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이나 여러 가지 경고가 들어가고 그래야 조금씩 대통령도 긴장을 합니다. 그런데 똘똘 뭉쳐서 지원만 하면 잘못된 방향에 엔진을 달아주는 거여서 이런 건 오히려 안 좋다라는 게 제 얘기입니다.
◇ 박재홍> 성찰적인 메시지. 민주당 얘기는 안 해 주셨어요.
◆ 박성태> 민주당은 애초에 채 상병 특검법 하겠다고 했었고 저는 민생회복 지원금을 계속 얘기하는데 사실 이것도 민심과 그렇게 꼭 맞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걸 계속 할 필요가 있는가. 물론 차등지원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저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측면에서 더 어려운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게 많다라고 생각을 계속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반대고요. 특히 눈길을 끄는 것 역시 개혁신당.
◇ 박재홍> 이준석 대표의. 이준석 의원이죠, 지금.
◆ 박성태> 그렇죠, 이준석 의원인데 윤상현 의원이 포지셔닝을 잘 잡는다. 이런. 한 2년 뒤면 저는 현재의 대통령의 국정운영 스타일이라면 일단 국민의힘 지지율은 뚝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대선주자, 뒤에 대선주자는 개혁신당 쪽과의 단일화 요구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윤상현 의원이 지금 있는 걸 보면 그 중간의 매개, 이것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역할이지 않을까. 개혁신당은 3명뿐이지만 이준석 의원도 그렇고 천하람 의원도 그렇고 대선주자가 될 수 있거든요, 충분히. 오히려 저는 국민의힘과 거의 맞먹는 수준의 대선주자를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포지셔닝을 잘 잡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1호 법안문은 저는 이준석 대표가 아무래도 평균 연령이 낮기 때문에, 40살이에요. 평균 연령이 낮기 때문에 자꾸 정책에 대해서 어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데 그것도 좋고 좋은데 젊기 때문에 더 미래의 어젠다를 던질 수 있는 것들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예전에 여의도 재건축 조합을 제가 쭉 봤는데 정말 전체적으로 잘 알아요. 디테일하게 잘 알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좀 더 드러내고 싶다는 욕구가 저는 보이는데 어젠다를 던져주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둘 다 하는데 그런 쪽에도 신경을 쓰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최근 저희 방송에서 윤상현 의원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정욱 변호사에 이어서 오늘 또 박성태 실장이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방송 듣고 있는 윤상현 의원은 빨리 속히 방송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2대 국회 얘기 첫날 표정을 짚어봤는데 본격적으로 가동을 위해서 원구성 마쳐야 되고 상임위도 구성을 해야 되는데 시한이 언제까지입니까?
◆ 곽우신> 원구성 협상 시한이 계산해 보면 6월 7일까지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7일까지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기자들은 많이 없습니다. 지각하지 않겠냐는 의혹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양당 지금 힘겨루기도 상당한 상황이고 당장 그래서 상임위원회 배분을 어떻게 할 거냐, 어느 위원회가 어떻고 저떻고 사실은 지금 주요 상임위원회 놓고는 양당이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단기간에 타결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이 많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일단 민주당이 상임위 배정을 마쳤는데 간단하게 전달을 해 주시면.
◆ 곽우신> 오늘 이제 의총에서 소속 의원들에게 인선안을 전달을 했습니다. 미리 지망을 받은 결과인데요. 일단 각 상임위 간사는 정보위를 제외하고 전부 재선 의원들을 구성이 됐고요. 김승원 의원이 법사위, 강준현 의원이정무위, 정태호 의원이 기재위, 문정복 의원이 교육위, 김현 의원이 과방위, 김영배 의원이 외통위의 간사를 각각 맡게 됐습니다.
◇ 박재홍> 야당 간사란 말씀이죠?
◆ 곽우신> 네, 일단 간사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제 외통위에 배정이 됐고요. 그리고 원래 법사위원장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추미애 의원이 국방위에 본인이 얘기했던 대로 배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사위에는 5선의 박지원 의원과 함께 정청래, 서영교, 장경태 최고위원까지 이제 대거 포진됐는데 전투력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명단이긴 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 와중에 장경태 의원이 법사위와 운영위는 물론 과방위원장도 민주당 몫으로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 곽우신> 그러니까 사실 법사위랑 운영위는 계속 민주당이 얘기를 했던 거기는 한데 여기에 있지 과방위 위원장도 반드시 가져가야 되고 또 문체위 위원장 자리도 지켜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계속 이제 운영위와 법사위는 관례대로 여당과 원내 제2당이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장경태 최고위원이 오늘 YTN 라디어 뉴스파이팅배승희입니다에 나와서 과방위도 가져올 예정이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정권의 언론 장악 시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과방위도 민주당이 가져가야 된다 이런 논리를 폈습니다. 비슷한 시간에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가 이제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나왔는데 그때 민주당이 그렇게 하겠다고 한다면 물리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 그러면서 국회 전통과 관례를 존중하고 견제와 균형의 상생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달라고 호소할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 박재홍>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굉장히 목소리 톤이 좀 부드럽네요, 약간. 강경하게 말씀 안 하시고.
◆ 곽우신> 물론 그 뒤에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일방 독주하게 되면 심판받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원래 배준영 의원님도 날 세우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 박재홍> 그런가요? 우리 진수희 전 장관께서. 민주당 상임위 배정 내용 들으셨는데.
◆ 진수희> 글쎄요, 법사위에 아까 굉장히 지도부 인사들이 대거 포진했다.
◇ 박재홍> 박지원, 정청래, 서영교, 장경태.
◆ 진수희> 엄청난 전쟁터가 될 거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그 못지않게 지금 과학기술정보위원회.
◇ 박재홍> 과방위.
◆ 진수희> 과방위도 지금 김현 의원이 간사란 말이에요. 우리 김현 의원 기억하시겠지만. 김현 의원과 거기 최민희 의원도 아마 여기를 가실 것 같은데 거기 엄청 시끄러운 전쟁터가 되지 않을까 싶고 지금 야당이 방송 3법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관심 갖고 지켜볼 상임위가 될 것 같아요.
◇ 박재홍> 과방위. 그렇군요. 박 실장님.
◆ 박성태> 저는 이제 법사위, 운영위. 국민의힘에서는 최소 둘 중 하나 무조건 가져오게 협상을 시도하겠지만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그걸 다 내주고 나머지 상임위를 협상한다? 대통령의 격노를 맞닥뜨릴 수 있어서 운영위 이런 것들을 다 내주고 왜 이렇게 협상을 해. 그런데 수적으로 밀리기 때문에 어쩔 수 없거든요. 그런데 차제에 매번 원구성 가지고 이러는데 저는 국회의 큰 역할이 정부 견제잖아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대통령실을 견제할 수 있는 운영위 그다음에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법사위 그리고 예를 들어 언론. 언론에 대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과방위는 그냥 야당이 가져가는 것으로 못 박는 게 오히려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맞지 않나. 그게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저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운영위는 특히 여당에서 했는데 대통령실이 가장 중심인데 그걸 왜 여당에서 방어하게끔 구조적으로 시스템이 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야당이 가져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건 민주당이 집권했어도 마찬가지고요.
◇ 박재홍> 사실 그런데 이게 원구성 협상으로 굉장히 난항을 겪으면서 아예 국민의힘에서 다 해라, 당신들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 진수희> 다 해라라고 나올 수도 있고 시간을 끌면서 약간 침대축구를 하게 되면 그 채 해병 특검법이 상정되는 것도 어차피 같이 늦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하는 걸 보면 뒤에 제가 정성호 의원한테도 여쭤보고 싶고 하긴 한데요. 지금 왜 당론 반영하는 거 막 비율 높이고 당원권 확대 그런 움직임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저는 국민들에게 결코 좋게 보이지 않을 거기 때문에 아예 차제에 그냥 민주당. 이건 정치공학적인 제 계산이긴 한데 민주당으로 하여금 국회 상임위원장도 다 가져가고 그 당원권 확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내버려두면 저는 그 민주당에 머지않아 국민적인 심판이나 회초리가 가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니, 그리고 최근에 지지율 추이도 보면 보통 전국 단위 선거에서 압승을 하게 되면 당분간은 이긴 당의 지지율이 거의 50% 넘게 유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최근 민주당 지지율을 보면 거의 국민의힘이랑 엇비슷하게 나오는 걸 보면 선거에서는 정권심판하느라고 할 수 없이 민주당에 표를 몰아줬지만 민주당을 지지해서 그런 건 아니다라는 게 그 지지율 추이에 들어 있거든요. 그걸 민주당이 좀 읽으셔야 되고 그걸 제대로 읽는다면 상임위 배정도 좀 합리적으로 그동안 국회 관행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하고 싶은 대로 하게 되고 그 결과를 보시는 것도.
◇ 박재홍> 관전포인트다.
◆ 진수희>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나쁘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이 얘기 여기서 마무리하고. 채 상병 사망 사고 관련 얘기인데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분이 채 상병 순직 사건으로 사퇴를 준비하던 중에 대통령실과 이종섭 전 장관의 통화 직후 복귀 명령을 받았다. 어떤 사퇴 안 해도 된다 이런 명령을 받은 거죠?
◆ 곽우신> 그러니까 동아일보 보도 내용입니다. 임 전 사단장이 작년 7월 31일 오전까지 해병대 사령부와 사퇴 입장문 작성을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건 실제로 사퇴할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그 전날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해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한다는 조사 결과를 이종섭 전 장관에게 보고를 했고 또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 해군참모총장에게 임 전 사단장의 후임 후보군까지도 이미 보고를 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날 오전 11시 54분 02
◆ 곽우신> 800으로 시작하는 대통령실 번호로 이종섭 전 장관에게 전화가 걸려와서 168초 동안 통화가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 상황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통화 종료 직후 이종섭 전 장관이 박진희 당시 국방부 군사보좌관을 통해 김 사령관에게 전화해서 임 전 사단장의 복귀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 앞서 받은 오전 11시가 뭐였냐면 윤 대통령이 이런이런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할 수 있겠느냐라며 소위 VIP 격노설이 나왔다는 그 국가안보실 회의가 열린 시간이었습니다.
◇ 박재홍> 이제 통화 사실이 공개된 이후에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과 통화하는 건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의 얘기인데 해명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진 장관님?
◆ 진수희> 어제도 제가 비슷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자연스러운 일은 아니고 좀 이례적인 일이긴 해요. 또 사용한 휴대폰 종류가 또 개인 휴대폰이기도 하고 해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야당에서 일각에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이 정도 됐으면 대통령 휴대전화도 압수수색을 하고 그걸 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기가 지금 굉장히 궁색합니다. 왜냐하면 대통령도 조사, 수사 대상은 되지만 소추는 안 되더라도 수사 대상이 될 수는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다가 대통령께서 지난번 기자회견 하실 때 공수처 수사가 미진하다고 하면 그때는 내가 나서서라도 특검을 요구하겠다라고 하신 만큼 그럼 공수처 수사에도 협조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이어서 대통령실이 7월 31일 회의에 참여했던 그 회의 참석자들도 다 조사받을 수 있도록 좀 협조를 해야 되고. 대통령께서도 대통령 자신도 협조할 일 있으면 협조를 하시는 게 기자회견에서 하신 말씀을 좀 뒷받침하는 그런 얘기가 아닐까 싶어서.
◇ 박재홍> 공수처가 대통령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있을까요?
◆ 진수희> 글쎄요, 요구하는 게 맞는 거긴 한데 그 맞는 일이 과연 현실에서 일어날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 박성태> 진 장관님이 상당히 정확한 걸 짚어주셨는데.
◇ 박재홍> 감탄하셨습니까?
◆ 박성태> 감탄했습니다, 놀랐어요.
◆ 진수희> 감탄하지 마세요. 불안해요, 저.
◆ 박성태> 아니, 왜냐하면 대통령이 그때 정확히 얘기했잖아요. 공수처 수사가 미진하고 납득이 안 된다면 나라도 특검을 요청하겠다고 했잖아요. 참 대통령이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으면 8월 2일 당일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과 개인 폰으로 3번을 통화했잖아요. 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러면 이때 외압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면 또 이 폰으로 다른 누군가에게 만약에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폰 제출이 검찰 수사에서는 일반적인 건데 또는 압수수색이. 제출하지 않으면 수사는 미진한 게 되기 때문에 특검은 받아야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아니면 제출을 무조건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출하든지 특검받든지. 빠질 데가 없는 거죠. 진 장관님이 그걸 딱 짚어주셨습니다.
◇ 박재홍> 이런 걸 외통수라고 합니까?
◆ 박성태> 외통수죠, 걸렸네요.
◇ 박재홍> 그럼 통화 내역 조회도 요청할 수가 있는 건가요?
◆ 박성태> 대통령 폰에.
◇ 박재홍> 개인 전화니까.
◆ 박성태> 대통령 거기 수사상 필요하다면 대통령 개인 폰의 통신사실 조회를 요청할 수가 있죠. 공수처가 그걸 지금 가지고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통화기록은 박정훈 대령 측의 김정민 변호사가 통신사에 요청해서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의 명령으로 받아온 건데 공수처도 그걸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지는 어떤. 아마 이종섭 장관의 통화 기록은 가지고 있을 것이고 대통령 걸 가지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 박재홍> 그렇군요. 우리 곽우신 기자, 논평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공수처가 대통령의 휴대전화 압수수색 문제까지 거론할 수 있을까요?
◆ 곽우신> 공수처가 연말에 사실은 이 전 장관 관련해서 통화 기록을 확보를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았었다라는 의혹이 나온 상태라서 민주당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까지도 지금 특검에 넣어서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한해서는 일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수처가 그때 왜 안 움직였는지. 그럼 지금은 그때와 뭔가 상황에 변경이 있었던 건지.
◆ 진수희> 그때는 공수처장이 거의 부재 상태 아니었나요?
◆ 곽우신> 그런 것도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공수처 입장에서는 존재감을 입증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서 지금 마치 검찰 라인의 일부가 그런 것처럼 일종의 정치적 판단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기관의 생존을 위해서.
◇ 박재홍> 그렇군요. 결국 상황은 대통령이 스스로 말씀했던 공수처 수사가 미진하면 특검을 받겠다 이 말로 계속 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곽우신>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