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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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당헌당규 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좀 있네요. 결국 이재명 대표의 연임 나아가서 차기 대선을 위판 포석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22대 국회 개원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과 함께 22대 국회 채 상병 특검법 추진 등 앞으로 향후 정국 전망 함께 말씀 나눠봅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 이소영> 안녕하세요, 이소영입니다.
◆ 진수희> 반갑습니다.
◆ 박성태> 안녕하세요.
◆ 이소영>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출연하네요.
◇ 박재홍> 그러니까요. 총선 임박해서 나오셨다가, 그렇죠?
◆ 이소영> 맞습니다.
◇ 박재홍> 그때 어려운 질문 많았었는데.
◆ 이소영> 그런데 항상 ‘한판승부’는 어려운 질문이 많은데, 이게 섭외를 거절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 박재홍> 왜 그러셨어요?
◆ 이소영> 보통은 의원실로 섭외 전화가 오는 데, 한판승부는 꼭 직접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의원실로 오면 바쁘다는 핑계를 좀 대기도 쉽고 그런데 또 저한테 직접 연락이 오면 일정이.
◆ 진수희> 거짓말 못하시니까.
◆ 이소영> 바쁘지 않은데 바쁘다고 거짓말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 박재홍> 타 방송이 이 얘기 듣지 않았길 바랍니다.
◆ 박성태> 그런데 의원들이 ‘한판승부’에 나오는 게 제일 좋아요. 가장 중립적이기 때문에 중도층 공략에 가장 좋은 방송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우리 신성은 작가님의 공이 큽니다. 일단 우리 의원님은 재선 의원이 돼서 돌아오셨는데 초선과 재선의 마음가짐이 다르지 않습니까? 방도 바뀌고.
◆ 이소영> 그렇죠, 방도 바뀌었습니다.
◇ 박재홍> 또 햇빛이 드는 곳으로.
◆ 이소영> 초선 때는 햇빛이 안 들어왔었는데요. 이제 햇빛이 들어오는 방으로 바뀌었습니다.
◆ 진수희> 그 햇빛 안 드는 방은 이제 초선 몫이죠.
◆ 이소영> 그렇죠. 원래 국회가 좀 구습인데, 선수 그리고 나이 이렇게 1번부터 300번까지 순서를 쭉 매겨서 방도 그 순서대로 선택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300명 중에 한 295등 정도 됐었는데 이번에 재선이 되면서 한 165등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승진했습니다.
◇ 박재홍> 딱 중간 된 거예요, 중간. 좋습니다. 그래서 어제 국회 22대 첫날이었는데, 탈석탄법 입법토론회를 여셨어요. 이게 의원님의 22대 국회 첫 번째에서 하고 싶은 법안입니까?
◆ 이소영> 이게 순서상 첫 번째일 필요는 없는데 지금 오늘날의 시점에서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제가 기후 에너지 분야 영입 인재로 당에 들어왔고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온실가스 감축한다고 하면서 석탄화력발전소를 가동하는 거는 그것 자체로 굉장히 모순적인 일이거든요. 우리가 살 뺀다고 하는 맨날 고기 먹고 술 먹고 폭식하면 안 되는 것처럼 단위시설 중에서는 가장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되는 시설이 석탄화력발전소이기 때문에 G7도 얼마 전에 2035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 폐쇄하겠다 이런 합의를 했고요.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도 아직 폐쇄할 계획이 잡혀 있지 않고 그리고 오늘날의 시점에서 보면 지금 석탄발전 용량이 최고치를 찍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그래요?
◆ 이소영> 그래서 이 석탄발전소를 어떻게 줄여갈 것인가라고 하는 게 우리가 탄소중립하려고 하는 국가라면 그게 진심이라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어서 그 탈석탄 과정에서 필요한 어떤 법적 절차, 보상의 기준 그리고 노동자들이나 지역사회의 타격을 막는 여러 가지 조치들 이런 것들을 담는 법을 발의하려고 합니다.
◆ 박성태> 기본적으로 이제 석탄이 일단 발전 단가가 제일 싼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지금 발전원 비중으로 하면 꽤 높잖아요. 아마 원전 다음이나 이렇게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 이소영> 가장 높습니다.
◆ 박성태> 가장 높나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 탈석탄을 하면 지금 반도체든 뭐든 전력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도 나와야 되잖아요.
◆ 이소영> 그럼요. 탈석탄을 한꺼번에 60개 석탄발전소를 다 없애자고 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증가 속도나 이런 것들 고려해서 하나하나씩 문을 닫자는 취지입니다.
◆ 진수희> 그런데 인상적인 건 첫날인데. 첫날인데 토론회를 하셨다는 거.
◆ 이소영> 일부러 첫날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22대 국회의 4년 임기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4년 시간이거든요. 2030년 우리가 감축 목표를 꼭 달성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6년밖에 남지 않았고 지금 4년 동안 뭔가 해내지 않으면 그 목표 준수가 물 건너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22대 국회는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건 다 정쟁하고 싸우더라도 제발 기후위기 대응은 제대로 해 보자는 의미를 담아서.
◇ 박재홍> 그 분야. 또 우리 의원님의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의원님이 운영위를 배정받으셨어요, 국회 운영위. 사실 대통령과 검찰을 관장하는 상임위이기도 한데 어제 대통령이 국민의힘 워크숍 방문한 소식은 들으셨죠?
◆ 이소영> 들었습니다.
◇ 박재홍> 어퍼컷 세리머니.
◆ 이소영> 한 몸이 돼야 한다고.
◆ 진수희> 그 얘기는 그만하시죠.
◆ 박성태> 애정을 역시 담으셔서.
◇ 박재홍> 애정을 담아서 그만하라고 만류하셨는데, 민주당 입장 한번 살짝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워크숍 분위기는 아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비판이 좀 많이 있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 이소영> 저는 그냥 대통령께서 지금 분위기 파악 잘 못 하시는 것 같다. 이게 국민들이 지금 어퍼컷 하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까지의 오만과 불찰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고개 숙여서 정중하게 사과하는 모습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퍼컷을 하시는 거는 조금 상황 판단이 좀 잘못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박재홍> 워크숍 발언 영상 잠깐 보고 이어가겠습니다.
◇ 박재홍> 어제 국민의힘 워크숍에서 대통령의 발언 영상 장면 들으셨는데요. 의원님 어떠셨어요?
◆ 이소영>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여러분들 보니까 스트레스가 확 풀리고 힘이 막 생긴다’고 말씀하셨는데 저거 가지고 온라인에 보니까 ‘우리는 스트레스가 쌓이고 힘이 풀리는데 왜 대통령만 스트레스가 풀리냐’, 이런 말씀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런 모습보다는 조금 여러 가지 최근에 있었던 많은 현안들에 대한 사과 그다음에 지금 제기되고 있는 사실 한 손으로 꼽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조금 겸손하고 진솔하게 낮은 자세로 국민들과 소통하는 모습이 지금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이제 무엇보다 지난 국회 국토위에서 의원님이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한 의혹 제기들 많이 해 주셨고 또 그와 관련해서 질의도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 그게 의혹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지금.
◆ 이소영> 지금 현재로서 이제 남은 큰 쟁점은 두 가지인 거죠. 하나는 작년에 국감이 진행되면서 인수위 시절의 외압이 있었던 거 아니냐. 이 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대해서 그런 의혹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기됐었거든요. 왜냐하면 용역사가 용역을 수주하자마자 현장 실사도 제대로 해 보지 않고 변경 노선을 그리고 그런 것들이 통상적인 고속도로 사업에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의혹이 제기됐는데 실제로 인수위 시절에 외압이 있었던 거냐를 밝혀야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수사를 포함한 강제조사권도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름대로는 필요해서 진행된 1조 8000억 원짜리 국책 사업이 지금 1년째 중단돼 있습니다. 원희룡 전 장관이 백지화 선언을 한 지가 지금 1년이 다 되어가거든요. 그럼 이거 재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의혹투성이인 변경안으로 재개를 할 거냐, 아니면 KDI가 검토했던 원안으로 할 거냐. 그 부분도 다시 논의를 해서 가타부타 결정을 해 줘야 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다시 22대 국토위가 열리면 일단 이 사업을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추진했던 거니까 어떻게 재개할지에 대한 논의를 좀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저는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국정조사할지 말지를 논의하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 박재홍> 당의 입장은 뭡니까? 그러면? 민주당의 입장은.
◆ 이소영> 민주당의 입장은 일관되게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 진수희> 이 건에 관해서는 국정조사예요? 하도 특검을 얘기해서.
◆ 이소영> 양평고속도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서 범죄 사실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직접 밝혀지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변경 노선을 그리고 관여했던 사람들을 불러서 진술이라도 들어보자. 그래야 의혹이 풀리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주장을 계속해 왔습니다.
◆ 진수희> 어쨌든 국토위를 가시긴 하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 이소영> 국토위에 갔습니다.
◆ 진수희> 저는 작년에인가요? 국감, 국토위 국감만 유일하게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이소영 의원 활약을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게 봤거든요. 대장동 일타강사의 명성을 얻고 있는 원희룡 장관,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완전히.
◆ 이소영> 양평 고속도로 일타강사 역할.
◇ 박재홍> 일타와 일타의 대결.
◆ 진수희> 일타와 일타의 대결인데.
◇ 박재홍> 과목이 달라요.
◆ 진수희> 굉장히 제가 인상 깊게 봤습니다. 뭐가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쏙쏙 들어올 수 있게 질의를 엄청 잘하시더라고요, 초선답지 않게.
◆ 이소영> 너무 칭찬을.
◇ 박재홍> 165등으로 올라갔어요, 295등에서.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이제 검찰 인사 이후 공개 행보를 이어가고 있어서 관련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설명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냥 활동 재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 이소영> 저는 영부인이 해야 될 역할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어떤 절제되고 영부인다운 모습으로 해야 국격도 올라가고 국민의 자존심도 다치지 않는 것인데, 지금까지 2년을 되돌아 보면 영부인이 외교 역할을 하는 거는 이제 당연히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사안인데. 예컨대 처음 나토 정상회의 갔을 때부터 민간인 비선 보좌 논란 그리고 스페인 순방을 갔을 때는 6000만 원이 넘는 목걸이를 차고 가서 논란이 되니까 ‘지인한테 빌린 거다’, 이런 해명이 나와서 다들 굉장히 국민들이 자존심이 다치셨고요. 그리고 리투아니아 순방 때인가요? 그때는 또 전쟁 때문에 시끄러운 상황에서 명품 쇼핑을 하면서 그것이 논란이 되고, 계속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영부인에게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절제되고 수수하고 소박한 어떤 국민의 여성들의 대표 같은 그런 역할, 이미지를 기대하는 것인데, 너무나 그런 것에 반하는 이런 모습들이 실망을 안겨준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영부인이 외교활동 재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는 지금까지와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채 상병 특검법이 또 22대 국회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로 초반에 발의가 될 것 같은데 일단 부결이 됐고 대통령실은 관련해서 뉴스가 나오고 이제 의혹이 나오는 걸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대통령과 이종섭 전 장관의 통화 내용은 채 상병과 관련된 언급은 전혀 없었다. 그리고 3번 전화했지만 그것도 해외 전화이기 때문에 연결이 불안전해서 3번이었던 거다. 끊겼고 막 했던 것이 불안해서 불안정해서 실질적으로 한 통이다. 그리고 채 상병 수사가 아니라 우즈베키스탄과의 방산협력 진행상황을 묻는 통화였던 걸로 들었다.’ 이런 해명입니다.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이소영> 진짜 이상한 해명이거든요. 납득이 안 가는 해명이죠. 이게 우연히 여러 번 겹쳤는데, 그게 별로 설득력이 없으면 되게 비겁한 변명같이 들리잖아요. 예를 들면 출근할 때 3시간이 늦었는데 하필이면 그날 교통사고가 도로에 났고 내가 지갑을 잃어버렸으며 갑자기 위급한 환자를 만나서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늦었다. 이런 거 약간 좀 납득이 안 되지 않습니까?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이거 통화기록 보고 저는 사실 국민들 머리 위에 있는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 박재홍> 물음표가 느낌표.
◆ 이소영> 지금 이게 보도된 팩트인 거잖아요. 오전 11시경에 해병대 수사단이 이 사건을 경찰청에 이첩했는데 12시 7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한테 전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4분 정도 통화를 합니다. 12시 12분에 전화를 끊은 거죠. 그런데 그로부터 5분이 지나지 않아서 이종섭 장관이 차관한테 전화해서 ‘박정훈 수사단장 조치하라, 인사조치하라’, 지시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예컨대 제가 어떤 직장에 다니는데요. 회장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업무상 지시가 있었겠죠. 전화를 끊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전화하는 대상이 누구일까요. 아내일까요? 고등학교 동창일까요? 그 업무 지시받은 것을 이행하는 전화를 하는 게 당연히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 박재홍> 그렇죠.
◆ 이소영> 5분 안에 전화를 한다고 한다면 그것과 관련된 지시가 있었다라고 보는 게 그냥 초등학생들도.
◇ 박재홍> 합리적인 의심이다.
◆ 이소영> 의심할 수 있는 합리적인 내용이고 그 대통령과의 통화가 있고 나서 첫 번째 전화가 끝나고 한 30분쯤 있다가 박정훈 수사단장이 집무실로 호출 받아서 ‘보직해임이다’, 통보를 받거든요.
◇ 박재홍> 12시 45분에.
◆ 이소영>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연에 우연에 우연이 겹쳐서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은 좀 말이 되지 않고 전화가 불안정해서 3번 통화했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세 통화 중에 앞부분의 두 통화가 짧아야 합니다. 불안정하다가 마지막에 통화가 돼서 용건을 전달하고 끊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그렇지가 않아요. 처음에 4분, 그다음에 13분 43초, 그다음이 52초거든요. 이게 어떻게 그 해명과 일치되는 사실 관계인가요? 모든 지금 해명이 맞지가 않는 거예요. 우즈베키스탄 방산 협력에 대해서 얘기했으면 이종섭 장관이 이거 전화 끊고 바로 통화하는 거는 이 방산 협력과 관련된 대상자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 박재홍> 이소영 의원이 변호사 출신이신데, 검사 출신이 아닌데 예리하게. 박성태 실장님 어떻게 들었어요?
◆ 박성태> 아니, 이해가 안 되죠. 사실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건 대통령도, 대통령실이 이 중요한 이슈이고 쟁점에 대해서 특검까지 나왔고 계속 이슈였잖아요. 대통령 본인의 통화 기록이 나왔잖아요. 공식 해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할 말이 없다’죠. 그러니까 방금 고위 관계자의 얘기라고 보도에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저는 처음에 명품백 얘기가 나왔을 때 ‘대통령 기록물이다, 기록관에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지금 어처구니 없는 해명들 사실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해명들만 있다고 봐요. 이건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앞서 이소영 의원님이 잘 설명해 주셨지만 여러 가지 시간 배열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냥 방산 얘기를 했다거나 또는 이미 거의 보름 다 된 사건에 대해서 질책하려고 ‘왜 그때 그랬어’, 이 질책한다거나 이건 납득이 잘 되지 않죠. 그리고 그건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아, 그랬었네’ 하고 넘어갈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 박재홍> 그럼 쟁점은 과연 대통령이 격노를 해서 만약에 8월 2일 당시에 이첩 보류 지시를 했을 경우에 직권남용이 될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이소영 의원님 어떻게 변호사시니까 판단해 주시면 법적으로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 이소영> 제가 변호사를 그만둔 지 한참 돼서 가물가물합니다.
◇ 박재홍> 아까 약간.
◆ 이소영> 장롱면허 상태이긴 한데요. 저는 어떠한 지시를 어떻게 내렸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직권남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국군통수권자, 이런 얘기 나오던데요. 어떤 전결권한이 있는 실무자 또는 결정권자인데, 이제 그 결정권자의 의사나 판단에 반해서 어떤 지시를 내리는 건 그런 사례도 판례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통수권자이기 때문에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건 범죄가 성립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이상한 주장이고 좀 따져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법적 다툼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 만나고 있는데요. 민주당 얘기하면서 남은 5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1인 체제 또 국민의힘에서 ‘일극체제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 논란이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당헌당규 이 문제 때문에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를테면 대선 1년 전에 당대표 사퇴 규정 개정 등을 놓고 ‘이재명 대표 연임용이다’, 혹은 ‘이재명 대권 맞춤당이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이소영> 제가 이 내용을 전부 다 공감하고 동의하는 건 아닌데, 당대표 사퇴 시한 관련해서 이게 연임용이다 얘기하는 것은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대통령에 출마하려고 그러니까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대통령에 출마하려고 하면 이게 경선에서 공정성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1년 전에 사퇴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통상적으로 사퇴한 날로부터 두 달 안에 전당대회를 해서 다시 당대표를 뽑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확히 얘기하면 이게 이재명 대표 연임용이라고 하는 게 이재명 대표의 연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개정이 아니고요. 이재명 대표가 연임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그때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2027년 3월이 대선이죠. 그럼 1년 전이면 2026년 3월에 당대표를 사퇴해야 됩니다.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대권 나가려고 하는 분이 당대표가 되시면 그건 동일한 건데요. 그런데 바로 3개월 후에 지방선거가 있죠. 그런데 6월에 지방선거하는데 3월이면 한참 막바지 공천이 막 굴러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3개월 동안 막 지방선거 준비를 해야 하는데 전당대회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5월에. 그게 이제 좀 맞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이번에 지방선거 스케줄상.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당무위의 판단으로 이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이번에 신설하는 것인데, 이걸 넣는다고 해서 연임 여부가 좌우된다 이제 이런 측면보다는 연임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그럴 경우에 그럼 ‘우리 지방선거는 어떡하지. 지방선거 한 달 앞두고 우리가 전당대회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럼 이거에 유연성을 두자고 하는 얘기인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국민의힘도 이런 유연성을 두는 규정을 두고 있어서 그거랑 동일하게 내용을 맞춘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 진수희> 그런데 그렇게 되면 당헌당규를 수시로 바꿔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게 우리나라 선거가 총선, 대선, 지선이 막 이렇게 엇갈려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라서 따지고 보면 이런 상황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도 있는데 그럼 그때마다 이걸 바꾸느냐.
◆ 이소영> 그러니까 이제 예컨대 ‘8개월 후에 그만둬도 된다’, 이렇게 규정한 게 아니라 이런 주요 선거 일정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당무위 결정으로 이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는 거고 그건 국민의힘이 당규를 참 잘 만들어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 당규가 이미 국민의힘 당규에 있어서 이런 선거 일정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달리 결정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취지라고 저는 보입니다.
◆ 진수희> 그런 데다가 26년 3월에 그만둬야 되는 상황인데, 이제 그 해 석 달 있으면 지방선거를 치러야 된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공천, 항상 시스템 공천이라고 자랑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표가 부재하면 전당대회를 이제 지방선거 때문에 당장 못 연다고 하더라도 원내대표가 대행체제를 가든지, 이렇게 해서 충분히 치를 수도 있는데. 그 상황 때문에 또, 당의 헌법까지는 안 되나요, 당규면. 그런 거를 자꾸 바꾼다. 이게 그러니까 밖에서 보기에는 너무 이재명 대표 맞춤형으로 자꾸 당헌당규를 손대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22년, 2년 전 8월인가에도 당헌 80조인가요. 그 기소될 경우에는 당직을 못 맡게 되어 있는 것도 또 한 번 바꿨단 말이에요. 그런 식이 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충분히 이제 밖에서는 그렇게 오해.
◇ 박재홍> 이재명 일극체제 아니냐.
◆ 진수희> 일극체제 맞춤형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할 수 있는 거죠.
◆ 이소영> 그런데 그걸 선입견을 가지고 보시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이번에 당헌당규 개정안이 보시면 제가 출력해 왔는데 이렇게 엄청 두꺼워요. 제가 항목으로 따지면 한 수십 개 항목이 되더라고요. 여기에서 보면 진짜로 이건 왜 이렇게 불합리한 내용이 있지? 이런 부분들도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똑 떼어놓고 보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 진수희> 아니, 선입견을 안 가지려나 안 가질 수 없는 게 그거 이외에도 지금 추미애 국회의장 후보에 떨어진 이후에 당원들이, 강성 당원들이 반발하고 하면서 당원권을 확대하는 이런 움직임도 있는데, 결국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 맞춤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게 강성 지지층이란 게 소위 개딸로 불리면서 이재명 대표의 강력한 지지기반이잖아요. 그분들의 결국은 당에 대한 입김을 더 아예 당에 반영하자는 취지가 밑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든지 당론을 정했는데, 그걸 위반하게 될 경우에 거의 공천에까지 영향을 주는 이런 것들이 다 맞물려서 ‘아, 지금 모든 당의 모든 내용들이 다 이재명 대표 하나, 한 분을 위해서 저렇게 모든 걸 다 손을 대는구나’ 하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하지 않나요?
◇ 박재홍> 50초 남았습니다.
◆ 진수희>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 이소영> 오늘도 나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일단 국회의장 선거나 원내대표 선거에 당원 투표 반영하는 것은 민주당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합니다. 정성호 의원님도 어제, 그제 그런 의견을 밝히신 걸로 알고 있고.
◆ 진수희> 그랬다가 엄청 욕 먹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 이소영> 욕이야 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어제 저희가 했던 의원총회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이거는 좀 토론이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고 지나갔었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지켜봐주시면 국민들이 보실 때 합당한 결론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역할을 할 거고요.
◇ 박재홍>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소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