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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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시사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오늘도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두 분 어서 오세요. 

◆ 서정욱> 안녕하세요. 

◆ 장윤미> 안녕하세요. 

◇ 박재홍> 주말 잘 보내신 거죠. 

◆ 장윤미> 네. 

◇ 박재홍> 일단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관련한 특검법을 발의해서 또 화제가 되고 있군요. 

◆ 김수민> 윤상현 의원은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2019년 김정숙 당시 영부인의 인도 방문을 단독 외교가 아닌 셀프 초청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종환 장관이 가려고 했을 때는 2600만 원의 예산이 잡혔다가 결과적으로 3700만 원이 들었다라고 지적했는데요. 윤 의원은 특검법 내용에 인도 방문 관련 직권남용, 배임 의혹뿐만 아니라 옷값,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 청와대 경호원 수영 강습 의혹, 단골 디자이너 양 모 씨의 행정관 부정 채용 의혹, 딸 문다혜 씨와 양 씨의 대가성 금전 거래 의혹 등도 같이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박재홍> 이러한 특검법 발의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반발이 당연히 나오고 있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역시 비판 대열에 합류를 했습니다. 여당에서는 서명하지 않겠다, 이런 의원도 있습니다. 

◆ 김수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첫 번째는 채 해병 특검에 대한 물타기고 두 번째는 김건희 여사 방탄용 특검이라면서 비판했습니다. 또 기내식 비용 6000여만 원에 대한 논란에는 산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윤 대통령 부부의 기내식 비용을 공개하고 상호 비교하는 게 맞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 백해무익하고 멍청한 것이다라고 비판했는데요. 원래 특검은 수사기관이 여당에 불리하지 않을 때 야당이 주장하는 것이라면서 그냥 당 차원에서 혐의를 잡아서 수사기관에 고발하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사무총장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수사를 하면 될 일이라면서 특검론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 박재홍> 오늘 뉴스에 많이 나온 김정숙 여사 관련 특검법 발의 내용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서 변호사님부터. 

◆ 서정욱> 지금 오히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전담팀까지 이원석 총장이 지시해서 3명의 검사가 들어가서 수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김정숙 여사는 형사1부에 3개 사건이 있는데 전담팀은 고사하고 검사 1명이 수사가 전혀 진척이 안 되죠. 

◇ 박재홍>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다. 

◆ 서정욱> 어느 특검이든지 요즘 검찰이 계속 대통령실 눈치만 보고 수사합니까? 요즘 검찰은 중립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이에요. 따라서 이제 검찰이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전혀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으니까 아마 특검법을 발의한 거고요. 저는 이 부분은 혐의가 김건희 여사보다 훨씬 혐의가 중대하고 또 수사가 더 안 되기 때문에 당연하다 봅니다. 

◇ 박재홍> 특검법 당연하다.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이준석 대표가 이런 얘기했더라고요. 여당이 특검 주장하는 거 멍청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 박재홍> 쇼다 뭐 이런 얘기했고. 

◆ 장윤미> 대통령 지지율 왜 떨어졌는지 진단해 보십시오.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하고요. 김건희 여사 특검 많은 헌법학자들이 대통령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헌법상 부여된 거부권 행사라고 하더라도 할 수 없다, 당사자에 있어서. 거부권 행사했습니다. 이게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계세요. 그러면서 지금 사실상 사라진 권력인 김정숙 여사 기내식 비용을 들여다보겠다는 건데요. 숫자적으로 한번씩 따져보면 36명이 탔고 6200여만 원이 돼서 4끼 먹었다고 하면 1끼당 한 명에 40여만 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다한지 아닌지 한번 따져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걸 특검까지 해서 할 사안입니까? 당연히 정치적인 아주 정략적인 이런 공세다라는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게 여권에는 그러면 도움이 됩니까? 이 특검 정국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소환될 겁니다. 채상병 특검도 거부하는 이 정부가, 이 국민의힘이. 그럼 김정숙 여사에 대한 특검을 하자고 하는 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윤상현 의원도 본인 전당대회 나가시는 어떤 당권주자로서 존재감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라면 이런 나쁜 정치는 하시면 안 되죠. 

◇ 박재홍>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뭐랄까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마는 이준석 대표가 생쇼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 서정욱> 제가 보기에 이준석 대표가 왜 갑자기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비판하는지 저는 납득이 안 돼요. 지금 이준석 대표는 지금 검찰이 마치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제가 알기로 검찰이 김정숙 여사에 대해서 수사한 게 전혀 없어요. 아직 소환도 없고 참고인 아무런 수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특검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생쇼다, 또는 멍청하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데 본인이 한 번도 민주당의 정치특검에 대해서 비판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국민의힘의 특검을 비판하려면 민주당에서는 예를 들어 수사기관까지 특검하겠다 하잖아요, 이화영 쌍방울 대북 송금. 이런 식으로 어떻게 피의자가 검사를 특검을 합니까? 이런 특검에 대해서도 한 번도 비판이 없었단 말이죠. 저는 균형되게 하려면 민주당의 정치특검도 비판하고 국민의힘을 비판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일방적으로 국민의힘 처음 특검이거든요. 이것만 비난하고 있는 겁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민주당의 정치특검이라는 말에 동의하기가 어려운 게 지금 특검 정국일 때 채상병 특검을 정치특검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태도와 자세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이 지지율 많은 국민들한테 응원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채 상병 사망한 부분에 대해서 실체 지금 계속 이상한 정황들이 드러나는 거죠. 대통령이 전화를 하고 세 번을 전화를 하고 격노하고 그 이후에 설명할 수 없는. 외압이 아니라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하고. 그리고 그 특검은 국민들의 지지라는 정당성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정치 특검이라고 합니까? 이준석 대표도 정치적 감각이 있다면 어떤 것은 비판하고 어떤 것은 비판하지 말고 옹호해야 본인의 정치적인 그런 것들이 쌓여가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겠죠. 지금 국면이 그런 국면입니다. 저는 그걸 대통령만 모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저희가 조금 전에 브리핑할 때 윤상현 의원의 발언 결과적으로 3억 7000만 원인데 3700만 원이라고 언급이 돼서 3억 7000만 원으로 저희가 다시 정정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오늘 포항 앞바다에 가스와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수 있다라고 가능성을 직접 거론했네요. 

◆ 김수민>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국정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앞으로 윤 대통령은 국정 현안을 직접 브리핑할 계획이고요. 첫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막대한 양의 석유와 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에 따르면 2023년 2월 세계 최고 수준의 심해 기술평가 전문기업의 물리탐사 심층분석을 맡겼고 최근에 최대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 박재홍> 140억 배럴인데요. 양이 어느 정도인 겁니까? 

◆ 김수민> 윤 대통령이 이는 한국 전체가 천연가스 최대 29년, 석유 최대 4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도 긴급 기자브리핑을 가졌는데요. 여기서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기대 수익에 대해 아직 정확한 수익을 알 수 없지만 140억 배럴 기준 1조 4000억 달러로 파악을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생산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2035년쯤이라는 것이 산업부의 전망입니다. 

◇ 박재홍> 그럼 앞으로 어떤 과정을 밟을 것이냐. 정부 설명 어떻습니까? 

◆ 김수민> 석유가스전 개발은 물리탐사, 탐사 시추, 상업개발 이렇게 3단계로 진행이 되는데요. 물리탐사 단계를 마치고 지금부터 존재 여부와 매장량을 확인하는 탐사시추 단계로 넘어갈 차례라는 게 윤 대통령의 설명이었습니다. 최소 5개의 시추공을 뚫을 계획이고 1개당 1000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은 금년 말에 첫 번째 시추공 작업에 들어가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성공 확률은 20%로 최소 5번은 뚫어봐야 하는 것으로 성공률이 다른 사례보다 비교적 높은 편이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그럼 여기서 오늘 정부의 석유, 가스 매장 발표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은 어떤지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유인창 경북대학교 지질학과 명예교수의 의견인데요. 저희가 사전 녹음으로 진행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유인창 교수 인터뷰)

◇ 박재홍>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입니다. 오늘 대통령이 발표한 포항 앞바다에 가스와 석유가 매장되어 있을 수 있다. 전문가의 말씀까지 들어봤는데요. 이게 앞으로 갈 길 많다라는 지적입니다. 서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 서정욱>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어요. 

◇ 박재홍> 가능성이 높다. 

◆ 서정욱> 제가 기사를 쭉 보니까 우리나라 탐해 기술이 있잖아요. 이번에 배가 탐해3호가 취항식을 했는데 전 세계 10년 내에 기술 중에서 헤드탐사는 우리나라가 가장 우수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뜹니다. 우리나라 해양 기술이 세계 독보적 1위예요, 1위. 그러니까 저는 옛날 기술과 다르게 엄청나게 탐사 기술이 발전했거든요. 그 기술에서 여러 번 했을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까지 나서서 한 거고 이 정도라면 옛날에 제7광구 그거는 일본하고 대륙붕 공동개발협약인데 그때 저는 기술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도 제7광구도 다시 일본하고 협의해서 지금 철수했지만 다시 한번 탐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석유가 중동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 베네수엘라, 러시아 많은데 우리 아시아만 석유가 없을까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이번에는 상당히 높다. 그래서 대통령이 나선 거라고 봅니다. 

◆ 장윤미> 저도 기대가 많이 되고 우리나라 바다 앞에 이렇게 석유, 가스 매장돼 있으면 당연히 좋죠. 우크라이나 전쟁 났을 때도 우리나라가 워낙에 자원이 부족한 국가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 상승하면 당상 좀 무기력하게 방어하는 데 급급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이 부분을 저는 조갑제 전 월간조선 편집장이 제기한 게 눈길을 끌더라고요. 

◇ 박재홍> 뭐라고 말씀하셨죠? 

◆ 장윤미> 왜냐하면 본인이 과거에 76년도 1월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 앞바다에서 포항 앞바다에서 굉장히 질 좋은 양질의 석유가 다량 매장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그게 사실상 허구로 결론이 났던 사안이었던 거죠.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오늘 아주 매장 가능성이 높다는 물리탐사 결과가 나왔다고 했는데 그 당시를 취재했던 그 조 기자 말로는 이런 유전 발견은 시추로 확인해야 조금 더 윤곽이 있는 건데 지금 시추 단계가 아니라 물리탐사 결과인 단계라서 이게 어느 정도나 현실성이 있는지 좀 반추가 필요하다 이랬는데 저는 이런 지적은 새겨 들을 만하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얼마나 가시화가 됐길래 대통령의 입에 육성에 올린다는 건 상당히 좀 엄중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나 큰 숙고가 있었는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서 변호사님은 다시 반론해 주세요. 

◆ 서정욱> 지금 아까 조갑제 하셨는데 그 시대의 기술. 기사를 한번 보십시오. 이미 물리탐사 기술이 그때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 박재홍> 1976년도와 지금은 2024년이니까. 

◆ 서정욱> 그렇습니다. 기사에도 나오죠. 7광구도 이번에 탐해3호, 이게 세계 독보적인 탐사 선박인데 완전히 바다 위 연구소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기 때문에 기사도 보면 마지막에 보면 제7광구도 일본과 다시 한 번 협의해서 해 봐야 된다. 저는 7광구에 석유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어요. 그때의 기술로는 그게 어렵다는 거죠. 이제는 그때보다 여러 장비나 이게 엄청나게 발전했더라고요. 따라서 저는 충분히 지금 다시 가능하다. 그때도 박정희 대통령이 거짓말한 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기술의 힘이 40년 전과 엄격하게 달라졌기 때문에 가능성을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오늘 국민일보 보도를 오후에 보면 석유 140억 배럴 발표 2주 전에 천공이라는 분이 또 대한민국이 산유국이 된다. 이런 내용이 인터넷에 발표했다고 해서 또 좀 여러 얘기가 나오는데. 

◆ 장윤미> 그래서 댓글에 천공이라고 달아주시는 분들이 많으시군요. 

◇ 박재홍>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 서정욱> 제가 토요일 저녁에 천공 스님을 만나서 인사를 했어요. 

◇ 박재홍> 토요일에 만나셨어요? 

◆ 서정욱> 롯데 호텔 바 1층에 딱 있더라고요, 한복 딱 입고 저 인사도 반갑게 했는데. 

◇ 박재홍> 지난 주말에? 취재차 가신 거예요? 

◆ 서정욱> 아니, 그냥 우연히 만났어요. 누가 소개시켜주더라고요. 

◇ 박재홍> 우연히 만났는데 결국 취재가 됐네요. 그래서? 

◆ 서정욱> 인사만 했죠, 뭐. 그런데 석유는... 

◆ 장윤미> 그걸 물어보셨어야죠. 

◆ 서정욱> 저는 납득이 안 되는데 뭐든지 나오면 자꾸 천공 탓으로 돌리는데 그게 아니고요. 기사들을 검색을 해 보십시오. 짧은 시간이라 말을 못하는데 얼마나 과학기술이 바뀌었는지, 그때하고. 쭉 나오지 않습니까? 과학 책 좀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 박재홍> 과학 책 읽어보면 된다. 김수민 평론가는 대통령의 발표 어떻게 들으셨어요? 

◆ 김수민> 일단 물리탐사 단계라는 건 유념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이 1976년 연두교서 때 발표를 했던 건 시추를 어느 정도 했었을 때였는데 그때 나왔던 게 성분분석을 해 보니까 휘발유라든가 이런 것이 좀 고루고루 섞여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걸로 드러나서 해프닝으로 끝난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물리탐사 물론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악을 했겠지만 시추 작업이나 이걸 통해서 더 뚜렷하게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이쪽이 좀 말로는 영일만이라고 되어 있지만 심해에 가깝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기술이 발전한 것이 이제 이 심해 탐사에 도움이 됐을 것으로 보는데 그런데 안전상의 문제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동해가스전이 있는데 그 북동쪽 방면에 보면 방어구조에서 시추를 한국석유공사가 추진했었는데 이때 이상고압대가 발견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시추시설이 폭발한다든지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이고 또 안전적인 문제까지 살펴가면서 추진을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2000m 심해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작업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북한이 보낸 오물풍선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확성기 방송 재개 시사를 했는데 북한이 또 오늘 오물풍선 잠정중단을 선언을 했군요. 

◆ 김수민> 어제 오후 정부는 긴급안전보장회의 NSC긴급상임위원회를 열었는데요. 북한 도발에 대응해서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에 착수하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장호진 국가안보실장은 언론 브리핑에서 힘든 조치들에 착수하겠다라고 밝혔고 그리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침 북한은 김강일 국방성 부상 명의의 담화를 조선중앙통신에 냈는데요. 우리는 국경 너머로 휴지장을 살포하는 일을 잠정 중단할 것이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다만 대북전단 살포가 재개되는 경우 다시 오물 살포로 대응할 것이라면서 추가 살포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한편 대통령실은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위해서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수순에 돌입했네요. 

◆ 김수민> 대통령실은 NSC 실무회의를 개최했는데요. 김태효 NSC 사무처장은 남북 관계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이 회의 끝에 밝혔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 일대 군사훈련을 제약해 왔고 북한의 폐기선언으로 유명무실화되어 왔다는 것이 현재 NSC의 인식인데요. 9.19 합의는 국회 비준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의 결심으로 효력정지가 가능합니다. 전체 효력 정지 이후에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북한이 최근 오물풍선 계속 날렸었는데 잠정 중단 선언했다. 우리 정부는 또 확성기 재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 변호사님. 

◆ 서정욱> 지금 이제 쓰레기를 무단으로 남의 나라에 버리는 거잖아요. 이거는 명백하게 국제법 위반이다. 이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국제법 위반, 불법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허용됩니다, 국제법에도. 그런데 이 정당방위는 불법에 대한 대항이잖아요. 따라서 똑같은 동일한 보복이 그게 제한이 없어요. 훨씬 더 가혹하게.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강간하려고 하면 살인까지도 정당화될 수 있는 그게 정당방위입니다. 따라서 저는 북한하고 동일하게 우리 쓰레기 버릴 필요 없이 확성기라든지 더 강력한 조치로 저는 해도 된다, 이렇게 보고요. 아마 북한이 이제 꼬리를 좀 내리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건 저는 용서해서는 안 되고. 다만 9.19 군사합의를 정지해서 이번에 확성기 튼다 하거든요. 틀어서 매운 맛을 보여줘야 된다고 봅니다. 

◆ 장윤미> 말씀하신 대로 강력하고 가혹한 대처로 우리 국민의 안전이 담보된다면 100번, 1000번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 보이는 부분이 있는 거죠. 접경지역에 사시는 분들 대북전단 살포 때문에 상당한 불안 이런 부분에 노출돼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필요하다면 여러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는 데 동의가 돼요. 어떻게 대한민국에 오물풍선을 내려보냅니까? 그런데 이것이 정말 대북방송을 재개하겠다라고 해서 인과관계가 바로 성립하는지가 저는 좀 의문이에요. 600개를 한꺼번에 살포를 했는데 작년에 이렇게 살포한 이런 풍선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개수가 이것도 만드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또 만들어놓은 게 없는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우리가 대북방송 재개하면 북한은 지금 정상국가가 아니에요. 여러 방법을 강구할 겁니다. 또 그러면 김포, 파주 이 접경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생활, 안전 아주 안온함이 다 침해당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좀 더 근본적인 방식의 북한 관리가 필요한 거예요. 오물풍선 한 번으로 끝날 일이 아닌 거예요. 지금 대북과 관련해서 어떤 노선으로 어떤 소통하고 있습니까? 어떤 관리책 갖고 있습니까?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것만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이 담보됩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도 에어레이드라는 이런 문자를 받고 다들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인데 무슨 복안을 이 정부가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북한의 오물풍선 날리기에 대한 조치로 일단 남북 군사합의 효력정지에 돌입했다라는 것인데 과연 이게 얻는 것이 더 많을 것인지 잃을 것이 더 많을 것인지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는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판브리핑 여기까지 김수민 평론가, 두 분 변호사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정욱> 감사합니다. 

◆ 장윤미>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