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재홍> 한판브리핑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곽우신>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도 진수희 장관님, 박성태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 박성태> 안녕하세요. 

◆ 진수희> 안녕하세요. 

◇ 박재홍> 휴일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와주셨습니다. 괜찮으시죠? 

◆ 진수희> 네. 

◇ 박재홍> 일단 오늘 대통령이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69회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을 해서 북한을 향한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 장면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 박재홍> 대통령의 메시지였고요. 이어서 평화는 굴종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죠. 

◆ 곽우신> 그렇습니다. 방금 잘 들으셨겠지만 상당히 톤이 높았는데요. 윤 대통령이 오늘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밝은 나라가 됐지만 휴전선 이북은 세계에서 가장 어두운 암흑의 땅이 됐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곳에서 불과 50km 남짓 떨어진 곳에 자유와 인권을 무참히 박탈당하고 굶주림 속에 살아가는 동포들이 있다. 북한 정권은 역사의 진보를 거부하고 퇴행의 길을 걸으며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평화는 굴종이 아니라 힘으로 지키는 것이다. 우리의 힘이 더 강해져야만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힘의 일환으로 한층 더 강해진 한미동맹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 박재홍> 이에 앞서서 또 오늘 새벽에는 탈북민 단체가 대북 전문 20만 장을 뿌렸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 곽우신> 그렇습니다.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연합이 경기도 포천에서 새벽에 대한민국은 불변의 주적일 뿐이라는 김정은의 망언을 규탄하는 대북 전단 20만 장을 애드벌룬 10개를 이용해 북한으로 보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애드벌룬에 전단지만이 아니라 K팝 또 나훈아, 임영웅 같은 가수의 노래 또 드라마 겨울연가의 동영상 같은 걸 저장한 USB 5000개 그리고 1달러짜리 지폐 2000장도 함께 넣어 보냈다고 하는데요. 해당 단체는 김정은이 사과하지 않는 한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에게 진실의 편지, 또 자유의 편지인 대북 전단을 계속 보낼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앞서 북한이 뭐라고 했었냐면 김강일 국방성 부상 명의로 오물풍선 살포 잠정 중단을 선언하면서 이게 조건부였는데 ‘한국 것들이 반공화국 삐라. 그러니까 전단 살포를 재개하는 경우 발견되는 양과 건수에 따라 100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다시 집중 살포하겠다’ 이렇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 박재홍> 20만 장을 띄웠는데 100배면 엄청나겠네요. 2,000만 장을 넘어서. 2,000만 장이네요. 그렇죠? 북한을 향해 비판을 높였습니다. 오늘 대통령이 현충일 메시지부터 평가 들어볼까요. 진수희 장관님부터 말씀 주시죠. 

◆ 진수희> 최근 북한의 움직임을 감안할 때 국군통수권자로서 대통령의 그런 메시지는 어찌 보면 당연한 거 아니었나 싶고요. 그런데 한 가지 살짝 제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부분은 제복 입은 영웅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는 제복 입은 영웅들 못지않게 사병들 예컨대 채 상병이라든지 그러니까 복무 중에 대민 구조업무 하다가 아깝게 사망한 채 상병이라든지 훈련하다가 입대한 지 얼마 안 된 그 훈련하다가 사망한 박 일병,이 문제에 관해서도 살짝 언급을 하면서 좀 유가족을 위로하는 그런 메시지가 한마디쯤 포함됐었더라면 좋았겠다 이런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은? 

◆ 박성태> 원론적으로 다 맞는 말이죠. 북한이 정상국가가 아니고 그리고 북한의 인권이나 우리에 대한 도발 그냥 분명하게 3대 세습 체제만 봐도 정상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철통같이 대비해야 된다 다 맞는 말입니다. 원론적이고 총론적으로 다 맞는 말인데 그렇다고 해서 강론이 맞느냐. 그런 건 모르겠어요, 대응하는 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간답게 살자, 자유민주주의 다 맞는 말인데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마늘을 많이 먹자. 이건 다르잖아요. 원론이 맞다고 해서 대응 방법이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최근에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뭐 북한의 오물풍선에 대응하는 여기서 결과적으로 저는 군사적 긴장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서 지금 몇 군데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이런데 이런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것을 정부가 관리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방치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까지 들고 있을 정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정부가 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걸 내놔야 한다. 힘에 의한 평화, 맞는 말이죠. 그런데 북한이 도발했을 때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1도 피해를 안 입게 하면 국민이 그러면 안심할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메시지는 안 보이는 게 아쉽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또 하나 쟁점은 대북전단 20만 장이 또 살포가 된 상황인데 최근에도 북한에서 오물풍선 때문에 문제가 됐었습니다마는 이 국면이 계속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 진수희> 그런데 최근에 모르겠습니다. 뭐가 계기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추측컨대는 우리 쪽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겠다라는 걸 시사한 이후에는 그 얘기를 직접 그것 때문에 우리 잠깐 안 하고 중단할게요, 이런 건 아니지만 오물풍선 보내는 걸 일단은 중단한다라는 그 입장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거기에다가 우리 대북단체들이 대북 전단지 살포를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저 아까 사진에서 보신 그 뭐죠, USB 5000개라든지 K팝 노래 그다음에 달러 2000장 이렇게 보내면 그게 거기 떨어지잖아요. 떨어지면 그게 북한 주민들 개개인이 주워서 가질 수는 없지 않겠어요. 반드시 또 신고하고 수거하고 그런 과정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그걸 보내서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고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그거가 효과가 있을까 싶고.

대북 확성기 방송 같은 것은 불특정 다수가 듣게 되잖아요. 들으니까 이제 효과가 있을 수가 있고 그 효과를 북한 당국에서 굉장히 좀 뭐랄까 약간 신경을 쓰게 만드는 그런 효과는 있는 것 같은데 박상학 씨가 하는 이런 전단지 살포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효과는 없으면서 공연히 북한으로 하여금 이런 불필요한, 우리도 오물풍선 받으면 괴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계속 하게 두는 게 과연 맞는 건지. 그런데 정부에서는 자제 요청을 할 생각이 없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조금 우리가 생각을 달리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 박성태> 그러니까 저도 이게 자제 요청이나 제지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여권이나 일부의 보수 인사들의 주장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금지법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말릴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당시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봤는데 그 내용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당시의 남북관계 발전법에 따르면 거기에는 처벌조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대북전단을 보내거나 또는 보내려고 한 사람 미수범에 대해서도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다가 되어 있어요.

헌재가 문제 삼은 건 이 처벌 조항이에요. 이 처벌 조항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법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국민의 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끼칠 때는 경찰이 제지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에 의해서도 대북 전단을 제지해 왔다. 이미 충분한 제지 수단이 있는데 전단을 뿌린 것만으로도 처벌을 하는 것은 과잉금지에 위배된다. 그래서 그 부분에 위헌 판결을 내린 거예요. 정부는 충분히 경찰들이 제지할 수가 있어요. 당시 이제 이런 형법 조항이 왜 들어갔냐면 몇몇 단체들이 어디 숨어서 막 보내면 강원도 산골에서 보내면 못 잡잖아요. 그래서 미리 예방 효과를 두기 위해서 처벌 조항이 들어간 건데 헌재가 그 처벌 조항은 위헌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충분히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통일부는 아예 자제 요청할 생각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북한이 계속 오물풍선을 보내면 북한이 저는 북한이 분명히 보낼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또 대응할 수 있는 게 확성기 말고 뭐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북한을 직접 공습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저는 정부가 다른 대안도 없는데 군사적 긴장만 높아지고 있다. 군사적 긴장이라는 게 어떤 도발적인 트리거 하나로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상황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관리의 측면 우려의 말씀을 주셨고요. 이어서 영일만 이슈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내일 이제 비토르 아브레우 액트지오 대표가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는데요. 관련된 의혹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 곽우신> 시사인 보도가 화제를 모으고 있죠. 호주의 최대 석유개발 회사인 우드사이드가 동해의 이 심해 가스전 공동탐사 사업에서 철수를 하면서 장래성이 없다라고 이미 평가를 내렸다라는 겁니다. 지난 2007년부터 16년까지 우주사이드가 이제 한국석유공사와 이번에 정부가 대규모 석유, 가스 매장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한 8광구 그리고 6-1 광구 북부지역에 대한 탐사를 공동으로 수행을 했었는데 당시 석유가 나올 수 있는 유망 구조가 발견되자 2019년 석유공사와 함께 정부로부터 오는 2029년까지 해당 지역에 대한 조광권을 확보를 하고 심해 탐사에 나섰었습니다.

그런데 우드사이드가 2029년까지 조광권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1월 이 사업에서 스스로 철수를 한 건데요.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우드사이드 홈페이지에 2023년 단기 보고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우드사이드는 탐사 포트폴리오를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장래성이 없는 광구를 퇴출시켰다라며 그 대상 중 한 곳에 한국이 언급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보고서에는 여기에는 이제 트리다드토바고 심해 5광구 철수 결정과 함께 캐나다, 한국, 미얀마 A

◆ 곽우신> 6 광구에서 공식 철수한 것이 포함된다라고 써 있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 내용만 보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정부에서도 반박 입장이 나왔습니다. 산자부 입장은 뭡니까? 

◆ 곽우신> 이날 보도 설명자료에서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사실 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라고 했는데요. 산업부는 이제 우드사이드가 2022년 7월 철수 의향을 표시하고 작년 1월에 철수한 것은 맞다라고 확인해 주면서도 우드사이드 회사가 2022년 6월 호주의 자원개발기업 BHP와합병하면서 기존 추진사업에 대한 전반적 재조정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다 정밀하고 깊이 있는 자료 해석을 통해 시추를 본격 추진하기 전 단계인 유망 구조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철수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마치 우드사이드가 유망구조에 대한 심층 평가를 통해 장래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런 해석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 박재홍> 산자부 설명은 우드사이드가 제대로 조사한 단계는 아니었고 그 회사가 재편 과정에서 빠져나온 것이다 뭐 이런 설명인데 박 실장님. 

◆ 박성태> 제가 우드사이드 홈페이지에 들어가봤거든요. 

◇ 박재홍> 가보셨어요? 

◆ 박성태> 홈페이지에 들어가봤는데 시사인 보도 나온 뒤에 바로 어젯밤에 들어가봤는데 직원이 4500명이더라고요. 

◇ 박재홍> 우드사이드는. 

◆ 박성태> 4500명 플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 박재홍> 크네요. 

◆ 박성태>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도 많이 하죠. 거기가 석유개발과 가스 이런 것도 운영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회사인데 이 큰 회사가 조광권 그러니까 거기에 탐사에 들어갔을 때 나오는 광물의 50%의 권리를 가져가는 계약도 체결했었어요. 그런데 그 50%도 포기하고 15년간 거기를 보다가 8광구, 6-1광구를 보다가 여기는 없네 이제는 빠질게. 왜냐하면 조광권을 가져간다면 그만큼 탐사 비용을 같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빠질게라고 한 걸 직원이 정직원이 1명인 가정집에 사무실을 둔 전직, 아무튼 전직 석유 개발사의 고위 간부였다는 분이. 

◇ 박재홍> 아브레우. 

◆ 박성태> 10개월 보고 여기 맞네. 저도 가정집에서 사람과 사회를 연구하고 있지만 가정집에서 140억 배럴 2200조의 유망구조를 본다는 건 폰트를 키워서 보는 것도 아니고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산업부나 석유공사가 제대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까지 나온 분들이 볼 때는 잘 납득이 안 돼요. 직원이 엄청나게 큰 회사가 이게 기대값으로 따지면 2200조가 묻혀 있는데 20% 확률이면 기댓값이 400조거든요. 400조의 가능성이 있는 걸 장래성이 없어 하고 버려요. 그걸 직원 1명 있는 회사가 장래성 엄청 많아. 10개월 연구해서 그리고 가져갑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쭉 보니까 석유공사 관련 기사를 작년 것부터 쭉 검토해서 보니까 석유공사가 작년부터 자원개발 특히 국내 자원 개발에도 상당히 의욕을 보입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그러니까 재작년 22년 말에 15년간 같이 탐사를 해 왔던 우드사이드사가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추정컨대 이건 맞지 않습니다. 그냥 제 개인의 상상력이고 근거는 없는데 그러면 유망하다고 한 애를 골라봐라고 해서 주문형 컨설팅 결과가 아니냐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그러면 이걸 해명하려면 산업부는 관련 자료들 다 내야 돼요. 그런데 자료를. 

◇ 박재홍> 판단할 근거를. 

◆ 박성태> 그렇죠. 그런데 내라는 요구에 대해서 영업기밀이라고 했는데 그냥 이것도 상식적인 추정이에요. 140억 배럴이 묻혀 있다는 게 가장 큰 기밀일 텐데 그걸 대통령이 발표했는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비밀이 어디 있습니까? 

◇ 박재홍> 어디를 찍으면 나온다 그게 가장 큰 비밀이죠. 

◆ 박성태> 그 정도는 얘기할 수 있겠는데. 

◇ 박재홍> 어딜 파면 나온다. 

◆ 박성태> 그걸 꼭 어디라고 떠나서 과학적 근거 뭐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걸 하는 기관이 있어요, 원래.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라고 여기에 탐사, 물리탐사를 할 수 있는 배도 가지고 있는 데입니다. 보도를 보니까 여기는 교차 검증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여기도 오랫동안 해 와서 ‘이거 없겠는데’라고 결론을 낸 것 같은데 ‘있겠는데’라는 결론을 낼 것 같은데 맡긴 게 아닌가라는 강한 의심이 듭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이게 외주 용역 업체를 줄 때 원하는 결론을 받을 수 있는 업체에게 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우리 박 실장만의 추론입니다. 

◆ 박성태> 그렇죠. 원래 경쟁입찰을 했다고 석유공사는 얘기하는데 과거에도 제가 기업 출입할 때 보면 보통 경영컨설팅을 받을 때는 주문형이에요. 가장 발주자의 뜻에 맞는 컨설팅 결과를 내놓는 곳에 주문합니다. 

◇ 박재홍> 정부가 하는 일에 큰 불신을 갖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진 장관님. 

◆ 진수희> 언론인 출신이시다 보니까 매사를 의심으로부터 출발을 하시는 그게 오래 몸에 배어 있으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팩트체크. 

◆ 진수희> 저는 일단 너무 보여지는 것만 갖고 우리가 판단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왜냐하면 뭐죠? 나는 이름도 기억이 안 나. 액트지오 회사는 가정집. 아니, 우리 박 실장님 가정집의 1인 연구소 체제지만 지금 우리 박 실장님이 모든 시사 프로그램에서 거의 톱티어 아니신가요? 

◆ 박성태> 사람과 사회를 연구할 수 있는데 제가 유망구조를 연구하기까지는 좀 벅차지 않을까. 

◆ 진수희> 그래서 드러나는 것만 갖고 섣부른 판단을 지레 하지는 말자. 일단 또 내일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으니 기자회견 얘기도 들어보고 자료 같은 것도 달라 그래서 면밀하게 분석도 해 가면서 좀 판단을 해 가는 게 어떻겠느냐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일단 저는 좀 희망회로를 며칠이라도 돌려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하여튼 내일 기자회견까지는 좀 지켜보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드사이드 회사가 사업에서 철수한 것은 민간인 회사가 사업성이 자기네들이 기대했던 수준에 못 미치는 뭐라 그럴까. 너무 충분하지 않다라는 판단으로 또 철수를 했을 수도 있고 일개 민간 회사가 판단한 거 갖고 우리가 거기에다가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좀 성급하지 않나 싶어서 저는 달리 드릴 말씀은 없고 조금은 기다려 보자. 

◇ 박재홍> 기다려 보자. 

◆ 박성태> 진 장관님 말씀에 어느 정도는 동의하는데 살다 보니까 세상에는 뭐 이런 일이 다 있지라는 게 종종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가능성도 저는 늘 배제하지 않고 있는데 그런데 이건 상식적으로 너무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이 많아서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충분히 해명해야 된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철광업체랄지 지금 몇몇 업체들이 상한가를 가고 있지만 주식시장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의 어떤 투자 계획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이 정도의 정부의 발표는 그만큼 무거운 거거든요. 여러 사람들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예를 들어서 포항의 땅값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너무 많은 분들이 볼 때는 이거 너무 허무맹랑한데, 근거가 너무 희박한데 그러면 정부는 해명할 저는 의무가 있다고 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지난 2월 23일 중앙일보 기사에 석유공사 출처 자료로 해당 광구의 예상 수익이 11조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탐사를 추가한 것도 아니고 그건 액트지오의 이미 분석 자료를 받은 뒤의 결과입니다. 

◇ 박재홍> 작년에 받은 뒤의 결과. 

◆ 박성태> 그렇죠. 작년 말에 자료를 받은 뒤의 결과. 검증할 때 그때 났던 중앙일보의 기사에 이미 예상 수익이 11조라고 돼 있는데 그게 왜 몇 달 만에 대통령 발표에서는 장관이 말하기를 2000조가 넘게 됐는지. 

◇ 박재홍> 삼성의 시가총액 5배다. 

◆ 박성태> 그렇죠. 그게 교차검증하다가 부풀려지기는 쉽지 않잖아요. 새로운 팩트가 있으면 부풀려질 수가 있는데 기존 자료를 분석한 것을 가지고 똑같은 자료를 우드사이드는 없다고 봤고 1인 기업에서는 있다고 봤고 그건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뒤의 것도 우드사이드 분석자료를 본 다음에 검증 자료에서 석유공사 출처자료 이건 기사이기 때문에 그 기자가 약간 착각이나 석유공사의 전달자가 착각할 가능성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갑자기 왜 예상 수익이 200배가 늘어나는지. 그리고 탐사 시추공도 이미 24개를 뚫겠다고 석유공사가 발표한 다음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 우리가 몰랐던 걸 발견했어’가 아니라 석유공사에서는 이미 지난해부터 다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 때문에 이런 상식적인 의문이 계속되는 거고. 

◇ 박재홍> 내일 기자회견장에 가셔야겠습니다. 

◆ 박성태> 내일 제가 좀 바빠서. 

◇ 박재홍> 곽우신 기자 내일 가십니까? 

◆ 곽우신> 내일 저는 국회를 지켜야죠. 

◇ 박재홍> 국회를 지킵니까? 

◆ 곽우신> 내일 좀 봐야겠습니다, 저는. 기자회견 하고 나서 또 이제 여당 반응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걸 체크해야겠죠. 

◆ 박성태> 바빠서라고는 농담이고 제가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겠습니다. 

◆ 진수희>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석유공사가 좀 설레발을 치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게 아마 이거 발표하면 분명히 이런 반응이 있을 거라는 걸 예상을 했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액트지오 대표라는 분이 대통령 발표 이틀 만에 여기 국내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번 지켜보시죠. 

◇ 박재홍> 곽우신 기자도 한말씀 해 주세요. 이 액트지오 내일 기자회견 앞두고. 

◆ 곽우신> 무조건 우드사이드가 큰 회사니까 여기가 하는 판단은 다 맞고 액트지오는 작은 회사니까 무조건 여기 하는 판단은 틀릴 것이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눌 필요는 없다. 너무 그런 프레임으로 가는 것은 저도 반대를 합니다마는 그런데 산자부나 석유공사에서 나오는 해명이 기자들이나 국민들이 기대하는 해명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포인트가.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아니, 우드사이드가 정말 합병 과정에서 전반적 재조정 과정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당연히 뭔가 꿀 같고 이득이 많이 나올 것 같은 사업들을 살려두고 아닌 사업들을 정리하는 게 순서 아닌가요? 그런데 합병 때문에 사업 조정 과정에서 빠진 거니까 이게 사실관계가 맞지 않다저는 이것도 정확한 해명은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적으로 산자부와 석유공사가 어떤 판단으로 이게 진짜 대통령의 이번 발표를 뒷받침할 만한 건지를 상세히 얘기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쉽고 오죽하면 이거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날 국민의힘 논평이 없었습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이. 

◆ 곽우신> 국민의힘은 논평이 다음 날 나왔어요. 그날 사실 저는 기다렸거든요. 이거 대통령이 오전에 전면에 나서서 했으면 여당이 바로 보통 지원사격 나가고 논평 나와주고 바로 아침에 메시지 나가고 이게 사실 통상적인 거잖아요. 이 스텝이 늦었다. 뭐냐 하면 여당도 지금 지원사격을 하려고 해도 ‘이게 뭐지? 갑자기 이 기자회견은 뭐지?’라는 그런 기류가 느껴진다. 보면 참 이런 것도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하는데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박성태> 저도 여당 관계자한테 들은 얘기인데 당시 당황스러웠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박재홍> 여당 관계자가? 

◆ 진수희> 저랑 비슷하겠죠. 

◇ 박재홍> 일단 4월 총선 직후 사의를 표명했던 한덕수 국무총리. 일단 유임하는 방향인 것 같고. 한동안 더 총리직을 수행한다고 하죠. 

◆ 곽우신> 네, 일단 유임 쪽으로 가닥이 잡힌 걸로 보입니다. 적절한 후임자 찾지 못해서 아무래도 야당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수월하게 통과할 만한 인사를 아직 찾지 못했다 이제 이런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신에 6개 부처 장관을 교체할 것이다 이게 채널A 보도였습니다. 장관부터 우선 먼저 바꾸고 그다음 총리 교체로 가겠다고 하는 건데 지금 교체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는 게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종호 과기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 여기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청문회 시기가 도래할 것 같네요. 이런 가운데 이제 이용 전 의원이 문체부 2차관에 임명되는 방안이 검토하고 있다. 문화체육부 2차관. 그 자리는 지금 장미란 차관이 일을 하고 있는데. 

◆ 곽우신> 그러니까 이용 전 의원은 워낙 뭐 친윤계로서 정평이 나 있는 분이고 이번에 이제 전 의원이 되면서 어떻게든 용산에서 끌어 쓸 거라는 얘기를 많기는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전 의원이 지금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산하 비서관 물망에도 올랐었다가 이번에 문체부 2차관 자리에 오르면서 이거 자리를 마련해 주려고 지금 장미란 차관을 밀어내는 거 아니니까 이런 의혹도 있는 상황인데 일부 보도를 보면 장미란 차관이 먼저 사의를 표명했다, 지금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대통령의 장관 인사, 차관 인사까지 짧게 한말씀씩 하실까요? 진 장관님부터. 

◆ 진수희> 저는 총선 직후에 총리 바꾸고 내각도 상당 부분 바꾸고 이제 대통령실도 개편 이야기가 나왔다가 지금 벌써 두 달이 넘어가고 있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총리 먼저 바꾸고 그 새로운 총리의 의견을 들어서 지금 얘기하는 상당히 여러 개의 부처인데요. 장관을 바꾸는 게 맞는 순서 아닌가 싶어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순서로 바꾸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아마도 총리 국회 인준 때문에 엄청 부담스럽고 신경이 쓰이는 것 같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장관이야 뭐 또 청문회 통과 안 돼도 임명하면 되는데 총리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신 거 아닌가 싶은데 저는 순서는 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바꾸는 게 좋다고 보고요. 이용 전 의원 문체부 2차관 이것도 저는 최근에 왜 대통령실 인사 정호성 옛 비서관 임명한다든지 또 총선에서 낙천, 낙선한 사람 대거 여러 명 들여온다든지 그거 연장선상에 있는 인사 같은데 인사를 자꾸 이런 식으로. 만약 이건 아직 결정이 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하신다면 왜 자꾸 이런 인사를 하는지 그렇게 크게 제가 동의를 못하겠는 인사를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죠. 

◆ 박성태> 한덕수 총리가 사의를 표명했는데 계속 또 있고 당분간 총리를 새로 지명할 생각이 없어 보여요.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인준이 어려워서 그래 보일 수도 있고 그냥 개인적으로 한덕수 총리가 참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이용 차관 물망에 오르는 건 잘은 모르지만 그전에 대통령실 인사나 여러 개 보면 낙선자, 낙천자들에게 그냥 자리 주는 듯한 모습이 너무 강하잖아요. 인사는 적재적소인데 그냥 자리 하나 만들어주는 공직이. 그것도 공공기관 감사들이 그런 쪽으로 많이 쓰이긴 했는데 중요한 공직 자리가 그렇게 이용되는 건 이건 좀 아니다 싶습니다. 

◇ 박재홍> 일단 여기까지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곽우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