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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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판브리핑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곽우신> 안녕하세요.
◇ 박재홍> 바로 브리핑 가기 전에 1부 막판에 우리 진 장관님께서 하신 말씀이 비대위에서 전화가 왔다, 국민의힘 비대위에서.
◆ 진수희> 비대위 비서실장 하시는... 이름도 공개해도 될 것 같아요. 조은희 의원이 저한테 전화를...
◇ 박재홍> 서초갑.
◆ 진수희> 하셔가지고 한판승부 애청자래요.
◇ 박재홍> 한판승부의 영향력이.
◆ 진수희> 타이틀은 모르고 박재홍 앵커가 하시는 그 방송. 매일같이 되게 열심히 듣는다고 하면서 최근에 제가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용산이랑 소통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다 이런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전혀 그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라고 하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시더라고요.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지금 당 안팎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당에 대한 걱정 때문에 또 비대위를 하면 안 되는 상황에 대비해서 두 사람 정도 대표부 그러니까 정대표, 부대표 식으로 아니면 대표와 수석최고 정도로 두 분은 뽑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본인 아이디어로, 주변 사람들의 의견 종합해서 본인 아이디어로 내신 거다. 용산하고 소통은 전혀 아니다. 오히려 친윤 쪽에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런 해명을 해 오셨어요. 전해 드립니다.
◇ 박재홍> 모든 정당이 주목하는 방송. 곽우신 기자, 국민의힘 출입기자신데 비대위원장의비서실장인 조은희 의원이 우리 진수희 장관께 해명을 했는데 그럼 맞다고 봐야겠죠?
◆ 곽우신> 아니어도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조은희 의원이 사실 서초구청장일 때부터 언론이나 여론에 되게 많이 신경을 쓰고 모니터링도 많이 하는 편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본인이 지금 적극적으로 여론 같은 것의 동향을 챙기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 같은데 악의가 있는 건 아닐 테니까요.
◇ 박재홍> 일단 해명 접수.
◆ 진수희> 해명은 됐습니다.
◇ 박재홍> 해명 접수. 박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박성태> 없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 박성태> 반론은 언제나 실어줘야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반론은 실어드렸습니다. 포항 영일만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오늘 석유, 가스 매장 가능성을 분석했던 미국 액트지오의 아브레우 고문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얘기 잠깐 전해 주실까요?
◆ 곽우신> 되게 많은데요. 요약을 해 보면 일단 정부세종청사에서 오늘 열렸죠, 기자간담회가. 아브레우 고문, 20%라는 성공률은 굉장히 양호하고 높은 수준의 가능성을 의미하는 수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묘한데 오해하면 안 될 부분은 20%의 성공 가능성이 있다는 말인즉 80%의 실패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덮개암이나 저류층의 존재는 낙관적인 요소로 꼽았고요. 동시에 또 다른 중요 요소인 탄화수소를 발견하지 못한 점은 비관적인 요소로 꼽았습니다. 매장 확인 가능성과 관련해서 위험성도 있다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실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단계에서 시추밖에 남아 있지 않다라면서 탐사 시추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 박재홍> 정부와 한국석유공사 쪽에서도 시추 결과에 따라서 성공률이 변동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를 했죠?
◆ 곽우신> 오늘 곽원준 석유공사 국내사업개발처 수석위원이 브리핑에 나섰는데요. 지금 탐사 성공률이라는 건 지금까지 이용 가능한 획득한 탐사 자료를 기반으로 평가를 한 것이다. 즉 추후 탐사 시추를 통해 추가 정보를 얻으면 탐사 성공률은 다시 바뀔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어제 전해 드렸던 것처럼 호주의 우드사이드가 탐사를 철수한 거는 다른 회사와의 합병이 있기 때문이었다라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 박재홍> 그러면 오늘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서 전문가의 분석도 한번 들어볼 텐데요. 대한민국 유일의 미국 퇴적지질학회 앰배서더십니다. 여러 다국적 회사 컨소시엄을 조성했던 펀드와 연구 경험도 있으신데요. 한국석유공사에서 실무 경험도 있는 그런 분을 모셨습니다. 최경식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를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 최경식> 안녕하세요.
◇ 박재홍> 패널들도 헤드폰을 써주시고요. 교수님, 일단 오늘 미 액트지오사의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최경식> 일단 시작을 석유지질학의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하셔서 그랬는데 어쨌든 쭉 과정을 보면 석유공사가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해 왔고 또 우드사이드가 어떻게 들어왔다가 나가게 된 과정 그다음에 지금 아브레우 박사를 통해서 새로운 자료를 해석하고 시추 결정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을 비교적 기밀 자료를 발표는 할 수 없지만 그 외에 최대한 할 수 있는 정보들을 공개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액트지오라는 회사 그리고 아브레우 고문이 어떤 분인가라는 것인데 일단 궁금한 게 아브레우 박사님이 학계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느냐, 두 번째로는 이분이 지금까지 성공 확률이 높다라고 진단을 해서 땅을 팠더니 성공했던 유전이 있었습니까?
◆ 최경식> 일단 학계나 업계에서 평가는 상당히 심해 탐사 광구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분이고요. 그리고 상당히 교육에도 활발하게 굉장히 유명한 교과서도 쓰신 분이어서 상당한 지명도를 갖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브라질 국영석유 페트로브라스라든지 아니면 엑손모빌 여기에서 다년간 근무하면서 전 세계 심해 탐사 광구에 대한 사업에 참여를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중에 얼마만큼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상당한 이 분야에 있어서 현장 경험을 갖고 있는 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런데 전문성 분야에 있어서는 문제없다고 하셨습니다마는 또 사무실이라고 했던 주소 자체가 이분의 자택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컨설팅 회사기 때문에 세계 도처에 본인의 일하는 파트너들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업계 관행이 그런 것인지 이분이 특별한 것인지.
◆ 최경식> 아브레우 박사 액트지오사가 역할을 한 것은 지구물리 탐사자료를 취득한 또 재처리한 그런 자료를 받아서 그걸 해석하는 임무를 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자료 해석은 사실은 고성능 워크스테이션이나 컴퓨터만 있으면 공간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상으로 협업이 가능한 부분이고 사실은 규모가 너무 작고 또 개인주택이라는 면이 사실은 부각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자료 해석의 속성을 좀 덮어버리는 측면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회사의 규모는 사실 중요하지 않고개인의 어떤 역량, 개인의 경험치 또 그분이 어떤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럼 경험과 네트워크는 충분하다?
◆ 최경식>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누구랑 일을 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석유공사에서 잘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진 장관님, 박 실장님 함께 질문.
◆ 박성태> 교수님,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는 사람과사회연구소의 박성태 실장이라고 합니다. 뭐냐 하면 이번에 아브레우 박사가 얘기하기를 가이아나 유전 같은 경우는 성공률이 16%였다. 그리고 우리나라 동해에서는 20%로 보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수치가 정해진 산식에 의해서 툭툭 나오는 건가요? 아니면 해석자의 의지나 판단 기준, 뷰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는 건가요? 예를 들어 가중치를 달리하면 바뀔 수도 있고요. 그게 좀 궁금해서요. 거의 공식적으로 뚝 떨어지는 수치인지.
◆ 최경식>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표준화된 그런 답은 없고요. 이 자료를 누가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래서 지금 저희가 탐사 아주 초반 단계기 때문에 자료 양이 매우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모든 것을 추정할 수밖에 없고 오늘 아브레우 박사도 모든 가능성, 가능성, 그런 가능성만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 숫자가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이아나 같은 경우에 16인데 동해는 20이다 그러면 동해가 좀 더 높은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은 무리가 있고요. 그래서 자료를 누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숫자는 계속 바뀔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박성태>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죄송합니다. 교차검증을 했다고 하는데 방식툴에 대해서만 교차검증을 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알맞는 방법론을 썼냐만 교차검증을 했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탐사를 실제 시행하기도 했고 인력도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분이 개인 자격으로만 참여를 했더라고요. 저는 잘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오늘 어쨌든 대표 번호로 전화했더니 계속 통화가 안 돼서 못 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사실은 적게는 수천억, 많으면 수조 원의 시추 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국내 가장 큰 연구기관에서 참여하지 않았다는 게 언뜻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잘 되지 않아서요.
◆ 최경식> 사실은 석유 회사에서 다루는 물리탐사나 또 여러 시추 자료들이 사실은 기밀에 해당되는 자료들이고요. 왜냐하면 기업의 가치와 직결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교차검증했다고 정부에서는 발표를 하셨는데 사실 그 내용이나 범위는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뭐라고 이야기는 못 하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극도로 보안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아마 제한된 조건하에서 이런 자료들이 여러 군데 검증을 받으면 좋지 않느냐 그렇게 보시는 시각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하다 보면 자료 유출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사실 보통 일반적인 회사는 그런 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아마 가급적 보안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그런 식의 교차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추정을 해 봅니다.
◇ 박재홍> 진 장관님.
◆ 진수희> 저는 제 질문이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나온 탐사하고 결과물을 가지고 조금 더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를 검증을 하려면 이제 시추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 박재홍> 입증할 수 없는 게.
◆ 진수희> 그러면 지금 몇 개를 가지고 시추를 하는데 그중에 가장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곳을 시추를 해 보면 앞으로 이게 더 계속 시추할 의미가 있는 건지 판단이 될까요? 왜냐하면 이게 앞으로 어마어마한 국가 예산이 투입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걱정이 되는 측면이 있어서 한번 드려보는 질문입니다.
◆ 최경식> 오늘 발표 내용 중에서도 사실은 우드사이드나 기존의 탐사 시추를 한 세 공을 해서분석을 했는데 그중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쳤었구나. 또 이런 부분들은 우리 해석이 맞았구나라는 그런 언급을 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패 사례를 통해서 그것들을 감안해서 새로운 유망구조를 도출했다 이런 발표가 오늘 주된 내용인데 향후 시추작업이 진행이 된다면 사실은 얕은 바다 같으면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지는 않지만 깊은 바다다 보니까 천문학적인 돈이 투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실은 시추를 하면 그 단계, 단계별로 사실은 자료를 가지고 기존 자료를 다시 재평가하고 잘못 해석된 것들을 다시 바로잡는 그런 과정을 아주 치밀하고도 또 엄밀하게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계속 탐사 성공률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대로 또 콘셉트가 잘못돼서 또 잘못 시추를 하게 되면 또 탐사 성공률이 낮아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거는 실제로 시추를 해 보지 않은 상황에서는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충분히 해석을 했다고 보고 그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교수님, 그런데 오늘 아브레우 고문이 말한 것 중에 상당한 규모의 경제성 있는 탄화수소가 누적돼 있는 사실은 아직 찾지 못했다, 이게 리스크다라고 이분이 오늘 말한 리스크 중의 하나였어요. 교수님, 이 탄화수소가 없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최경식> 탄화수소는 사실은 석유나 천연가스가 대표적인 탄화수소인데요. 석유 개발을 위해서는 네 가지 요소, 즉 탄화수소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묻혀야 되고 또 그것이 도망가지 않게끔 덮개가 있어야 되고 또 예쁜 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이 네 가지 요소 중에 어느 하나라도 부실하게 되면 거기는 경제성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냥 탐사가 실패되는데 아마 다른 부분들은 기존의 자료를 가지고서 아마 충분히 리스크를 평가할 만한 그런 판단을 내리신 것 같은데 그 공간에 그만큼 탄화수소가 채워졌느냐 또는 채워지지 않았느냐 그게 바로 사이드의 규모가 되는 것이고 사실은 탄화수소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큼의 탄화수소가 있느냐. 또 그중에서도 얼마큼이 지금 현재 시추 기술로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느냐 그것이 사실은 경제성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이분이 탄화수소에 대한 어떤 존재 여부,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언급하신 과정에서 그런 표현을 하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호주의 최대 회사인 우드사이드가 지난 1월에 미래 가치 없다, 철수했다라는 그런 보도가 있는데 그럼 이 회사가 철수했던 것은 탄화수소가 안 보여서 그랬던 것 아니었을까요?
◆ 최경식> 아마 철수한 내막은 제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일단 언론에 공개된 우드사이드의 보고서를 보면 전망성이 없다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나왔다는 표현이 있는데 어쨌든 우드사이드가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동해 대륙붕 또 심해에서 탐사 자료를 획득을 했고 또 시추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마 내부적으로 그런 판단들을 기술적으로든 또는 회사의 전략적 가치에 따라서 판단을 내렸을 것이고 또 철수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근거들을 들었을 텐데 오늘 정부나 석유공사의 발표 내용을 보면 우드사이드가 보지 못한 신규 자료를 해석했다라는 부분이 있는 걸로 봐서는 사실은 동일한 것도 보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동일한 자료를 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해석에 따라서 또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차이가 어떻게 보면 우드사이드의 결정 또 지금 시추를 하겠다라고 하는 석유공사나 정부의 결정, 이런 결과를 낳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보는 관점, 자료 해석 이 두 부분이 결국은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 박성태> 교수님, 하나 좀 더 여쭤보면 오늘 아브레우 박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핵심은 유망구조 7개를 발견했다인 것 같은데 기존의 주작이나 홍게 이런 것도 사실 다 유망구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근원암, 저류암 이런 것들이 들어 있는 4개의 기본요소를 갖추고 있는 유망구조라는 얘기인데 이 유망구조 발견하는 게 어려운 일인지. 기존의 유망구조를 뚫었는데 탐사시추를 했는데 사실은 다 나오지 않았거든요. 물론 과거의 동해 가스전은 성공을 했지만. 이 정도의 확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유망구조 발견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건지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 최경식> 우리가 물리탐사 자료를 해석을 해 보면 사실은 구조 자체를 평가하는 것은 물리탐사 자료만 가지고도 가능하지만 집 모양만 예쁘다고 해서 거기에 탄화수소가 들어 있냐, 없냐 이 판단은 다른 영역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크게 네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각각의 리스크를 평가하고 실제로 자료가 매우 부족하니까 추정치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판단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실제 시추를 해 보면 예상과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성공보다 실패하는 확률이 일반적으로는 많이 있지만. 그래서 불확실성 때문에 생기는 시행착오의 과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7개를 도출했다고 하는 것은 아마 기존 자료의 재해석이라든지 또 새로운 자료를 획득해서 그것들을 새롭게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런 구조를 도출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아무리 인접한 유망구조라 하더라도 하나는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탄화수소가 없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하고 또 어려운 작업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교수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경식> 고맙습니다.
◇ 박재홍> 최경식 서울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전문가 중 한 분과 말씀을 나눴는데 의문이 해소되셨습니까? 짧게.
◆ 박성태> 아브레우 박사가 아주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석을 했다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최 교수님 말씀을 들으면 이게 정해진 공식에 따르는 거하고 확률은 뷰, 관점에 따른 거잖아요.
◇ 박재홍> 보는 관점, 해석.
◆ 박성태> 해석에 따라서. 그러면 당연히 이건 교차검증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금연이나 다이어트는 본인 의지로 하면 되지만 비용이 안 들잖아요. 이거는 대통령 얘기만으로도 최소 5000억, 많으면 조 단위 예산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냥 의지만 갖고 할 수 있느냐라는 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자기 돈이 들어간 우드사이드는 빠졌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해석기관은 자기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면 그런 의문이 드는 것은 맞죠.
◇ 박재홍> 진 장관님.
◆ 진수희> 제가 아까 물은 질문은 그거였거든요. 유망구조 7개를 발견했으면 그중에 제일 가능성이 높을 만한 걸 하나를 해 보고 그게 아니면 그냥 그 선에서 중지를 하면 그래도 재정은 세이브가 되지 않냐 그런.
◆ 박성태> 그런데 한 번 하고 접어버리면 20%라고 했는데 한 번 했으면 나머지 4개 중에 성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25%가 되는 거잖아요. 매몰 비용이 1000억 넘게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은 추가로...
◆ 진수희> 나올 때까지 파는 게 되는 건가요?
◆ 박성태>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밝혔기 때문에 나올 때까지 판다 지금 이 분위기입니다.
◇ 박재홍> 석유 얘기 너무 많이 해서. 다시 이화영 지사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 판결 내용을 차분히 짚어주시죠.
◆ 곽우신> 수원지법이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징역형과 벌금 2억 5000만 원 그리고 추징 3억 29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가운데 일부는 무죄로 판단을 했지만 쟁점이 됐던 대북송금의 경우에는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북한의 스마트팜 사업비 그리고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비를 쌍방울이 대납하려고 했다 이 점을 모두 인정을 했습니다. 또 검찰이 공소사실을 적시했던 이 800만 달러 중에서 재판부는 밀반출된 부법자금으로 394만 달러 한 절반 정도만 인정을 했습니다.
◇ 박재홍> 양형 이유 재판부의 설명은요?
◆ 곽우신> 일단 피고인의 범행 행태에 비추어보면 장기간 뇌물 및 정치자금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지원받았다 이렇게 꼬집었는데요. 피고인은 고위 공무원으로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에서 유력 정치인과 사기업 간 유착관계 단절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 왔음에도 이러한 기대를 저버렸다라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또 외국환거래법 같은 경우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중하게 해야 하는데 공적지위를 활용해 사기업을 무리하게 동원했고 또 음성적인 방법으로 결국 북한에 자금을 지급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했고요. 이게 설사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이라는 정책적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비난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 박재홍> 아까 저희가 1부와 2부에서도 살짝 짚었습니다마는 오늘 판결 그리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향후 정치적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오늘 또 쟁점에 대한 결론 주의 깊게 보신 부분 박성태 실장부터.
◆ 박성태> 앞서 얘기를 했지만 1심에 어떻게 보면 많은 부분들이 이화영 부지사는 유죄판결을 받을 것으로 했을 것인데 나왔고요. 앞서 얘기한 대로 이재명 대표의 보고내용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그 부분에서 별개의 트랙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의 회유, 압박에 의해서 얘기했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일단 1심에서는 상당 부분을 유죄로 봤고 그다음에 도저히 납득이 될 수 없는... 표현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그런 식으로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민주당이나 또는 그 부분에서 좀 더 불리하게 돼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진 장관님.
◆ 진수희> 어쨌든 과정을 보면 저는 이 정도 판결 결과를 예상을 했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판결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나 그 변호인단에서는 연어 술자리니 회유니 이런 걸 계속 제기하면서 어떻게든 판결에 영향을 주려고 정말 몸부림을 쳐봤지만 결국은 선고가 이렇게 났고요. 제가 걱정스러운 거는 벌써 특검법을 민주당이 발의하면서 이건 누가 봐도 이재명 방탄용 특검이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거부권 행사가 될 것 같고. 이 과정이 22대 국회 상당 기간 영향을 줄 것 같아서 그 점이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 박재홍> 곽우신 기자는 오늘 판결 어떻게 보셨어요?
◆ 곽우신> 일단 결국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이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지 사실 이 부분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보고를 어떻게 받았느냐인 건데 이 부분이 명확히 해명이 안 됐기 때문에 사실은 여전히 정쟁 요소로 남아 있다, 이 판결 자체가. 그러니까 여야 모두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할 거기 때문에 이제 1심이잖아요. 앞으로 갈 때 동안 계속해서 이게 국회에 도마 위로 오를 수 있기 때문에 특검 정국에 또 하나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취재하는 입장에서는 민생법안이 뒤로 밀리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 박성태> 진수희 장관님 말씀대로 이걸 특검으로 민주당이 대응한다면 오히려 중도층에서는 민주당의 대표 방탄 리스크에 대해서 좀 더 격하게 반응하는구나라고 인식되기가 쉽거든요. 어차피 이건 법원에 가거나 그러면 증거의 문제기 때문에 진술의 문제라기보다는 증거의 문제가 되기 쉽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좀 더 담대하게 대응하는 게 맞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검사의 회유 탄압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검사가 좀 더 너무 불리하게 한다, 검찰이. 그런 의혹은 가질 수 있어요. 그거는 국정질의나 현안질이나 아니면 국정조사나 이런 걸로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 진수희> 그러니까 특검으로 하면 사실 채해병 특검하고 관련해서 거기에 선택과 집중을 저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이렇게 보면 오히려 여기에 더 비중 실리지 않을까, 민주당은. 그런 오해 아닌 오해도 지금 하게 됩니다.
◇ 박재홍> 특검이 너무 많아서 특검에 무슨 특검이 있는지 어떤 특검이 무슨 쟁점인지 이건 또 따로 정리를 해 봐야 될 수준까지 나온 형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22대 국회 원구성 협상은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 드리면서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곽우신>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