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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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오늘도 진수희 전 장관님, 박 실장님 어서 오세요.
◆ 박성태> 안녕하세요.
◆ 진수희> 안녕하세요.
◇ 박재홍> 먼저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 김수민> 수원지검 형사6부는 이재명 대표를 제3자 뇌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을 적용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이화영 전 부지사는 뇌물 혐의로, 김성태 전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로 추가 기소가 됐고요. 검찰은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송금 사건을 공모했으며 쌍방울 그룹 김성태 전 회장이 북한에 제공한 800만 달러는 이 대표를 위한 뇌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기소로 이재명 대표는 4개의 형사 재판을 동시에 받게 되는데요. 대장동, 위례 신도시, 백현동, 성남FC 의혹 사건들이 다 병합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 더해서 이번에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까지 더해지면 4개 형사재판이 됩니다.
◇ 박재홍> 이재명 대표가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였죠?
◆ 김수민>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의 창작 수준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이 사건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알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검찰의 기소에 대해서 비판을 했습니다.
◇ 박재홍>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했는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 관련한 문제에 관여했는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관련한 과정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진 장관님.
◆ 진수희> 이 대표께서 검찰이 뭘 창작하고 있다, 굉장히 엉터리 수준의 창작을 하고 있다, 이런 취지로 대응을 하셨는데. 저는 이 대표의 이런 설명 자체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사실무근인지를 국민들이 믿지 않을 것 같아요. 대북송금을 전혀 자기는 몰랐다라고 사전에든 사후에든 들은 바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걸 믿을 국민들이 과연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고요.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에서 보면 이게 나중에 공개됐을 때를 대비해서 보험용으로라도 이 대표에게 사전에 상의도 하고 사후에 보고가 당연히 됐을 거라고 보는 게 저는 상식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본인이 재판 초기 단계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었다고 진술한 적도 있고요. 나중에 번복은 했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이게 상식적으로는 부지사가, 이화영 부지사가 방북 비용 대납 등에 대해서 쌍방울이 도와줬습니다라고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지난해 9월에 이재명 당시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판부가 기각하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나왔던 표현 중의 하나가 피의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인식 여부에 이것도 좀 봐야 된다 확신이 들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물론 검찰은 17번을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했는데 그냥 툭툭 얘기했는지 이게 아 다르고 어 다르거든요. 검찰에 따르면 방북비용은 비즈니스적으로 쌍방울이 처리한다고 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아마 이재명 대표는 그냥 쌍방울이 자체적으로 대북사업을 하는 데 그런 것도 있으면 우리가 얘기해 주겠다 이렇게 인식했을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은 법정에서 다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여러 증거를 가지고 법원에서 판단을 할 텐데 이제 기소했으니까. 민주당이 이걸 가지고 특검까지 나가는 건 좀 너무했다. 검찰이 예를 들어 민주당의 주장처럼 이화영 부지사 또 쌍방울 김성태 회장 그런 게 있으면 국정조사나 국회 현안질의에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봐요, 만약 특검까지 나간다면 지금 여러 중요한 특검들이 있는 상황에서 너무 특검이란 말 자체가 희석될 수가 있어서 그것은 좀 대표의 야당의 대표 방탄 특검이다라는 비판도 받을 수 있어서 그건 좀 너무 나갔다는 생각도 듭니다.
◇ 박재홍> 말씀하신 그 특검은 수사 과정에 대한 특검을 말하는 거죠.
◆ 박성태> 검찰이 야당 대표를 잡기 위해서.
◇ 박재홍> 수사를 회유하고 압박을 했다.
◆ 박성태> 그렇죠. 이화영 부지사의 주장처럼 본인의 주장을 회유하려 했고 조작하려 했다 관련 특검이죠.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향후 재판 과정 이를테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인식 여부 그 부분이 가장 주요 쟁점이 될 것 같은데.
◆ 김수민> 보고에 대해서는 1심 판결을 통해서 힘이 많이 실려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물론 이화영 전 부지사 1심이고 앞으로의 또 재판 결과를 더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보고를 했지 않았을까 이쪽에는 좀 더 무게가 실리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걸 어느 정도로 인식할 수 있었느냐 이 부분이 재판의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또 하나 봐야 될 건 이게 사법적인 재판도 이루어지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대표가 몰랐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도의적, 정치적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 그래서 앞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 지자체장 시절에 일을 잘한다 그런 이미지가 있었고 그런데 이것이 어떤 쌍방울이 경기도 지원 등을 약속하면서 대납케 했다 이런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시 지사 입장에서 이런 부분을 몰랐던 것 자체가 과연 정상적인 상황인가 이런 의혹인 거죠.
◆ 김수민> 그거하고 만약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당시의 이재명 지사를 기망한 것이라면.
◇ 박재홍> 철저히 숨겼다.
◆ 김수민> 숨기거나 이렇게 은폐를 했다거나 이런 것이라면 사실 인간적으로는 화가 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의문에 대해서도 법정에서 꼭 제기가 안 되더라도 국민들 사이에서나 언론,정치권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걸 어떻게 답해 나가느냐, 그런 어떤 입장을 보이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변수인 것 같습니다.
◆ 진수희> 그런데 그 대목에 대해서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이재명 당시 지사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함구하고 알리지 않고 그럼으로써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얻는 이득이 뭘까요? 그게 뚜렷이 잡히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걸 또 더더욱 보고 안 했을 리가 없다는 게 제 개인적인 추측이에요.
◆ 박성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상식적인 추정인데, 추정인데 쌍방울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정도는 보고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다 이화영 부지사는 진술이기 때문에 이게 아 다르고 어 다른 거여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고했고 어떻게 됐냐. 이렇게 실제 예를 들어서 방북을 하려면 북한에서 지금 비용을 300만 달러를 요구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이 돈을 만들기 쉽지 않아서 쌍방울 보고 대신 내달라고 했습니다 이러면 확실히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니고 쌍방울에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좀 도와주고 있습니다. 자기들 사업하는 데 살짝 껴서 도와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범죄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일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 진수희> 도와주고 있다는 말을 들으면 왜 도와줄까 뭘 바라고 그럴까 이런 걸 당연히 궁금해서 묻지 않을까요.
◆ 박성태> 이게 이제 환치기 같은 수법을 이재명 대표가 보고를 받았을지 모르겠고 그러면 이제 3자 뇌물죄인데. 3자 뇌물죄는 제3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북한에게 부정한 직무와 관련해. 직무는 관련될 것 같아요. 부정한 청탁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검찰에서 보고 있는 부정한 청탁은 경기도의 대북사업에 대해서 쌍방울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정도가 이제 검찰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방울이 경기도가 줄 수 있는 혜택, 쌍방울에 대해서 경기도가 줄 수 있는 혜택을 대북사업에 대해서 우선권을 줄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쌍방울이 경기도한테 얻으려는 그 대가로 뇌물을 주는 건데. 그렇게 검찰에서 보고 있는 건데. 민주당 측의 주장은 그게 아니다. 쌍방울이 자체적으로 나노스라는 회사의 주가조작을 위해서 대북으로 송금을 했고 거기에 그냥 경기도는 끼어 들어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두 개가 합쳐질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주가조작을 하기 위해서는 경기도라는 거대 지방자치단체를 끼고 여기서 대북사업도 같이 하면서 주가조작이 더 좋을 수 있겠죠.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이게 인식 정도나 정확하게 어느 정도냐 이것은 법정에서 봐야 될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렇군요. 이건 또 잠시 후에 노컷 대련에서 또 여야 대표 선수들이 토론할 이슈여서 넘어가도록 하죠. 국회로 갑니다. 상임위 배분을 놓고 여야 간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제로 배정된 상임위에는 참여 안 하겠다 이런 입장이죠.
◆ 김수민>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합의 없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강행한 데 대해서 강제로 배정된 상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수석 대변인에 따르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제 배분 상임위에 대해서는 불참 사유서를 일괄 제출했고요. 국민의힘은 국회 일정 보이콧과 함께 당내 자체적인 상임위 운영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특별위원회를 발족해서 동해 가스전 개발 프로젝트를 논의했고요. 오늘은 국민의힘 노동특위가 국회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또 상임위 일정을 가동시키는 상태죠?
◆ 김수민> 일단 전세사기특별법, 방송3법을 재추진하는 관련 상임위들부터 일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민주당 소속 맹성규 상임위원장은 지난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된 전세사기특별법, 양평고속도로 등을 정리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최민희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첫 회의를 하게 돼서 마음이 무겁다며 여야가 동참해서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법제사법위원회는 채 해병 특검법 상정을 예고를 했는데요. 조만간 소위 구성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법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 박재홍> 여야가 따로 사실상 국회 활동을 시작한 상황. 원구성 갈등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해법은 무엇인가. 해법은 보이지 않고 여야 간에 양보를 어느 한쪽이 해야 할 텐데 어느 한 곳이 양보를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장관님?
◆ 진수희> 이게 정말 웃을 수 없는 블랙코미디 같은 경우인데요. 총선 끝나고 국회 문은 열어놓고 집권당은 본회의나 상임위 출석 안 하고 원구성에 합의 안 하고 자체적으로 특위를 잔뜩 만들어서 현재 정부 관계자 불러다가 보고듣고 이런다는 거고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독자적으로 상임위원장 배정하고 상임위원장 선출하고 상임위까지 열고 있는 이 상황인데 아니,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볼지 굉장히 화가 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제가 민주당 쪽에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게 물론 우리나라 국회법 어디에도 상임위원장을 이렇게 배분하고 이런 의무조항은 전혀 없어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관행대로 이렇게 해 온 거는 왜 87년 직선제 개헌 이후에 치러진 88년 13대 국회 때 우리나라 걸출한 야당 지도자인 김영삼, 김대중 두 분이 그때 여소야대 국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국회 차원의 견제와 균형 원리를 통해서 민주적으로 국회를 운영하자라는 그런 아주 선이 굵은 그런 정치적인 결과물로 그때부터 이게 쭉 해 온 건데 기회 있을 때마다 김대중 정신 얘기하는 민주당이 그때 그 상황을 한번 떠올려보면서 좀 성찰하고 이 상황을 한번 반추해 보면 어떨까 뭐 그런 생각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나 어쨌든 국회 개원하고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지금 계속 안 들어가고 버티는 이 국민의힘의 국민 여론이 우호적이지가, 여당에 우호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시간을 끈다고 해서 시간이 국민의힘 편일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혹시 전대까지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나 싶어서 걱정인데 제가 보기에 뾰족한 카드나 전략이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어차피 들어갈 거면 빨리 들어가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리고 둘 중에 하나는 빨리 결단을 내려라. 18개 상임위를 다 주든가 아니면 7개라도 받아서 하든가.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본회의가 됐든 상임위 회의가 됐든 열심히 들어가서 치열하게 싸우고 쪽수로는 부족하지만 논리로 싸우고 자료로 투쟁을 해 보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결과를 달리 만들 수는 없다 하더라도 국민들에게 주는 그런 이미지에는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저는 빨리 그런 결심을 하는 게 오히려 길게 봐서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진수희 장관님의 답답함이 날이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톤이 맨날 더 올라가고 계신데. 박 실장님은?
◆ 박성태> 국민들이 보기에 제가 볼 때는 진 장관님 말씀대로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미 양쪽 진영이 양극단으로 부딪친 지 꽤 돼서 그냥 예상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특검법 관련해서 법사위나 운영위는 야당에서 절대 안 놓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협의가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의석수가 상당히 불리한 부족한 여당에서 양보를 해야 되는데 제가 여당 의원이어도 운영위원장을 만약에 야당이 갖게 되면 회의를 열어서 대통령실 관계자들을 부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저것 물어보고 따질 텐데 대통령이 그걸 가만 놔두겠냐 그래서 이건 협의는 뺏길 수는 있어도 협상은 못할 것 같아요, 여당 의원들이. 그래서 이건 특검법이나 뒤로 가더라도 정말 꼭 안 나올 때 빼고는 계속 이렇게 저는 갈 것 같고. 또 하나는 이렇게 양극단으로 부딪치면 대통령은 크게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국정운영에서는 물론 나쁘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특검법이 통과되려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건 상수로 놓고 8명의 이탈표가 필요한데 양극단으로 부딪치면 이탈표가 적어질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래서 재의결이 과연 될까 이런 게. 사실 민주당은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 밀당을 상당히 잘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 진수희> 그래서 오늘 제가 같이 어디 출연한 모 방송에서 한 패널이 민주당 패널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민주당이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밀어붙이면 채 상병 특검법의 재의결에 필요한 표수가 8표지만 이렇게 계속 몰아붙이면 오히려 여당이 더 똘똘 뭉치고 반발표가 8표보다 훨씬 적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정무적인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민주당에 좀 많다면 이렇게까지 서두르지는 않지 않을까.
◇ 박재홍> 제작진들이 검색해 후 최재성 전 수석이라고 알려줬습니다.
◆ 진수희> 맞습니다.
◆ 박성태> 국정운영의 최종 책임은 어쨌든 대통령과 여당에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협치를 끌고 가야 되는 건 대통령과 여당인데 방기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고요. 이런 사례가 언제 있었냐면 2016년에 제가 국회 야당반장에 있을 때인데 당시에 또 농식품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국회 보이콧을 한 적이 있어요. 그건 그냥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서 했냐. 그때가 9월인데 국감을 앞두고입니다. 2016년 9월이면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으로 국감이 온통 그걸로 도배됐어요. 분량 이슈는 참여하지 않겠다, 보이콧하자. 지금도 약간 그런 상황이 아닌가. 지금 국회 열어서 이것저것 현안질의하고 해 봐야 득 볼 게 없다. 그래서 여당인데도 책임을 방기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 박재홍>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더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민주당 얘기 좀 해 보겠습니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또 민주당은 설치하는군요.
◆ 김수민> 민주당은 오늘 열리는 당무위원회에서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설치 및 구성안을 논의하고 통과를 시킬 방침입니다. 전당대회 준비위 전준위는 통상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이렇게 해서 총 10명 정도로 구성을 하고요. 전당대회 소집과 운영, 당헌당규 개정 시한의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또 이번 당무위에서는 국회의장 선출의 당원투표 20%를 반영하는 안, 당대표 대선 출마 시에 사퇴시한 예외 규정 등의 당헌당규 개정안들도 다뤄지는데요. 당규 개정안은 당무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마무리가 되고요, 당헌 개정 부분은 6월 17일 중앙위원회까지 거쳐서 의결이 돼야 됩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김동연 경기지사가 당헌당규 개정에는 이의를 제기했는데 그 시기의 문제인 거죠? 왜 지금이냐.
◆ 김수민>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내용을 좀 살펴보면 민주당 당헌당규 상은 현재로서는 대선주자가 대선 1년 전에는 대표나 최고위원에서 사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번에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달리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라고 하는 게 이번 당헌당규 개정의 취지인데요. 이걸 두고 이재명 대표의 대선 준비를 위한 맞춤형 개정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김동연 지사도 비슷한 맥락의 글을 올렸습니다. 페이스북에 김 지사가 올린 글을 보면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안에 이의 있다. 특정인 맞춤 개정이라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면서 당권 개선 분리의 예외조항은 불신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정안의 다른 내용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고 있는데. 국회직 선출에 당원 20% 투표를 반영을 한다는 것은 과유불급이라면서 당원 중심 정당에는 찬성하지만 국민 정당, 원내 정당에서 멀어져서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귀책 사유로 인한 무공천 약속 폐기, 귀책 사유로 인한 보궐선거 발생을 할 때에는 무공천하겠다 이 약속을 했던 것인데 이걸 폐기하는 것 역시도 스스로 도적적 기준을 낮추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 박재홍> 한편 박찬대 원내대표의 경우는 이재명 대표가 너무 또 반대를 많이 해서 이것저것 설득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 이재명 대표고 너무 반대하길래 욕을 먹더라도 일찍 먹는 게 낫다. 그냥 욕먹으시라고 했고 본인 생각하기에 이재명 대표 너무 착하다, 나보다 더 착한 것 같다 이렇게 박찬대 원내대표가 말을 했습니다. 누가 더 착한가요, 박성태 실장님.
◆ 박성태> 저는 원내대표가 쓸데없는 얘기한 것 같아요.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물론 민주당의 강한 지지층 분들은 그래, 이재명 대표 훨씬 착하지 이럴 수 있지만 이게 외연 확장을 위해서는 다른 분들에게도 설득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 진수희> 저는 비웃고 있었어요.
◆ 박성태> 중도 보수, 합리적 보수로 진 장관님이 비웃잖아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박성태> 일단 당헌개정은 저는 민주당이 후퇴하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 국민의힘은 최종 확정은 아직 못했지만 일단 전당대회에서 원래 당심 100% 후퇴한 걸 그랬더니 총선에 망했더라 그러면서 다시 어쨌든 민심 30%로 예상이 되는데 민심을 넣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국민의힘이 총선에 망한 다음에 폭망한 다음에, 참패한 다음에 반성하는 길을 그 전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김영진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의 지적이 맞다고 보고요. 당원권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의장이나 원내대표 경선에 당심을 반영한다.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보고. 그다음에 당대표의 연임도 누가 봐도 오해하기.
◇ 박재홍> 쉽다.
◆ 박성태> 오해든 또는 이해든 그러기 십상이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 궐의가 돼서 긴급하게 대선 일정이 빨라진다, 이건 정말 예를 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생겼다. 그러면 잠깐만, 근데 갑자기 됐는데 1년 전에 하기로 했으니까 당신 안 돼 누가 그러겠습니까? 그런 건 사실은 그런 특별한 상황이라면 누구나 인정하는 거여서 굳이 당무위 의결로 예외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건 지방선거 공천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당대표가.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죠. 하나 말씀드리면 지난 총선은 민주당이 대승을 했고 국민의힘이 대패를 했지만 민주당이 공천파동이 있는 2월까지 사천 논란이 이루어지면서 호남에서 민주당 지지율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때 조국혁신당이 나오기 전이었는데. 그건 너무 이재명 대표 하나 쪽으로 가면 지지층에서도 반발이 전체 지지층에서는 반발도 크다는 거예요.
◇ 박재홍> 민주당 이슈였고요. 오늘 또 오전에 전국이 놀랐던 이슈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전북 부안에서 발생했던 지진, 여러 지역에서 흔들림이 감지되었습니다.
◆ 김수민> 오전 8시 26분에 전북 부안군 남남서쪽 4km 지역에서 규모 4. 8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8km였고요. 올해 한반도와 주변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에 가장 규모가 컸습니다. 인근인 전북지역에서 가장 많은 지진 감지 신고가 접수되었는데 그밖에도 충남, 충북, 경기, 대전, 광주, 전남, 경북, 부산에서도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부안군에서는 주택 창문이 깨지고 창고 벽체가 갈라지는 사건이 있었고요. 정읍시청은 1층 사무실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충남에 있는 천안시청도 건물이 3초가량 흔들렸다고 하고요. 행정안전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지진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방령했습니다. 그리고 부안에서는 여진이 계속해서 발생을 했는데요. 오후 1시 55분에는 규모 3. 1 지진이 발생을 했고 이걸 포함해서 오후 2시까지 지진이 모두 17번 발생을 했습니다.
◇ 박재홍> 저희가 유튜브 영상으로는 해당 지진 관련 사진 또 영상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보도된 CCTV에서 아마 찍혔던 그런 장면인 것 같은데 충분히 지진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영상이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저희가 송출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큰 도로 상황에서 많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들 보셨는데 이게 올해 들어서 최대 규모 4. 8의 지진이었습니다. 비교적 지진에서 안전한 지대라고 여겨졌었는데 호남 내륙 지역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진 장관님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 진수희> 저는 흔들림을 감지할 정도로 아니었는데 휴대폰에 엄청 시끄러운 문자.
◇ 박재홍> 문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막 울리니까 사무실에 있던 분들은 그 소리에 놀라죠.
◆ 진수희> 깜짝 놀랐죠. 그랬는데 부안이 진원지인데 거기서부터 꽤 멀리 떨어진 곳까지 신고가 접수될 정도였으니까 이런 앞으로 여진도 계속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제 더 이상 진짜 지진 안전지대가 우리나라가 아니라는 생각에서 좀 걱정이 많이 되죠.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지금까지 단층구조 경북에 포항에 지진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부안 이쪽은 저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모든 곳은 예상했던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서 모든 사고 같은 것들은. 그래서 전반적인 대비나 이런 것들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설계 또 우리나라가 안전지대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오늘 혹시 느끼셨어요? 저희 제작진끼리 느꼈다 서로 문자하고 그랬었는데.
◆ 김수민> 제가 느끼지 못했습니다.
◇ 박재홍> 그랬군요. 다행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오늘 이게 또 지진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러한 상황을 통해서 뭔가 대비해야 할 메시지가 될 수 있을지 어떤 대응방안이 필요할까요. 자유롭게 말씀.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셨어요? 지진에 대해서.
◆ 김수민> 일단 사실 동해안 지역이나 또 서해 쪽에는 해안 쪽에는 지진이 왕왕 발생을 했었는데 호남 내륙까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반도 전체를 두고 이제 사실상 지진대처럼 생각을 하고 대비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결론을 낳게 되는 것 같고 이제 여러 가지 내진 설계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회를 설계하는 것 자체가 지진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해야 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진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일어나야 할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사실 이 호남지역 내륙에서 지진 같은 경우는 지층에 대한 조사 이런 것들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 지금 이제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울산이나 포항 지진 때문에 그쪽 지층을, 단층을 조사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시간은 좀 걸릴 예정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기후변화도 지진 빈도하고 연관이 있다는 연구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또 진앙지가 42km 거리에 한빛원전도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지진 문제에 대한 또 국가 차원에서 전반적인 점검, 대비가 일단 필요한 것을 환기시켰던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