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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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일단 오늘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의 행보를 또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전 위원장은 어제 인터뷰를 통해서 대통령과의 관계를 설명을 했네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어제 저녁 채널A 뉴스에 출연한 한동훈 전 위원장은 저는 그 누구보다 윤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박력 있는 리더,대단한 직감을 가진 분이라고 높이 평가를 하면서 서로 오랫동안 지내오면서 토론하고 또 해법을 찾고 그 과정이 즐거웠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저녁에 이어진 TV조선 뉴스9에 출연한 자리에서도 당정 관계에 관한 질문을 받았는데요. 한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를 지켜야 하고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국민 눈높이와 민심을 더 귀하게 받들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나경원 의원, 핵무장을 논의할 때다라는 입장을 밝혔군요.
◆ 김수민> 포럼세미준 정기세미나가 끝난 뒤에 이 세미나에 참석을 했던 나경원 의원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이 사실상 핵 보유 국가 인정 수준으로 핵 능력을 갖추게 됐다면서 이제 핵무장을 논의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NPT 탈퇴를 전제로 한 핵무장론이냐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차차 말씀드리겠다라고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핵무장론에 적극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다른 대표 경선 주자들은 다소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요. 잠재적 역량을 갖추거나 한미 간 핵 공유까지는 가능해도 당장 독자적 핵무장은 불가능하다. 외교적 고립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비판들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오늘 대구를 찾았던 원희룡 전 장관. 즉 선거에 나갈 러닝메이트 구성을 완료를 했다고요?
◆ 김수민> 앞서 원 전 장관은 인요한, 김민전 전 장관을 최고위원 러닝메이트로 정했는데요. 원 전 장관은 최고위원은 저희 당의 최고의사결정을 위한 필수적인 다수결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안정적인 당 리더십을 위해서는 좀 더 정무적 고려가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진호 김포갑 당협위원장이 청년최고위원 러닝메이트로 선정이 됐는데요. 박 위원장은 2015년 새누리당 대학생위원회 위원장으로 정치에 입문을 했고 2020년,2024년 총선에서 김포갑에 출마해서 낙선한 바 있습니다.
◇ 박재홍> 윤상현 의원 2부에서 만날 예정인데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만났죠.
◆ 김수민> 오늘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윤 의원과 싱 대사는 화성 화재 사건 그리고 북러 밀착 상황 등에 대한 논의를 나눴습니다. 윤 의원은 희생하신 분들의 국적에 상관없이 보상이나 치료를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강조를 했습니다. 싱 대사는 사건 상황에 대해서 중국 정부에 보고를 했고 잘 처리해 주고 계신다고 사의를 표명했고요. 그리고 면담 뒤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국 정치권의 핵무장론에 대해서 싱 대사가 질문을 받기도 했는데 대사로서 이러쿵저러쿵 말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내정 간섭을 하지는 않겠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무엇보다 한동훈 전 위원장과 대통령의 관계, 이 부분이 굉장히 또 화제가 되고 한동훈 전 위원장이 인터뷰를 시작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특검 법안을 하면서 용산에서는 어떤 관계자는 절윤이다. 반윤이 아니라 절윤 됐다, 이런 말도 하는데 뭐가 진실인가요?
◆ 서정욱> 지금 제가 보기에 모든 후보들이, 4명.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야 되고 성공을 바란다는 것은 저는 이견이 없다고 봐요. 다만 방법론상으로 원희룡 후보는 한마음 한 뜻.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는 좀 수평적인 그다음에 건강한 긴장, 이 방법론에 차이는 있죠. 따라서 제가 보기에 완전히 돌아설 수는 없을 정도로 절윤? 이것까지는 아니고요. 그다음에 특검법에 대해서 섭섭해하는 기류는 많아요. 그런데 그 특검법의 방점이 꼭 특검을 하자는 게 아니고 오히려 민주당 특검이 조국당에서 1명, 민주당에서 1명. 이게 부당하잖아요.
◇ 박재홍> 특검 추천을?
◆ 서정욱> 네, 추천을 좀 더 대법원장이나 제3의 공정한 데에서 하자. 여기에 방점이 있다면 그럼 민주당 특검을 막을 수 있는 명분이 되잖아요. 이번에 재의결할 때. 그런 취지로 대통령실이 이해를 해 주면 이건 절윤할 정도는 아니다. 그런데 섭섭한 분위기는 좀 있는 건 사실이에요.
◇ 박재홍> 그러면 용산은 제3자가 특검을 임명하면 받을 용의는 있는 거예요?
◆ 서정욱> 그런데 그럴 일이 저는 없다. 민주당에서 안 할 거예요. 아마 정성호 의원은 의논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하는데. 그런데 민주당은 진상이나 이런 게 관심이 아니고 정체 공세인데 자기들이 특검 임해야지 공정한 사람 해 버리면 특검할 이유가 없잖아요, 굳이. 지금 채 상병 원인은 경북청에서 규명하고 있으니까.
◆ 장윤미> 민주당에서 대법원장의 추천을 심도 깊게 고민하지 않는 이유는 이를테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법부가 어쨌든 정치 쟁점에 한복판으로 들어온다는 그런 부담감이 있고 실제로 본인이 대법원이 사법부가 추천한 특검이 공소유지하는 사건에서 대법원이 또 들여다볼 수 있는. 본인이 추천한 사건을 들여다보는 이런 모순이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대법원 추천의 전례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건 특검의 초창기였던 거죠. 지금은 정당 추천이 고착과됐고. 그리고 이런 맥락 때문에 한동훈 전 위원장이 갈피를 어떻게 보면 잘 못 잡고 절윤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한나땡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 박재홍> 한나땡. 한동훈이 나오면 땡큐다.
◆ 장윤미> 전당대회에서 승리를 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사실 있죠, 많죠. 왜냐하면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아주 스탠스가 모호해요. 아주 정확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채 상병 특검을 받겠다고 하면서도 민주당에서 법꾸라지라는 얘기를 듣는 거고 대통령으로부터는 야당 정치한다는 대통령실의 반응을 끌어내고. 이도저도 못 하는 애매한 스탠스를 첫발부터 택하게 됐다. 좀 정치 신인의 모습, 정치 초짜의 모습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래도 어제 인터뷰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본인은 누구보다도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기를 바란다. 그리고 대단한 직감을 가진 분이다라고 하면서 깜짝 놀란 시점도 있었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발언 자체는 대통령 혹은 용산의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발언이 될 수 있을까요?
◆ 서정욱> 그런데 제가 보기에 대통령하고 한동훈 위원장이 완전히 갈라서느냐, 안 서느냐. 결정적인 순간이 있어요. 언제냐. 그게 바로 조국당에서 발의한 한동훈 특검법이 있습니다. 이게 통과된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 안 하고 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이게 완전히 갈라서는 거죠. 거부권 행사해서 한동훈을 보호해 주면 다시 화해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 순간이 가장 걱정돼요. 한동훈 특검법이 통과됐을 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까, 그냥 둬버릴까. 저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당연히 보는데. 아마 그게 아주 저는 결정적인 장면 같아요.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 제가 처음일 겁니다, 아마. 저는 그게 걱정돼요, 옛날부터.
◇ 박재홍> 우리 김수민 평론가님은 서 변호사님의 걱정 어떻게 보십니까? 일어날 수 있는 현실인가요?
◆ 김수민> 일단 거기까지 가려면 여러 단계들을 거쳐야 될 텐데. 그만큼 여러 단계를 거친 만큼 만약에 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그 결과가 나오면 굉장히 큰 파장이 일어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러니까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의 결별은 완벽하게 기정사실화되는 것이겠죠. 다만 거기까지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문제일 텐데 민주당이 가장 큰 변수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현재 채 해병 특검법도 추진하고 있고 이제 곧 다시 영부인 관련 특검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 한동훈 특검법까지 추진할 여력이 있을까. 이 부분은 좀 국민들 입장에서도. 국민들도 이제 기존의 여러 특검에 대해서 찬성들을 여럿 했다 치더라도 추가적으로 사안들이 또 특검법으로 간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과연 우선순위로 한동훈 특검법을 채택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서 일단 1단계에서 이게 지연돼 있는, 막혀 있는 측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 장윤미> 저는 전략적으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 박재홍> 용산에서? 한동훈?
◆ 장윤미> 아니, 민주당에서 한동훈 특검법을 조국혁신당과 연대해서 속도를 낼 수는. 왜냐하면 일단 의석수는 확보가 됐고 이것이 국민의힘에 상당한 또 충격파를 던져줄 수 있는 이슈고.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 안 하실 것 같습니다.
◇ 박재홍>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서?
◆ 장윤미> 그렇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내홍을 겪을 수 있겠죠.
◇ 박재홍> 만약에 한동훈 특검법에서 거부권 행사 안 하시는 경우가 상정되면 그 이후에 혹시라도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가 되면 그 부분에서 또 국민의힘이 통과시킬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서정욱> 그러니까요. 그럼 이게 공멸로 가는데 자꾸 왜 이걸 제가 문제 삼냐 하면 홍준표 시장이 계속 그래요. 특검을 잘 받으라고. 계속 한동훈 특검법이나 잘 받으라고.
◇ 박재홍> SNS상에서?
◆ 서정욱> 실제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으니. 현실화될. 법사위 통과되는 것하고 본회의 통과되는 거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거부권이 바로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를 하는 거죠. 3개 특검 다 막아야 되는데. 다 막아야죠.
◇ 박재홍> 다 막아야 된다. 우리 통합을 중요시하는 서 변호사님의 의견이었고 원희룡 전 장관 측 러닝메이트를 구성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러닝메이트 최고위원이 큰 의미가 있습니까?
◆ 서정욱> 그렇죠. 아마 제가 팀 경기라고 저번에 4명이 한 팀인 경기라고 했고요. 제 생각에는 러닝메이트 4명이 다 당선될 것 같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워낙 네 분 다 현역인데다가 인지도가 높아요. 그런데 최고위원에 여성 1명은 들어가니까 김민전 교수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당선된 거죠. 경쟁자가 없잖아요. 그다음에 3명이거든요. 인요한 위원장 무조건 돼요.
◇ 박재홍> 혁신위원장으로서?
◆ 서정욱> 그다음에 장동혁 의원도 돼요. 그다음에 저는 박정훈 의원도 저는 유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인지도나 언론인 출신으로 현역인데.
◇ 박재홍> 박정훈 의원.
◆ 서정욱> 지금 나머지 나오신 분들은 원외예요. 김재원 의원은 옛날에는 강했지만 지금은 우군이 별로 없잖아요. 그다음에 영등포의 박용찬 이런 분들이 있고요. 실제 4명에 대적할 만한 분이 안 보이고 그다음에 워낙 한동훈 조직표가 2명을 찍고. 1인 2표예요. 그다음에 원희룡 지사에 2표 찍고 4명 다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청년입니다. 진종오냐 아니면 박진호냐. 여기에 따라서 원하고 한이 누가 이기느냐. 청년이 저는 빅승부입니다.
◇ 박재홍> 승부처는 청년 최고위원 후보다. 재미있네요. 이어서 오늘 6. 25전쟁 74주년 행사가 있었습니다. 대통령도 오늘 행사에 참석을 했고. 기념사를 했는데 북한, 러시아가 체결한 조약을 비판했죠?
◆ 김수민> 대구엑스코에서 열린 6. 25전쟁 제74주년 행사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포항, 칠곡 다부동, 안강, 영천을 비롯해 대구와 경북 곳곳에서 치열하게 싸웠고 값진 승리를 거뒀다라고 하면서 이 결정적인 승리가 대한민국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전환점이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북한을 두고 퇴행의 길을 고집한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최근 오물풍선 살포에 대해서는 비열하고 비이성적인 도발이라고 했고 러시아와 조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는 역사의 진보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지난 6월 21일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오물풍선 살포를 예고했는데 다시 또 보이고 있습니다, 오물풍선.
◆ 김수민> 북한이 올해 들어 다섯 번째로 대남 오물풍선을 살포를 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이 이번에 살포한 오물풍선은 360여 개고요. 그중 100여 개가 경기 북부와 서울에 낙하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내용물은 이전과 비슷하게 종이류 쓰레기 등이 대부분이고 안전 위해물질은 없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대북 심리전 방송은 즉각 시행할 준비는 돼 있다라고 하면서 전략적, 작전적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시행할 것이고 이는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 박재홍> 북한과 러시아에 대한 대통령의 오늘 6. 25전쟁 행사 발언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서정욱> 아주 저는 정확하게 정세를 읽고 있다 봐요. 지금 동북아의 대립 구도는 누가 뭐래도 한미일하고 러시아, 중국, 북한. 이렇게 삼각 구도로 대립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추구하는 가치나 저쪽은 전체주의 국가들입니다. 이쪽은 자유민주 체제 국가들이고 따라서 저는 러시아나 북한에 대해서 대통령이 강경한 원칙적인 대응을 천명한 것 아닙니까? 상당히 외교에 대해서 올바른 정세 인식을 하고 있다. 우리가 역사를 보면 외교에서 적과 친구를 잘못 구별해서 잘못 선택해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은 예가 많습니다. 대통령이 누가 우리 친구고 누가 우리 적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 장윤미> 국제 정세를 정확하게 읽고 가치 외교를 추구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 결과가 지금 한반도의 이 상황인지 되묻고 싶은 거예요.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제가 아이가 어려서 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이 있습니다. 남학생반, 여학생반 모임을 따로 하더라고요, 요즘은. 남학생, 제가 아이가 남자아이니까. 엄마들이 군대 얘기를 합니다. 아이를 보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위험하고 두렵다는 겁니다. 지금 한반도. 지금 북러 조약으로 유사시에 러시아가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께서 당연히 규탄하실 수 있죠. 그런데 외교가 가치만으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한반도의 안전을 담보해야 되는 국군통수권자로서의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워딩 어땠습니까? 러시아와 관련해서도 우크라이나 침공한 거 러시아 100% 잘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크라이나는 한국의 동맹국은 아니에요. 사즉생의 각오로 연대하겠다라고 하면서 불필요하게 러시아를 자극했던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의 흐름으로 보이고 있는 거예요. 한반도가 지금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되지 않아요. 오물풍선 그리고 북한은 경계선에서 성을 쌓고 있고. 이런 안보 불안에 대해서 대통령 계속 가치 외교만 말씀하실 겁니까?
◇ 박재홍> 이런 가운데 한미일 너무 붙어 있는데 북중러가 더 강해지면 결국 안보 상황으로는 더 안 좋은 상황, 극단적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는 이 부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김수민> 그런데 이제 북중러 같은 경우는 현재 최근에 또 중국에서 김정은 위원장 동판이 아스팔트로 덮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건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현재 북한의 도발 그리고 러시아의 전쟁 이런 걸 감안했을 때 북중러 밀착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진영주의에 반대하는 제스처를 계속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북중러가 결속하지 않도록 중국에 대한 관리, 이런 것들은 필요하고 그 여지는 좀 더 커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 외교의 운신의 폭이 좀 더 넓어지는 그런 신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러시아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정부 측에서 국가안보실장이라든지 이쪽이 북한에 무기를 지원하게 되면 우리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번 조약 체결에 대해서 러시아에서 한국이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는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조금 낮은 자세로 나오기는 했거든요. 이 부분까지는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향후의 관리. 정밀하게 미세한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이게 또 숙제로 남겠습니다.
◇ 박재홍> 관리, 관리. 남북 관계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국과의 관계 역시 매니지먼트 관리를 필요하다라는 지점. 사회면으로 가겠습니다. 경기 화성 일차전지 생산공장 화재 참사 소식인데. 23명의 시신을 소방당국이 모두 찾았습니다. 공장 내부를 희생자들이 잘 몰랐던 것이 화재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네요.
◆ 김수민> 이번 화재 사망자 23명 중 한국인은 5명,중국 국적 17명이었고요. 라오스 국적이 1명이었습니다. 조선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장은 화재 브리핑을 통해서 인명피해가 많았던 이유는 대피 방향이 잘못된 것도 있는데 외국인 근로자가 많았다는 점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분들이 정규직 직원이 아니고 용역회사에서 필요할 때 파견하는 일용직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공장 내부 구조가 익숙하지 않았던 점도 피해가 늘어난 요인이 되지 않았나 싶다고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추후 조사 감식 활동에서 앞으로 또 계속해서 살펴봐야 될 것은 안내방송이 있었는가. 스프링클러가 있었는가 이 여부.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그리고 근무환경과 고용 형태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제기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이게 일용직 노동자였다. 노동자들이 외국인 노동자들이었다. 이 부분이 또 굉장히 더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요소이기도 한데 이번 사고 원인, 앞으로 대응 어떻게 해야 할지, 우리 서 변호사님.
◆ 서정욱> 우리나라도 옛날에 어려울 때 중동이나 외국에 많이 나갔잖아요. 따라서 저는 이번에 외국인들이 많이 희생된 게 더. . . 물론 우리나라 희생자도 안타깝지만 특히 안타깝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더 확실하게 차별 없는 보상이나 모든 게 이루어져야 되고 화재 원인에 대해서는 회사 측하고 그다음에 노조, 민주노총이나 유족 측 입장이 다른 것 같습니다. 한 점 의혹 없이 저는 이걸 덮을 이유가 없잖아요. 철저하게 원인을 규명해서 반드시 책임 있는 사람은 처벌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보상도 확실히 돼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이게 리튬전지에서 화재가 시작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리튬전지가 일차, 이차가 있는데 이 공장 같은 경우는 일차 리튬전지 3만 5000개 이상이 있었다고 하는데 일차 리튬전지는 이차보다는 발화성이나 위험도가 낮다고 해서 관련 규정이 상당히 미비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국회에서 지금 입법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사고가 나고 뒷수습하는 그런 형국밖에 결과적으로는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스프링클러도 리튬전지의 특성상 물과 닿으면 이게 수소가 나와서 더 화재가 커지고 독극물질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 작동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총체적인 난국. 왜냐하면 이거 핸드폰에도 들어가고 여러 전자기기에 들어가는 우리 일상 속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리튬전지라는 게. 그러니까 빨리 제도적으로 안전성을 확보해야 되는 숙제가 놓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이게 참사라는 이름이 또다시 붙여지게 됐는데. 안전의 문제. 다시금 살펴보는 그런 계기가 돼야 할 것 같고 전북 전주에서도 지난 16일에 한 19세 노동자가 숨졌는데 생전에 기록했던 수첩 내용이 공개가 됐군요.
◆ 김수민> 특성화고교에 다니던 19세 노동자 A씨가 지난 6월 16일 전주의 한 제지공장 3층 설비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었습니다. A씨는 학교를 졸업하고 올해 정규직으로 채용된 사원이었는데 민주노조노총 전북본부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수첩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 수첩에는 다른 언어 공부하기,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 파트에서 에이스가 되겠음과 같은 올해 목표나 인생 계획 항목들도 들어 있었고요. 유족 측은 유독가스가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인데도 왜 설비실에 2인 1조가 아니라 혼자 갔는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사측은 사고 현장을 물로 청소하는 등 원인 규명을 방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측에서는 사고 후 이틀에 걸쳐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했지만 검출이 되지 않았고 밀폐 공간이 아니었으며 단순 점검 순찰 작업이기 때문에 보호장구나 2인 1조 작업이 필요치 않다라고 설명했습니다.
◇ 박재홍> 이게 또 안전 문제. 또 이전에 이 청년이 어떤 삶을 살았던 분이었는가. 또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일했던 분인가가 또 공개가 되면서 더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 또 파트에서 에이스가 되겠음. 19살 청년이 정말 열심히 살려고 하루하루를 땀 흘리며 보냈던 그런 순간이었는데 그 현장을 지켜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봐야 할지, 장 변호사님.
◆ 장윤미> 너무 마음이 아프죠. 일단 20살이 되지 않았습니다. 고3 때 취직했다라고 요즘 취업이 어려우니까. 얼마나 또 좋아했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정말 꿈이 많았던 꿈 많은 청춘이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시지만 악기 배우고 내가 운동 열심히 해서 살 빼겠다. 대단히 구체적으로 인생의 목표라고 해서 느낌표까지 2개 하이라이트까지 쳐서 이런 꿈을 지켜주지 못하는 사회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지공장에서 독극물질이 나왔다 아니면 왜 위험한 공간에 2인 1조로 가지 않았냐라는 게 노조 측의 입장인 것 같고 사측에서는 그런 업무 공간은 아니었다고 해서 이건 진상규명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항상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현장에 나갔을 때 바로 취업됐을 때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 바로 몰리고 선배들이 바로 지원해 주지 못하면 이제 미숙하잖아요, 첫 발을 뗀 거고. 또 기계 같은 것도 다뤄야 되는 현장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누차 이야기가 나오는데 꼭 2인 1조 규정이 그쪽에는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 최소한 선배는 같이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좀 안타깝습니다.
◇ 박재홍> 서 변호사님.
◆ 서정욱> 저는 이게 진상규명이 아직 안 된 게 안타깝습니다. 6월 16일날 사고인데 지금 오늘 25일이잖아요.
◇ 박재홍> 11일 가까이 지났네요.
◆ 서정욱> 지금 이런 거 있으면 바로 행정기관이나 경찰이 바로 농도를 측정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공신력 있는 기관이. 회사에서 농도 측정했다고 하지만 저는 이런 게 있으면 신속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바로 사고 직후에 진상이 바로 규명돼야 하는데 이게 벌써 일주일이 지나버리면 완전히 진상규명이 언제 될지. 이게 더 걱정되고 앞으로 신속하게 바로 즉시 하루이틀 내에 규명이 돼야 한다고 봅니다.
◇ 박재홍> 언론의 조명을 받았기 때문에 또 경찰도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9살의 죽음. 왜 이렇게 우리가 슬퍼할 수밖에 없었는지 밝혀져야 할 것 같아요. 김수민 평론가도 이 사건 어떻게 보셨는지.
◆ 김수민> 일단은 이게 유해환경에 의한 사망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근에 있는 기계가 5일 정도 가동되지 않았다고 하고 여기에 있는 제지가 썩으면서 가스가 유출될 수 있는 환경이었고 그리고 사측에서 어쨌든 간에 사실 환경을 보전해서 조사를 객관적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청소를 해 버린. 이 문제는 또 하나의 과실에 해당할 수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인식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부검이 또 실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조사 결과들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박재홍> 슬퍼하면서 함께 원인은 무엇이었는지 잘 짚어야 할 것 같아요. 하나만 더 간단히 마무리하고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사의를 표명했는데 칩거에 들어갔어요.
◆ 김수민>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직 7개 자리를 수용을 하면서 추 원내대표는 원구성 협상에 책임을 지겠다면서 사퇴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내에서는 원내대표의 책임이 아니다 이런 의견이 상당히 많다고 하고요. 추 원내대표를 만류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지만 추 원내대표가 칩거에 들어가면서 본인의 결정을 바꾸지 않겠다 이런 뜻을 재차 밝히고 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어제 강화도 전등사에 머물렀고 오늘은 백령도에 들른다고 하는데요. 서해 안보 태세를 점검하고 천안함 46용사 위령탑을 찾은 후에 당분간 백령도에 머문다고 전해졌습니다.
◇ 박재홍> 백령도에 갔다. 사실 추경호 원내대표. 사실상 재신임 절차의 방향으로 가지 않겠냐, 이러한 전망이 있었는데 생각 외로 칩거에 들어가는 상황인데 그럼 당내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겁니까?
◆ 서정욱> 아닙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요. 추경호 무죄. 민주당 유죄. 이거입니다, 분위기. 추경호 무죄.
◇ 박재홍> 상임위 구성 문제로 인해.
◆ 서정욱> 추경호 원내대표가 힘이 없는 상황에서 어떡합니까? 그 청문회부터 우리가 당하니까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추경호는 무죄다. 잘못은 민주당에게 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재신임 분위기가 저는 압도적이다. 제가 만나본 중에 사퇴하라는 사람 없어요. 그냥 복귀해야 됩니다.
◆ 장윤미> 이거 가이드라인도 대통령실에서 사실상 준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의 반응이 추경호 원내대표의 충정 어린 결단으로 원구성이 됐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재신임 수순으로 가겠죠.
◇ 박재홍> 그런데 이런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얻은 게 없지 않느냐라는 비판 여론도 있잖아요, 사실은. 민주당에 너무 끌려갔다. 민주당 완승이다 이런 분위기도 있기 때문에.
◆ 서정욱> 그렇죠. 저도 얻은 건 없어요. 정말 원통하죠. 분하고 원통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되돌려주려면 총선에서 이기면 되죠. 다음에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이기면 민주당한테 되돌려줄 수 있는 거니까. 이 선례가 뉴노멀이 되면 앞으로 큰일입니다. 민주당이 천년 만년 1당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때 가서 뭐라고 할지. 그걸 한번 민주당이 되돌아봐야죠.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 오늘 여기까지 짚도록 하겠습니다. 한판브리핑 함께해 주신 분 김수민 평론가. 그리고 서정욱 변호사님, 장윤미 변호사,세 분 모두 고맙습니다.
◆ 장윤미> 감사합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