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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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오늘도 함께하셨습니다. 김웅 전 의원님, 어서 오세요.
◆ 김웅> 반갑습니다.
◇ 박재홍> 박성태 실장님도 어서 오세요.
◆ 박성태> 안녕하세요.
◇ 박재홍> 날이 더운데 잘 나와주셨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구도 확정이 됐습니다. 국민여론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결과가 있다면서요.
◆ 김수민> 경선 출마자 확정 이후에 처음으로 발표된 여론조사인데요. 스트레이트뉴스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한 여론조사입니다.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2006명을 대상으로 100% 무선 ARS 조사로 실시가 됐고요. 응답률은 2. 5%, 표본오차 95% 신뢰 수준에 플러스, 마이너스 2. 2%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가 이뤄졌는데요. 한동훈 전 위원장 32. 2%, 원희룡 전 장관 11. 2%, 나경원 의원 10. 4%, 윤상현 의원 6. 0%가 나왔습니다.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는 응답이 27. 5%였고 한 전 위원장은 모든 지역에서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국한을 해서 또 집계를 했는데요. 한동훈 63. 0, 원희룡 18. 1, 나경원 8. 3, 윤상현 3. 1%였습니다. 그리고 무당층에서는 한동훈 27. 3, 원희룡 9. 2, 나경원 8. 9, 윤상현 2. 9% 이렇게 나왔습니다.
◇ 박재홍>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주진우 의원을 포함해서 현역 의원, 국민의힘 의원 17명이 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을 돕는다 이런 뉴스도 있었군요.
◆ 김수민> 중앙일보가 입수한 한동훈 캠프 조직도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을 직간접적으로 돕는 여당 현역 의원이 최소 17명이라고 보도가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현역 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의원들은 보좌 인력을 파견하는 우회 지원에 나선 것으로 보이고요. 조직도에 올라 있는 의원은 김형동, 장동혁, 박정하, 한지아, 송석준, 배현진 의원 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법률비서관을 지냈던 주진우 의원도 조직도에 올라와 있는데요. 다만 보도 직후 주 의원 측은 중앙일보에 보좌진을 캠프에 파견한 사실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지지 의사를 밝힌 현역 의원이 30명 전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한 전 위원장 측은 30명 전후다. 그러나 오늘 중앙일보에서는 최소 17명이다. 17명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군요.
◆ 김수민> 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한동훈 전 위원장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인 삼국지 얘기를 꺼냈는데 제가 잘하는 게 없는데 게임을 제일 못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 김수민> 어제 한동훈 전 위원장이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 미래세대위원회 소속 6급 이하 2030세대 보좌진들과 피자와 파스타를 곁들여서 오찬을 나눴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 전 위원장은 삼국지 게임을 할 때 맹획을 골라서 플레이를 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실제 삶은 조조나 사마휘가 편안한 것 같다라고 토로를 하기도 했는데요. 참고로 맹획은 서남쪽 가장 구석 지방에 고립돼 있는 남만이라는 지역의 군주입니다. 맹획이 삼국지 게임에 등장하는 시점이 위촉오 이렇게 3국의 대군웅이 확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3강 1약이라고 표현하는 건 마저도 사치스러운 악조건을 이겨내야 하는 그런 캐릭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대표적으로 가까이 있는 1차 관문이죠. 총나라 남부만 공격을 해도 제갈량, 장비,조자룡 등의 명장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게임이 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고난도 상황을 즐긴다 뭐 이런 의미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지금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유튜브로 보시는 분 저희가 맹획 이미지를 띄웠습니다. 게임 이미지인데 일단 자발적으로 고난이도 상황을 즐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또 게임에 권위 있는 김웅 의원님, 보증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말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 김웅> 일단은 코에이사라고 일본에서 나오는 건데. 사실 이 코에이 삼국지나 대항해시대나 뭐 이런 게임이 결국 지금 한 50대들한테 좀 먹히는 게임인 거고 지금 현재 주류가 되고 있는 게임은 아니죠. 그러니까 코에이사에 있는 삼국지에 있는 맹획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저는 약간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요즘 좀 비아냥의 대상이 되고 있는 영피프티 감성이다.
◇ 박재홍> 영피프티 감성.
◆ 김웅> 그런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대중들한테는 잘 먹힐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착각이고. 그리고 본인이 맹획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본인의 위치는 조조나 원술에 가깝습니다. 사실 누가 장관을 시켜줬습니까? 대통령이 시켜줬고 비대위원장을 자기 힘으로 됐습니까? 아니거든요. 대통령이 시켜준 거거든요. 자기는 맹획이라고 자기가 꿈을 꾸고 있지만 자기는 정치에 출발과 지금까지 이뤄온 자리에 있었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강력한 후원자가 없었으면 그 자리로 올 수가 없었죠. 자기가 맹획이라고 이야기를 해 봐야 캐릭터 자체가 전혀 안 맞아요. 그런 이야기를 왜 하고 있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 박재홍> 참모진이 조언을 해 줬을까요, 박 실장님?
◆ 박성태> 저도 삼국지를.
◇ 박재홍> 해 보셨구나?
◆ 박성태> 젊었을 때는 한 삼국지 했죠. 무수한 통일을 밤을 새워서 했었습니다.
◆ 김웅> 영피프티.
◇ 박재홍> 역시 영피프티들이 문제군요. 그래서?
◆ 박성태> 지금 맹획에 대해서는 보다 명확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삼국지5부터 9 이때까지 쭉 가면 그게 90년대 후반 정도인데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했으면 그때쯤 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컬러 그래픽이 있던 5부터 인기를 끌었습니다. 맹획이 지배했던 곳이 운남인데 여기가 화면 왼쪽 맨 아래에 있습니다. 저도 무수히 했던 기억이 있어서. 여기가 그 앞부분만 딱 막고 있으면 입구가 하나예요. 인구가 꽤 많게 돼 있고 입구가 하나여서 방어하기가 아주 용이합니다. 삼국지를 좀 많이 해 본 사람들은 사실 조조나 유비, 손건을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그냥 이미 다 해 놓은 판이거든요. 재미가 없고 제일 방어를 오래하면서 버텨서. 그러니까 좀 더 풀이해서 얘기하면 자기 존재를 자기의 게임 플레이를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게 맹획이에요. 오랫동안 버티면서 이른바 물산. 군사나 식량, 이런 걸 좀 쌓아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맹획이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방어가 워낙 쉬운 지역입니다, 꽉 막혀 있어서.
◇ 박재홍> 전문가시네, 우리 박 실장님도.
◆ 박성태> 원래 삼국지에 나오지 않습니까? 제갈량이 맹획을 잡으러 가서 공격하기가 매우 어렵잖아요. 코에이사의 삼국지에도 그게 표현돼 있어요. 그래서 공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런데 맹획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건 인내심이 좀 있어야 돼요. 방어를 하면서 오랫동안 이 군대를 키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동훈 위원장이 인내심이 있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자기 존재의 확인을 원하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인내심이 있냐? 그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너무 깊이 분석이 들어갔는데 우리 또 권위자인 영포티, 김수민 평론가 얘기를.
◆ 김수민> 제 또래 세대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친숙한 게임이기는 하죠. 그 당시 초등학생, 중학생 때 했던 게임들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 게임이 잘 안 돼서 화가 나서 3인용을 고른 다음에 위촉오를 다 통합시켜서 맹획 한 명을 굉장히 괴롭힌 적이 있습니다. 삼국을 통일시킨다, 맹획 하나를 공략을 하는 식으로.
◇ 박재홍> 3인용을 혼자서 다 하신 거예요?
◆ 김수민> 그렇죠. 그래서 화풀이를 그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약간 마지막에 제가 가졌던 그 의문이 박성태 기자님을 통해서 풀렸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삼국이 다 뭉쳤는데도 그것은 이제 좀 방어하기 쉬운 요새였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박성태> 절벽 안에 흔히 관이라고 하잖아요, 관. 절벽 사이 문이 하나가 있어서 적은 부대로도 대군을 막을 수 있는 곳이 유일하게 맹획이 있던 운남입니다.
◆ 김웅> 게임 유튜버들.
◇ 박재홍> 그러니까요. 이분이 약간 게임 유튜브 같은데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지금 50대까지 오시기까지 굉장히 치열한 삶을 사셨네. 아무튼 게임 또 우리 김웅 의원님 정리로는 영피프티 맹획 흉내낸 것 같으나 실상 본인은 조조였다 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좀 짚어볼까요? 김웅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 김웅> 여론조사 결과야 어차피 지금 계속 잘 나오고는 있는데 지금 사실은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현역 의원이 17명이 지금 가세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 박재홍> 중앙일보 보도.
◆ 김웅> 지금 22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정치인들 그 국회의원들 특징은 저희가 조금 약간 좀 거북스러우시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강팀충입니다.
◇ 박재홍> 강팀충? 이거 뭡니까?
◆ 김웅> 강한 쪽이면 일단 다 달라붙습니다. 양당이 지금 현재는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제가 봤었을 때 정말로 1강이다, 정말 강하다 싶으면 17명이 아니고 70명이 달라붙어야 맞습니다. 우리 당 성향은 그래요.
◇ 박재홍> 어대한이면. 어대한이었다면.
◆ 김웅> 우리 저기 연판장 그때 돌릴 때 불과 뭐 몇 시간 안에 50명이 모였어요, 초선만. 그런 양당이 지금 그런 구조인데 17명밖에 안 모였고 이 안에 모여 있는 그 멤버들 자체를 보더라도 보면 인물난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자회견장 그 배석했던 박정훈 의원 같은 경우에는 총선이 끝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동훈 책임론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전쟁에 참패한 장수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리고 선거를 치르기에는 한계에 부딪혔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패장이라고 하는 이 프레임 자체는 홍준표 시장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이야기를 했었고 잘 아시겠지만 한판승부에 나와서 박정훈 의원이 당대표로 밀었던 사람은 배현진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지금은 캠프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세와 지금 인물이나 의원들 모으는 게 쉽지가 않다.
◇ 박재홍> 한동훈 캠프가.
◆ 김웅> 실제로 제가 알기에 어떤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사님, 김건희 여사님이 직접 보냈다고 하는 텔레그램을 보여주면서 나는 공천 받는다라고 이렇게 자랑하고 다녔을 정도로 이른바 자기가 여사 라인이라고 주장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도 이번에 이 캠프에 들어갔어요.
◇ 박재홍> 한동훈 캠프에.
◆ 김웅> 한동훈 캠프에.
◇ 박재홍> 그래요.
◆ 김웅> 아마 여사님이 상당히 놀라고 분노하실 것 같은데 정치란 그렇습니다, 여사님.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지금은 이런 것 같아요.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당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당대표가 된 이후를 생각을 하면서 저희 당의 의원들이 이른바 강팀충들이 쉽게 붙지를 못하는 거죠.
◇ 박재홍> 그래서 원래 어대한이라면 70명이 붙어야 되는데 중앙일보 보도 17명이라는 보도는 어대한이 아니라는 얘기인데.
◆ 박성태> 일단 대놓고 붙기에는 지금 대통령이 3년 남았고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명백한 대립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중에 17명이 나는 한동훈 편 하고 손 든 것만 해도 저는 상당히 큰 변화다. 달리 말하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상 레임덕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제가 캠프 쪽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일단 보좌진을 보는 사람이 그 정도고 실제 여기에 나오는 대로 30명 정도가 지지 의사를 표현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대통령 눈치 보느라 안 하는 건데. 눈에 띄는 점은 윤 대통령과 가까웠던 분들이 한동훈 위원장 측에 있다.
◇ 박재홍> 주진우 전 비서관 같은 분들.
◆ 박성태> 그렇죠. 대표적이고 예전에는 처음에 후보 때 대통령과 좀 가까웠던 보이는 분들도 지금은 상당수가 한동훈 위원장 측에 갔다라는 얘기들이 있고. 주진우 전 비서관 같은 경우 사실은 법률지원팀에 있었고, 후보 때. 윤석열 후보 때 법률지원팀에 있었고 특히 여사 문제를 전담해서 마크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간 걸 되게 캠프 내나 또는 여권 내에서는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보고 대통령이 분노했을 것이다라는 것도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또한 캠프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의원들뿐만 아니라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될 때, 선거운동할 때. 이름을 대면 알 만한 명망 있는 검사들, 예전에. 이런 분들이 전폭적인 지지를 많이 했었다는 거예요.
◇ 박재홍> 대법관 출신도 하고.
◆ 박성태> 검찰 출신들이. 그런데 그분들이 윤 대통령에게 뒤에서 약간 조언 정도를 하셨던 분들이 지금은 국정운영 부분에 실망해서 상당수가 지금 한동훈 위원장을 밀고 있다. 이 표현은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보면 한동훈 위원장의 대선행을 밀고 있다. 이렇게 전하더라고요. 이런 게 물론 한동훈 캠프 측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런 게 사실 양상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대통령이 임기가 이제 2년 지났는데 상당히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위험한 신호들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이 얘기 잠시 후에 노컷대련에서 깊이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아껴두기로 하고 이른바 채 해병 순직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얼마 전 특검법 청문회에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었죠.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공범과 어떤 관계인가. 본인은 일면식도 없다 부인을 했었는데 관련 의혹이 좀 깊어지고 있네요?
◆ 김수민> 지난 6월 21일 채 해병 특검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은 민주당 박균택 의원에게 민간인 이 모 씨를 아는가. 해병대 출신이고 골프모임도 자주 한다고 들었는데 모르는가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때 임 전 사단장은 한 번도 친 적도 없고 전혀 모른다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여기서 언급된 이 모 씨는 도이치모터스 2차 주가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법원도 김건희 영부인과 가족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면서 시세조종에 깊이 관여했다고 판단을 했는데요. JTBC가 어제 저녁 해병대 1사단 골프모임 추진 계획이 담긴 대화방 대화를 입수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 대화방에는 그 이 모 씨도 속해 있었고요. 전직 청와대 경호처 출신인 A 모 씨가 사단장 및 참모 등과 1박 2일 골프 및 저녁 자리를 같이 하면 좋겠다고 제의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 또 6월 2일 오후 1시 임성근 사단장을 방문한다 등의 구체적인 계획도 담겨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이 씨가 참석이 어렵다고 해서 해당 모임이 성사되지는 않았다고 전해졌습니다.
◇ 박재홍> 관련 카톡, 단톡방 사진도 저희가 유튜브에 띄워놨는데 당사자들 반응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 김수민> 이 모임 멤버인 모 변호사는 JTBC에 당시 이 모 씨가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자주 언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모 씨는 임성근 전 사단장과 알고 지냈냐는 질문에 대답하기 곤란하다라고 밝혔고요. 임성근 전 사단장 측은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는데요. 오늘 입장을 발표를 해서 모르는 사이다라고 다시 한 번 얘기를 했습니다. 공수처는 현재 관련 첩보를 입수해서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 박재홍>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설이 있었죠. 이 구명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이 수사에 개입한 것이 아니냐라는 게 의혹의 핵심이었는데 이제 보도된 사실은 임성근 전 사단장과 이 모 씨 그리고 영부인 간의 도이치모터스 그런 것이 연결고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인 것인데 김웅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웅> 글쎄요. 저는 이걸 조금 다르게 정보를 들었고 제가 아는 거하고는 좀 다른데 사실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단톡방의 이야기 자체는 사실 별개 아닌 게 여럿이 있을 때 내가 누구하고 친분이 있고 뭐 이번에 어느 지역에 가면 그분의.
◇ 박재홍> 인솔하에.
◆ 김수민> 인솔하에 부킹도 됐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좀 과시를 하는 그런 정도에 불과한 것 같고 이걸 가지고 지금 임성근과 도이치모터스와 여사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억측입니다. 만약에 이 정도를 가지고 이게 정황증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그러면 VIK 사건하고 유시민 전 의원하고는 공범 관계라고 볼 수 있을 정도죠. 그리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같이 골프를 쳤는데도 나는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재명 대표의 그 변명을 받아들이고 있는 민주당이 이렇게 누군지도 모르는 익명의 방에 가까운 것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뭔가 이게 정황증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 바람잡이 같고요. 제가 추정을 하고 있고 제가 가진 그 정보에 의하면 오히려 이건 대통령께서 약간 왜 이렇게 격노하셨는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첩 대상이 잘못됐다, 수사를 해서는 안 되는데 수사를 했다라고 해서 격노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 말이 맞으면 거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재를 했던 이종섭 장관에 대해서 격노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격노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사실 뭐냐, 박정훈 대령이 임성근 사단장을 이첩 대상에 포함을 시킴으로 인해서 향후 다음번 해병대 사령관에 다음번에 누가 해병대 사령관이 되느냐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임성근이 탈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렇게 보고를 받으셨다고 저는 들었어요. 임성근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다음번에 해병대 사령관이 누가 되느냐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박정훈 대령이 임성근을 억지로 집어넣었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에게 잘못된 정보가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인사권을 지금 수사권을 가지고 인사권을 건드렸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격노를 했다라는 추정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게 어느 정도 맞지 않나. 그 뒤의 정황이나 이런 것들에 비춰봤었을 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께서 잘못 들으신 것 같고 박정훈 대령이 예상한 것처럼 그 다른 후보를 밀었거나 그런 정황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 오히려 더 밀었다고 하는 분과는 더 사이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사실은 이 정도,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까지 음모론까지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께서 푸셔야 돼요. 이거 빨리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빨리 공소 취소하고 명예회복시키고. 얼마나 강직한 군인 아닙니까? 이런 사람 딱 데려다가 대통령실의 특별감찰관 같은 거 딱 시키면 국민도 좋아하고 대통령의 어떤 어려운 문제점도 해결해내고 그럴 텐데 이걸 왜 이렇게 끌고 가시는지 참 이해가 안 돼요.
◆ 박성태> 그게 의문이었잖아요, 계속. 지난 청문회에서도 계속 제기됐던 거고. 대통령은 작년 7월 31일날 왜 이렇게 격노를 했나. 물론 격노를 자주 하시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8월 2일날 그러면, 작년 8월 2일날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에게 3번이나 전화하고 비서관, 차관 여러 군데 전화하고 대통령실이 전방위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넘어간 수사기록을 다시 돌려오기 위해서.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니, 임성근 사단장이 누구길래 이렇게까지 했나, 여기에 의문의 출발점이거든요. 한 가지 설은 대통령이 지시했는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격노가 이어졌을 수 있다. 저는 그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뚜렷한 원인 없이 내가 사단장 빼라고 했는데 안 뺐어? 그래서 추가 격노 모드로 갔을 수가 있다라고도 봐요. 또 하나는 어떤 사람이 민원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이 계속 제기됐거든요. 이번에 JTBC 보도는 그 의혹에 하나의 단초를 제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A씨가 처음에 해병의 카톡방에서 우리 사단장이랑 포항에 가서 골프 칠까? 있던 분. 대화 내용을 보면 약간 반말도 들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친한 분들 같아요. 다 해병대 출신이고. 그런데 사단장이랑 미리 얘기가 됐다는 거잖아요. 이분이 경호처에 있는 분입니다. 임성근 사단장의 선배예요. 이분이 하니까 당시 블랙펄인베스트먼트의 대표인 이분이 김건희 여사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서 관련이 됩니다.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얘기되는 분이에요. 이분도 들어 있는 카톡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임성근 사단장이랑 친한 경호처에 있는 A씨가 이걸 제안을 하고 결국은 일정이 안 맞아서 이 골프모임은 취소됐지만 이제 여기까지가 팩트고요. 이 부분은 추정이고 가능성인데 임성근 사단장이 채 상병 문제 때문에 옷을 벗게 될 상황에 처했잖아요. 경호처에 있는 사람이 임성근 사단장이랑 친한 해병대 선배라고 해요. 그럼 그분이 여사를 알고 있다고 얘기해 온 이 이 모 씨,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에게 구명 로비를 했을 가능성이 그냥,일단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아는 인맥이니까 그 친한 사이니까 했을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는 거죠. 물론 근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끈을 엮다 보면 이렇게 엮일 수 있다라는 건데. 앞서 이제 김웅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음모론들이 나오잖아요.
◇ 박재홍> 그러니까요.
◆ 박성태> 이건 제가 이제 취재 뒷얘기도 들어봤는데 일단은 가능성. 그러니까 의혹의 제기예요. 저는 이것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관련 통화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공수처가 확보해서 수사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의혹을 좀 더 제기를 한 거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특검을 통해서 명명백백히 이건 말도 안 되는 음모입니다라고 하면 그걸 밝히는 게 윤석열 정부에도 도움이 됩니다. 숨기면 의심만 커지죠. 임기가 3년이나 남았잖아요. 의심 많이 받으면 국정 제대로 못 해요.
◇ 박재홍> 관련해서 공수처가 또 첩보를 입수해서 확인 중이라고 하니까 추가 수사 결과를 지켜보시죠. 이런 가운데 지난 24일에 있었던 화성 화재 참사를 두고 아리셀 대표는 불법 파견은 없었고 안전교육을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외국인 사망자 전원이 불법 파견 인원이었다라는 의혹이 나오고는 있죠.
◆ 김수민> 아리셀 공장 사망자 23명 중에서 외국인 이주 노동자 18명 전원이 인력 파견업체 메이셀이 파견한 노동자였습니다. 그런데 메이셀 관계자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자신들이 도급업체가 아니라 파견업체라고 밝혔는데요. 도급업체는 업무 관리, 감독을 도급업체 내부에서 하지만 파견업체는 사람만 보내고 업무 관리, 감독은 원청 아리셀에서 하는 것입니다. 메이셀 메이셀의 소재지는 화재 발생 현장인 그 공장으로 돼 있었는데 이것은 파견 형식이 아닌 사내 하도급 업체의 외형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메이셀 관계자는 근로자 파견 허가를 받으면 절차가 까다로워서 관행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취지로 설명을 했고요. 최정규 변호사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파견근로자법상 특정된 파견 업무에 해당되지 않는다, 위장 하도급이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지적을 했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원청과 하청 모두 특례고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 이 문제도 드러났는데.
◆ 김수민> 아리셀과 메이셀 모두가 특례고용 허가를 받지 않았는데요.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A2 비자를 가진 이주 노동자들이 합법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회사가 불법 고용 혹은 파견을 한 형태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망자 중에서 방문 취업 동포비자 H2 비자를 받은 사람은 4명인데요. H2 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을 고용하기 위해서는 특례고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300인 이하 근로자 혹은 자본금 80억 원 이하 규모의 사업장만 가능한데 아리셀의 경우는 자본금이 250억 원으로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 박재홍> 이제 위험의 외주화를 넘어서 위험의 이주화를 했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 오늘 김웅 의원님이 환노위 출신이신데 이 문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웅> 항상 우리 당에도 제가 맨날 이야기하는 것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노동 환경 복지 이야기할 때 어떤 분들은 왜 맨날 아직까지도 노동 타령이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일단 여기에서 법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도급이냐 아니면 파견이냐를 먼저 구분을 해야 되는데 도급은 아닙니다. 왜, 도급은 뭐냐 하면 어떤 일을 완성을 하고 그 완성을 그걸 조건으로 보수를 주겠다라고 하는 약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안에 들어와서 이 테이블을 만들어주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건 제가 봤을 때 명백하게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그런 도급이 아니고 직접적으로 지금 아리셀의 지휘 명령하에서 근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급은 아니고 파견인데. 문제는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파견을 다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파견을 할 수 있는 업종이라는 게 23가지가 딱 정해져 있어요. 대부분 뭐냐 하면 경비, 청소, 주차, 운전대행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건 제조업 생산 공장에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파견법상 그 파견 대상 업종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것 자체는 그냥 불법 파견으로 보는 게 일견 지금까지는 맞는 것 같고요. 이제 그럼 두 번째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불법 파견이 됐었을 때 이런 산재가 발생을 했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리고 이 피해 입으신 분들은 보상을 어떻게 받을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다행히 그 부분은 우리나라가 잘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불법 파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사용사업주라고 하죠. 이 아리셀이 이주노동자들에 대해서 안전 배려 의무라는 게 묵시적으로 서로 계약을 맺어놓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 배려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산재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만약에 혹시 불법체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각종 요양이나 이런 산재에 따른 보상을 받는 기간 동안에는 지원 비자라는 걸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 여러분들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런 불법 파견이 여전히 일어나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위험한 직종에 계속 들어가게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우리는 계속 그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 온 게 벌써 10년이 넘어갔는데도 이게 왜 고쳐지지 않았나. 법은 맨날 만들잖아요.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국회에서 법은 그렇게 많이 만들지만 그 법을 만들어놓고 다 해결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런 문제들이 터졌었을 때 전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놓고 나서 국회에서는 법 만들었으니까 우리 책임은 다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저도 환노위에 있었지만 이런 건 좀 사실은 반성을 좀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 짧게.
◆ 박성태> 이게 불법 파견이냐 합법 파견이냐 도급을 떠나서 위험하잖아요. 물론 일차전지, 리튬 일차전지가 위험한지가 관리 매뉴얼도 없었다고 하지만 그게 가장 기본적인 문제지만 위험한 일을 왜 숙련되지 않은 분들이 매일매일 사람이 바뀌어가면서 하고 있느냐. 저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비용이 싸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러면 기업들은 당연히 비용을 싸게 어떻게든 하려고 합니다. 그럼 규제가 필요해요. 특히 위험한 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숙련된 사람들이 또 위험을 최소한 방지하는 비용을 들여서 하게끔 규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소방점검도 위험인데도 자체 점검으로 맡기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저희도 다들 알고 있지만 도상으로 무슨 훈련하라, 사실 저도 까놓고 해서 민방위 훈련도 제대로 열심히 안 받았어요. 그냥 가서 자리 지키고 있었잖아요. 이게 도상으로 한다면 잘 안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건 특히 안전에 대한 부분, 위험에 대한 부분들은 철저하게 점검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의무를 지우는 게 사실 중대재해처벌법인데 이것도 자꾸 완화하자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안전에 대해서는 저는 이건 우리가 목숨이 경쟁력일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그건 좀 바뀌어야 된다고 봅니다.
◇ 박재홍> 우리도 선진국이 됐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정비가 필요하다라는 두 분의 지적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