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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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곽우신 오마이뉴스기자
◇ 박재홍> 한판브리핑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곽우신>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도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님, 박성태 실장님 어서 오세요.
◆ 박성태> 안녕하세요.
◆ 김웅>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몫 국회부의장, 7개 상임위원회 위원을 뽑았군요. 일단 부의장은 주호영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 곽우신> 주호영 의원이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4선의 박덕흠 의원을 누르고 부의장 후보가 됐습니다. 생각보다 표차가 많이 나지 않더라고요. 주호영 의원은 당선 인사에서 국회의장이 5선인데 6선이 부의장을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문제제기도 있었는데 기존 관례를 존중해 준 데 대해 감사드린다라면서 민주당 출신 의장, 부의장의 독단과 독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고요. 본회의장에서도 역지사지, 양보, 타협 이런 단어를 언급을 했고 무난하게 선출이 됐습니다. 남은 7개 상임위원장에는 정무위원회에 윤한홍,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국방위원회 성일종,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이철규, 정보위원회 신성범, 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의원이 확정적으로 선출됐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 후보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김석기 의원이 안철수 의원을 꺾고 여당 몫 외교통일위원장 후보로 당선이 된 건데 어떤 내용입니까?
◆ 곽우신> 7개 상임위원장 중에서 유일하게 복수 후보가 출마한 외통위원장 같은 경우에 3선 김석기 의원 또 4선의 안철수 의원이 양자 대결을 치르게 됐는데요. 전체 108명 의원 가운데 95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김 의원이 70표, 안 의원이 25표로 꽤 많은 표 차이로 김석기 의원이 최종 후보가 됐습니다. 안철수 의원은 이번에 상임위원장 후보 선출 과정에 불투명성을 지적했는데요. 원래 경선 치를 생각은 없었는데 이건 아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생각에 이 자리에 섰다라고 했습니다. 4선 의원 중에 그동안 유일하게 본인이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아서 원내 지도부에 이번에는 상임위원장을 맡고 싶다 이렇게 의사를 말씀드렸는데 국회로 우리당에 복귀하기로 한 월요일 우리 당 상임위원장 후보가 이미 내정됐다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면서 이런 과정 민주주의 전통과 관행에 어긋나며 잘못된 선례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국회 부의장과 여당 상임위원장 임명 이렇게 된 것인데 안철수 의원 얘기가 귀에 들리네요. 안철수 의원은 당대표 선거에 나오실 뻔했는데 외교통일위원장 후보에도 안 된 거잖아요. 김웅 의원님 이게 원래 국민의힘 투표로 결정되는 겁니다.
◆ 김웅> 대부분 그렇지는 않고 대부분 미리 조율을 하죠. 그런데 이렇게 투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투표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당이 이번 22대 국회 자체가 21대보다 조금 더 이게 색깔이 한쪽으로 통일된다는 느낌 그러니까 너무 의원 개개인의 특징이 사라진다는 느낌이 지금 보이고요. 특히 지금 일부 상임위원 뽑힌 분들을 보더라도 원래 친윤적인 색채가 상당히 강했던 분들이 된 걸로 봐서 지금 우리 당이 정말 그야말로 좀 변화를 하고 국민의 뜻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가. 22대 국회에서 그게 성공할 수 있을까 약간 좀 우려스럽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지금 7개 상임위원장 모두 면면을 보면 친윤 일색으로 꾸며진 부분이 있다?
◆ 김웅> 그렇게 보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박 실장님은?
◆ 박성태> 일단 알 수 있는 건 안철수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구나.
◇ 박재홍> 70표 대 25표니까.
◆ 박성태> 그렇죠. 45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게 충분히 드러나고. 그런데 그것은 사실 좀 예측이 됐었죠. 물론 합당해서 들어오기도 했고 안철수 의원의 개인 스타일이 다른 의원들보다 스킨십이 많은 스타일도 아니에요. 또 하나 볼 수 있는 건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채 상병 특검법에 찬성한다고 했거든요. 잘은 모르겠지만 혹시 그런 것도 반영이 됐을지 어떨지 그것도 가늠할 생각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래요. 국회 관련 얘기했고요. 두 번째 이슈는요. 세계일보가 오늘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인데요. 얼마 전에 퇴임했던 김진표 국회의장 회고록 내용 일부가 공개됐는데 논란입니다. 내용 중에 뭐냐 하면 윤 대통령 입에서 극우 유튜버의 음모론적인 말이 나왔었다. 이태원 참사 관련된 말인 것 같아요.
◆ 곽우신>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여러 매체에서 단독이라고 쓰긴 했는데요. 내일 원래 출간 예정이었던 김진표 의장의 회고록.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 왔는가 일부 내용이 보도가 된 겁니다. 김진표 의장이 2022년 12월 5일 국가조찬 기도회 당시 윤석열 대통령을 독대했던 장면이 기술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김진표 전 의장이 의견을 제시하자 여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뭐라고 반응을 했냐면 김진표 의장 말이 다 맞으나 본인이 이태원 참사에 관해 지금 강하게 의심이 가는 게 있어서 아무래도 결정을 못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라고 물으니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면서 그럴 경우에는 이상민 장관을 물러나게 하면 좀 억울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제 이렇게 반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진표 의장은 속으로 극우 유튜버 방송에서 나올 법한 이런 음모론적 발언이 대통령 입에서 나와서 믿기가 힘들었다 그러면서 상당히 위험한 반응이었다. 그런 방송은 보지 마시라 이렇게 말하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았지만 꾹 참았다, 이렇게 저술을 했습니다.
◇ 박재홍> 이태원 참사니까 15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던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이 특정 세력에 의해서 유도되고 조작되고 만들어진 사건일 수 있다라는 의구심이 있다라는 말씀을 했다는 거죠?
◆ 곽우신>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바로 반응이 나왔는데요. 왜곡돼서 세상에 알리는 건 개탄스러운 일이다라면서 독대에서 나왔던 말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표했고요. 대통령은 오히려 당시 다양한 의혹을 전부 조사하라고 지시도 했고 최근에는 특별법을 과감하게 수용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 박재홍> 이것도 좀 뭐랄까요? 대통령께서 극우 유튜버를 많이 보신다라는 게 평론가들이 뭐 취재를 통해서 지라시성으로 말씀을 했었습니다마는 이번 얘기는 뭐랄까요? 국가 의전서열 국회의장 입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에 약간 무게감이 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웅> 김진표 의장님은 제가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이시고 그분이 없는 말씀을 하시거나 그럴 분도 아니고 실제로 걱정이 많이 되셔서 독대한 내용까지 이렇게 공개를 하신 거 아닌가.
◇ 박재홍> 회고록에.
◆ 김웅> 꼭 이것은 고쳐져야 되겠다 싶어서 내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됐든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일단 핼러윈 참사 때 돌아가신 분들과 그 유가족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요. 김진표 의장님은 말씀을 못 하셨지만 저는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대통령님께 정말 유튜브 좀 그만 보시라고 정말 말씀드리고 싶고 계속 이렇게 가면 정말 우리 모두 다 죽습니다. 유튜브 보지 마시고 정말 많은 분들의 목소리를 좀 가감없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좀 죄송합니다, 유가족 여러분께.
◇ 박재홍> 의원님이 굉장히 진지하게 충언을 드리신 것 같아요. 우리 박 실장님은?
◆ 박성태> 저는 오후에 뉴스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이 좀 있는데...
◇ 박재홍> 15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
◆ 박성태> 당시 제가 특보를 계속했었는데 참담했죠, 그때도.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대통령이 현장에 가서 한 첫 얘기는 압사가 아니고 압사라고 묻고 뇌진탕이겠지라고 했어요. 무한한 책임감을 느껴야 될 사람이 모든 일에 사실 대통령이 이 참사의 책임을 느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관계도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이분이 어떻게 우리의 대통령일 수 있지? 전 사실 충격을 느꼈어요.
◇ 박재홍> 당시에.
◆ 박성태> 그런데 오늘 나온 얘기는 150명이 넘는 희생자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한다? 저는 이건 대통령이 분명히 해명해야 돼요.
◇ 박재홍> 대통령실에서 정말 진지하게 추가 증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인 거죠? 우리 곽우신 기자도 지금 국민의힘 출입하고 계시는데 여당 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논평이나 혹은 반응이 나온 게.
◆ 곽우신> 아직까지는 제가 들어오기 직전까지도 없었던 상황이었고 민주당에서도 이제 좀 구체적인 해명을 요구한 비판 논평이 방금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의아한 부분은 이제 특정 세력이 의도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이 있었는데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아까 나온 대통령실의 해명을 보게 되면 이제 대통령이 차선 1개만 개방해도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데 열지 않은 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라면서 민주노총의 광화문 시위 때도 차선 열어 인파를 관리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대변인실에서 굳이 지금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적확하게 해명을 하는 건가, 지금 이 대통령의 반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굳이 또 민주노총을 언급한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혹시 윤 대통령께서 추측하시는 특정 세력이라는 게 혹시 그럼 민주노총이나 그런 세력들을 의도를 하신 건지 좀 일단 대변인실의 지금 반응만 가지고는 궁금증을 해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저희가 많은 이슈를 다루었습니다마는 김웅 의원님과 박성태 실장님 이렇게 진지한 반응을 보였던 이슈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실도 제대로 다시 한 번 해명을 준비하든지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시든지 해야 될 사안인 것 같은데요.
◆ 박성태> 이건 분명히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러니까 우리가 뽑은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국정 전반에 대한 책임이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나 이런 사고에 대해서 대통령이 다 책임지느냐라고 하지만 물론 대통령이 모든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대형사고나 또는 어떤 사고가 아주 다발적으로 나올 때는 국가는 그걸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라는 게 통계적으로 날 수는 있죠. 그런데 도심 한가운데서 이렇게 많은 희생자가 났다. 이건 분명히 국가의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느껴야 될 대통령이 사고의 원인도 다음 날 밤새 모든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원인 파악도 안 되어 있고 그건 알고 보니 이런 극우 유튜버에서 나온 그것도 그 희생자를 욕 되게 하는 음모론을 얘기하고 누군가 조작됐다, 유도했다. 이게 말입니까? 지금 대변인실에 나온 입장도 제가 뜯어보면 물론 원문을 다 봐야 되겠지만 기도회에서 조찬기도회에서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다 나누었던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해서 세상에 알리는 건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했어요.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왜곡됐는지가 없어요. 그다음에 나온 얘기는 대통령이 이런 저런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도 조사해 보라고 했다는 겁니다. 본질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해명이 없고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라는 게 지금 이 말의 핵심이에요. 본질에 대해서 과연 유튜브에서 나온 대로 뭔가 유도됐고 조작됐다는 얘기를 했는지 김진표 의장의 말대로 물론 김진표 의장이 잘못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 본인이 독대니까 두 명만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대로 해명해야 됩니다.
◇ 박재홍> 그 말을 들었던 분은 김진표 의장과 말했던 분은 대통령 두 분이기 때문에 진실은 대통령만이 아실 수 있겠네요.
◆ 박성태> 독대라고 하지만 누가 배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상당히 이것은 저는 오후에 기사를 보고 사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 박재홍> 김웅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어떤 추가적인 해명이 나오지 않게 되면 오히려 또 야당 측이나 오히려 정치적인 문제가 더 강하게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김웅> 대형사고가 또 하나 터진 거죠. 대형사고가 또 하나 터진 거고 항상 이런 문제 터질 때 예전에 바이든 날리면 뭐 이런 거 터지고 나왔었을 때 초동에 빨리 사과하고 끝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그게 유일한 해결 방법이고요. 그런데 국민 여러분, 다시 한 번 들어봐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나가서 사실은 국민들을 더 화를 내게 만드는 게 지금 대통령실의 대응이었었는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이런 식의 대화가 조금 있었다고 하면 일단은 유가족들한테 사과를 하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 억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 이후에라도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다짐을 하셔야 됩니다. 사과를 먼저 하시고 재방발지 약속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제발 이제 또 하나 또 정말 제 느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게 산사태가 터져서 산사태를 막고 났더니 홍수가 또 나오고 홍수가 나오고 난 다음에 산불이 막 번지는 것 같은. 정말 이거 도대체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우리 당이 불쌍하고 그렇습니다.
◇ 박재홍> 김웅 의원님도 굉장히 착잡한 마음을 얘기해 주셨는데 일단 이 문제 여기까지 하고요. 또 어떻게 또 이슈가, 대통령실의 추가 입장이 나오는 대로 또 저희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민의힘 당권에 도전하고 있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특정인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정치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었죠.
◆ 곽우신> 그런 맥락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후보가 조선일보와 인터뷰한 내용이 공개가 됐는데요. 수평적 당정 관계로 대통령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냐 이제 이렇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취지가 아니고 우리 정부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이전에도 사실은 해병대원 특검법 관련 제안 이유에 대해서도 우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진정으로 살리고 지키는 일이라고 한 바가 있는데 아마 이것과 관련되는 같은 맥락으로 보이고요. 동시에 지금 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한 지적에 대해서도 질문을 받았는데 도이치모터스 관련 사안은 항소심 선고가 임박한 상황을 감안한다면 특검을 하면 사법 체제에 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재판 결과를 보고 판단해도 된다라고 했고요. 반면 가방 사안의 경우에는 사실 관계가 대부분 드러나 있고 법리적 판단만 남은 것인데 특검을 해서 나올 수 있는 이익이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도이치모터스 등 명품백이든 특검에는 반대를 한 겁니다. 다만 검찰이 법 앞의 평등을 유념하면서 적극적으로 수사해 빠르게 결론을 내야 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김건희 여사도 행보를 적극적으로 하는 상황이죠. 최근에는 정신질환 경험자와 자살 유가족 등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더군요.
◆ 곽우신> 어제 광진구에 있는 국립정신건강센터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작년 8월에는 자살시도자 구조 경찰관들과 간담회를 가졌고 9월에 마음건강을 위한 대화에 이어 이번이 정신건강 관련 세 번째 간담회였다라고 보도가 나왔는데요. 원래는 윤 대통령이 참석할 예정이었는데 참석자들과의 긴밀한 대화를 위해 김건희 여사가 간담회를 주재했다라고 대통령실이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누구에게나 인생을 살다 보면 찾아오는 삶의 위기 또 어려움이 저에게도 왔었고 그로 인해 저 역시 몇 년 동안 심하게 아팠었다. 그래서 불안감을 경험했었다라고 털어놓았고요. 그러면서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떠나 비슷한 경험을 한 친구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 박재홍> 오늘 한동훈 위원장의 특정인을 위한 정치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관련 발언을 두고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한 전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소환을 얘기한 것이다. 더 나아가서 김건희 특검도 하자고 한 것이다라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데 김웅 의원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김웅> 박지원 의원께서는 본인이 정치 9단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워낙 많이 틀리셔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초단도 어려우신 것 같고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것은 박지원 의원님 특유의 일종의 이게 흘리기 방식인 것이고 전혀 사실과 맞지 않고요. 그 선까지는 제가 아마 봤었을 때 김 여사나 한동훈 위원장이나 이런 정도 선에서 서로 타협을 보고 갈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한 위원장이 끌고 나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 위원장이 하는 것 중에 대통령을 지키는 정치는 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뭔가 결의를 다지고는 있는데 과연 그 결의가 지켜질지에 대해서는 저는 반반입니다. 왜냐 비대위원장이었을 때 못 했어요. 그때 총선이라는 가장 중요한 시기에 우리 당이 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를 그때는 못했습니다. 그 위치에 있었을 때 못 했는데 지금은 할 수 있다? 글쎄요. 그걸 누가 믿어줄지.
◇ 박재홍> 비대위원장은 전시 체제 때 대표고.
◆ 김웅> 모든 권한이 다 있었어요. 비대위원장한테.
◇ 박재홍> 비상이다라고 하고 할 수 있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평시로 와서 당대표를 하는 것인데 평시에는 과연 또 과감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질문이신 거죠? 박 실장님?
◆ 박성태> 저는 이 얘기도 관심을 끌었지만 오늘 한동훈 위원장의 다른 얘기도 좀 관심을 끌었었거든요.
◇ 박재홍> 어떤 얘기였죠?
◆ 박성태> 그러니까 특검에 대해서 특검을 하다 보면 대통령 책임이 좀 드러날 수 있는 비화될 가능성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럴 가능성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 일이 생길 가능성은 생기지 않는다. 그다음에 공수처 수사가 되고 재판 과정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 수사나 그다음에 박정훈 대리 재판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 있냐고라고 하면서 이게 이제 대통령의 책임이나 이런 것들로 비화될 가능성은 없다는 쪽으로 얘기하는데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지금 자꾸 나오는 게 대통령이 직접 관여되어 있는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뻔히 이걸 잘 알 것 같은 한동훈 위원장이 왜 이렇게 얘기하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무슨 특검을 하다 보면 대통령의 문제점으로 비화될 가능성에 대해서 그냥 아주 일반적인 서술로 없을 것이라고 그냥 얘기해 놓고 그래도 나오면 난 모르지 뭐, 이런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 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조선제일검이라고 이준석 전 대표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하여튼 이런 수사, 특수부 수사 제일 잘하는 분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본인이 더 진실규명하려면 더 날카로운 질문을 하고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분이잖아요.
◆ 박성태> 지금 점점 더 물론 현재 의혹 단계지만 짙어지게 대통령이 직접 개입한 것 아닌가. 채 상병 예를 들어서 수사와 관련돼서 외압에 대한 의혹들이 더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그럴 가능성은 없다. 지금 여러 가지 단적으로 얘기하면 여러 가지 나오는 걸 봐서도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많지 않아요라고 점점 짙어지고 있다고 어쨌든 야당에서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좀 잘.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간 것 같아요.
◇ 박재홍> 김웅 의원님?
◆ 김웅> 글쎄요, 조선제일검이라고 하는데 사실 무죄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팀이. 이번에 알다시피 사법농단 수사 자체는 전부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예단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그 정도 신뢰성이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고요. 정말로 그럴 가능성이 없으면 특검 받자라고 할 이유가 없는 거죠. 특검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이유 그리고 본인이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으면 그건 뭔가 혐의가 있고 특검을 통해서 밝혀야 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앞뒤 간에 말이 모순된다고 봐야죠.
◇ 박재홍> 그렇군요. 이어서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 부산 강서경찰서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 곽우신> 공수처 소속 수사관 5명이 부산 강서경찰서 압수수색을 벌였다는 건데요. 서장실과 형사과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관련자료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지난달 27일 옥영미 전 부산 강서경찰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재명 대표의 피습사건 직후 현장을 정리한 경위도 공수처가 물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 소환조사의 후속 조치로 보이고요. 이게 지금 민주당 당대표 정치테러대책위가 지난 2월에 옥 전 서장하고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을 증거인멸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한 본격 수사라고 합니다. 민주당은 경찰이 지난 1월 2일 당시 피습 직후에 사건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물청소한 것은 범행현장 훼손이자 증거인멸이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피습 직후 물 청소, 범행 현장 훼손죄 증거인멸이다라는 게 민주당의 주장이었는데 관련 수사 공수처가 하고 있는데 어떻게 결론이 날까요? 김웅 의원님.
◆ 김웅> 도대체 증거인멸이 뭔지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뭐 알고 있는지 제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아니, 그럼 거기다가 무슨 탑이라도 세웁니까? 일단은 증거가 다 확보됐으면 거기는 빨리 공공의 장소 아닙니까? 빨리 돌리는 게 맞는 것이고 이런 사건 특히 이게 폭행 사건 그리고 폭행이나 상해 사건에 준하는 것인데 그런 사건 같은 경우였었을 때 여기를 현장을 계속 남겨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는 사실은 증거에 대한 개념 자체가 전혀 없는 거고요. 공수처도 제가 봤었을 때 이런 걸 가지고 압수수색을 하는 걸 보면서 이 사람들은 정말 임의수사원칙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나. 이게 과연 자료 제출 요구하면 될 일이지 이걸 가지고 압수수색까지 이렇게 나설 일인가. 그렇다고 공수처가 무슨 압수수색을 잘하는 기구도 아니에요. 공수처가 저의 의원 사무실에 대해서 압수수색 했었을 때 그거 제가 준항고에서 100% 전부 다 이게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판결이 나왔었거든요. 그때 제가 공수처 수사관들한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들은 압수수색의 기본이 안 돼 있다. 이렇게 엉망으로 수사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수사 같은 경우에 있었을 때도 압수수색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예를 들어서 이게 범죄를 만약에 은닉하려고 했던 것들이 존재하고 이런 게 있었어야 됐는데 지금 경찰서 뒤져서 뭐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망상에 가깝고 그냥 공수처는 제가 보기에는 황제 의전 같은 거 그런 거나 하면 딱 맞는 기구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 전직 검사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이것은 세금 낭비예요. 이런 걸 가지고 압수수색 들어가는 건.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야당에서 여기에 대해서 음모론을 제기하는데 저는 지나친 음모론이라고 봐요. 많은 증인들이 있고 영상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혈흔의 튀는 각도 등을 보고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걸 볼 것도 아니고 사실은 카메라 어느 정도 잡혔고. 물론 왜 이렇게 생각보다 빨리했냐 거기가 다중 인파가 몰리는 장소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너무 빨리해서 이것은 당신들 거기에 현장에 있는 모든 것들 다 기록했어라는 문제제기는 할 수 있지만 너무 빠른 물청소를 해서 음모론을 제기하고 하는 건 음모론이 좀 더. 음모라기보다는 이게 합리적인 의심 단계까지 가기에는 너무 이르다. 그 뒤에 사실 나온 것도 없고 상식적으로 볼 때 저는 수사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잘은 모르겠지만 이걸 너무 지나치게 음모론으로 가는 건 전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많은 증인이 있고 많은 카메라가 찍었어요. 그래서 물론 시간상 몇 시간 너무 이르다,이런 건 문제제기할 수 있지만 뭔가 대단한 걸 감췄다라고 보기에는 현재 상황에는 만약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좀 더 연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좀 더 합리적인 의심의 정황이 있는 것들을 제시를 하면 그때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음모론이 주류가 되는 건 반대입니다.
◇ 박재홍> 그 당시에 그 이후에 배현진 의원의 피습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건이랑 많이 비교했죠, 민주당에서. 배현진 사건의 경우는 굉장히 현장 펜스도 치고 접근하지 못하게 막고 했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피습 현장은 그런 식의 보존 조치가 없었다, 그래서 너무 빨리 치웠다. 그래서 은폐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건데.
◆ 박성태> 당연히 대조가 되는 건 이재명 대표의 물론 제1야당의 피습 사건인데 크고 중요한 사건이죠. 엄청 심각한 사건이죠. 그런데 많은 목격자와 또 많은 카메라가 그걸 담았거든요. 배현진 의원의 피습사건은 엘리베이터 홀에서 나왔던 거고 증인이나 목격자도 많지 않고 그리고 CCTV 하나로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것과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현실적인 얘기, 광장에 있는 것과 그다음에 엘리베이터 홀에 있는 현장과는 어떤 현실적인 이유로 좀 차이가 있겠죠, 현장 보존에 있어서. 저도 이걸 어디까지 보존해야 되고 이런 것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전문가가 아니어서. 상식적으로 이게 지나친 음모론은 거기에 대한 단초가 있기 전에는 공개돼서 지나친 음모로 가는 건 지나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오늘 대통령이 새 국세청장을 지명했습니다. 강민수 서울지방국세청장인데요.
◆ 곽우신> 차관급이지만 4대 권력기관장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대통령실은 주요 직위를 두루 역임한 전문가라면서 세제정책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 탁월한 역량을 토대로 주요 과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적임자라고 평가했고요. 그 외에 국무1차장에는 김종문 대통령실 국정과제비서관이 내정이 되었고 신임 소방청장에 허석곤 부산시 소방재난본부장, 기상청장에는 장동언 기상청장이 내정됐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차기 과기부 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박성중 전 국민의힘 의원 서초을 의원이었죠. 지난 총선에서, 이번 총선에 낙선을 했는데.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까?
◆ 곽우신> 중앙일보가 여권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박 전 의원이 과기부 장관 후보군으로 최근 부상을 해서 우선순위로 검증을 받고 있다. 다만 최종 낙점 단계는 아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도 해당 매체에 새 과기부 장관은 정무형 인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박 전 의원이 이제 인수위원회에서도 과학기술위원회 간사였고 또 과방위 간사도 맡은 바가 있긴 합니다마는 전문성이 맞는 거냐 이런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하실 말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김웅 의원님이. 과기부 장관 인사에 대해 하실 말씀 있으세요?
◆ 김웅> 참 어렵네요. 이게 갑자기 같은 서울지역 같은 의원이었는데 이거 참. 그런데 저기 사실 인사라는 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또 자가발전이라는 게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기도 하고 또 경쟁자 측에서 사실은 일부러 흘려서 또 낙마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도 있기 때문에 사실 아시잖아요. 여권발 뉴스라는 건 다양한 목적이.
◇ 박재홍> 핵심 관계자. 핵심 관계자.
◆ 김웅> 항상 기자들은 핵심 관계자라고 해요. 다 자기는 핵심 관계자라고 하는데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뿐이죠, 뭐.
◇ 박재홍> 인사권자는 한 명이니까.
◆ 김웅> 제가 보기에 좀... 아닐 것 같은데.
◇ 박재홍> 대통령의 뜻은 아닐 것 같다?
◆ 김웅> 그렇게 박성중 의원님이 과기부 장관을 하시기에 적임하다고 국민들이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같아서 대통령도 좀 그런 의견이나 국민들의 여론을 좀 들으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국회 과방위 활동도 했었고 행정학 박사이기도 한데 이분이.
◆ 박성태> 행시 출신이고 과방위를 오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로 얘기한 것은 박성중 전 의원이 주로 문제 삼고 얘기했던 건 방송 문제였어요. 방송의 정파성 문제를 많이 다뤘었고 많이 지적했고 가장 이 부분에 목소리가 컸습니다. 그런데 과기정통부 장관 하시기에는 그러면 이제 최소한 과기는 좀 떼고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 부분에서 한 일은 없으세요. 제가 어제 한 여당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검증에 들어간 건 맞따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검증에 들어간 건 맞는데 물론 검증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닌데 물론 이제 검사 출신이 방통위원장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과연 맞나.
◆ 김웅> 할 말이 없습니다.
◇ 박재홍> 왜냐하면 작년에 올해에도 과학기술 예상문제 때문에 그걸 조정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정치적 이슈가 컸었고 이번 총선에서도 공약을 다시 추가적으로 하면서 어떤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더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차원에서 또 좀 정치인 출신을 임명하고자 하는 대통령실의 의중도 있지 않겠습니까?
◆ 박성태> 과방위 간사를 오래하셨는데 주로 방송 쪽 얘기한 것만 제가 들어서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언론이 찍은 것만 그것일 수도 있습니다.
◆ 박성태>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과학기술을 작게 얘기하시는 걸 제가 잘 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전에 서초구청장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판교 쪽이면 제가 모르겠는데 서초구청장 오래하셔서.
◇ 박재홍> 제가 서초구에 사는데 많아요, 과학기술이.
◆ 박성태> 그런가요? 죄송합니다.
◇ 박재홍> 제가 주민으로서 알고 있어요.
◆ 박성태> 뒤에 데이터센터도 있고 그런가요? 그럼 자격 있습니다.
◇ 박재홍> 디지털도서관도 있고.
◆ 박성태> 잘 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김웅 의원님 추가로 하실 말씀 없으세요? 웃고만 계셔서.
◆ 김웅> 저기 뭐 어느 사람이 되더라도 사실 또 해 보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대통령 인사 때 제일 걱정했던 것 중의 하나가 이복현 금감원장 인사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의외로 야당 쪽에서 이복현 원장에 대해서 매우 호의적이고 합리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금감원 내부에 있었을 때도 개혁적인 그런 움직임을 많이 보이고 있어서 또 우리가 지금 생각한 것과 달리 또 그 자리 가서 또 잘할 수도 있겠죠.
◇ 박재홍> 아직 임명이 공식 발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 박성태> 검증 들어간 건 맞는 것 같은데 일단 과학기술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 김웅> 맞습니다.
◇ 박재홍> 이 자리에서 청문회 한번 해야겠네.
◆ 박성태> 스마트폰 사용량이 많을 수는 있어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 고맙습니다.
◆ 곽우신>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