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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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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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곽우신 오마이뉴스기자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판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진수희 전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 진수희> 안녕하세요. 

◇ 박재홍> 박성태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 박성태>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은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이제 본인의 회고록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나눴던 국가 조찬 기도회 당일 오전에 함께 두 분이서만 나눴던 내용을 폭로해서 큰 논란이 일고 있는데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추가 발언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또 김진표 국회의장과 전해 들은 이야기를 메모로 메모했다, 그걸 옮겨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은 화면을 보시면 되고 라디오 들으시면 제 목소리를 들으시면 되는데 동남아 식당이 조금 있는 이태원은 먹거리나 술집도 별로 없고 볼거리도 많지 않은데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렸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 MBC와 KBS, JTBC 등 좌파 언론들이 사고 2, 3일 전부터 사람이 몰리도록 유도 방송을 내보낸 이유도 의혹이다. 지인의 부녀도 그런 기사를 보고 뒤늦게 구경하러 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우발적 발생이 아닌 특정 세력이나 인사에 의한 범죄성 사건의 가능성을 의심으로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후에 당장 그래서 이상민 당시 행안부 장관을 당장 사퇴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의견을 함께 나눴던 정황을 메모로 남긴 것인데 일단 어떻게 들으셨는지 진 장관님부터 말씀주실까요. 

◆ 진수희> 저는 어제 그 기사를 통해서 국회의장의 회고록 내용을 접했고요. 왠지 김진표 전 의장이 회고록을 통해서 없던 이야기를 하셨을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을 했고요. 게다가 오늘 이제 박홍근 전 원내대표의 저 워딩들을 보면서 제가 박홍근 원내대표를 방어할 그 이유는 전혀 없지만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그 입장에서 보면 현역 시절에 그러니까 원내대표 시절에 그 당시 국회의장 하시던 분의 얘기를 들었는데 그걸 발설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가 직접 들은 얘기가 아니고 국회의장의 입장도 있는데 그 들은 즉시 왜 얘기를 안 했냐고 오늘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후보가 이야기를 했지만 그 두 분 입장에서는 그걸 발설할 수가 없죠, 그 당시로서는. 그래서 묻어두고 있다가 박홍근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의장이 회고록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걸 백업하는 내용을 이제 공개를 한 것 같은데 저도 어제 그 기사를 접하면서 왠지 대통령실의 첫 해명보다는 국회의장의 회고록의 내용에 더 믿음이 간다는 생각을 하면서 제 스스로한테 또 놀랐는데 그건 아마 그 전후나 다른 일, 다른 사건들 그다음에 이태원 참사 직후에 대통령께서 하신 워딩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그랬을 것 같다라는 심증이 굉장히 저도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좀 약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좌절감 비슷한 걸 느낀 게 대통령께는 159명의 희생보다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더 중요하셨을까. 그러면서 그 이후에 채 해병 관련한 것도 채 해병의 억울한 어이없는 희생보다 사단장이던 그 몇 명 그분들을 구하는 게 더 중요하셨을까. 그러면 우리 윤 대통령께서는 누구의 대통령이고 무엇을 위해서 대통령이 되셨을까 이런 깊은 의문과 회의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사실 취재를 하다 보면 이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의혹이 있고 음모가 있고 합리적인 의심이 있습니다. 팩트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어떤 맥락 속의 팩트인가 확인되기 전까지는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이란 건 정황들이 최종 확인으로 픽스는 안 됐지만 정황들이 그걸 보여주는 거죠. 저는 음모론을 제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뭐 약간 개인적으로 이게 옳고 그르다를 떠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그런데 그게 주류가 되면 안 되죠. 음모가 음모론을 가지고 그런 상상을 가지고 뭔가를 해서 알아봤는데 여기서 의혹의 단초가 나오더라. 그러면 거기서부터 출발한 걸 수도 있어요. 그럼 의혹의 단초에서 좀 더 정황들의 개연성이 맞아가면 합리적 의심까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언론에서는 주로 다룰 때 주요 사건에 대해서는 의혹 제기까지는 할 수 있고 저는 얼마 전에 JTBC가 보도한 카톡방. 임성근 사단장 아는 분과 여사를 아는 분이 같이 있었던 카톡방. 이런 게 의혹 제기의 단초가 되는 부분입니다. 음모론이라기보다는. 그리고 이제 그게 어느 정도 개연성이 좀 더 있으면 합리적 의심의 단계로 가는 거죠. 그런데 음모론은 누군가는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주류인 사람이. 주류라는 건 메인스트림이라기보다는 그냥 권위 있는 사람이. 

◇ 박재홍> 책임 있는 분이. 

◆ 박성태> 그렇죠. 책임 있고 권위 있는 분이 거기에 빠져서 얘기를 한다? 그냥 상상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얘기하고 그것에 따라서 행동이 결정된다?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과학적으로도 객관적으로 최소한 개연성이라도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것에 따라 의사결정을 하고 더욱이 그런 분이 만약 대통령이라면 그건 상당히 위험한 일이죠. 저는 이번에 박홍근 의원이 공개한 것 중에 물론 이거는 김진표 의장의 말을 들어서 적었다는 거죠. 최종 확인은 대통령이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MBC나 KBS나 JTBC나 이른바 좌파 언론이라고 대통령의 워딩이라고 얘기되고 있는 거죠. 당시에 사람들을 그곳으로 유도했다는 쪽으로 행사를 알려서. 이게 상식적인 분들이 할 수 있는 얘기인가요? 

◇ 박재홍> 세 방송사가 가서 사람들 몰리게 행사를 사전에 광고를 많이 했다는 의혹인가요? 

◆ 박성태> 예, 그러면 그 방송사가 희생자를 유도했다는 걸 이건 음모론으로도 못 들어가고 농담으로도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상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게 사실 의전서열 1위인 대통령이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에게 이런 말을 했다? 믿기 힘들죠. 

◆ 진수희> 저는 박 실장님은 굉장히 냉철하게 분석적으로 이 상황을 접근을 하셨는데 저는 아무래도 약간 감성적으로 자꾸만 접근을 하게 되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 대통령께서 갖고 계셨던 의혹이나 음모. 그게 설사 사실이라고 백 번 양보해서 사실이라고 쳐도 그게 사실이라고 밝혀져도 일단 벌어진 상황은 대도시 한복판에서 무려 159명이 지금 희생당했잖아요. 그럼 그 희생을 못 막았던 이 최고 책임자 한 분은 일단 문책을 하고 나서 이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사건의 정확한 원인이 무엇인지 이것을 밝혀내는 게 순서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 국면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억울하게 당하면 안 되지. 이거를 진상조사를 철저히 해서 법리적으로 딱딱 책임이 있는 사람을 문책을 하는 게 맞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이런 엄청난 희생과 그 유가족들의 비통함을 생각하면 그게 먼저라기보다는 일단 문책하고 다독거리고 하는 게 더 먼저였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어서 답답합니다. 

◇ 박재홍> 두 분 모두 답답한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용산 대통령실이 어제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반응을 내왔는데 곽우신 기자, 어떤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까? 

◆ 곽우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공식적으로 전체 브리핑을 한 게 아니라 뉴스원과 통화에서 한 내용입니다. 정치인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것이다라면서 공식적인 대화가 아닌 것을 가지고 회고록을 빙자해 흘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자는 장소와 뉘앙스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라면서 이런 식이면 누구를 만나도 서로 입을 꾹 다물어야 한다. 어떻게 보면 약간 정계에서의 일종의 상도의 관행을 깬 것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도 공식적으로 대통령실과 같은 기조로 김진표 전 의장의 발언을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고록 내용은 물론. 오늘 당권주자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도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영상으로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 박재홍>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목소리였고요. 

◆ 곽우신> 오늘 부산 UN기념공원 참배가 끝나고 나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의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어쨌든 민주당 왜 그동안 가만 있었냐는 취지고요. 또 대통령실에서 단호한 입장을 낸 것을 봤다. 그 말을 신뢰한다 했고 그런 말을 대통령이 했을 것이라 전혀 믿지 않는다, 이렇게 반복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누군가는 대통령이 그랬을 리가 없다고 하지만 저는 그랬을 분이라고 생각하기에 단언한다. 이제 이렇게 꼬집기도 했는데요. 이태원 참사 소식을 접하고 좌익 세력의 공작을 의심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대통령이 있다면 대통령 자격이 없다. 참 나쁜 대통령이다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 박재홍>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의 말을 신뢰한다. 이준석 의원, 전 대표는 참 나쁜 대통령이다라면서 지금 서로 다른 입장인데 사실 대통령실의 해명대로 이게 두 분이 대화를 나눴다 할지라도 두 분 대화는 두 분이 신뢰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어떠한 보도용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속마음으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또 나눌 수 있는 비밀스러운 대화가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공개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둘이 대화 나눈 내용인데 그런 내용이 공개된 것 자체가 또 뭔가 도의를 벗어난 것이 아니냐. 대통령 그런 말할 분이냐 이런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박성태> 사적인 관계라면 거기에 대해서 신뢰를 벗어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건 김진표 의장이 얘기했잖아요. 그 책임은 내가 지겠다라고 얘기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김진표 의장은 이렇게 말을 흘리는 사람이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정 전반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어떤 음모론 그것도 입에 담기도 힘든 음모론에 경도돼서 의사결정을 해 왔나라는 거예요. 이게 훨씬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는 사실 이게 녹취나 이런 게 없다면 속기가 없고 녹취가 없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밝히기는 쉽지 않겠죠. 그런데 지금 이틀이 지나도록 대통령 본인의 입장은 없습니다. 앞서 뉴스원 기사에도 핵심은 흘리다에 있어요. 뉘앙스가 좀 다를 수 있다지만 여기서 뉘앙스가 달라봐야 크게 맥락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든 해명을 해야 되고 정말로 저는 사실 본인이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래도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는 최소한 유족들에게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정운영 동력을 최소한이라도 가져갈 수 있어요. 

◆ 진수희> 그런데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후보의 이런 이야기는 사실은 논점을 비켜가기 위한 것이고 핵심은 물론 이제 전직 국회의장이 이런 거를 밝힌 게 적절하냐, 부적절하냐. 그거는 변론으로 치고 거기서 나왔던 얘기의 내용 자체는 상당히 충격적이잖아요. 그걸 우리는 문제 삼는 거고 아마 김진표 국회의장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당시에도 이게 대통령으로서 인식으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는 문제인식이 강하게 들었음에도 그 당시에 이걸 밝히지 못하는 건 국회의장이라는 입장도 있고 박홍근 원내대표한테만 일단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일단 기록용이든지 뭐든지 남겨두었던 게 아닌가 싶고 박홍근 원내대표로 하여금도 이것을 밝히지는 말아달라, 아직은. 이렇게 해 놔서 이게 2년이 지난 국회의장 임기 끝난 후에. 회고록도 굉장히 일찍 내셨어요. 그만 두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 박재홍> 한 달도 안 됐는데. 

◆ 진수희> 그게 아마 이 이야기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빨리 회고록을 냈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 아무튼 이게 지금 밝혔냐,안 밝혔냐 이건 사실은 중요한 지점은 아닌 것 같고요. 어제 대통령실의 해명 첫 반응도 흘린다,이런 걸 밝혔냐. 이걸 문제 삼고 왜곡해서 얘기했다 그러는데 어떤 부분이 어떻게 왜곡됐는지를 그럼 밝혀야죠, 그걸.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걸 이렇게 꼬아서 들었느냐라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기 때문에. 

◆ 박성태> 두 사람의 얘기이기 때문에 두 사람만 있었다면 사실은 정확히규명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래서는 안 되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규명이 어렵기 때문에 누구의 말을 믿느냐의 문제고 개연성은 박홍근 원내대표의 내용으로 보면 훨씬 구체적 사실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소설로 썼다면 박홍근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개연성은 저는 김진표 의장과 박홍근 의원에게 훨씬 더 있고 규명이 힘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 검찰이 수사한다고 해서 규명되기 쉽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저는 최소한 그래도 대통령이 이런 상황이 돼 있는 것 자체. 다시 한 번 이 상황 자체가 유가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잖아요.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는 사과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박재홍> 이 얘기는 잠시 후에. 잠시만요. 이게 너무 길어져서 잠시 후 신동욱 의원님이 잠시 후에 오셔서 그때 또 얘기를 깊이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때 얘기하겠습니다. 민주당 얘기 잠시 해 보겠습니다. 전당대회가 8월 18일로 예정돼 있는데 대략적인 일정이 공개됐고 권리당원 투표율도 바뀌었네요. 

◆ 곽우신> 오늘 민주당이 전준위 전당대회 준비위원회를 열고 결정을 몇 가지 했는데 일단 예비경선은 다음 달 14일에 실시를 하기로 했습니다. 당선자 수는 당대표 3명, 최고위원 8명이라고 했는데 결국 뭐냐 하면 예비경선은 당대표 후보가 4명 이상, 최고위원 후보가 9명 이상일 때 실시를 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투표 비율에서도 권리당원 몫이 새로 적용이 됐는데요. 당원 중심 정당 취지에 맞게 예비경선은 기존 중앙 의원 70, 일반 국민 30% 여론조사였는데 중앙 의원 50, 권리당원 25%,여기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 25%로 변경했고 최고위원 예비 경선도 기존 중앙 의원 100%에서 중앙 의원 절반, 권리당원 절반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 박재홍> 가장 민감한 문제가 당대표 선출 방식이고 단독 입후보할 때의 또 선출 방식이었는데. 결론이 아직 안 나왔네요, 그 문제는. 

◆ 곽우신> 사실 오늘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많이 예측이 있었는데 오늘 관련해서 논의를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을 맡고 있는 정을호 의원이 당대표 후보 등록 상황을 보고 그에 맞춰 논의를 하자는 의견을 모았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등록되는 걸 봐서 정말로 1명일지 아니면 복수일지 보고 결정을 하겠다는 취지로 보이고요. 지금 논의를 하면 어느 한 분의 단독 출마를 예정하는 거라 출마 의향이 있는 다른 분들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제 경남도당위원장 맡고 있는 김두관 전 의원이 당대표를 추대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면서 선거 출마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처음에 오늘 출마 선언이라고 잘못 알려져서 기자들이 많이 몰려갔는데요. 관련해서 돌아오는 주 초에 관련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습니다. 

◇ 박재홍> 민주당 전당대회. 대략적 일정이 공개됐고 이제 표 방식, 선출 방식도 얘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진 장관님. 

◆ 진수희>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당대표가 후보자들이 출마 의사 밝힌 사람들이 없어서 이것을 못 정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거꾸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출마자들이 몇 명 있으면 거기에 맞게 이 방식을 결정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거 뭔가 한참 잘못돼도 잘못된 것 같고요. 최근에 이인영 의원이 출마할까 말까 그런 얘기가 나오다가 아닌 걸로 되고.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소위 개딸들이나 강성 지지층들은 누군가는 나와주는 게 그래서 무늬만 경선이라도 같이 경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에 훨씬 더 도움이 될 텐데 출마 의향 밝히는 사람 있으면 엄청 몰려가서 비난을 하고 그런다고 해요. 그게 지지층들이 그게 이재명 대표를 위하는 길일까? 한번 다시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설사 들러리를 세우더라도 누군가가 있는 게 낫지 정말 푸틴 러시아의 푸틴 당처럼 북한의 김정은 당처럼 이게 무슨 찬반 투표 게다가 지금 찬성 투표함, 반대 투표함 따로 두게까지 생긴 이런 상황인 것 같아서 민주당, 우리나라 원내 1당이라는 민주당이 이렇게 민주주의하고 굉장히 거리가 먼 방향으로 자꾸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보기에 답답합니다. 

◆ 박성태> 만약에 이재명 대표만 단독 출마한다 그럼 정말 부끄러운 일이 되죠. 그래서 김두관 의원이 고민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 욕을 먹더라도 또는 상황이 이래서 또 이른바 강성 지지층한테 칭찬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오는 게 최소한 맞다는 생각은 하고 형식적인 틀은 갖춰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당원권 강화라고 계속 민주당에서 얘기하는데 당원권 강화는 맞는 말이죠.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이다처럼 그냥 맞는 말이에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투표한 사람이 1619만 명입니다. 물론 다 좋아서는 아니겠죠. 일부는 뭐 상대 후보가 싫어서 찍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지난번 전당대회 때 투표율이 37%입니다. 당시 권리당원 투표가. 37%에서 45만 명이 투표를 했습니다. 전당대회 때, 이재명 대표가 선출됐던. 그러면 1619만 명이 이재명 대선주자를 찍었는데 전당대회 때 당대표 할 때는 그중에 사실은 45만 명의 표심만 반영된 거예요. 우리가 당심이 민심이라고 하고 그래서 당원투표를 늘리겠다고 하는데 대부분 이런 경우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당원투표를 통한 것들은 한쪽에 분포곡선을 그린다면 한쪽에 치우친 당심이기가 아주 십상입니다. 그러면 투표율이 37%였는데, 당시 당원투표가. 과연 민주당이 그러면 당원 37%만의 표심으로 당대표를 뽑는 게 이게 당원권 강화가 맞냐. 이번에는 아마 투표율이 더 낮아질 거예요. 제가 거의 확신하는데 더 낮아질 거고 그러면 그게 과연 당심이 맞는 당심이냐. 기술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고루 의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됩니다. 단순 당원 투표가 이게 당심이다 저는 이건 분명히 무리가 있고 오히려 왜곡된다고 생각해요. 

◇ 박재홍> 그렇군요. 곽우신 기자, 어떻습니까? 여당 출입기자이시지만 민주당 관련한 이 전당대회 상황. 기자들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 곽우신> 사실 가장 관심은 역시나 이재명 전 대표 혼자서만 출마를 하는 정말 저도 정당 출입을 아주 길게 한 건 아니지만 2018년부터 했는데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림이거든요. 그런 그림이 되면 우리는 기사를 어떻게 쓰는가, 토론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궁금해지는 거죠. 또 후보자들 간의 토론회가 또 가장 재미있는 장면인데. 그리고 또 이 논리가 지금 작동한 것 중에 당원들이 원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건데. 저는 여당 출입인데 되게 기시감이 들더라고요. 불과 몇 년 전에 국민의힘도 굉장히 당원 민주주의를 강조하면서 당심 늘리고 당원들 중심으로 재편하겠다. 맞는 말이었는데도 결과가 어땠는가. 결국 공당으로서 가야 되는 게 중심을 잘 잡아야 되는데 사실 고관여층들만의 정치는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잘 두루두루 살펴야 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 박재홍> 정당 정치의 위기가 아니냐 이런 진단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데 일단 민주당 소식 여기까지.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관련 소식인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새로운미래, 사회민주당까지 5개 야당이 김홍일 위원장,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죠. 

◆ 곽우신> 공동대표 발의 명단에는 김현 민주당 의원, 이혜민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호 진보당 원내대표 3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다만 개혁신당은 이번 발의에서 빠졌고요. 다른 야당 의원들은 5가지 사유를 제시를 했는데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 운영 그리고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방심위 관리 소홀에 따른 직무유기 그리고 국회 출석 및 자료 요구 거부, 마지막으로 TBS 관리 소홀을 꼽았습니다. 야당들은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탄핵소추안 표결 직전에 스스로 물러났던 전례에 비췄을 때 이번에도 김홍일 방통위원장이 탄핵소추를 피하기 위해서 자진사퇴할 가능성이 고려가 된다라면서 당초 예정보다 빠르게 긴급하게 발의에 나섰는데요. 표결 예상 시점은 7월 3일 혹은 4일이 강력하게 점처지고 있습니다. 

◇ 박재홍> 방통위의 시계가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공영방송이사 선임 절차에도 빠르게 돌입했다고 하는데. 

◆ 곽우신> 방통위에서 오늘 정부 과천청사 전체회의를 열었고요. 그래서 KBS 방문진 또 EBS의 임원 선임계획에 관한 건의 의결했습니다. KBS와 방문진의 이사 공모는 이날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EBS는 다음 달 12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진행을 하게 되고요. MBC의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가 오는 8월 21일 종료가 돼서 가장 절차가 빠르게 들어갑니다. KBS는 같은 달 31일, EBS는 9월 14일인데요. 그러다 보니 오늘 여당과 야당 모두가 방통위가 있는 과천청사 앞에 모여서 각자 기자회견을 열고 서로를 비난하는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야당 비판 핵심은 이제 8월에 임박한 MBC 방문이사들. 그 이사장 임기가 마치고 새롭게 임명하기 때문에 임명을 여당 측 성향으로 임명한 후에 MBC 사장을 또 빨리 교체를 해서 또 방송 장악을 하려는 의도가 있다라는 것이 야당 측 주장인 거죠. 장관님, 현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방통위. 

◆ 진수희> 아니, 이게 또 방송법 가지고 막 속도전을 하니까 또 방통위는 방통위대로 어제 막 밤에 또 긴급회의 열고 오늘 또 그걸 의결하고. 그러니까 탄핵하겠다는 그것에 자극을 받아서 이걸 빨리빨리 이사진 개편안의 그 절차에 들어가고 의결까지 하고 이러는 것 같은데 저도 민주당이 예상하는 대로 이렇게 해 놓고 김홍일 위원장은 탄핵당하기 전에 이동관 사례처럼 그렇게 자진사퇴하려고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상황을 보면서 제가 사실은 저 양비론적인 입장을 취하는 걸 되게 경계하는데 최근에는 계속 양비론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정치적인 허무주의로 자꾸 빠지는 것 같아서 저 자신도 참 그런데 이게 민주당도 제가 하나마나 한 비판이기는 한데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방송법 개정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권 때 이걸 했었어야죠. 그때 뭐죠, 적폐 청산한다고 온 힘을 거기다 기울이느라고 이게 늦어지면서 못 했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지금 야당이 돼서 이거 한다고 이 난리를 치고 있는 이 상황도 먼저 반성하는 토대 위에서 지금 이의를 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이나 현 정부도 어떻게 5인 합의제로 해야 되는, 운영돼야 되는 방송위를 굉장히 기형적인 체제를 그것도 한두 달도 아니고 굉장히 오랫동안 기형적인 체제를 계속 갖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김홍일 위원장 탄핵하겠다는 이 상황을 보면서 2인 체제로 계속 운영되는 게 과연 김홍일 위원장의 책임일까. 계속 대통령 몫의 추천이나 임명을 안 하는. 

◇ 박재홍> 야당이 추천해도 임명을 안 하기도 했었고. 

◆ 진수희> 안 하는 쪽에 문제가 많지 이걸 김홍일 위원장한테만 책임을 물을 건가. 이것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동의하기가 힘들더라고요.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대통령이 보면 기본적인 형식이나 절차를 많이 무시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야, 그게 뭐 중요해. 그냥 이렇게 해.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야당과 정부, 방통위의 대결은 서로 맞부딪치고 가는 서로 바라보고 가는 열차. 원래부터 궤도가 그렇게 돼 있어서 그냥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저는 누구 책임이 더 크냐라고 하면 사실은 어쨌든 이 부분은 여당과 대통령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어 최민희의원 같은 경우가 대통령 측에서 흠결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작년에 3월에 추천을 했는데 11월까지 임명을 안 했어요. 

◇ 박재홍> 방통위원으로, 야당 추천 방통위원으로. 

◆ 박성태> 그래서 5인인데 원래 야당이 2, 그다음에 여당 1명, 대통령 2 해서 그래서 어쨌든 대통령이 1명 더 많게 돼 있습니다. 3:2로 가도 어차피 위원장도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추천하고 임명하기 때문에 여당 뜻대로 하게 돼 있어요. 치고박고 싸우더라도 어쨌든 5인 체제는 만들어줬어야 됐는데 그런 걸 아예 무시를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미 법원에서 YTN의 최대 주주 변경건 같은 경우 일단 효력정지 신청은 기각했지만 긴급성이 없다고 기각했지만 예를 들어 2인 체제는 위법의 우려가 있다, 여지가 있다. 이건 본안소송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우리가 그런 걸 법적인 문제를 떠나도 방통위를 5인 체제로 만들고 여야로 나누게 한 건 방송의 다양성 문제 그런 것들에 너무 치중되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편파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 2인 체제는, 대통령이 임명한 2인 체제는 그게 일단 상식적으로 아니죠. 

◇ 박재홍> 일단 이 이슈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곽우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