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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김현성 작가
◇ 박재홍>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저희 한판승부에서는 저출산 문제 그리고 인구 위기 무제, 전반적인 우리 국가의 문제를 더 지속적으로 다뤄왔는데요. 오늘도 그러한 주제들을 폭넓게 깊이 있게 다룬 책의 저자를 만나겠습니다. 책의 제목 자체가 자살하는 대한민국. 굉장히 강한 제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러한 제목을 바탕으로 우리 대한민국 현실을 짚게 됐는지. 왜 대한민국은 소멸하고 있는가? 정치적 담론이 아닌 사회, 경제학적 측면에서 설명한 책인데요. 책의 저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자살하는 대한민국의 저자인 김현성 작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현성> 안녕하십니까, 김현성입니다.
◆ 진수희> 반갑습니다.
◇ 박재홍> 두 분 인사하시죠. CBS 처음 오신 거죠?
◆ 김현성> CBS도 처음이고 지상파 라디오는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 박재홍> 편하게 말씀 나누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책 제목 자체가 굉장히 강합니다. 자살하는 대한민국.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스스로 죽는 길을 택하고 있다?
◆ 김현성> 네.
◇ 박재홍>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총평을 해 주시면.
◆ 김현성> 일단 대한민국 사회라는 공동체를 우리가 설명함에 있어서 물리적으로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은 결국 인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결국 한국이 세계에서 지금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것이 어떤 외부에서의 위협이나 침입이라든지 그런 압박에 의해서가 아닌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지금 현재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그런 점 때문에 일단 자살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제목을 떠올리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인구 측면에서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한 사회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려면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그 사회에 지속적으로 본인의 금전이 되었던 노력이 되었든 재투자를 계속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새 인터넷이나 각종 투자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들 국장은 안 된다, 국장은 망했다, 이런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고 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하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것은 어떤 개인의 투자 수익률을 증대시키기 위한 그런 수단일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한국 사람들 스스로가 우리 공동체의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기대를 우리들 스스로도 하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조금 도발적인 제목이지만 자살하는 대한민국이 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 박재홍> 얼마 전에 우리나라 국민 총소득이 3만 6194달러를 넘어섰습니다. 물론 통계방식이 달라지고 엔저 영향도 있습니다마는. 23년 만에 일본을 추월했다,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작가님은 우리나라 한국인에게는 돈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시네요. 왜 돈이 없다? 물론 돈이 항상 없다고 얘기는 합니다마는.
◆ 김현성> 그렇죠. 제가 80년대 후반생인데 제가 어렸을 적에 느꼈던 것들만 해도 사실 일본이라는 나라는 이웃나라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가 상당히 따라잡기 어려운 그런 선진국이었는데 수치상으로는 우리나라가 넘어섰단 말이죠. 넘어섰는데 국민총소득 또는 국내총생산이란 개념 자체에 일종의 함정이 있다라고 우리는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국민총소득 또는 국내총생산의 개념은 일정 기간 동안 나라에서 생산된 총가치를 어찌됐든 우리나라 국경 안에서 경제활동하는 인구의 수로 나눈 것인데 이건 결국 일종의 소득 또는 가치의 측면에서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국민총소득이 3만 6194달러 넘어섰어요. 그런데 이 소득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할 때 사용하는 비용이 만약에 4만 달러다라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잘 사는 것인가라는 문제제기를 우리는 해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의 어떤 사이즈를 평가하는 측면의 숫자만 가지고 한국이 정말 잘 살고 있는가를 논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문제의식을 일단 가져봤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월급생활자들 경우에는 사실은 나라는 점점 좋아지고 국민총소득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나는 체감적으로 삶이 나아지는 것 같지 않은데 뭐가 좋아졌다는 얘기지?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 김현성> 그렇죠.
◇ 박재홍> 그거 왜 그렇습니까?
◆ 김현성> 왜 그러냐면 사람이 일단 소득도 오르지만 소비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총생산도 소비 기준도 있고 소득 기준도 있고 다양한 기준들이 있는 건데 저는 기본적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소비를 총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구분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나의 생존, 나의 생활, 나의 만족을 위한 나를 위한 소비고 두 번째는 미래를 위한 일종의 투자가 있는 거죠. 이거는 사람이 자녀에게 지출하는 돈이 될 수도 있겠고요. 또는 본인이 교육을 받는 돈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주식이나 채권, 뭐 멀게는 블록체인, 코인까지도 다 해당이 될 수 있는 이런 투자의 지출이 있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다 같이 사는 세상이니까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를 우리가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공동체를 유지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지출, 그런 세 가지 카테고리로 저는 구별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국 경제 구조의 특성은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번 개인의 생존을 위한 비용이 지나치게.
◇ 박재홍> 많아. . .
◆ 김현성> 많이 든다는 점을 말씀을 먼저 제가 책 서두에서 드리고 했었을 거예요. 거기서 제가 일단 지적을 드렸던 것이 한국은 굉장히 잘 사는 글로벌 선진국들과 비교를 해 봐도 첫 번째 식료품 물가가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수준입니다.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수준이고 문제는 이렇게 무거운 장바구니 물가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이 그래도 그럭저럭 살아가는 있는 이유는 대중교통이라든지 전력, 수도와 같은 인프라 비용이 타국 대비해서는 어느 정도 낮게 억제가 돼서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비용이 낮게 억제가 되고 있다 보니까 무엇이 생깁니까? 공공 부문에 부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것은 나중에 또 결국 한국 구성원들의 세 부담이라든지 정부의 부채 부담이라든지 이런 걸로 되돌아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한국인들은 일단 자신의 생존을 위한 소비를 마치고 나면 남는 돈이 별로 없는데.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수준인데 소득은 또 선진국만큼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또 두 번째는 여기서 사교육 문제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 박재홍> 사교육 문제를 거의 준조세 가치에 교육비가 쓰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더군요, 책에서.
◆ 김현성> 제가 왜 사교육비를 준조세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대한민국의 근로소득세 납세율이 2021년 또는 2022년 기준으로 61% 정도밖에 안 됩니다. 즉 39%의 임금노동자는 근로소득 면세 대상이에요. 그런데 교육부에서 조사한 사교육 시장 참여 통계를 살펴보면 한국의 사교육 시장 참여율은 78%예요.
◇ 박재홍> 모든 부모들의 78%가 사교육비를 낸다?
◆ 김현성> 그러니까 사교육은 이제 어른이 본인의 발전을 위해 쓰는 것도 사교육이고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는 것도 사교육인데 어찌 됐든 대한민국은 숫자만 가지고 비교를 해 보자면 사교육 시장 참여율이 근로소득 납세보다 높은 나라입니다. 물론 비교 대상은 다르죠. 근로소득세 납세율은 1인 가구까지 다 포함해서 따지는 거지만 사교육 시장은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정도의 괴리가 있다면 사실 우리나라에서 사교육은 준조세도 아니고 거의 조세랑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 사교육비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2번, 미래에 대한 투자의 거의 대부분을 잠식을 하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교육부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통계를 살펴보시면 이제 각 지역별로 자녀 1명, 2명 그다음에 초등, 중등,고등 이렇게 다 카테고리 별로 나눠서 실제로 가처분소득의 어느 정도를 사교육에 지출하는지를 계산할 수 있는 원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소득분위랑 같이 비교를 해서 책에서 비교를 했는데 거의 서울 거주 하는 4인 가구, 그런데 자녀 둘이다, 중등 또는 고등이다 이럴 경우에는 가처분소득의 35에서 38%를 사교육비를 지출한다라는.
◇ 박재홍> 저희 집이네요.
◆ 김현성> 그렇습니다.
◇ 박재홍> 중학생, 고등학생 있습니다.
◆ 김현성> 아마 거의 대부분의 중고등 자녀 두신 부모님들이 고개를 끄덕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장바구니 물가를 제하고 나면. 그러니까 장 보고 오면 별로 돈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사교육비 무조건적으로 지출해야 되는 돈이니까 이걸 지출하고 나면 한국인들은 세 번째 지출 공동체를 유지, 보수하기 위한 재원을 지출할 여력이 과연 있느냐. 그래서 저는 이제 종국에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국민총소득 높은 거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 잘사는 거 맞습니까라는 질문이 이제 그래서 던지게 된 것입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과 우리 진 장관님.
◆ 진수희> 국가는 나라는 부자인데 왜 나는 이렇게 돈이 없지? 그 기본에 있는 게 양극화 현상 아닐까요? 그런데 양극화라는 것도 중산층. 그러니까 중산층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면서 추락하고 아주 소수의 상층 계층 이런 식으로 양극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사람들은 교육 수준은 올라가고 생활수준은 예전보다 높아지긴 했어요. 그러면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잘사는 사람들을 계속 쳐다보면 기대치라는 게 있는데 기대치에 항상 못 미친다 생각을 하니까 결핍함을 느끼고 또 그 모든 걸 자녀들한테 퍼붓는. 제가 최근에 깜짝 놀라는 게 제가 3살짜리 애를.
◇ 박재홍> 손주.
◆ 진수희> 손주를 같이 키우고 있는데 그 3살짜리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면 약간 또 4시에서 7시까지 맞벌이 부부들 때문에 맘시터라는 젊은 할머니들이 애들을 케어해요.
◇ 박재홍> 퇴근할 때까지.
◆ 진수희> 제가 가끔 거기 얘기를 듣다 보면 이 할머니들이 또 몇 시가 되면 애를 데리고 그 집에를 가더라고요. 왜 그렇게 빨리 가냐 그러면 방문지 선생님 그러니까 그거 뭐라고 하죠? 학습지 선생님. 3살, 4살 되는 어린아이들에게 학습지도 가르치고 어떤 날은 놀이 선생님이 와서놀이 가르치고, 이게 다 사교육이거든요.
◆ 김현성> 맞습니다.
◆ 박성태> 저는 대학생과.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사실상 고등학생 자녀가 둘이 있는데 사교육보다 식비가 지금 더 들어가서.
◇ 박재홍> 심각한 얘기를 하는데 웃음이 나서.
◆ 박성태> 식비가 더 들어가고 있긴 합니다.
◆ 김현성> 식비 관련해서 재미있는 얘기 하나 드리면 제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한국인들이 이제 보통 사람이 곡류, 육류, 해산물 보통 이렇게 섭취를 하잖아요. 그런데 한국이 재미있는 통계가 있는 게.
◇ 박재홍> 채소가 1등이라고요?
◆ 김현성> 채소도 1등이고 해산물도 1등이고요. 육류는 조금 뒤에 있긴 한데 앞에 있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 박재홍> 미국보다 우리가. . .
◆ 김현성> 비교를 하면 안 되는데. 그런데 한국은 식료품 물가 굉장히 비싼 나라인데.
◆ 진수희> 잘 먹네.
◆ 김현성> 사람들은 잘 먹어요. 많이 먹습니다.
◇ 박재홍> 저도 그 책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건강 프로그램 보면 채소 위주로 드세요, 채소 위주로 드세요 맨날. . . 저는 한국 사람들이 육류 위주로 먹나 했는데 작가님 책에 보니까 우리 채소가 1등이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 김현성> 모든 것을 많이 먹습니다.
◆ 박성태> 콩나물이 싸요.
◇ 박재홍> 콩나물이 싸요. 이렇게 하나의 주제로도 이렇게 밤새워 얘기할 수 있는데 작가님 책 내용 중에 CBS가 지난 화요일이었나요? 대한민국 인구포럼을 했었습니다. 작년도 기준으로 합계출생 0.72이 현실에 대해서 여러 전문가와 말씀을 나누기도 했는데 사실 여러 지원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주거, 일자리, 사교육비는 본질적인 문제해결이 아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작가님께서 이런 인구위기문제 근본적으로 어디부터 건드려야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 김현성> 일단은 낮은 출산율은 저는 결국 만혼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늦게 결혼했다?
◆ 김현성> 사실 출생아 수 통계하고 혼인건수 통계를 딱 94년부터 장기 시계열로 놓고 보시게 되면요, 거의 상관계수가 1위입니다. 그러니까 혼인건수가 빠지는 만큼 출생아 수는 자연적으로 빠지고 또 한국의 경우에는 제도적인 특성상 제도적인 혼인 이외의 자녀가 사실 거의 잡히지 않는 나라이기 때문에.
◇ 박재홍> 동거라든가.
◆ 김현성> 그렇죠. 결국 저출산의 문제는 저혼인의 문제로 저는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박재홍> 대한민국의 경우 특히나.
◆ 김현성>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는 지원정책으로 출산율을 반등을 시키기는 사실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런데 최근에는 그래도 약간 지금 22대 국회에서 조금 젊은 정치인분들 위주로 약간 바뀌는 분위기가 보이는 게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인구 저출산 관련해서 그분도 저는 최근에 자녀를 출산했다고 알거든요.
◆ 진수희> 경험을 해 봐야 돼요.
◆ 김현성> 그런데 그분이 본인이 만든 모임에서 좀 논의를 하고자 했던 아젠다 보고 제가 조금 놀랐던 게 한국의 경우에는 혼인을 하면 각종 금융지원제도나 대출에서 불이익이 많거든요, 부부 합산 소득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결혼을 하고 가족을 꾸렸을 때 인센티브가 존재를 해야 사람들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렸을 때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이 좀 왜 그랬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구조적으로 그 인센티브를 아예 주지 않는 방향으로 정책을 운영을 해 왔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부터 먼저 고려를 해 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고 저는 역시 좀 그래도 젊은 정치인들이 좀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 고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 진수희>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요. 왜 신혼부부 전세자금 저리 대출하는 것도 부부 합산해서 8000, 1억이 안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둘이 맞벌이하면 요즘은 웬만하면.
◇ 박재홍> 초봉이 3000~4000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 진수희> 그러면 그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니까 안 되고.
◆ 박성태> 그게 약간은 논쟁은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부 합산해서 지원하는 건데요. 소득 한계가 있잖아요. 정부가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연봉 8000 또는 1억 합산해서 그 이하에게 지원책을 주는 게 있었는데 논란이 돼서 제가 알기로 최근에 그걸 많이 올렸고 그다음에 또 한정된 재원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정확한 수치는 기억은 안 나지만 예를 들어 부부 합산 연봉이 1억 4000이다, 그러면 그 정도면 살 만하잖아. 그 정도 재원이면 오히려 더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하는 게 맞지 않아. 이런 쟁점도 좀 있거든요.
◆ 김현성> 그렇죠.
◆ 박성태>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있었는데 그런데 예전에는 7000이었나요? 제가 정확히 수치는 기억 안 나는데 좀 저도 올릴 필요는 있다고는 보는데 또 한편에서는 자원을 어디로 분배하느냐, 이런 문제도 좀 쟁점이 있습니다.
◆ 진수희> 그리고 또 하나가 저는 22대 국회에서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제도 하나가 이 혼인제도예요. 그러니까 비혼 가정에서 낳은 아이들도 법적으로 혼인한 가정에서 낳은 아이들과 똑같은 혜택과 똑같은 지원이 이루어지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비혼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전체 출생아 수 2. 5%밖에 안 돼요. 미국은 40%고 영국은 49%, 프랑스는 70%거든요. 그래서 아직 우리 국민들의 사회적 인식을 보면 이거 동의하기 힘들긴 할 텐데 이럴 경우에는 제도가 사회적인 의식을 따라가기보다는 제도부터 바꿔서 충격요법을 주면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도록 하는 그 요법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출산율 반등에 성공한 외국 사례를 보면 현금 지원이 가장 효과가 있어요, 일단. 아동수당, 가정수당 뭐 이런 수당. 그런데 우리나라 이 재정당국의 공무원들은 현금으로 뭐 지원하는 걸 극도로 꺼려하고 아주 인색해요. 이거부터 저는 바꿔야지 지금 나라가 자살하고 없어지게 생겼는데 무슨 적자재정 이런 거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아요.
◇ 박재홍> 그 얘기를 또 작가님이 적극적인 재정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대안적인 논의로.
◆ 김현성> 맞습니다.
◇ 박재홍> 그렇죠. 어떤 부분을 지적했던 거죠, 정부의 재정 정책?
◆ 김현성> 일단은 정부의 재정 정책 얘기를 꺼낼 수밖에 없었던 건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증세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저는 견지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이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펼친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까지의 어떤 균형 재정론에서 벗어나서 과감하게 적자 국채를 편성하더라도 정부가 재원을 좀 시급하게 조성을 해야 된다는 게 저에게는. 이게 왜 그러냐면 그런데 사실 기재부의 논리는 늘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는 환율도 불안정한 나라고 국가 부채를 지금 되고 말고 늘리다 보면 미래세대가 부담이 더 강해진다라는 얘기인데 저는 그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미래세대가 없어지게 생겼는데.
◆ 진수희> 그러니까.
◆ 김현성> 미래세대가 없어지게 생겼는데 지금 우리가 30~40년 미래세대. 지금 한 해에 20만 명도 안 태어나는 이 미래세대를 오히려 위해서 지금이라도 마련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국가부채에 대해서 저는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근본적으로 국가부채는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금융성 부채, 대응성 부채가 있고요. 그다음에 적자성 부채가 있고요. 그 대응성, 적자성 부재는 사실 우리나라의거의 대부분 외환보유고예요. 한국은 기본적으로 원화의 가치의 불안정성때문에 외환보유고가 많아야 되는 나라고, IMF 트라우마도 있었고. 그래서 그 외화를 조달하기 위한 부채들이 일단 전체 국가 부채의 일정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대응성 부채를 제외한 실제 정말로 나라 빚, 적자성 부채는 솔직히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아직까지는 그 레벨은 아직까지 괜찮아서 우리가 그런데 원래 훨씬 더 사정이 좋았는데 코로나 시기를 지나오면서 정부가 재정을 많이 써서 좀 악화가 됐어요. 그런데 더 늦어지기 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적자 부채를 확대를 한다. 그런데 사실 더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기재부에서는 지금 국민연금 지급보증 명문화하는 것도 반대를 하고 있죠. 왜냐하면 잠재 부채가 추가로 잡힌다고. 그런데 사실 그 잠재부채라는 것은 앞으로 국가가 연금을 지급해야 될 돈을 법에 명문화해버리면 이거 다 정부에게 잡힙니다, 이런 논리인데 사실 국가 결사체는 영속적인 걸로 봐야 되고 그 영속적인 결사체는 당연히 연금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부채로 잡으면 안 됩니다가 2000년대 중반부부터 꾸준한 보건복지부의 논리이긴 했었거든요.
◇ 박재홍> (진수희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이었습니다.
◆ 김현성> 그런데 이런 논리들을 사실 정치권과 시민사회와 정당까지 좀 합심을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고루하게 이루어졌던 균형재정 논리를 좀 돌파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어요.
◇ 박재홍> 과감하게 재정정책을 펼쳐라. 그래서 결혼 얘기로 다시 돌아가보면 어제 발표한 통계입니다마는 5명 중 4명이 미혼이다. 그러니까 30~34세 청년의 미혼 비율이 2020년 기준으로 82.5%입니다. 우리 작가님도 한국에서 가장 비싼 선택이 결혼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어떻게 그러면 결혼문제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큰 장벽으로 우리 젊은이들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 김현성> 저는 결혼, 아까 전에 저출산도 그렇지만 결혼도 저는 이제 지원책으로는 되살리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조금 뜬금없는 이야기일 수는 있습니다마는 저는 사실 청년들이 결혼을 이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는 수도권 집중을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 결혼이 비싼 선택이라는 말은 결국 결혼을 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든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비용의 대부분이 사실 주거비죠. 주거비인데 집이죠. 게다가 또 한국은 물론 저는 선진국처럼 월세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회가 반드시 좋은 사회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독립을 함에 있어서 필수적인 주거를 마련을 할 때 일반적으로 목돈이 필수적으로 좀 들게 되어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책이 나오고 나서 얼마 전에 재미있는 통계를 제가 봤는데 서울에 집을 산 사람들 기준으로 DSR 비율 영끌한 사람 비율을 측정한 연구가 있더라고요. 10%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빅영끌한 사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면 나머지 사람들은 결국 자기가 돈이 많거나 부모가 돈이 많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수도권 집중 얘기로 되돌아가자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냐면 한국은 산업생산 부가가치의 약 30%, 충청도 북부까지 포함해서 40% 넘습니다. 그게 다 수도권에 몰려있고 대학교, 기업 본사, 각종 인프라, 길게 보면 병원까지 다 수도권에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에 전 인구의 50.5%가 살고. 50%가 넘어갔어요, 작년부터.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다 수도권에 있고 기회도 수도권에 있고 돈도 수도권에 있고 모든 게 다 수도권에 있으니까 사람들은 다 수도권에 옵니다. 그러면 결국 이 공간 안에 살아가기 위한 경쟁이 격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그 경쟁의 결과는 당연히 거주비용의 상승이 되고 그것이 결국 전세가 됐든 월세가 됐든 매매가가 됐든 그것이 주거비용의 상승으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 청년들은 모두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기회를 얻기 위해서 나는 수도권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수도권의 집값은 너무 비싸요. 그래서 나는 독립을 하면 안정적인 주거를 얻을 수가 없으니까 뭐 연애를 하더라도 결혼은 계속 이어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인 거죠. 결혼은 계속 이어나면 당연히 한국의 제도상 출산은 어렵다. 그래서 저는 결국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이 경쟁 구도를 완화해야만, 완화해야만 결국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근거, 이 내용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얼마 전에 한국은행 보고서에도 있었는데요. 한국은행에서 저출산 대책 보고서를 냈을 때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으로 수도권 집중 해소, 지역균형발전을 꼽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단위의 정책이 시행이 되었을 때 가장 높은 출산율 회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 진수희> 그게 지역균형발전.
◆ 김현성> 그러니까 수도권 집중 해소인 거죠.
◆ 진수희> 집중 해소. 그런데 그걸 위해서 사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다 이전시키고.
◇ 박재홍> 공공기관 이전하고.
◆ 진수희> 하고 했는데도.
◇ 박재홍> KTX만.
◆ 박성태> 너무 파편돼서 이전한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제가 아쉬운 게 삼성전자 서초 사옥 있고 현대차가 한전 부지에다 짓잖아요. 국내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기업 두 군데인데 본사가 다 너무 도심 한복판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기업도시에 대한 혜택을 주고 좀 더 밑으로 내려가도 되거든요. 사실 수원에 삼성 공장 있어서 엄청 발전한 것도 있고 좀 더 내려가도 됩니다. 그 예가 동탄 같은 데예요. 동탄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가 있어서 나름의 생활권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좀 더 중심을 밑으로 갔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아예 기업도시 하나 만들어주고 충청도나 이런 데. 사실 지방으로 안 가는 건 대부분 기업, 일자리 그다음에 교육, 의료거든요. 기업에서 인재를 못 확보하는 건 교육하고 의료 때문인데 기업도시 혜택을 주고 확 줬으면.
◆ 진수희> 주고 대학 몇 개 내려가고 하면.
◆ 박성태> 저도 대학도 많이 빠져도 된다고 봐요.
◆ 김현성> 그러니까 사실 인센티브가 있어야 지방으로 가는 건데 이전까지 해 왔던 혁신도시라는 것은 결국 공무원 분들은 인센티브가 없이도 국가가 내려가게 할 수 있었으니까 한 정책인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파편화된 혁신도시가 곧 약간 주변만 공동화시키고 해서 썩 훌륭한 효과를 보지는 못하고 있다는 거죠.
◇ 박재홍> 죽어가고 있는 대한민국 재정정책 펼쳐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다른 대안정책이 뭐가 있을까요?
◆ 김현성> 일단은 저는 세 가지 정도를 개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는 산업개혁 두 번째는 연금개혁,세 번째가 재정개혁인데 적극적인 재정개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이제 연금개혁은 재정개혁이랑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가령 퇴직연금 DB라든지 주택연금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재정개혁을 할 수 있는 재원을 조달하게끔 도와주는 거예요. 가령 퇴직연금 DB 지금 다 원리금 보장형 상품형으로 은행에서 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 다 개인투자나 국채 매입이나 이런 쪽으로 좀 돌려볼 수 있는 거겠고요.
◇ 박재홍> 20초.
◆ 김현성> 마지막으로 산업개혁으로는 결국 대기업을 지역으로 옮기는 건 너무 강제로 할 수 없으니까 지방의 중소, 중견기업을 육성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 .
◆ 진수희> 대통령실에 인구위기대응 수석실 만든다는데 거기 좀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 박재홍> 진수희 장관 추천으로. 아쉽네요. 또 모시고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살하는 대한민국의 작가 김현성 작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현성>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