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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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오늘도 김웅 전 의원님, 박성태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 김웅> 안녕하세요.
◇ 박재홍> 먼저 어제 진행했던 대정부 질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발언으로 국회가 파행을 겪었습니다. 핵심은 정신 나간 국민의힘이다라는 발언 때문인데요. 영상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거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 박재홍>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대정부질의, 한덕수 총리와 질의 장면이었는데 문제가 된 부분을 들으셨습니다. 계속 전해 주실까요.
◆ 김수민> 김병주 의원은 어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미일 훈련 강화가 한미일 동맹으로 가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있다라고 따지는 과정에서 여기 웃고 계시는 정신 나간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지난달 2일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현장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면서 사과하라고 소리쳤는데요. 김 의원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질문을 마저 이어가려고 했지만 회의 진행이 어려워져서 국회 주호영 부의장은 오후 5시 45분쯤에 정회를 선포했습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 입장은 김병주 의원이 사과를 안 하면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공언했었는데 이후 상황 어떻게 됐습니까?
◆ 김수민> 이 발언에 정신 나간이라는 표현이 장애인 비하인가를 두고도 정치권에서 논쟁이 있었는데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정신장애인 비하라고 비판을 했고 반면에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관용적 표현이고 한동훈 전 위원장도 대화 녹취록에서 이 표현을 썼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양문석 의원은 SNS 글에서 이 표현을 그대로 따라쓰기도 했고요. 국회 국방위원회도 파행을 겪었습니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김 의원이 발언을 사과해야 상임위 회의를 열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본회의장에서 유감을 표명하는 걸로 정리가 됐는데요. 다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병주 의원이 직접 사과하라고 항의를 했고 박 원내대표가 우리 당 의원의 거친 인사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바라고 사과를 한 다음에야 본회의 진행을 다시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채해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라면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에 돌입을 했습니다.
◇ 박재홍>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이 발언을 두고 장애인 차별이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데. 관련 논쟁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김웅 의원님부터.
◆ 김웅> 일단 뭐 장애인 차별적인 용어라고 보기는 조금 지나친 것 같은데 원래 우리 김예지 의원님께서 장애인 인권 문제에 대해서 매우 민감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정말 열심히 그 분야에 대해서 장애인들 대변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들리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우려를 전달하신 것 같고요. 정신 나간 건 뭐 일반인도 많이 나갑니다. 지금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민주당이나 우리 당이나 정확하게 저 표현을 쓰고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일반이 대화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어느 정도 쓸 수는 있지만 대정부질의 당에서 그리고 특히 상대 당을 향해서 정신 나간이라는 표현을 쓰시는 것은 우리 김병주 의원님의 평소 인품으로 비춰봤었을 때 조금 지나치신 거 아닌가. 원래 그러신 분이 아닌데. 약간 저런 분야에 대해서 과연 진짜 한일 동맹으로까지 가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그렇게 좀 과민하게 반응을 하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 박재홍> 그러기에 너무 과민하셔서 그게 그런 표현이 나왔다?
◆ 김웅> 그러신 것 같아요.
◇ 박재홍> 김병주 의원도 그렇게 강하게 소리 지르시는 분이 아닌데.
◆ 김웅> 그렇죠.
◇ 박재홍> 질의 관계 장면에서도 뭐랄까, 좀 세게 말씀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 실장님은.
◆ 박성태> 정신이 나갔다, 일단 저도 국어를 5년 이상 공부해서.
◇ 박재홍> 국문과.
◆ 박성태> 뭔가 좀 이걸 잘 알아봐야지 해서 검색해 봤거든요. 바로 이승기 씨의 정신이 나갔었나 봐라는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드라마 타이틀곡이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김예지 씨 주장도 맞지만, 김예지 의원님 주장도 맞지만 개인적으로 너무 엄숙주의로 하는 거는 모든 사람에게 그걸 강요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정신은 잠깐 나갈 수 있고 그러면 정신을 차려야죠. 이 정도 얘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그 표현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로 김병주 의원이 어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당연히 한일 동맹이 아니죠. 한미일 동맹도 아닙니다. 군사 동맹이 아니고요, 현재도. 한미일 동맹은 예를 들어서 주장한 사람은 있겠지만 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한미일 동맹으로 해서 마치 한일 동맹을 포함하는 얘기로 하는 건 부적절하죠. 당연히 지적할 수 있다고 보는데. 거기서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 실수든 의도됐든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필리버스터를 해서 채 상병을 하루라도 늦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최대한. 그런데 거기에 꼭 빌미를 줄 수 있냐. 저는 말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사과를 요구하면 유감이다 정도로 빨리 요구하고 빨리 회의를 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김병주 의원도 원래 되게 합리적이고 부드러운 분이시거든요.
◇ 박재홍> 왜 그렇게 강하게 말씀했을까요? 일각에서는 최고위원 선거를 앞두고 좀 더 이렇게 드러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해석도 있는데.
◆ 박성태> 이번 일이 김병주 의원 개인에게는 전혀 손해 볼 일이 없죠.
◇ 박재홍> 그런가요?
◆ 박성태> 인지도가 사실은 높지 않은 편이었는데 더군다나 군 대장 출신이거든요. 인지도가 지난번 무인기 사건 이후로 별로 나오지 않으셔서 그리 높지 않았는데 이번에 민주당 최고위원에 15명이 등록을 한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중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큰 일이 생겼잖아요. 아마 주변에서는 좋아 잘했어, 한 방 했네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습니다. 다만 김병주 의원 개인은 그렇게 득을, 의도했든 의도했지 않든 득을 볼 수 있었지만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채 상병 특검법은 일단 하루가 미뤄지게 됐습니다. 어제부터 상정되고 필리버스터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오늘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어제 김병주 의원이 대의를 생각한다면 그 표현은 과했다,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다 하고 그냥 진행하는 게 맞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이득과 대치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해 줬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의도된 거였을까요? 그거는 상황적으로.
◆ 김웅> 충분히 가능하죠. 저희 당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거고 그리고 사실 최고위원 선거를 나가잖아요. 그런데 우리 김병주 의원님 같으신 분 같으면 사실 최고위원에서 만약에 컷오프되거나 이러면 그것도 상당히 망신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양당에서 문제가 뭐냐 하면 전당대회할 때 최고위원 선거할 때 매우 극단적인 발언을 하면 돼요, 당선이 돼요. 이게 참 저희 양당의 문제인데 저희도 과거에 제주 4. 3에 대한 아픈 기억을 건드리는 그런 발언을 하니까 최고위원이 된 그런 상황이 벌어졌었습니다. 그게 당심을 높여서 전당대회를 하는 것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제 최고위원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정치를 하는 목적은 우리 공동체가 좀 더 잘 나가고 갈등을 좀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고위원 돼봐야 제가 봐도 별거 없더라고요. 우리 최고위원들 보면. 지난번에 우리 최고위원 된 사람들 다 떨어졌어요.
◇ 박재홍> 이번 총선에서.
◆ 김웅> 다 떨어졌잖아요.
◆ 박성태> 저도 김웅 의원님 말처럼 사실은 이런 최고위원 선거가 있으면 서로 강한 말로 해서 지지층으로부터 인기를 끌려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저도 제가 좀 더 의도적으로 강하게 비판을 하고 그러시면 안 된다. 너무 사실 계속 이렇게 양쪽으로 가요. 그래서 그러는 거는 오히려 잘했네, 한 방 했어 이러시는 것보다는 그러시면 안 된다, 그건 잘못된 일이다라고 그런 지적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는 어떻게 보셨어요? 김병주 의원께 플러스가 될까요. 실제로? 될 거라고 두 분 다 예상하시는데.
◆ 김수민> 정치 현실적으로는 앞서 여러 당내 선거 특히나 최고위원 선거. 최고위원 선거는 당대표 선거에 비해서 인지도가 좀 낮은 정치인들이 출마를 하게 되는데 인지도 자체가 급속하게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게 대중적 선거가 아니다 보니까 당의 어떤 핵심 지지층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게 관철되는 선거가 최고위원 선거거든요. 역대적인 양당의 최고위원 선거 사례 살펴보면 득표에는 씁쓸하지만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건 저도 같이 판단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박성태> 이런 경우가 또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 박재홍> 짧게.
◆ 박성태> 연말에 예산심사할 때 이런 예산 불필요한 예산인데 의원이 지역구 나눠먹기로 들어갔다 이러잖아요. 언론이 계속 비판을 하는데 당사자들은 좋아해요. 그걸로 지역구에서 장사를 할 수 있습니다.
◇ 박재홍> 내가 이렇게 욕을 먹었지만.
◆ 박성태> 그렇죠.
◇ 박재홍> 우리 유권자를 위해서.
◆ 박성태> 그렇죠. 내가 이렇게 전국적인 욕을 먹으면서도 우리 지역 유권자를 위해서 따왔다라고 해요. 저희가 기사 쓸 때마다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K의원, C의원 이 정도로 하고 비판할 때 아주 강하게 비판해야 돼요.
◇ 박재홍> 홍보할 때 이 K가 저입니다라고 또 의원님들 하시는구나.
◆ 김웅> SNS 돌려요. 진짜로.
◆ 박성태> 비판을 안 할 수도 없고 하면 오히려 좋아하고.
◇ 박재홍> 방송도 극단적으로 하면 인기가 많은데 저희는 극단적으로 안 하고 있습니다. 너무 공감적인 방송을 하고 있어서. 아무튼 저희는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계자와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이 들어 있는 단톡방 캡처 화면이 공개되면서 구명 로비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오늘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굉장히 또 오랜만에 기자회견 하면서 정언유착 의혹이 있다, 이런 말을 했군요.
◆ 김수민> 권성동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서 도이치모터스 사건 당시 김건희 여사 계좌를 관리했던 이종호 씨 그리고 임성근 전 사단장의 친분 관계, 이 사이 친분 관계가 불확실한 데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특정 언론이 마치 김건희 여사가 외압 의혹 사건의 배후라도 되는 것처럼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권 의원은 기획의 중심에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자 민주당 정치인인 김규현 변호사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된다고 주장을 했는데요. JTBC에서 보도했던 단톡방에 들어 있던 해병대 인사들. 사실 여기는 임성근 사단장 없었습니다. 거기서 지칭만 되었던 것이고 이 해병대 출신 인사들이 같이 단톡방에 들어 있었는데 이 중에 하나인 C변호사가 김규현 변호사라는 의혹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권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권 의원은 만약 단체대화방 유출자가 김규현 변호사라면 이는 제보 공작이자 정언유착 사건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보도 내용이 들어 있는 것처럼 보도가 그렇게 이해될 수 있게 보도가 된 거지 실제로는 들어가지 않았다, 임성근 사단장이, 이 단톡방에.
◆ 김수민> 보도 내용에도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 박재홍> 않았군요.
◆ 김수민> 그런데 단톡방 대화 내용을 보면 1사단장을 만나서.
◇ 박재홍> 관계가 있는 것처럼.
◆ 김수민> 골프를 치고 이렇게 하자, 계획이 제시가 됐는데 당시 1사단장이 임성근 전 사단장이었기 때문에 이들하고 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 의혹이 제기가 된 거죠.
◇ 박재홍>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채 해병 순직사건이 경찰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데 채 해병의 어머니, 모친이 경찰에 탄원서를 냈다고 어떤 내용입니까?
◆ 김수민> 채 해병의 모친은 경북경찰청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안일한 군 지휘관들의 행동으로 아들이 희생됐다. 혐의가 있는 지휘관들은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누구의 지시로 유속이 빠른 흙탕물에 들어갔는지 구명조끼는 왜 입지 않았는지 등의 이유가 밝혀져야 한다 이렇게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오는 7월 5일 경북경찰청에서 열리는 수사심의위원회 회의에서도 이 탄원서가 검토될 예정인데요. 채 상병 순직 1주기인 7월 19일 앞두고 경북청은 조만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오늘 권성동 의원이 제기한 정언유착 의혹 단톡방 보도에 대해서 뭔가 있다라는 것인데. 김웅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전문가로서.
◆ 김웅> 저는 처음에 이 이야기 단톡방 주변을 나왔을 때부터 이건 김건희 여사까지 이렇게 끌어들이는 것 자체는 무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계속 드렸고요. 물론 김건희 여사가 지금 국민들에게는 상당히 실망의 대상이기 때문에 이 주제하고 연결시키는 것이 정치적으로는 이득이 될지 모르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진실을 밝히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사실 이거는 조금 정도에서 벗어나고 있는 그런 공작은 아니겠지만 그런 방향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권성동 의원께서 아마 그런 부분을 지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사람들 주장대로 이야기하면 그 단톡방에 들어 있는 C병사라고 하는 사람도 결국은 김건희 여사하고 그럼 유착 관계인 거예요.
◇ 박재홍> 그러네요.
◆ 김웅> 그 안에 들어 있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어제 보니까 저기 박균택 의원이 나오셔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모의했던 이 모 씨하고 임성근 해병대 사단장은 당연히 아는 사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근거로 1박 2일 동안 골프를 쳤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아는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 박재홍> 골프 안 했죠, 사실은.
◆ 김웅> 그런데 골프를 안 쳤는데도 당연히 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박균택 의원은 이재명 피고인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호인이거든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재명 후보가 당시 대장동의 연결고리였던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한 게 허위사실 공표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김문기 씨하고 이재명 후보는 같이 골프도 치러 가고 해외여행도 갔고 낚시도 같이 했단 말입니다. 그럼 박균택 여기 의원의 논리대로 하면 둘은 완전히 아는 거죠.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고. 그래서 본인이 지금 변론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했어요. 어제 말한 박균택 의원 이야기를 그대로 법정에 가서 제출을 하면 이건 그 자체로 김문기 씨하고 이재명 후보는 안다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렇게 자가당착적인 그런 주장이 나올 정도로 지금 그때그때 이 건 어떻게 한 건만 이걸 잘해서 정치적으로 정쟁화시켜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막 내뱉는 게 과연 이런 엄청난 비극이 벌어지고 그 비극을 제대로 수습도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이 상황에서 이런 것들로 키워나가는 게 과연 옳은 것인지 정치인으로서 조금 부끄럽습니다.
◆ 박성태> 저는 당시 제 기준으로는 명확히 하는 게 이게 하나의 의혹의 단초이다. 합리적 의심의 정황은 아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격노설, 격노설에 대해서는 김계환 사령관의 녹취파일에 대통령이 격노했다라고 해라는 게 들어 있잖아요. 물론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럼 이렇게 격노했지,여기에는 하나. 하나의 가설 단순 격노설이 있고 그냥 화내신 거다. 두 번째로는 어디로부터인가 거절할 수 없는 민원을 받았다라는 추정이거든요. 추정이죠, 상상. 그렇게 보는 게 조금 더 상식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 어딘가가 혹시 여사가 아닌가. 그런데 연결고리가 있나, 이런 의문들이 정치권이나 언론들에서 사실 취재를 해 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직접 연결고리는 없고 경호처 출신의 A씨, 그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 그분과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관련 계좌를 관리했던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이 모 씨가 한 단톡방에 있더라. 그러면 건너건너 간접적으로 그 단톡방을 통해서, 단톡방을 통해서는 아니지만 연결고리가 되니까 혹시 여기에서 민원이 제기됐을 순전히 가능성, 의심의 정황은 없습니다. 대신 이 연결고리는 하나 있네 정도는 알려주는 보도였거든요. 일단 그 정도로 이건 봐야 되고 그래서 의혹의 단초를 보는 것 자체로는 저는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의도가 있다거나 음모가 있다 그렇다기보다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권성동 의원이 제기한 정언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그 얘기는 사실 좀 있었습니다. 이분이 김규현 변호사가 민주당 의원의 보좌관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그래서 처음에 이 얘기가 있을 때 약간 의도대로 보일 수 있어서 부담스러워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런데 이분이 그랬다고 해서 이 사실, 단톡방에서 이걸 유도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이건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 대화 내용 그러니까 경호처 출신, 임성근 사단장과 가까운 경호처 출신, 해병대 출신 A씨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계좌를 관리했던 이 모 씨가 같은 단톡방에서 해병대 1사단장이었던 임성근 사단장과 골프 칩시다라고 얘기한 팩트 자체는 아무런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에 김규현 변호사가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았어요. 그냥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김규현 변호사가 워낙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저번에 국회 입법청문회도 나갔었잖아요. 이런 사실은 거기에 있던 게 저였어요, 해병대 출신이니까. 그 5명 있는 방에 얘기했으면 좋았겠죠. 그랬으면 훨씬 더 나았을 텐데, 스스로 먼저 밝혔으면.
◇ 박재홍> 그분이 맞아요?
◆ 박성태> 네. 그러면 더 나았을 텐데 워낙 많이 나오기도 했고 처음부터 집회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 다음에 또 이제는 다들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인간적으로 끌끄러웠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걸 정언유착으로 몰고 가는 건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오늘 대통령이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포퓰리즘적인 현금 주기가 아니라 소상공인의 맞춤형 지원이다라고 강조를 했죠.
◆ 김수민>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4년 하반기 경제 정책 방향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팬데믹 때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면서 포퓰리즘적인 현금 나눠주기식이 아니라 도움이 절실한 소상공인들에게 맞춤형으로 충분한 지원을 펼치고 구조적인 대책을 추진할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 박재홍> 종합 대책 세부내용도 좀 짚어주시면.
◆ 김수민> 저금리 대환대출 지원대상을 중저 신용자까지 확대하고 전기료, 임대료 부담을 완화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고요. 정책자금과 보증부 대출의 상환 기한 그리고 임차료 깎아준 임대인에게 제공해 왔던 세액공제 등을 연장한다라고 하는 방안도 들어 있었습니다. 아울러 하반기 물가 대책도 발표됐는데요. 첨단기술을 활용해 농축수산업 생산성을 높인다, 2027년까지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을 5조 원까지 확대한다. 할당관세를 통해 해외 공급선을 확보한다와 같은 계획들이 언급이 됐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오늘 회의에서 대통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 총선 공약이었죠.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는데 그 장면을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 박재홍> 대통령의 오늘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이었고요. 일단 오늘 대통령의 25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종합 대책. 포퓰리즘적인 건 아니다, 선을 그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의원님부터.
◆ 김웅> 저는 간만에 대통령께서 잘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통령이 대선 후보 출정식에 섰을 때 저는 가장 와닿았던 말은 딱 하나예요. 저 윤석열 앞에는 오직 민생만 있을 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과연 민생만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되게 의문을 가졌고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해 왔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사실은 실제 소상공인들이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들 지금 대출이 너무 세서 대환대출을 해야 된다는 것 그다음에 대출 연장을 해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실제 전기료 부담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잘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스마트기기 지원이랄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지금 1, 2인 상대로 하고 있는 그런 가게들 같은 경우에서는 매우 중요한 그런 이슈들이거든요. 이런 거 잘 찾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통령이 이런 걸 발표를 하시면 그냥 25만 원 이런 정책 같은 거 저렇게 굳이 얘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대통령은 대통령이시고 정부의 정책을 끌고 나가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묵묵히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것 정도만 이야기를 하셨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이재명 대표를 저렇게까지 의식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의식 안 하셔도 돼요, 사실.
◇ 박재홍> 아직 후보 아니고 이미 다 승자가 됐고 정부로서 정책을 하시면 되는데 굳이.
◆ 김웅> 저거 안 하고 진짜 이런 거 자꾸 내시고 이런 거에 관심 가지시면 국민들 마음이 돌아올 겁니다.
◇ 박재홍> 사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분이 이런 부분 항상 지적하셨거든요. 민생 안 챙기고 코로나 이후에 소상공인들 대책 전혀 없다, 이 부분을 굉장히 지적했었는데 정부 지원 나왔어요, 25조 원 규모. 박 실장님.
◆ 박성태> 저도 25조 원 규모를, 물론 정책을 하나하나 뜯어보지 않았지만 좋은 민생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영업자들 어렵다는 얘기 계속 있어 왔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굳이 저 얘기를 왜 했을까. 아마 언론들은 분석을 할 겁니다. 아까 이재명 대표의 대표적인 공약인 민생지원금 25만 원. 강하게 비판한 걸 두고 손 내밀었던 협치 저건 아무래도 비판할 건데 제가 볼 때 그런 분석은 의미없고 그냥 원래 스타일입니다.
◇ 박재홍> 얘기 안 되고.
◆ 박성태> 말하다가 나와서 원래 말도 안 되는 25만 원 그냥 생각나서 원고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큰 의도 없이 하신 거예요.
◆ 김웅> 저 이야기를 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 중요한 것들에 대한 기사가 비중이 확 죽는 거예요. 저렇게 저 이야기만 기사가 나오는 거죠.
◇ 박재홍> 25조 원보다 25만 원이 더 부각이 돼버렸군요.
◆ 김웅> 그게 아쉬운 거죠.
◆ 박성태> 저도 개인적으로 그리고 25만 원 전 국민 지원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반대하지만 적극 재정에서 이게 필요하다고 주장한 사람도 있거든요. 약간 논쟁적인 주제인데 이걸 그냥 25만 원 맞으면 25만 원입니까, 10억, 100억 주지. 스펙트럼에 여러 선이 있는데 아주 극단적인 얘기를 하고 이건 왜 안 맞아요라고 하는 건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묻혔습니까? 그런데 저는 25조 원이 딱 박히던데, 그래도.
◆ 김수민> 저는 두 가지 측면이 있었다고 봐요. 25만 원을 같이 언급한 것이. 첫 번째는 이게 긴축재정론에 의하면 25조 원 지출에 대해서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같은 진영이라고 볼 수 있는 긴축재정론자들에게 대신에 내가 이재명표 25만 원 이런 거는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좀 부각시키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을까 싶었고 두 번째는 아까 전당대회 얘기하고 좀 김병주 의원 발언을 연결시켜서 우리가 얘기했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당정에 지금 전당대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는 상황에서 뭔가 이제 여전히 이 전투에서 여당의 수장은 본인이다.
◇ 박재홍> 상징적으로 나다. 상징적으로 나다. 그런 포인트가 있었네.
◆ 김수민>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박재홍> 김웅 의원님 이 발언 이어서.
◆ 김웅> 그런데 저희 대통령은 사실은 그렇게 정략적으로 이렇게 움직이시거나 그러신 분은 아니고.
◇ 박재홍> 그런가요.
◆ 김웅> 그런 분은 아닌데 저는 이렇게 계속 이런 분야들 좀 신경 계속 쓰시면 좋겠고 또 추가로 우리 카드 수수료 문제 같은 경우 이것도 사실 중국 같은 경우는 0. 6%인데 알리페이나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아직까지 소상공인들이 카드 수수료 많이 어렵습니다. 그런 것도 좀 한번 더 신경 써주셔서 계속 이런 거 계속 하십시오, 대통령님. 그러면 잘될 겁니다.
◇ 박재홍> 실제적인 삶이 나아지고 있네 이런 것들. 혜택이 피부에 와닿고 이러면 좀 더 국민들이 대통령의 민심이 나아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 박성태> 그건 저도 맞는 그것 것 같아요. 대통령이 이제 전략적인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몇 번 전략을.
◇ 박재홍> 전략적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단정적으로 말씀하지 말아 주세요.
◆ 박성태> 한 것 같지만 다 틀리고 안 먹혔어요, 여러 가지 보면. 민생토론회도 그렇고 많은 지인들의 얘기를 종합해서 분석해 보면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주판을 두드리는 스타일은 아니다. 그냥 주판을 냅다 이런 스타일이시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판단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앞서 25만 원 발언이. 그런데 충분히 영향이 그 효과에 대해서는 김수민 평론가처럼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일단 브리핑 여기까지.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