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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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한판브리핑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곽우신>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은 우리 곽우신 기자가 국민의힘을 출입하고 있는 출입기자이기 때문에 어제 한판승부의 단독 보도 이후. 

◆ 곽우신> 특종이요, 특종. 

◇ 박재홍> 여당 출입기자들 많이 바쁘셨죠? 

◆ 곽우신> 오늘 아침에 한동훈 후보와 오세훈 시장과의 조찬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원래 백그라운드 브리핑을 하겠다고 공지가 된 자리였는데 굉장히 현장에 기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정말로 궁금한 게 많아서 갔는데 실제로 한동훈 후보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한 걸로 보이고, 그런 질문이 나올 것으로 그래서 나오자마자 준비된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 오후에 저희 인터넷 기자단과 한동훈 후보하고 티타임도 있었는데 관련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자신감 있는 모습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한동훈 후보 캠프에서도 그렇고 어대한 분위기가 꺾일 거였으면 진작 꺾였다. 배신자 프레임을 저쪽에서 계속 강하게 저쪽에서 걸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건에 대해서도 정면돌파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이 좀 보이는 캠프 분위기였습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 출입하는 기자들은 또 이제 추가 뭐가 더 있을 것이냐 뭐 이런 부분들도 취재에 집중하고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또 다른 공격포인트가 될 수 있는 게 나올 수 있을까요? 

◆ 곽우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 관련해서 단순히 문자뿐만이 아니라 한동훈 후보에게 지금 배신자 프레임을 걸려고 했는데 사실 여론조사 지표에서는 그게 잘 안 걸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안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강한 수위의 뭔가가 나올 것이다라는 추측들은 많이 있는 상황이고요. 

◇ 박재홍> 더 강한 수위. 

◆ 곽우신> 실제로 사실 총선 참패 이후에 소위 원조 윤핵관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정면에 잘 나서지 않는 모습이었는데 최근에 움직이고 있다, 조직도를 좀 다지고 있고 이런 저런. 원희룡 후보를 물밑에서 돕기 위해서 움직임을 활발히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마 이거에 대한 후속타가 나올 가능성이 꽤 있다, 기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다음 주 후보자들 TV토론 두 번 예상되어 있는데, 예정돼 있는데 굉장히 치열하겠네요. 

◆ 곽우신> 그렇죠. 사실은 한동훈 후보가 어떻게 보면 3:1 구도로 토론해야 되는 상황이 닥쳐 올 텐데 물론 캠프 측에서는 180:1도 해 봤는데 3:1도 할 수 있다. 

◇ 박재홍> 180:1이라는 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80이었고 혼자 상대했어도 괜찮았다. 자신감 있는 일단 한동훈 후보 측 입장이었던 것 같고 일단 첫 번째 소식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관련 소식인데 오늘 이원석 검찰총장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은 불법행위다라면서 위법성을 검토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죠? 

◆ 곽우신> 오늘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였습니다.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입법권을 남용해서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고 또 권리를 방해하는 것이어서 법률가로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에도 해당을 하고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가 많다, 국회의원의 면책특권 범위를 벗어난 부분이 있다면 위법한 부분에 대해 법률적으로도 검토를 해 보겠다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검찰총장이 직접 민주당의 이번 탄핵 추진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밝힌 만큼 향후에도 검찰 차원에서 고발이라든가 이런 법적 대응이 이어질 것이다, 이런 보도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최소한 이원석 총장은 본인의 거취에 대해서는 퇴직하는 날까지 다른 생각 없이 일을 제대로 하겠다, 즉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검사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일단 검사들을 소환을 해서 직접 질의하고 조사하겠다는 방침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었습니까? 

◆ 곽우신> 일단 탄핵소추가 자신 있고 떳떳하다면 바로 국회에 의결하지 않았겠느냐. 민주당 안에서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될 거라고 생각하는 의원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탄핵 심판을 통해 검사들에게 탄핵 사유가 없다는 것을 밝히고 그것을 넘어 탄핵이 위헌, 위법하며 보복이자 방탄이고 사법을 방해한 것임을 명확히 밝히겠다고 했는데 이거 해석을 해 보자면 소환에는 응하지 않겠고 대신 헌법재판소에서 제대로 대응하겠다, 이런 취지로 읽힙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다가 탄핵소추 대상이 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일단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했죠? 

◆ 곽우신> 그러니까 민주당의 이성윤 의원이 지난달 14일이었죠.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2019년 1월 울산지검 검사들 30여 명이 모여서 특활비로 술판을 벌였다 이런 의혹을 제기했는데 여기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은 검사가 바로 대북송금을 수사한 박 검사다라고 지목하면서 공수처에 수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박 검사 측에서 오늘 대응을 한 건데요. 서울경찰청에 이성윤 의원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또 지난달에는 검찰 내부망에도 글을 올려서 일부 공당으로부터 5년 전 2019년 있었던 울산지검 청내 행사 관련해 저를 상대로 입에 담기조차 힘든 의혹이 제기됐다라면서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당시 근무한 검찰 구성원을 상대로 확인해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직접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사 탄핵 일각에서는 탄핵 정치의 늪에 민주당이 빠지고 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장관님부터 말씀해 주시면? 

◆ 진수희> 탄핵이 지금 너무 남용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죠. 지금 방통위원장들에 대한 탄핵도 계속 이야기되고 있고요. 그래서 정작 탄핵해야 될 상황이 오면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될 정도로 지금 남용이 되고 있다. 그리고 저는 제가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듯이 너무 이런 것들을 사방에다 벌여놓고 하다 보니 저는 민주당이 당력을 채 해병 특검법 관철 여기에 저는 집중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보는데 이런 일들을 벌여놓고 하니까 제가 계속 갖게 되는 의심이 채 해병 특검을 관철시킬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게 되는 하나의 또 이유도 되기도 하고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이건 이분들에 대한 탄핵의 의미도 있지만 다른 검사들에 대한 약간 겁박 너희들도 안전하지 않아, 뭐 이런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더 한 발 나아가면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재판부 있잖아요. 재판을 여러 건 받고 있으니까 재판부 판사들을 향한 무언의 약간 경고, 협박성 메시지도 담겨 있지 않을까. 제가 너무 과한 추정일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느낌이 듭니다. 

◆ 박성태> 저는 민주당이 여러 번 얘기했지만 민주당의 지금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은 과도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검찰이 공정하지 않다는 건 다 알고 있죠. 그리고 야권에 대해서도 너무 강해요. 특히 지금 제1야당의 지금 전 대표가 됐지만 대표에 대해서 그냥 먼지털이식으로 수사하는 것도 제가 볼 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탄핵소추를 검사에 대해서 하려면 보다 명확한 사실관계 또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봐도 아, 이건 문제가 있겠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울산지검 청사 내에 이분도 본인이 전혀 그런 적이 없다, 입에 담기도 힘든 그런 건데 없다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명확하게 자, 이 사람, 이 사람이 목격했다고 한다라고 나오든지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러면 있다면 제시를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장시호 씨의 이제 친구가 주장한 김영철 검사와의 뒷거래 의혹 관련돼서도 사실은 장시호 씨가 친구가 장시호 씨가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얘기한 분이 그건 내가 사실은 좀 뻥 친 거야라고 얘기했고 미안하다고 했거든요. 그럼 그걸 다시 뒤엎을 만한 걸 제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누군가의 주장에 의해서 검사의 업무를 정지시킨다? 이건 부적절하죠. 그런데 지금 저는 오늘도 더 충격적인 게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런 야당의 탄핵소추 자체가 불법행위다, 위법성을 검토하겠다,이건 저는 더 부적절하다고 봐요. 

◇ 박재홍> 총장의 발언이? 

◆ 박성태> 검찰이 검찰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부적절하다고 해도 이것은 일단 정치 행위예요, 국회 내에서는 정치행위고 아직 탄핵소추 들어간 것아니고. 물론 검찰도 지금 수사에 들어가는 건 아닌데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검사가 검찰에 대한 어떤 부당하다고 볼 수 있지만 압박이 들어왔다고 해서 이건 부당해, 직권남용이야, 명예훼손이야, 수사하겠어. 이런 건... 

◇ 박재홍> 그런 말이다, 그 말 자체가? 

◆ 박성태> 이건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더구나 검찰총장이 이렇게 대응하겠다는 것은 자신의 공권력을 자신의 조직 방어를 위한 물론 일부 공격이 민주당의 공격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권력을 동원해서 그걸 다시 처벌하겠어라는 의사표시거든요. 이건 상당히 부적절하죠. 누가 봐도 그럼 지금 우리가 이원석 총장도 알고 있지만 여사 문제나 대통령실 문제에서 이렇게 대응하고 있냐? 국민들이 볼 때는 검찰이 공정해 보이려면 더 큰 권력, 대통령이 더 권력이 큽니까, 제1야당 대표가 더 큽니까? 대통령 측이 훨씬 크잖아요. 

◇ 박재홍> 임명권자인데. 

◆ 박성태>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더 강한 게 검찰의 권력이라고 생각할 텐데 거기에서는 7초간 침묵, 말도 못하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인사는 인사고 수사는 수사다 이렇게 하고 실제 검사가 야당대표에게는 직접 먼지털이식으로 혐의가 있으면 수사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쨌든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야당의 어떤 공격성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나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이것은 상당히 이원석 총장이 부적절하죠. 

◆ 진수희>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제가 봐도 그건 너무 과도한 권력남용으로 보여지는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 울산지검에서 있었던. 그런 것은 박 검사 차원에서 지금 이성윤. 

◆ 박성태> 그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진수희> 명예훼손으로 법적 고소를 한 거죠. 그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대응하면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이렇게 검찰총장이 나서서 이런 식으로 접근할 게 아니고. 

◇ 박재홍> 그렇군요. 이 얘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지명이 됐습니다. 이진숙 전 MBC 기자이자 전 대전MBC 대표였던 것 같은데 후보 지명 이후에 여러 가지 말들을 남겨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 박재홍>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발언이었습니다. 계속 전해 주실까요? 

◆ 곽우신> 어제 이렇게 작심한 듯한 6분 30초 정도 발언을 했습니다. 미리 준비한 소감으로 보이는데요. 전반적인 요지를 좀 보자면 일단 방통위 2인 체제 그리고 전임자들이 각각 3개월,6개월 만에 사퇴한 파행 운영은 결국 민주당의 책임이 전적으로 있다 이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또 허위보도를 하고 민주노총에 장악되어 있는 MBC, KBS, EBS 같은 공영방송의 정상화도 필요하다라고 했는데요. 방금 영상에 나온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방송을 장악했느냐라고 반문을 하면서 몇 가지 보도를 예시로 들었죠. 그러면서 방송은 지금 공기가 아니라 흉기라고 불리기도 한다라고 지적을 했고 또 공영방송, 공영언론이 특히 노동권력, 노동단체로부터도 독립해야 한다. 공영방송, 공영언론의 다수 구성원이 민주노총의 조직원이다, 이게 문제다라는 식으로 지적을 했습니다. 

◇ 박재홍> 굉장히 내용상 센 발언이네요. 이런 가운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과거 SNS에 극단적인 발언과 표현을 했던 것이 또 재조명되고 있군요. 

◆ 곽우신> 이진숙 후보자가 일단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독 안에 든 쥐, 치매 의심 환자 이런 식으로 표현한 적이 있고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는 개버린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제 개버린이란 말은 문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 수행하면서 분양받았던 풍산견들 반납하는 과정에서. 

◇ 박재홍> 개를 버렸다? 

◆ 곽우신> 그런 걸 취합해서 지적한 겁니다. 또 이해찬 전 대표에게는 해골찬, 빨갱이 이런 표현을 지칭을 했었고요. 언론 직능단체들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민주노총 언론노조만이 아니라 기자협회라든가 이런 곳들도 다 좌파라고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10.29 이태원 참사 배후에 MBC가 있다, 이런 주장도 한 적이 있는데요. 2023년 3월 3월이었습니다. 본인의 페이스북에 좌파들은 선전선동에 강하다라면서 이태원 참사 전 핼러윈 축제를 예보, 홍보했던 MBC 보도가 그 한 가지 사례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좌파 시민단체, 좌파 언론의 뒤에는 대한민국을 뒤엎으려는 기획자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했고요. 그 외에 전라도에 대한 혐오 발언이라든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 왜곡내용이 담긴 페이스북 댓글에 좋아요를 누른 이력들도 지금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 박재홍> MBC가 이태원 참사 배후에 있다는 주장, 이 부분은 청문회 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의 발언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더불어민주당은 그래서 이진숙 후보자의 지명 철회하라 이런 주장을 연일하고 있는 거군요. 

◆ 곽우신>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의 원내대표가 또 이야기를 했는데요. 공영방송 흑역사를 만든 장본인이자 방송 장악에 부역한 인물이라고 지칭하면서 이렇게 중책을 맡기다니 제정신이냐고 윤 대통령을 직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능력도 자격도 도덕성도 없는 이진숙 씨 지명을 철회하고 방송장악 야욕을 포기해야 한다라며 공영방송을 대통령이 즐겨보는 극우 유튜브처럼 만들려고 하는 거냐, 공영방송을 땡윤뉴스로 뒤덮으려고 위법, 탈법을 감행한다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10번이든 100번이든 행사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무래도 방통위원장 탄핵소추로 풀이됩니다. 

◇ 박재홍> 조금 전 짚어봤던 이진숙 후보자의 불안 중에 좌파 언론 뒤에는 기획자들이 있다는 이태원 참사 기획설을 제기하기도 했는데 이 얘기는 또 얼마 전에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공개했던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조작설을 말했다는 그 의혹과 어떤 면에서 일맥상통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서 뭐랄까요, 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진 장관님부터. 

◆ 진수희> 저는 막 지명받은 공직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이진숙 후보자는 어떻게 방통위원장직을 수행할지 그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길게 가져갈 생각은 전혀 없고 아마 청문회는 거치겠지만 청문회에도 불구하고 임명은 될 것이고 임명되자마자 지난번에 김홍일 전 위원장이 해 놓은 그 공영방송 이사진 개편, 그거 관련한 건 처리하고 또 탄핵되기 전에 그만두는 이 수순을 밟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예상을 해 봅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상당히 부적절한 발언이죠. 이태원 참사 관련 발언은 보다 명확한 맥락은 청문회 때 이진숙 후보자가 설명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이지만 일단 약간 추모글에서도 언론사들이 그전에 방송에서 그런 것들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해석될 여지는 있어요. 그런데 그전에 좌파언론 좌파단체 대한민국을 뒤엎으려는 기획 똑같이 음모론으로 충분히 읽힐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회고록에 나왔던 음모론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그런 거 없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을 중요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청문회에서 이진숙 후보자의 얘기를 들으면 될 텐데 이진숙 후보자가 성격이 있어서 청문회 때는 다른 얘기하고 그럴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분명하게 자기 생각을 얘기할 겁니다. 

◇ 박재홍> 이진숙 후보자가 종군기자 출신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MBC 보도 본부 본부장도 했고 대구MBC 사장도 거쳤고 워싱턴 특파원도 했던 분이고 그래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누구보다도 MBC를 잘 알고 있는 분이다. 대전MBC죠, 대전MBC. 제가 대구라고 했습니까? 대전MBC 사장이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너무 답정너 식으로 말하지 마라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 박성태> 그런데 2012년에 당시 김재철 사장, 2012년으로 기억하는데 김재철 사장 하의 고위 간부로서 당시 반대하던 노조에서 우선 트로이 같은 프로그램을 깔아서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고 실제 대법원에서는 이게 이제 배상하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래서 MBC 출신이라고 해서 MBC를 위한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이 이진숙 후보자를 지명하는 문제에 있어요. 제가 여러 법을 법 전공은 아니지만 취재하다 보면 여러 법을 보는데 방통위원은 구성에 어떻게 구성하라고 딱 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2명을 지명하고 법령에 나와 있어요. 2명을 지명하고 여당 그러니까 여당 교섭단체에서 1명, 야당에서 2명. 보통 대부분의 법들이 대통령이 몇 명, 국회가 몇 명, 대법원이 몇 명 이렇게 하지 여야를 구분해서 어떻게 시키세요라는 건 방통위법밖에 없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그 정도로 법에 이렇게 해 놓은 건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라는 얘기잖아요. 여당 1명, 야당 1명, 대통령 2명까지 지정하는 건 그걸 보장하라는 의미인데 지금 2인 체제가 논란이 되고 그걸로 탄핵소추돼서 김홍일 내정자가 물러났는데 대통령 후보 때 언론특보까지 했고 여러 지금까지 얘기, 그리고 이번에 나온 얘기도 마찬가지고 극우적이고 극단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을 또 후보자로 지명하고. 이건 대통령이 아무리 떠들어도 난 몰라,난 내 마음대로 갈 거야라는 얘기로밖에 안 들립니다. 이것은 방통위법 취지와도 아주 어긋나는 일입니다. 

◇ 박재홍> 그래도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공정과 상식을 바탕으로 신뢰를 잃은 공영방송 MBC를 또 혹은 국민의 방송으로 돌려줄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 장관님. 

◆ 진수희> 그것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 안 하고 싶어요. 

◆ 박성태> 제가 하겠습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공식적인 코멘트는 그렇게 하겠지만 내부로 쭉 가면 저는 장담하는데 이진숙... 그런 얘기는 할 수 있겠죠. 지금의 MBC를 깨부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는데 공정방송으로 돌려놓을 것이다라고는 많은 국민들이 동의할까는 의문입니다. 

◇ 박재홍> 일단 청문회 과정이 또 준비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후보자의 답변도 들었고 여야가 어떻게 질의하고 그 답변 내용을 보고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 흉기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던 김 모 씨. 오늘 1심에서 징역 15년을 받았군요. 

◆ 곽우신> 부산지방법원에서 오늘 열린 선고공판이었습니다. 15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도 법원이 명령했는데요. 재판부는 이번 범행이 단순히 생명권을 박탈하려는 시도에 그치지 않고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공격함으로써 선거의 자유를 방해해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신뢰를 심대하게 파괴하는 행위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범행을 한 것은 헌법, 법률 절차에 따라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로 진행되어야 될 선거제도와 대의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파괴 시도라면서 엄벌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 박재홍> 징역 15년입니다. 중형이 선고된 것인데 재판 1심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진 장관님부터. 

◆ 진수희> 저는 양형, 이런 사건에 대한 양형에 대한 지식이 제가 별로 없는데 과거 유사한 사건하고 비교를 해 보면 여기 자료에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습격범 징역 10년, 이게 최종 선고인 것 같아요. 주한 미대사였던 리퍼트 대사 습격범 12년. 그러니까 거의 징역 15년 이분이 1심 판결인가요? 

◇ 박재홍> 1심이죠, 1심. 

◆ 진수희> 최종심까지 가면 거의 뭐 과거 사례들과 비슷한 정도 형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싶네요.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저도 양형은 잘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물론 별거는 아니지만. 상당히 양형이 센 게 있습니다. 방화랑 그다음에 위조화폐 같은 거거든요. 이건 기본 체계를 무너뜨리기 때문에요. 방화 같은 경우도 순간 조그마한 나쁜 의도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과를 감당할 수 없게끔 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위조화폐도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다, 일반 상해와는 다르게 정치, 꼭 제1야당 대표가 아니더라도 유력 정치인에 대한 이런 테러는 정말 엄벌에 처해서 누구도 다시는 시도하지 못하게 이건 정치적 의사 자체를 막는 거잖아요. 민주적인 기본 질서를 사실 한 개인이 무너뜨릴 수 있는 거예요. 자유롭게 얘기하는데 누구든 국회의원이든 또는 지역의원이든 얘기하는데 정치적 이유로 테러를 가한다? 이건 입을 막아버리는 민주주의의 최대 적입니다. 그래서 중형을 저는 선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박재홍>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피습도 있었고 그 이후에 배현진 의원과 관련한 피습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정치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좀 슬픈 일이다, 이렇게 한국 사회가 이 정도까지 됐는가라는 여러 가지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다, 이 부분도 재판부가 강조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우리 곽우신 기자도 말씀해 주시죠. 

◆ 곽우신>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주의에서 제일 중요한 게 선거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선거를 기반으로 해서 대의민주주의가 꽃을 피는 건데 국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허용되잖아요. 사실 국가의 유일한 폭력이 공권력인 건데 그 외의 폭력을 통해서 상해를 입는다. 그러면 단순히 개인 한 사람만이 다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대리하려고 했던 의견, 신념 시민들의 뜻 자체가 훼손당하고 침해당하고 이런 목소리 내면 내가 나도 이재명 대표처럼 혹은 배현진 의원처럼 습격당하거나 피해를 받으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커지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원에서 어쨌든 특히나 이 경우에는 예행연습이랄까 사전답사도 있었다 보니까 중요하게 판단한 걸로 보이는데 사실은 아까 앞에 두 분이 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당연히 보호받아야 될 그런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자꾸 반복되는 것, 국회가 그런 것들을 조장하지 않나, 평소에. 다 같이 반성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 박재홍> 사실 정치 지형 자체가 너무 진영 간에 대립이 많이 커지고 있고 또 혐오의 정세가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뭐랄까요, 이런 폭력적인 성향이 더 많이 나오는 이런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사법부의 판단이 또 중요해지는 시점이다라는 점을 한번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폭력은 민주주의의 위기이기 때문에 사법질서 혹은 민주주의 질서를 바로잡는 데 있어서 중요한 판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분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곽우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