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시사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오늘도 서정욱 변호사님, 장윤미 변호사님 두 분 어서 오십시오. 

◆ 서정욱> 안녕하세요. 

◆ 장윤미> 안녕하세요. 

◇ 박재홍> 지난주 저희 한판승부가 한판내부자들에서 전해 드렸던 내용 지난 1월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과 받았던 메시지 논란이 주말 사이에 더 커지고 있고 앞으로도 커질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동훈 후보의 사퇴를 압박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 김수민> 친윤계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들은 애초에 7월 7일 오후 3시 한동훈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추진을 했었는데요. 이들은 원외 당협위원장들에 연락을 해서 동의 여부를 물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를 두고 한동훈 후보는 여론 나쁘다고 놀라서 연판장 취소하지 마시고 지난번처럼 그냥 하기 바랍니다라고 반박하기도 했는데요. 기자회견은 결국 취소가 됐지만 논란은 계속될 조짐입니다. 원희룡 후보는 지난 6일 윤리위에서 심의하면 결론이 나올 것이라면서 징계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고요. 나경원 후보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자신에 대한 연판장 사태를 언급을 하면서 그때 주도했던 분들이 지금 한동훈 캠프에 가 있다면서 한동훈 후보가 피해를 호소할 입장이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했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전당대회 4명의 당대표 후보들 오늘 광주에서 첫 합동연설회를 가졌습니다. 네 후보의 주요 발언 영상이 준비돼 있는데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 박재홍> 오늘 국민의힘 4명의 당대표 후보자들 광주 첫 합동연설회 현장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일단은 전당대회가 한 2주 남았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과열되고 있는 양상이고 제2의 연판장 논란까지 있습니다. 서 변호사님. 

◆ 서정욱> 어지간하면 큰 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 네 분 정도 조광한 의원 있잖아요. 남양주. 이분이 원외 조직의 회장 하나 맡고 있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 선관위 위원 중에 박종진 이분은 연락만 했다 하고 그다음에 이상규 최고위원 나온 분들. 몇 분이서 그때 사과 안 해 떨어졌다고 억울하게 생각하는 분들 몇 분이 하다가 경고도 나오고 하니까 아마 그냥 그만 둔 거죠. 크게 뭐 옛날처럼 몇십 명이 연판장 돌린 건 아니고요. 저는 다만 이걸 자꾸 한동훈 위원장 측도 키울 필요가 없는 게 거기에 있는 분들도 대표적으로 김형동, 장동혁, 배현진 전부 옛날에 연판장에 서명했던 분이잖아요. 그때 저 혼자 나경원 후보 변호하면서 연판장 하면 안 된다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연판장도 내가 돌리면 정당하고 남이 돌리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모든 연판장 나쁘다고 봐요. 그런데 큰 건 아니고 해프닝입니다. 

◇ 박재홍> 해프닝이다.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저는 연판장이라는 명명이 과연 적당한지 의문입니다. 서정욱 변호사님이 주신 말씀에 연장선상에서인데요.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실의 노골적인 개입이 있었던 거죠, 당무 개입, 전당대회. 그래서 사실상 주저앉히기 위해서 원내 초선 의원들이 주도해서 연판장을 만들었던 거고 지금은 제가 국민의힘 당원이라면 이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겠다고 했는데 사과 관련해서 그것을 무시하고 사과를 이끌어내지 못한 부분에 대한 과연 당대표로서 정무감각이 그리고 정무적인 판단이, 정치적인 선택이 온당한가라는 물음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문제 의식으로 이거 사퇴도 종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한 서너 분 이렇게 의견을 나누는 게 어떻게 연판장이라는 대대적인 뭔가 이런 형식으로 명명될 수 있는 것인지. 이 연판장이란 명칭 자체도 프레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온당하다는 생각은 별로 크게 들지 않습니다. 

◇ 박재홍> 연판장이라는 단어조차도 뭔가 좀 언어의 인플레이션 같은 그런 현상이다? 

◆ 장윤미> 그런 느낌입니다. 

◇ 박재홍> 말씀이신데 4명의 후보 연설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어떤 분의 연설이 인상적으로 들으셨는지. 

◆ 서정욱> 제가 보기에 아무래도 1위가 한동훈 위원장인데요. 내부 분열을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럼 본인은 내부 분열에 책임이 없나? 본인은 윤 대통령이랑 김건희 여사와 화해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나 한번 본인도 되돌아봐야 된다 이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원희룡 후보는 오히려 화합을 이야기했거든요. 한동훈 위원장도 자산이다 이랬는데 말로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정말 이게 하나가 되도록 서로 네거티브 자제하면서 원희룡 후보도 행동으로 원팀이라는 것, 한팀이라는 걸 보여줘야죠. 

◇ 박재홍> 동지입니다라고 말씀했네요. 

◆ 서정욱> 그러니까 말로는 그랬는데 행동으로. 그 2개를 주문하고 싶어요, 양쪽에. 원희룡 행동으로, 한동훈은 본인에게 잘못이 없는지. 

◇ 박재홍> 나경원 후보와 윤상현 후보에게 주문 없습니까? 

◆ 서정욱> 그건 모범답안 다 해 놔서.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장윤미> 저는 오히려 반사적으로 나경원 의원이 더 눈에 띄었는데요. 원희룡 장관은 어쨌든 친윤 후보고 한동훈 장관은 대통령과 굉장한 대립각을 여사까지 해서 세우고 있는 와중에 이런 표현 쓰더라고요. 본인 SNS에서 쓴 표현이긴 합니다마는 패배 브라더스의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이를테면 한동훈 장관은 김건희 여사 사과 기회를 날린 무책임한 아마추어 패배자다. 원희룡 전 장관 이 와중에 줄세우기나 하는 무모한 아바타다. 저는 대단히 와닿더라고요. 지금 이 국민의힘의 상황이 워낙에 심리적인 분당 사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니까 그렇다면 당을 통합하고 잘 이끌어나갈 그 적임자가 누구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와중에 그 부분을 잘 공략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박재홍> 이제 합동연설회를 마치고 한동훈 후보를 제외한 3명의 후보들은 문자 파동, 김건희 여사의 문자 파동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문을 했었는데 한동훈 후보 입장은 이렇습니다. 제가 사과할 일이 있나요. 어떤 걸 사과하라는 것인가라고 반문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 서정욱> 저도 유감 표명, 사과하라고 계속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 박재홍> 서정욱 TV에서. 

◆ 서정욱> 어디든지 방송에서. 

◇ 박재홍> 어디든지 출연하는 곳마다. 

◆ 서정욱> 그건 왜 그러냐면 자꾸 공사를 무 자르듯이 하는데 그렇게 자르면 왜 검찰총장 부인 때는 왜 그럼 카톡을 300번 넘게 했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법무부 장관 되고 하는 데 사적 인연이 없었습니까? 본인이 공적으로 제일 뛰어난 실력자이기 때문에 장관이 된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20년 동안 사적으로 신뢰를 쌓아왔고 그런 관계에서 갑자기 비대위원장 되니까 이제 우리 사적으로 연락하지 맙시다. 탁 끊어버린 거 아닙니까? 지금도 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당대표 돼도. 저는 이게 정치도 인간이 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게 맞는지 그다음에 무엇보다 그게 사적 관계인가. 검찰총장 부인 때 카톡은 사적 관계죠. 그런데 대통령의 영부인은 공적인 위치에 있는 분이고 이분이 당과 내가 어떻게 사과를 하든지 말든지 언론에 한번 해 보겠다 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답은 주는 게 맞죠. 전략적으로도. 왜, 아니면 이게 여사님 이건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니 대통령실과 공적으로 협의해 보십시오라든가 아니면 충언을 해서 여사님, 국민의 눈높이가 사과 필요합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직언하든지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씹어버린다, 이건 아니죠. 그 점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한 게 맞다고 봐요. 

◆ 장윤미> 저는 한동훈 전 위원장이 공적 라인 이야기하면서 나는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공적 라인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요청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좀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억하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의 총선에서의 태도는 딱 어디서 멈춰 있느냐. 제가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얘기한 적이 있던가요라는 반문에서 멈춰섰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국민의 눈높이에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죠. 

◆ 장윤미> 그렇죠. 그 워딩이 나오고 대통령실과 굉장한 반목을 겪고 그러니까 기자들 앞에서 제가 언제 사과를 요구한 적이 있던가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공적 라인을 대동했다고 이야기는 하시지만 최소한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이끌기 위한 노력하는 모습은 없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게 총선 성적표에 다 담겨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굉장한 사과를 요구했다고 이야기하는 건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 박재홍> 우리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해당 문자 관련한 여러 가지 논란. 한 후보가 사과해야 될 문제인가. 맞다 또 이런 설전이 있습니다마는. 

◆ 김수민> 한동훈 후보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한동훈 후보 측 입장을 보면 무엇을 사과해야 된다는 말이냐라고 했는데 아마 여기에는 그 뜻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때 당시에 사과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들이었었는가, 본인들이. 

◇ 박재홍> 나머지 3명의 후보들은 뭐하고 있었느냐. 

◆ 김수민> 한동훈 후보가 사과를 해야 한다면 그때 김건희 영부인이 사과를 하는 게 맞았다라는 전제에서 나오는 말인데 그때 다 사과하라고 얘기하지 않지 않았냐 뭐 이런 걸로 이제 결국에 역공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오늘 연설에서 흥미로웠던 단어는 내부 총질이란 단어였습니다. 

◇ 박재홍> 한동훈 위원장이 했던 말 중에. 

◆ 김수민> 그렇죠. 내부 총질이란 단어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물론 이제 공개적인 대화는 아니었지만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하고 메시지 주고받을 때 나왔던 단어거든요. 혹시 그 단어를 일부러 고른 것인가라는. 

◇ 박재홍> 내부 총질이 당시 이준석 전 대표 시절에. 

◆ 김수민> 이준석 대표가 바뀌었더니 내부 총질하던 대표도 바뀌니까 당이 좋아졌다, 이런 취지로 윤 대통령이 그때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휴대전화 화면에 잡혔었는데 다른 단어도 있을 텐데 내부 총질이란 단어를 고른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점. 그리고 이 단어를 또 대통령 쪽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이 부분도 좀 궁금한 대목이었습니다. 

◆ 서정욱> 그런데 팩트 체크를 하나 해야 되는 게요. 

◇ 박재홍> 해 주세요. 

◆ 서정욱> 한동훈 위원장이 그때 국민의 눈높이, 눈높이 이런 말을 많이 했죠. 그런데 공개적으로 사과한 적은 없었고요. 

◇ 박재홍> 사과를 요구한 적은 없었다. 

◆ 서정욱> 국민의 눈높이 또 국민이 우려하는 점이 있다고 했어요. 

◇ 박재홍> 국민께서 걱정하실 만한 부분은 있다. 1월 8일. 

◆ 서정욱> 그게 정확한 워딩이고요. 그러면 몰래 비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를 자꾸 대통령실 했냐. 이건 우리는 모르지만 그런데 어떤 언론에서 한 위원장이 사과를 요구했다는 언론 기사가 났어요. 그런데 오보 대응을 됐어요. 그게 오보다. 나는 사과하려고 한 적이 없다. 그때 오보 대응은 잘못됐다고 기자한테 사과해야 되잖아요. 그게 팩트입니다. 저는 들은 적이 없어요, 사과 요구를. 오보 대응을 했잖아요. 

◇ 박재홍> 과하게 대응했었다, 그 보도에 대해서 한동훈 당시 후보가. 

◆ 장윤미> 틀린 보도라고. 

◇ 박재홍> 그래요. 이 얘기는 또 2부에서 장예찬 전 최고위원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채 해병 순직사건 수사했던 경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 김수민> 경북경찰청의 전담수사팀은 채 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9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조사를 한 결과로 7여단장 등의 현장 지휘관 6명을 이 혐의로 송치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임 전 사단장이 7여단장에게 보고받은 수색 지침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지시를 한 사실이 없고 작전 수행을 지적하고 질책했다고 해서 포11대대장이 임의적으로 수색지침을 변경하리라 예상하기 어렵다는 점 또 수색 지침 변경 또는 징후 일부 수중수색 사실을 보고받거나 인식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임 전 사단장이 내렸다고 하는 바둑판식 수색 지시는 수중 수색이 아닌 면밀한 수색을 강조한 것이고 수중 수색 기사를 보고 훌륭하게 공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말한 것은 전체 문맥상 수중 수색을 독려한 것이 아니라 공보 활동과 관련한 당부인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수색작전에 혼선을 준 위험을 창출한 인물로 경찰에서는 포병 11대대장을 지목을 했더군요. 

◆ 김수민> 경찰은 사고 당일까지도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지침이 지속되었으나 7여단장과 포11여단장 간에 불명확한 설명, 소통의 부족 등으로 사고 전날 포병11대대장이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수중 수색으로 오인케 하는 지시를 했고 이것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대대장과 대대본부 중대장, 수색조장 및 포병여단 군수과장 등 4명은 포11대대장의 수색지침 변경이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부에 확인하거나 변경을 하거나 안전대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그런 책임이 있다라고 또 경찰은 봤습니다. 이번 수사 결과는 지난 5일에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냈던 의견과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박재홍> 오늘 이제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의 발표였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서 변호사님부터. 

◆ 서정욱> 저는 수사 전체가 과잉이라 봅니다. 

◇ 박재홍> 수사 전체가. 

◆ 서정욱> 전체가. 제가 보기에 이거 천재지변이고 불가항력입니다. 이걸 지침이란 게 이런 걸 예상 다 할 수가 없어요. 지침은 일반적인 법률 같은 거고요.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판단하는데 아마 그때 갑자기 급류가 오면서 그러면서 지반이 침하되면서 세 분이 빠지고 두 분은 구하고 안타깝게 돌아가셨잖아요. 이럴 때 저는 채 상병을 위하는 거는 진짜 실질적인 보상이나 도움되게 명예나 이게 필요하고 이렇게 그 위에 바로 중사 있잖아요. 원래는 9명 했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말도 안 되게. 그 2명을 구해내고 1명 못 구했다고 당신 범죄자야 이렇게 9명을 범죄가 있는 것처럼 보냈고 다행히 3명은 뺐는데 제가 보기에 그 포11대대장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 지침이란 게 어떻게 그 상황을 예측합니까? 이런 규정이 어떻게 좀 방침이 우리가 더 대면 업무 접근해 보자 이런 거 가지고 다 형사처벌하면 이분들도 인생이 달린 거예요. 돌아가신 분도 인생이 달렸지만 이 처벌한다고 채수근 상병이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는 너무 과잉 처벌보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해 주고 이렇게 처벌을 최소화해야지 이렇게 다 처벌하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과잉 처벌로 봐요, 저는 다. 

◆ 장윤미> 아무래도 오늘 저는 눈길이 끌었던 건 그리고 브리핑에서도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건 임성근 전 사단장이 불송치됐다라는 이유일 텐데요. 아마 경찰에서는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일단 수중 수색을 지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수색 지침을 내렸을 뿐이다. 그리고 수중 수색을 한 건 현장에 있던 중간간부 여기서는 11포병 대대장이 임의로 변경을 해서 내려보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라는 것 같습니다. 다만 11포병 대대장 등 현장에 있었던 간부들 주장에 따르면 가슴 장화, 이렇게 표현을 한 건 임성근 사단장이었고 또 수변에 내려가서 바둑판식 수색을 하라라고 하는 건 우리는 수중 수색을 하라는 취지로 이해를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법리적인 공방은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상황인 것 같고 만약에 이 수순으로 끝날 것 같으면 왜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구명운동을 적극적으로 했는지 참 이런 부분도 계속 숙제로 남게 된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사실 그러면 이번 수사 결과 발표를 들은 국민들이나 혹은 여러 가지 여론이 또는 대통령과 여당의 특검법 거부 논리에 힘을 실어줄 수 있을까요? 

◆ 서정욱> 그건 그렇죠. 왜냐하면 임성근 이 부분이 핵심 때문에 임성근 구하기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수사심의위에서 무죄, 불송치 나왔잖아요. 저는 상당히 특검법에는 필요가 없다는 오히려 대통령실에 힘을 실어준 게 맞고요. 맞고 지금 얼마 전에 얼차려 하다가 중대장도 있었잖아요. 저는 그런 경우도 처벌이 능사인가 봐요. 왜 그러냐면 저도 보면 특이체질이 많아요.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예견 가능성입니다, 과실범에서. 과연 이게 대대장이나 지휘관들이 예견 가능한, 채수근 상병이 이것 때문에 돌아가실 걸 예견할 수 있었을까요? 자꾸 사후적으로 다 뭘 잘못 따지고 다 잘못 나올 수 있지만 행위 시에 이걸 상황을 예견하고 고의로 죽어도 좋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재판 가면 이게 무죄 나올 가능성 많아요. 

◆ 장윤미> 그런데 아마 국민들 정서는 임성근 사단장 무혐의 받을 수 있고 불송치할 수 있죠. 그런데 경찰청에서도 브리핑을 하면서 녹화, 음성 녹취 안 된다, 비공개로 하겠다 이런 취지로 해서 의혹을 좀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뭔가 이 사건은 다 주변을 둘러싼 정황들이 명쾌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의혹을 자초하고 일을 키우고 그러니까 이런 맥락이 있는 사건에서 임성근 사단장이 아무런 형사처벌 받지 않고 거기 중간 간부들한테. 왜냐하면 떠넘긴다는 인상을 국민들이 받으시거든요. 청문회 과정에서도 좀 그랬고. 그러면 오히려 이것 실체를 못 접근하는 거 아니냐, 들여다보는 데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특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오히려 특검 여론이 저는 반대로 더 높아질 거라는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경찰의 발표 들으시고 향후 정국, 특검법에 대한 여론. 

◆ 김수민> 그게 중간 단계에 있었던 사실 조사들이 해병대 수사단 조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국방부의 조사본부의 재조사가 있었고 이번에 경찰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각자 좀 다른 내용들을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 드는 의문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경찰 수사를 통해서 결백한 사람이 있다면 결백이 입증될 수 있는데 왜 그전에 경찰 이첩을 두고 그렇게 공방이 일어나고 시간이 지연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의문이 남아 있을 것이다. 이 부분은 밝혀내는 것은 또 별도의 일이 아닌가. 임성근 전 사단장이 결백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또 별도의 어떤 의문점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물 흐르듯이 내버려뒀으면 이러한 흐름으로 갔을 텐데 그 흐름을 막기 위한 어떤 시도가 있었다는 그런 의혹이 있는 것이고 그 흐름이 왜 있었던 것인가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 박재홍> 하나 더 보겠습니다. 검찰이 이제 법인카드 유용 혐의와 관련해서 이재명 전 대표와 배우자인 김혜경 씨에 대한 소환을 통보했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 김수민>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가 지난 7월 4일 이재명 전 대표 부부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와 관련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통보를 해 왔다고 알려졌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의혹은 당시 이재명 당시 지사 부부가 도청 공무원 배 모 씨 등에게 개인 음식값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를 해서 경기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라고 하는 의혹인데요. 이에 대해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는 이번 출석 요구는 정권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검찰 리스크를 동시에 덮기 위한 국면전환쇼로 보인다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최근까지 사건 관계인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을 해 왔다면서 통상적인 수사 절차라고 반박했습니다. 

◇ 박재홍> 이 가운데 이재명 전 대표는 내일 대표직 연임 도전을 선언할 것으로 보이는데 김두관 전 의원도 내일 출마 선언을 하는군요. 

◆ 김수민> 이재명 전 대표는 오는 9일이나 10일 8.18 전당대회 예비후보 신청 기간에 맞춰서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연임 도전 배경과 2기 체제 구상을 담은 출마 메시지를 현재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 가운데 이재명 일극체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는 김두관 전 의원도 출마 의사를 굳혔습니다. 오늘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김 전 의원은 에드벌룬 띄워 유리한 흐름이 나오면 출마하고 불리하면 출마 안 하면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다라면서 출마 의사를 확고히 했고요. 또 민주당의 지지율이 답보인 것을 두고 심각하게 돌아봐야 된다 이런 언급도 했습니다. 

◇ 박재홍> 검찰의 일단 이재명 전 대표 부부의 소환 통보입니다. 이 부분은 전형적인 검찰의 보복 수사다라는 시각이 있고 통상적인 절차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서 변호사님. 

◆ 서정욱> 이게 금액이 배 모 씨 월급의 3억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공무원으로서 이 공복이 아니고 이재명, 김혜경 여사 개인의 사노비처럼 일했다. 그래서 월급 자체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국고 손실이다, 3억. 그다음에 관용차 있잖아요. 대놓고 김혜경 씨가 운행하고 운행일지를 전부 허위로 이재명 지사가 다닌 것처럼 허위로 다 기재했잖아요. 그게 5000만 원 그러니까 허위 공문서 작성 5000.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현금으로 과일 결제한 게 2000 그다음에 법카 2000, 3억 9000이거든요. 이게 배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관용차는 전부 허위 일지를 왜 적습니까? 정당하게 운행했으면. 그다음에 법카 샌드위치는 공무원들이 야근하면 밥 먹잖아요. 이렇게 위조한, 야근 특식으로. 전부 허위로 해 놓은 거예요. 여러 개 부처 돈을 가져와서 이재명 대표가 쓴 걸 마치 밤에 일했다, 공무원들이 야근 밥 먹었다. 전부 허위라는 겁니다. 이게 조명현 씨가 여러 번 받았다고 압수수색이 100군데가 넘고 관용차 운행 그다음에 배 모 씨 일까지 하다 보니까 이제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한 달 전부터 기소 어떻게 된다 그게 다 났거든요. 이번에 검찰 탄압, 국면전환 관계없고 수사가 오래 걸린 건 맞지만 이제까지 착실하게 해 왔고 금액이 거의 4억에 육박하잖아요. 엄청난 죄기 때문에 아마 기소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그런데 그 사안 자체가 굉장히 단순한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 의지가 있고 그냥 순리대로 했으면 금방 기소할 수 있는 사건인데 왜 이렇게 이 시점을 두고 놓고 있었고 기다렸다가 지금 재기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민주당에서. 

◆ 서정욱> 조명현 씨가 최근 6, 7번까지 조사를 계속 들어가서 받았고 최근까지. 겨울부터 올해까지요. 그다음에 압수수색이 100군데 넘는다고 인정했잖아요. 그다음에 관용차도 전부 운행일지가 허위니까 이걸 일일이 하나하나 다 확인한 거예요. 그다음에 배 모 씨가 일한 거 공무원으로서 서류 작성 일한 게 있는가. 이 모든 걸 하다 보니까 수사가 엄청나게 세게 타이트하게 왔는데 이제 왔죠. 

◆ 장윤미> 왜냐하면 제보 자체도 쪼개기 식으로 됐고 정치적인 성격을 담아서 제보하니까 법인카드 수사한다는 게 언제적 일입니까? 그런데 수사 답보 상태면 이번에는 과일값, 이번에는 샌드위치값 이야기하는 거. 문제 있으면 들여다봐야죠. 처벌하는 거 맞습니다. 검찰에 묻는 겁니다. 이게 정치적 수사 성격이 거의 전혀 없는 것인지.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에 지금 집권 3년 차 되도록 계속해서 수사하고 있는 이 모습. 여야 공히 정당한 칼날 들어내고 있는지 국민들이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야당 대표 수사하듯이 지금 권력에 대해서도 수사하십시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떤 입장입니까? 굉장히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는 약하고 큰소리 치지 못하고 주저하면서 야당에 대해서 이런 수사하는 거 검사 탄핵의 그 연장선상에서 읽히도록 그런 수사를 소환 통보를 하는 걸 주저하지 않는 지금 검찰 모습 저는 국민들이 지켜보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서 변호사님 반론하십니까? 

◆ 서정욱> 아니요, 충분히 한 것 같습니다. 

◇ 박재홍> 하나만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재명 전 대표 내일 출마 선언 예정돼 있고 김두관 전 의원도 마찬가지 대결하게 되면 어떻게 전망하세요? 

◆ 서정욱> 저는 77%가 승패 기준으로 봐요. 

◇ 박재홍> 77? 첫 번째 했을 때. 

◆ 서정욱> 옛날에 박용진하고 했을 때. 그보다 80 넘으면 이긴 거고 77 밑으로는 이겨봤자 상처뿐인 영광이 되고. 

◇ 박재홍> 첫 번째 됐을 때보다 더 많은 수치가 나와야지 더 성공한 연임 대표다라는 해석인데. 

◆ 장윤미> 저는 민주당에 민주주의가 없다 이런 지적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김두관 의원이 어쨌든 출사표를 던져서 전당대회에서 경쟁 구도로 가게 된 건 한편으로 다행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77%가 바로미터가 될지 더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당원들의 응원이 상당히 강한 것도 사실이지만 한번 향후 그 전당대회 국면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서 변호사님은 77이라는 숫자를 제기하셨는데 우리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 김수민> 정확하게는 77.77이었습니다. 

◇ 박재홍> 그랬구나, 77. 

◆ 김수민> 그런데 좀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분석인 게 기본적으로 확보돼 있는 표가 어느 정도 있지 않겠느냐, 이 부분 때문에 아마 서정욱 변호사님하고 비슷하게 잣대를 보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김두관 전 의원의 판단은 어떠한 판단으로 이번에 대표에 나왔을까요? 

◆ 김수민> 일단 일색화에 대한 우려는 있는 것 같은데 이제 김 전 의원의 숙제라면 사실 김 전 의원이 그동안 당 활동을 해 오고 또 지난번 대통령 후보 선거 때도 출마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딱히 비명계 행보는 아니었었거든요. 일관성 있게 어떻게 또 차별화를 할 수 있을 거냐, 이 부분이 또 숙제일 걸로 보입니다. 

◇ 박재홍> 여기까지 김수민 평론가였고요. 우리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세 분 고맙습니다. 

◆ 장윤미> 감사합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