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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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곽우신 오마이뉴스기자
◇ 박재홍> 한판브리핑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곽우신>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도 김웅 전 의원님, 박성태 실장님 어서 오세요.
◆ 박성태> 안녕하세요.
◇ 박재홍> 박 실장님 괜찮으시죠? 어제 선글라스 쓰시고 후유증은 없으세요?
◆ 박성태> 전혀 없습니다.
◇ 박재홍> 우리 김웅 의원님 잘 어울리셨어요.
◆ 김웅> 감사합니다.
◆ 박성태> 잠시만요, 김웅 의원님은 잘 어울리셨고 그러면.
◇ 박재홍> 박성태 실장님은 아주 멋있었고. 일단 오늘 국회 행안위부터 가보겠습니다. 경찰의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결과를 두고 거센 공방이 있었는데 핵심 쟁점은 임성근 사단장에 내린 불송치 결정이었군요.
◆ 곽우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가 좀 공방이 있었는데요. 국민의힘은 일단 이번 경찰의 수사가 공정하고 또 객관적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특히 배준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경우에는 열흘 조사로 8명의 혐의를 적시를 했는데 경찰에서는 1년가량 심층조사를 해서 2명의 무고한 피해자를 예방하고 추가적인 피의자를 입건한 것 아니겠느냐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임 전 사단장 문제가 있다고 보고 옹호할 생각이 하나도 없다면서도 도의적인 책임은 있지만 도의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좀 구분해야 한다 이런 취지로 강조를 했고요. 또 이성권 의원도 아니,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문재인 정부 때 만든 건데 이미 위촉된 위원들도 채 상병 수사 관련 위원회를 개최한 것이다. 그래서 구성 자체 왜곡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수사심의위에서 권고한 내용 역시도 중립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강조했습니다.
◇ 박재홍> 반면 민주당에서는 경찰이 임성근 전 사단장을 보호했다라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 경북경찰청이 부실 수사 의혹이 있다는 거죠?
◆ 곽우신> 그렇습니다. 이번 수사가 너무 대통령 정권 지키기로 간 거 아니냐라는 민주당 비판의 요지였는데요. 이상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경찰이 수사심의위원회 의견을 수사 정당성의 근거로 내세우고 있지만 위원에 경북이 아니라 다른 지역 출신부가 있는가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해병대원들이 파견 때 육군 지휘를 받고 있지만 임 전 사단장의 지시와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을 했는데요. 결국 이번 임성근 전 사단장을 불송치한 건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 말고는 다른 이유가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집권당과 대통령실이 임성근 지키기에 혈안이 됐고 그 배후에는 역시나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있다라는 의혹 제기였는데요. 이에 대해서 김철문 경북경찰청장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서 전화나 일체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라면서 외압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 박재홍> 경찰 입장까지 들어보셨는데 일단 경찰의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결정 갑론을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김웅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 김웅> 일단 간단하게 세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라고 하는 일종의 법리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의 과실이 경합이 돼서 법에서 경합이라는 것은 같이 더해졌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 어느 선까지 이 과실범으로 인정을 할 것이냐 부분인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인정하는 범위는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엄격하게 보는 게 맞습니다. 과거에 성수대교 붕괴 사고가 났을 때 그때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좀 넓게 본 적 있어요. 그래서 건설업자들, 그 당시 감리업자들 그다음에 유지관리에 보수를 했던 공무원들 이 사람들 전부 다 과실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서 이렇게 판단하는 데도 충분히 그럴 만한 근거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두 번째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하면 제가 계속 이야기했듯이 이거 임성근을 보낸다고 해서 검찰이나 경찰에서 기소할 가능성 그렇게 높지는 않다. 하지만 이첩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란 것 자체는 그 과실이 어느 정도 개입이 돼 있는 사람들은 일단 다 수사 대상으로 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임성근 사단장을 이첩을 하고자 하는 그 박정훈 대령의 판단은 저는 여전히 옳다. 그리고 그거하고 지금 이 결론하고는 별개의 것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첩을 했는데 봐라, 경찰에서 지금 이게 불송치로 나왔기 때문에 이첩을 하자는 것도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과실범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망언에 가까운 것이고 결국은 저는 이첩을 해서 제대로 이첩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아무 문제 없는데 격노해서 이게 정말 사건이 이상하게 된 거고요.
한마디 더 넣자면 지금 임성근 사단장을 고발을 해서 이 사건이 만약 불송치 결정이 됐지 않습니까? 이 고발인은 지금 이의신청을 못합니다. 이걸 누가 했느냐, 박주민 의원하고 김남국 의원이 주도했었던 그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 그때 성남FC 사건 때문에 열받는다고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을 없애버렸어요. 그거 없애고 나니까 이런 사건 났을 때 이의 신청하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다시 한 번 그분들의 정말 혜안이 놀랍습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은.
◆ 박성태> 법률가께서 법률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저는 신뢰의 문제로 얘기한다면 경북경찰청장이 이 사건 관련돼서 외부로부터 청탁이나 전화를 받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전혀 권력에 휘둘리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수사 서류가 공식적으로 이첩된 뒤에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검증은 안 됐지만.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잖아요. 지난해 8월 2일 수사 서류가 이첩됐다가 사건 접수본으로 받지 않고 다시 회수됐었잖아요. 그때 대통령실의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이 경북청에 전화를 했습니다. 안 받은 걸로 합시다. 사건번호 접수하지 말고 다시 보내세요. 그 전화는 얼마 전에 청문회에서 국회 청문회에서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증언했습니다. 경북청에서 전화가 왔는데 제가 못 받아서 다시 전화했습니다. 그건 회수 관련된 겁니다라고 했어요. 이미 물론 경북경찰청으로 완전히 사건이 넘어오기 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미 사건이 왔을 때 오는 과정에서 권력에 휘둘렸어요. 청장 말이 옳든 그르든 신뢰가 안 갑니다. 그러면 특검을 받거나 또 이 사건의 중요 핵심 피해자가 임성근 사단장은 왜 뺐냐,처음에. 인지통보서에서 박정훈 대령이 인지통보서에서 이건 정식 수사가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혐의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 경찰이 판단해 주세요라고 보내는 건데 거기에서부터 원천적으로 빠지는 거거든요. 이게 외압이라고 하면 당연히 경찰은 이 부분의 신뢰를 못 받고 있으니까 당연히 경찰은 검찰에 송치해서 그럼 검찰은 좀 더 냉정하게 해서 이거는 사법적인 판단을 받아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얼마 전에 경찰이 브리핑하면서 나왔던 얘기들. 지시라인에 없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 그럼 그 밑에 7여단장은 있었으니까 지시라인 있었으니까 이건 검찰의 판단을 받아보겠다, 송치한다. 안 맞거든요. 물론 형식적인 지시라인은 없었지만 저희가 대충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시라인 없었으면 옆에서 훈수 뒀습니까? 장기판 훈수 둔 것도 아니고 계속 감 놔라 배 놔라, 사진 보고 해라 다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지시를 했다고 보는 게 상식적이죠. 일단 중요한 건 경찰의 수사 결과는 신뢰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검이든 이 판단을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구명 로비 의혹에 있었던 이종호 씨. 모두 허풍이다. 청문회에서 다 설명하겠다 다시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럼 관련 녹취록 공개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시는지.
◆ 김웅> 제가 보기에 제가 사기꾼 전문가로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걸 제가 단언할 수 있는데 시간 지나면 그 사람이 허풍쟁이라는 게 아마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구조 자체가 불가능한 거고 저는 딱 들어보는 순간 예전에 제가 검찰 시절에 정말 많이 만나뵀던 분들의 초식이다라는 느낌이 확 들더라고요.
◇ 박재홍> 그렇군요. 박 실장님.
◆ 박성태> 저도 뭐 일정 부분 지난해 녹취가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 8월 9일 이 공익제보자 A씨 변호사와 이종호 대표가 했던 녹취가 있고 지난 3월 4일 녹취가 있어요. 지난해 8월, 9일 '내가 그래서 사표내지 말라고, 내가 VIP한테 부탁할 테니까.' 이게 핵심이죠. 그건 허풍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그것만 딱 놓고 보면. 그런데 3월 4일 녹취에는 뭐라고 했냐 하면 당시 A변호사가 그러니까 도의적으로 사실 '그때 임성근 사단장은 사표를 냈어야죠'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사와 알고 있다고 주장하는 그건 재판부에서도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재판에서. 여사 압니까? '네'라고 답했거든요. 이종호 대표가 딱 뭐라 그랬냐 하면 '그러니까 내가 쓸데없이 거기 개입에 돼가지고 그때 그냥 사표 내라고 그럴걸'이라고 해요. 제가 그 워딩을 실제 녹음된 걸 쭉 들어봤는데 허풍같이 보이지 않고 후회처럼 보였어요.
◇ 박재홍> 후회?
◆ 박성태> 괜히 내가 끼어들어서 사건만 엄청 커졌네.
◇ 박재홍> 프로파일러, 박성태 프로파일러의 분석입니다.
◆ 박성태> 저는 캐릭터 분석이기 때문에. 일단 후회처럼 들리더라고요. 이게 앞부분은 허풍처럼 보일 수 있어요. 지난해 8월, 9일날 녹취는.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말라고 그래서 그랬어. 이거 해병대 출신의 경호처 출신 A씨한테 한 거죠. 이때는 B라고 하죠, 앞사람하고 다르니까. 그분에게 내가 그랬어라고 한 건 허풍처럼 들릴 수 있는데 3월 4일 녹취는 저는 여기서 핵심은 개입이라고 봐요. 내가 개입이 됐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3월 4일이 뭐냐 하면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될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들에서 파장이 커지니까 에이, 그때 괜히 그랬어. 그냥 임성근 옷 벗으면 깔끔할걸. 제가 해석하는 건 그겁니다. 물론 해석이죠. 그래서 이것도 특검수사를 받아봐야 된다. 의심이 많이 되는 대목입니다.
◇ 박재홍> 박성태 캐릭터 분석 전문가의 말입니다. 우리 김웅 전 검사께서 다시 프로파일링. 후회가 느껴졌다.
◆ 김웅> 저는 이 부분은 사실은.
◇ 박재홍> 대화 중에 진심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 김웅>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건 저는 특검이 되든 어떻든 이 부분까지 같이 수사를 해 보면 알 것 같은데 진실은 제가 보기에는 의외로 단순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수사를 해 보면 결국은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 박성태> 제가 앞서 제 표현을 잠깐 변경하겠습니다. 깊은 후회가 느껴졌습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의 박성태 캐릭터 분석 전문가, 프로파일러. 국민의힘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당대회 2차 TV토론회가 진행되고 있고 5시부터 MBN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주요 발언 한번 정리해 볼까요.
◆ 곽우신> 저도 여기 들어오기 직전까지 봤는데요. 2차 토론 때만큼이나 상당히 뜨거운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일단 처음에 자기 소개로 시작을 했는데요. 자기 소개 때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에게 묻는다라면서 김경율 금감위원장에 추천했는지 또 사천 의혹과 이런 것들 또 댓글 의혹 같은 것들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번 첫 번째 TV토론 때 네거티브 안 한다고 했는데 왜 하루 만에 입장을 다시 바꿨냐라고 이런 거 가지고 또 한동훈 후보하고 설전을 상당히 벌였고요. 특히나 지금 이 사천 논란에 한동훈 후보의 가족이 연루되어 있다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 원희룡 후보가 CBS가 지난 5월달에 보도한 내용이 있는데 그 기사에 대해서 한동훈 후보가 정정 보도 등을 요청하지 않았다. '원래 한동훈 후보의 스타일은 정정 보도나 언중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스타일인데 왜 그때 가만히 있었느냐'라고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근거가 그것뿐이냐라고 했더니 근거 그거 말고도 많다 계속 주고받고 했었는데요. 제가 들어오기 직전까지 봤던 상황은. 그래서 원희룡 후보가 사천 논란 계속 제기를 하면서 사퇴 요구를 하자 한동훈 후보가 사실이면 사퇴하겠다. 그러면 원 후보님은 뭘 하시겠느냐 이런 식으로.
◇ 박재홍> 민주당 의원들과 대화하던 건데. '김의겸 의원님, 저는 장관직을 걸겠습니다. 의원님은 뭘 걸겠습니까? '
◆ 곽우신> 딱 그 스타일이었고 원희룡 후보는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식으로 해서 또 물렸고요.
◇ 박재홍> 상응하는 거면 자기도 물러난다는 거예요?
◆ 곽우신> 그러니까 약간 해석이 모호한데 그러면서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한 후보는원 후보를 김의겸 의원보다 못하다고 꼬집었습니다.
◇ 박재홍> 한동훈 후보가 김의겸 의원보다 못하다?
◆ 곽우신> 김의겸 의원은 하다 못해 녹취라도 틀고 근거를 갖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근거는 개의치 않고 연기만 피우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적을 했었고요. 제가 옮기기만 해도 재미있죠.
◇ 박재홍> 그래서 동접자가 적은 것 같아요. 거기가 재미있어. 계속해 주세요. 더 재미있어, 우리가. 그래서.
◆ 곽우신>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번 저출산 부위원장 하던 당시에 헝가리식 얘기했다가 대통령실로부터 지적받은 얘기 다시 꺼내셔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때 대통령실과 관련된 이야기들과 지금 이번에 발의한 입법 발의에 관해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특히나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 원희룡 후보를 지적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 잡으러 나갔는데 그걸 못 잡지 않았느냐. 오히려 이재명 대표 발을 못 묶어서 자기가 8번이나 상대를 해야 됐다라는 식으로 자기가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요. 윤상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동훈 후보의 적패청산 수사와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 구형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보수의 정통성, 정체성 문제를 다시 한 번 꺼내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상당히 후보들이 오늘 날을 세우고 열심히 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한 것 같네요. 사실은 지난 TV토론에서 네거티브 중단하겠다. 원로들이 그만 좀 해라. 이러다 다 죽는다 해서 원희룡 후보 첫 번째 토론에서 약간 자제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오늘은 그래도 네거티브가 아니라 검증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김웅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원희룡 후보의 전략.
◆ 김웅> 오늘은 원희룡의 역습이다.
◇ 박재홍> 원희룡의 역습.
◆ 김웅> 그리고 지난번에 제대로 답변을 못하고 우물쭈물한 모습을 보였던 게 일종에 약간 빌드업이 아닌가 그런 느낌이 좀 들었고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저희 당에서 나오면서 이른바 게임에서 주로 나오는 용어죠. 캐삭빵이라고 하는.
◇ 박재홍> 캐삭빵. 설명해 주세요.
◆ 김웅> 캐릭터를 두고 만약에 서로 틀리면 내 캐릭터를 삭제하겠다 이렇게 서로 내기를 하는 건데. 참 어린 애들이나 하는 짓입니다. 이걸 가지고 뭐 있으면 사퇴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유치한 논란이고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지금 원희룡 후보가 던진 세 가지 중요한 지금 공격 포인트가 있죠. 사천 의혹 그다음에 사설 여론조성팀, 댓글팀 있었다 그거하고 김경율 회계사 때 금강위원장 추천 의혹을 거론했는데 일단 제가 보기에 김경율 회계사한테 금감원장 위원 후보를 했다는 건 믿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김경율 회계사는 물론 한동훈 후보를 상당히 좋아해요. 그런데 한동훈 후보는 김경율 회계사를 측근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 김웅> 여러 경로에서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안했을 가능성은 없고 둘 다 캐릭터 자체가 그런 걸 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하고 그럴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약간 와전됐다고 생각 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댓글팀이 아니고 사실은 여론조성팀인데 지금 장예찬 씨가 나와서 나도 여기 내 공범이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렇게 다같이 죽자로 이렇게 나와서 이거는 제가 봐도.
◇ 박재홍> 빼박인가요?
◆ 김웅> 제가 봐도 사실 기타 드라마 갤러리 이런 데 가서 보면 실제로 좌표를 찍고 움직이는 게 저도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 이건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애매하고 사천 의혹은 사실 이 공천 부분은 양측 모두 못 깔 겁니다. 시스템 공천이니 이기는 공천이니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난번 공천 상황은 저도 거기에 관련이 돼 있었기 때문에 다 아는데 누구도 깔 수 없는 문제고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설마 양쪽 다 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 박재홍> 한쪽이 열면 다른 한쪽이 다 죽는다.
◆ 김웅> 그렇죠. 이건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시스템 공천이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유영하 의원의 녹취가 나왔지 않습니까? '1+1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역구 하나, 비례 하나 이게 주면 박근혜 대통령 나와서 지지율 유세 할 거야',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거래하는 내용까지 이렇게 다 나왔었고 실제로 본인이 단수공천이 됐어요,그 지역에서. 현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봤었을 때 그냥 해 본 소리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는 우리 당의 양지인 곳에서 어떻게 보면 국민 추천 공천이란 게 있었는데 TV조선에서 그런 표현을 썼어요. 국민 누구도 모르는 국민추천 공천이다. 절대 시스템 공천 아니었습니다. 이건 누구나 양쪽 모두의 약점일 거예요, 아마.
◆ 박성태> 시스템 공천이라고 다들 얘기하지만 사실은 시스템에 약간씩 손을 대면 알고리즘 조금만 넣으면 이렇게 변동이 되잖아요. 그건 사실 야당도 마찬가지예요.
◇ 박재홍> 선수끼리 다 안다.
◆ 박성태> 제가 알기로 당시 공천이 지역구공천은 거의 윤심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상당히 분개했다고 알고 있고 마치 밀린 것처럼 되어 있어서 가까운 지인들에게 이런 식으로 공천하면 안 된다라는 지적을 들었고 그래서 비례대표 공천은 한동훈 위원장이 확실한 주도권을 잡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대통령이 앞번호에 공천 받기를 원했던 주기환 광주시당 위원장이 뒷번호로 밀리면서 그다음 날 바로 대통령이 비례후보 순위에서 빼고 민생특보로 임명하는 일까지 벌어졌잖아요. 이때는 윤심이 하나도 못 들어갔습니다, 비례대표 때는. 저희가 기억하는 바로 친윤 이철규 의원이 이런 분들이 왜 안 됐느냐라고 브리핑까지 했었고. 그러면 이때 그럼 비례대표 공천을 누가 했냐. 저는 여권 관계자에 듣기는 물론 한동훈 위원장이 공관위에서 쭉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추천도 듣는데 어떤 지금 안 한 것처럼 사천 공천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나름 여러 명들한테 그것도 국회 내에 있는 분들에게 좀 얘기도 들었던 것으로 저는 여권 관계자에 들었어요. 그럼 이게 사천이냐 뭐 하냐. 그건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욕을 위해서 뭔가 뒤를 봐줘라 또는 내 편이 돼달라 이런 거면 또 모르는 약간 애매한. 그렇다고 공관위의 공식 결정은 아닌 이런 것들도 좀 있지 않았을까. 누군가를 추천해 주는.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 여권 관계자에서 그런 얘기를 들었었고.
그래서 완벽한 사천은 아니고 그렇다고 완벽한 시스템 공관위 공천이냐, 이렇다고 하기도 뭐한. 그런데 여론조성팀에 대해서는 저는 한동훈 위원장도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위드후니이랄지 지지층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자발적으로 그 여론조성을 할 수도 있는데 장예찬 전 최고위원의 말대로 그냥 그걸 보고하고 이런 관계였다. 이건 좀 다르거든요. 법적 책임은 따져봐야 되겠지만 만약 그렇다면 사실 크리에이티브나 이런 건 뒷광고 같은 거거든요. 아무 관련 아닌 척하면서 역시 한동훈이 최고야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조직적인 움직임이었다. 한동훈 위원장이 지시하지 않았어도. 그러면 그건 도의적으로라도 문제가 있죠. 그런 부분은 좀 따져봐야 되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조금만 사실관계가 달라도 원희룡 후보의 말대로 강하게 반박을 하고 언중위에 제소도 하고 하는데 이 부분은 그냥 사실무근이라는 정도만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장예찬 전 최고가 공유한 내용 중에 2023년 5월 16일에 참여연대 관련 자료를 공유하면서 참여연대 공격하는 데 요긴하게 쓰시기를. 지금 한동훈, 장예찬 찰떡콤비임. 장관님께도 보고드림. 이게 장예찬 전 최고 주장은 이 장관이 한동훈 장관이란 것이고 한동훈 장관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상황이다라고 본인이 공개한 거죠, SNS에.
◆ 박성태> 물론 그 팀장 역할을 한 사람이 허풍일 수도 있죠, 앞에처럼.
◇ 박재홍> 이게 또 허풍일 수도 있다. 허풍 세상이네. 허풍 감별사가 필요한 세상이네.
◆ 박성태> 정치권에서는 본인의 급을 올리기 위해서 나 장관한테 이런 거 보고했어라고 한다는 것도 있는데 그런데 장예찬 전 최고 주장은 보고가 됐을 것 같다라고 보니까 아주 그 팀을 한동훈 당시 장관이 짜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는데 긴밀히 만약 소통이 됐다면 그건 부적절하죠.
◇ 박재홍> 곽우신 기자, 국민의힘 출입 기자들 중에 이 장예찬 전 최고의 공유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 곽우신> 사실은 그러니까 장예찬 전 최고가 한 이야기들 중에서 여의도 기자들이 이렇게까지 신뢰도를 높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가. 왜냐하면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 박재홍> 갑자기 올라왔어요, 신뢰도가.
◆ 곽우신> 블러핑의 달인이시기 때문에 이분에 대해서 사실 평소에 그렇게 신뢰도가 높지 않았거든요, 여의도 기자들이. 그 상황이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은 텍스터 관련 나온 것도 있고 정황적으로 그런 게 나온 것도 있다 보니까 장예찬 전 최고의 귀에 이렇게 모두가 신중하게 기울였던 적이 드물었다.
◇ 박재홍> 이준석 전 대표도 반응 혹시 보였습니까? 장예찬 전 최고의 자료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까지 믿으면 확실할 것 같은데.
◆ 곽우신> 이 전 대표도 정확하게 회견은 안 나왔는데 어디 인터뷰에 나와서 장예찬 전 최고의 이 발언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거야말로 보수 대통합을 할 수 있는 갈라진 보수를 다시 통합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되겠다, 장예찬 전 최고가. 결국 장예찬 최고 이렇게 나선 거에는 뒷배경이 있을 텐데 또 그것에 대한 추측도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보죠. 민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민청원 청문회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계획을 밝혔군요.
◆ 곽우신> 그러니까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로 내정되어 있는 유상범 의원이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무도한 행태를 바로잡고 국회에서 이 같은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조만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다'라고 하고 실제 내일 방문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서 '우원식 국회의장의 묵인 하에 정청래 위원장과 민주당이 강행강행하는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는 헌법과 국민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 그러니까 원천 무효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특히나 민주당이 제시하고 있는 근거들은 맞지 않는다, 법리에.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수사 재판 중인 사안과 탄핵 대상이 되지 않는 외교 대북 정책이 나열돼 있다는 점이라든가 아니면 청원법상 수리가 거부될 수밖에 없는 점들을 지적을 했는데요. 결국 청문계획 채택의 절차적 문제도 있기 때문에 권한쟁의를 청구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여야가 탄핵 청원 청문회에서 명백한 불법 행위라는 여당의 주장과 야당에서는 국회법상 문제가 없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김웅 의원님.
◆ 김웅> 글쎄요, 일단 권한쟁의 사안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저는 민주당한테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국민 136만 명이 청원한 탄핵청원을 심사하는 건 국회의 의무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과거에 국민 146만 명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청원을 했었습니다. 그때 민주당 의원들은 심사 안 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 말에 의하면 국회 의무를 저버린 거죠. 그럼 지금 민주당 의원 중에서 21대 때도 의원이었던 분들은 다 탄핵돼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민주당이 정말 탄핵 너무 좋아하는데 이건 불장난 같은 겁니다. 철부지나 하는 짓이고. 참 불장난 가지고 성공한 것은 블랙핑크밖에 없고요. 불장난하면.
◇ 박재홍> 갑자기 블랙핑크. 좀 괜찮네요.
◆ 김웅> 밤에 오줌 싸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민주당 탄핵 이야기는.
◇ 박재홍> 탄핵이란 것이 굉장히 무거운 주제인데 너무 이렇게 가볍게 자주 남발하는 경우 무게감 떨어질 수 있다 그런 지적이신 것 같고 박 실장님.
◆ 박성태> 일단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어요. 재판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고 국회법에 청원 관련 사항에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여사 관련 문제가 기소된 게 없기 때문에 재판에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재판이 진행 중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재판에 간섭이 돼 있는 게 없고 절차상은 저는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 물론 민주당이 실제로 절차상 청문할 수가 있거든요. 들어서 관계자들 진술을 들을 수가 있고 절차상은 문제가 없는데 사실 저희도 알다시피정치 공세죠. 정치적 공세인데 그렇다고 민주당만 얘기하기에는 대통령도 절차상 문제 없는 거부권을 15번이나 행사하고 있어서 정치가 실종됐다라는 표현이 제일 맞을 것 같고 양비론 같지만.
또 하나 민주당에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탄핵소추다. 결국 이거는 탄핵소추는 국회의 권한이지만 헌재가 최종 탄핵 심판을 하게 돼 있잖아요. 이건 규범적으로 탄핵 심판을 하게 돼 있는데 어차피 대통령은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으로서 일반적 공무원과 다르다고 헌재가 얘기한 바가 있어요. 훨씬 더 중대한 법률 위반이 나와야 된다고 했고 그래서 이렇게 정치 공세라는 건 민주당에서 저는 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그 부담은 오롯이 민주당이 져야 되는 거고 그런데 정말 문제가 있어서 탄핵소추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거는 이 탄핵소추는 예전에도 우리가 보면 민심의 큰 바다가 움직여야지 그냥 저기서 물이나 또는 큰 기계로 파도를 만든다고 해서 되지가 않습니다. 민심의 큰 바다가 움직이는 건 팩트예요. 주장도 아니고 팩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든 지금 한동훈 후보가 주장하는 특검법에 대해서 협의해서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게 저는 가장 1순위다. 정치 공세만으로는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어떻게 보면 부담도 역풍도 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신중하지 못하다라는 건 충분히 들을 수 있습니다.
◇ 박재홍> 그래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판브리핑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곽우신>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