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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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진수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채상병 순직사건 관련해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하기의 배후가 누구인지 의혹이 계속되고 있죠. 녹취록이 공개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인 이종호 씨의 입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을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소영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이소영> 반갑습니다. 이소영입니다.
◇ 박재홍> 그리고 오늘도 진수희 전 장관님, 박성태 실장님, 어서 오세요.
◆ 진수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박성태> 안녕하세요.
◇ 박재홍> 아주 특별한 날 특별한 세 분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일단 임성근 전 사단장 얘기부터 해 보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인 이종호 씨의 녹취록이 공개가 됐는데 여기 이제 VIP가 누구이냐. 처음에는 또 김계환 사령관이 의미했다고 했다가 김건희 여사를 뜻한다. 다만 허풍 과시였다 이렇게 들었는데. 의원님, 이 녹취록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 이소영> 저는 이 이종호 씨 녹취록은 바이든 날리면 하고 똑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대통령은 날리면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지만 전 국민은 딱 그 녹음파일 듣고 판단이 끝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녹취록도 다들 들어보셨잖아요. 저는 듣고 깜짝 놀랐었는데 그때 바이든 날리면 때는 전 국민 듣기평가였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전 국민 이해력평가인 거죠.
◇ 박재홍> 이해력.
◆ 이소영> 이러한 상황에서 이종호 씨라는 사람이 얘기하는 VIP가 누구인 것인가. 국민들은 다 듣고 판단이 끝났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와서 이종호 씨라는 분이 VIP는 김계환 사령관이라고 했다가 뭐 김건희 여사 번호도 모른다고 했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하나마나한 진짜 그냥 헛소리 같은 얘기인 거죠.
◇ 박재홍> 그야말로 허풍이다?
◆ 이소영> 네.
◇ 박재홍> 그런데 대통령실 입장은 대통령은 물론 대통령 부부도 전혀 관련이 없다라는 입장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런데 이제 이종호 전 대표의 다른 녹음파일에는 또 국방부 장관을 자신이 추천했다거나 삼부토건 오너 일가와 친분 등을 언급했다고 하는데 이제 김웅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수사를 많이 해 봐서 아는데 전형적인 사기꾼의 전형이다, 허풍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던데 의원님 판단은?
◆ 이소영> 저도 이분 말투를 들어보니까 약간 좀 사기꾼 같은 느낌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저희 동네 옆집 아저씨가 이런 허풍을 떨었으면 우리가 무시해도 됩니다. 내가 대통령하고 잘 아는데, 장관도 내가 만들었고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다 헛소리죠. 그런데 이분이 누구입니까? 김건희 여사하고 특별한 관계라는 것 자체는 팩트인 거잖아요.
◇ 박재홍>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해서.
◆ 이소영> 이미 그 사건에서 다 진술도 했고 판결문에도 나와 있고 계좌 관리까지 했던 사람인데 아니, 그런 은밀한 거래에서 내 돈 맡기고 내 계좌 관리해 줬던 사람이면 너무나 특별한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 최근에 보면 진중권 교수님 같은 분하고도 아무 상관없는 분인데 57분씩 통화하는 걸 즐기는 분인데 이렇게 지금 2010년부터 이분이 그때 이제 사건의 같이 공범이었으니까 14년이 지난 인연 아니겠어요? 이런 분하고는 보통 사람의 대화 그거 안 했겠습니까? 수시로 문자하고 통화했을 거라고 우리가 사실은 추단이 가능한 측면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 말마따나 임성근 사단장 그렇게 아끼고 본인이 친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했는데 그러면 사실 얼마든지 전화 한 통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아니, 대통령이 그렇게 격노를 하고 8월 2일에 진짜 따발총을 난사하듯이 온갖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하고. 그 전화를 받은 사람들이 즉각 움직여서 그날 당일날 경찰에 이첩된 기록이 회수까지 된 상황들을 봤잖아요. 모든 국민들의 의문은 아니, 도대체 임성근 사단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무슨 관계가 있기에 이런 대통령이, 이런 일을 하나. 이런 일을 벌이나 이제 이게 온 국민의 의문점이었는데 이 녹취록 하나 듣고 국민들의 판단은 끝난 건 거예요. 이번에도 김건희 여사 작품이구나. 이 정권에서 이례적이거나 이상한 일이 벌어졌을 때는 진짜 예외 없이 두 분 중에 한 분이 관여돼 있어요. 천공이거나 김건희 여사거나.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였던 거예요.
◇ 박재홍> 이종호 씨 그런데 또 관련해서는 본인은 김건희 여사가 결혼한 이후에 연락한 적 없다 본인이 진술하지 않았습니까?
◆ 이소영> 그건 그런 주장인 거고요.
◇ 박재홍> 주장이다?
◆ 이소영> 지금 이분의 진술도 몇 번이 바뀝니까? 처음에는 김계환 사령관이라고 했다가 그다음에는 김건희 여사라고 했다가.
◇ 박재홍> VIP가.
◆ 이소영> 계속 말이 지금 바뀌는 건데 이런 분의 진술을 믿기 어렵죠.
◇ 박재홍> 진 장관님, 박 실장님.
◆ 진수희> 저는 이제 김웅 의원이 워낙 검사 시절 주로 담당하는 그 형사사건이 이제 사기꾼들을 수사하는 걸 한 20년 가까이 하신 김웅 의원이 이건 전형적인 사기꾼의 행태다. 그래서 그 말을, 그 말씀을 저는 굉장히 존중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한가닥 되게 찝찝한 부분은 바로 그 이종호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그 주식을 관리하는 그런 관계에 있었다는 그 지점 때문에 그냥 김웅 의원의 말을 온전히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정말 그 사람이 허세고 아무 관련이 없는데 이제 허풍으로 그랬다고 한다고 해서 이게 그러면 그 구명 로비와 관련 의심이 다 없어지냐.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게 아니라면 또 다른 뭔가 의심할 만한 로비를 한 주체를 찾아야 되는. 또 다른 의심으로 옮겨가는 거기 때문에 이걸 부인하고 아니라고 우리가 한다고 해서 이게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점이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죠.
◆ 이소영> 김웅 의원님은 굉장히 훌륭한 검사셨는데 저도 옛날에 조금 괜찮은 변호사였거든요.
◇ 박재홍> 김앤장 출신.
◆ 이소영> 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지금 이 녹취록 통화 시점이 8월 9일이잖아요. 2023년 작년 8월 9일인데요. 이 시점에 이렇게 허풍을 떨고 거짓말을 할 동기가 별로 없어요. 특히 김 변호사라는 분한테.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이 사건에 개입하고 통화하고 했던 건 다 최근에 와서 밝혀진 일이고요. 이 8월 9일 시점에서는 대외적으로 거의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여러 가지 다른 물증들,통화기록이나 다른 녹취록 같은 것들이 다 나오고, 문자 내용 다 나오고 나서 끼워맞춰보면 8월 9일에 이분이 얘기한 게 딱 그 퍼즐에 맞춰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보통 이럴 때는 이 사람의 말이 무조건 거짓말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기 어렵고 진실일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 박성태> 좀 비상식적인 일들이 워낙 많이 일어나는 일이어서 의심은 지금 아주 짙죠. 그런데 안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하지만 의심이 아주 짙고 만일에 1000명의 사람들을 무작위로 뽑아서 배심원 뽑듯이 무작위로 뽑아서 이 사안에 대해서 정말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어느 정도 자료를 제공하고 어떨 거라고 봐요 그러면 저는 70% 이상은 이종호 씨가 로비에 개입했네요. 개입했을 가능성이 큽니다라고 볼 거라고 봐요. 지금 무슨 말이냐 하면 의심이 아주 많은,합리적 의심이 아주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건 규명돼야 할 거예요. 규명되지 않으면 국정 동력은 얻을 수가 없죠.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아, 여사가 개입해서 사단장,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단장을 아예 빼줬네. 또 이 부분을 빼주기 위해서 대통령이 그 격노를 하고 대통령실의 수많은 고위 참모들이 움직였네? 그럼 이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국정농단이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에 주가조작을 했던 유죄 판결을 받은 이종호 씨가 개입돼 있다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어느 정도는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건 규명돼야 된다고 봐요.
◇ 박재홍> 그런데 이제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작전통제권이 없는 데도 여러 수색 지시를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수색 지침이 충실히 하라는 취지일 뿐 위법하거나 부당한 거 아니라는 것. 바둑판식 수색 지시는 꼼꼼하게 수색할 것을 강조한 것이다라는 판단인데. 의원님도 법률가시니까 이 판단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 이소영> 제가 경찰이 낸 보도자료에 붙어 있는 그 수사 결과 보고서를 자세히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 경찰이 이거 발표하면서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민감한 사건에 있어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앞세우는 것은되게 전형적인 기법이긴 합니다.
◇ 박재홍> 어떤 기법이죠? 수사의 정당성?
◆ 이소영> 그렇죠. 방어막이 필요할 때 경찰이 이제 바로 화살을 맞지 않고 이건 민간인들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거다 이제 이런 틀을 많이 짜거든요. 지금까지도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게 어제인가 그제 행안위에서도 지적이 됐듯이 11개월 동안 수사한 내용을 민간인 10명이 수사심의위에 앉아서 2시간 반 동안 결론을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실질적인 검토나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가 어려운 거죠. 이건 경찰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그럼 경찰의 판단이 임성근 사단장을 불송치할 수 있는 충분한 논리가 거기에 담겨 있느냐.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에서 임성근 사단장이 과실치사의 책임이 있느냐 하는 게 이제 문제인 건데.
◇ 박재홍> 지시냐, 지도냐.
◆ 이소영> 경찰도 인정하고 있는 건 이분이 바둑판식 수색을 지시했다는 거 그다음에 여기까지 오는 장화가 그게 이름이 뭐지? 그걸 지원해라고 하는 가슴장화 지원을 언급했다. 이 두 가지는 경찰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는 사실관계예요. 그러면 적어도 사실 인정 부분에서 아니,바둑판식의 수색지시가 수중수색을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고 볼 만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단장은 수중수색을 염두에 두고 그 말을 쓴 게 아닌데 왜 선임 대대장은 임의로 이걸 수중수색 지시로 이해했는지. 이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리고 보도자료에서는 그냥 아, 이 바둑판식 지시라고 하는 게 군사교본에도 나오는 건데 그냥 꼼꼼하고 면밀히 수색하라는 의미다. 거기에 대한 근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임성근 사단장의 변호인 측 의견서를 그냥 그대로 인용한 것처럼 보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바둑판식 수색을 해라. 이게 수중수색을 지시한 것 아닌가라고 볼 만한 정황들은 오히려 많이 등장합니다. 몇 가지만 보면 일단 가슴장화 지원을 지시한 것은 굉장히 그렇게 볼 수 있는 정황인 거죠.
◇ 박재홍> 깊이 들어가라, 그런 의미일 수 있다.
◆ 이소영> 그리고 두 번째는 사고 당일날 아침 새벽에 수중수색을 하는 사진이 임성근 사단장한테 보고가 됩니다. 공보활동이 잘 이루어졌구나라는 답장도 보냅니다. 그럼 이 수중수색 사진을 보고 인지했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지시가 수중수색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정황인 거죠.
◇ 박재홍> 지휘관으로서 인지했다라는 정황이 될 수도 있다?
◆ 이소영> 그러면 바둑판식 수색을 해라라고 하는 것이 수중수색으로 본인이 생각했거나 또는 그렇게 받아들여질 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라고 보는 게 오히려 합리적인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판단하지 않고 그냥 꼼꼼하게 하라는 의미였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어쨌든 수중수색을 추단케 할 수 있는 지시를 내렸고. 그다음 날 수중수색을 하고 있음을 인지하고도 방치했고 안전장비 지원은 전혀 지시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럼 이게 업무상 과실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게 업무상 과실입니까? 저는 이런 의문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대통령의 면을 세워주고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결론을 정해 놓고 거기에 짜맞춰서 저는 이 보고서를 썼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 박재홍> 진 장관님.
◆ 진수희> 저는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면 제가 법적 지식이 아무래도 부족하다 보니까 이 부분 역시 그 김웅 의원님 말씀을 인용을 해 보면 우리나라 법에 과실치사에 있어서 그 공동정범의 범위를 굉장히 좁게 보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 박재홍> 맞아요.
◆ 진수희>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결론이 그렇게 무리한 결론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작년에 박정훈 전 대령이 수사 결과를 만들어서 경북경찰청으로 이첩을 할 때 용산이나 국방부 쪽에서 그냥 내버려뒀더라면.
◇ 박재홍> 자연스럽게 그냥.
◆ 진수희> 자연스럽게 그냥 임성근 사단장 관련해서는 그 사단장으로서의 지휘 책임은 몰라도 과실치사까지는 안 갈 수도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끝났으면 이게 전혀 무리가 없었을 수도 있는데 이게 긁어부스럼을 만든, 오히려 막 굉장히 사건을 크게 키운 이런 점이 있구나 싶어서 굉장히 안타깝고 아쉽고. 또 하나 이건 제가 민주당 쪽에 반문하고 싶은 게 지금 민주당 쪽에서 경찰 수사 결과 발표 놓고 행안위 질의를 보고 이러면 민주당은 지금 경찰의 수사 결론에 대해서 매우 부실했고 못마땅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건 권력의 눈치를 본 결과물이고 이미 결론을 내놓고 짜맞추기 한 수사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 그렇다면 제가 여기서 드는 민주당에 하고 싶은 질문은 자, 경찰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계속 검수완박 시즌2라 그러나요? 그러니까 수사권을 완전 박탈해서 경찰에 수사권을 온전히 다 주는 이 제도적인 개선을 할 생각을 여전히 갖고 계신지 그걸 저는 질문을 하고 싶어요.
◆ 이소영> 두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재홍> 우리 이소영 의원님.
◆ 이소영> 첫 번째는 그 김웅 의원님의 말씀에 저는 조금 동의는 어려워요. 이게 이번에 불송치된 게 직권남용죄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죄 2개거든요. 직권남용죄는 법리적으로 굉장히 복잡합니다. 본인이 권한이 없는데 월권해서 어떤 지시를 하잖아요. 그럼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잘못된 행위로 사람이 죽어도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과실이라고 하는 게 어떤 재량적 판단의 여지가 있긴 하죠. 판례가 되게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어떤 주의의무 위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의의무 위반과 사망 사이에 결과적으로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또 그 사망의 위험성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 . 그러니까 예상할 수 있었는데 예상하지 못했다라는 사실이 인정되면 업무상 과실치사가 인정되거든요. 그게 판례상의 요건입니다. 그런데 임성근 사단장의 지금 이제 우리가 바둑판식 수색이 수중수색으로 오인되어서 또는 실제 그 의사에 따라서 지시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그걸 말리지 않았다라고 하면 업무상 과실치사는 인정될 수 있는 거죠. 물론 사건의 기록과 판단하는 사람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지만 저는 이거 자체가 법리적으로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경찰이 지금 이렇게 권력의 눈치를 보는데 검수완박을 왜 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 사건과는 논점 일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검찰이 수사하냐 경찰이 수사하냐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전혀 아니고요. 아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단이 1차적인 조사를 하고 수사 결론을 내려서 경찰에 이첩했는데 그것을 권력자가 무시하고 집단항명 수괴로 의율하려고 압수수색까지 진행한 이 상황에서 그 이후에 벌어진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저는 그 얘기는 논점 일탈이다, 이 문제하고는 관련이 없는 얘기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얼마 없어서 그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탄핵 청문회 얘기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청문회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오늘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갔고 더불어민주당 야당 의원들은 청문 증인요구서 제출을 위해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사실상 김건희 여사 모녀를 이제 청문회에 나오게 하려는 건데 실제로는 나올 가능성이 없는 걸 알면서도 가는 거 아니냐. 민주당의 전략은 도대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이소영> 탄핵 청문회 관련해서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지금까지 이제 사례에 비춰서 보면 청문회를 연 경우도 있고 안 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국회법과 여러 가지 법률상 근거에 따라서 이걸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그러면 국회 증감법,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걸 이제 송달하도록 돼 있습니다. 증인에 대한 소환 통보를요. 그런데 이제 이틀 전에 법사위 직원들이 이제 갔는데 대통령실이 수령을 거부했죠. 수령 거부에 대한 징역 3년 이상의 처벌 규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끝까지 수령을 거부하니까 오늘 이제 법사위원들이 항의 차원에서 그걸 전달하러 간 거거든요. 그런데 그 요청서를 바닥에 패대기 치고 의원들을 벽에 밀어젖히고 폭력 행사까지 하면서 이제 그걸 막았단 말이에요. 그것이 온당한 태도이냐라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로 우리가 평가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증인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죠. 그런데 작년에 서울양평고속도로 할 때도요. 김건희 씨 친오빠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혐의 대상자였습니다. 이름을 얘기하는 건 좀 그렇네요. 그런데 부르면 안 나올 가능성이 크겠죠. 대통령의 친인척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가장 먼저 중요한 증인을 부르지 않고 이걸 진행할 수 있느냐?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감에서 이제 계속 증인으로 요청을 했던 거였거든요. 물론 나오지 않았지만. 저는 나중에 이분들이 응할 거냐 말 거냐를 선제적으로 판단해서 이 증인 목록을 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어떤 사안이 있을 때 그 사안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증인들을 국회는 짜야 되는 거고 그 이후에 거기에 대해서 응할 것인지, 응하지 않고 처벌을 받을 것인지 하는 것들은 증인에게 공이 넘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서 민주당은 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말씀.
◆ 이소영> 맞습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절차상은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절차상은 문제가 없지만 이게 대통령은 정말 헌법재판소가 고민할 만한 문제냐.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할 때 현재 나와 있는 사실 또는 의심들만 가지고 탄핵을, 그러니까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되느냐를 고민할 만할 문제냐에 대해서는 저는 민주당이 좀 성급했다고 봐요.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저는 민주당의 탄핵소추는, 물론 민주당의 권리이고 국회의 권한이지만 그 정치적 부담은 민주당이 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다만 이번에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법적 절차에 따라서 출석하라는 걸 내고 있는데 그걸 대통령실 직원들이 패대기 치고 안 받고. 이건 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이것도.
◆ 이소영> 저는 방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헌재가 고민할 만한 탄핵 사유. 엄청난 중대한 위법 사유가 지금 발견된 거냐,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은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여부를 사실 규명하고 밝히기 위해서는 청문회가 되게 긴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법사위에서 특검 입법청문회를 하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관계가 발견됐거든요.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대통령하고 통화 내역 뭐냐 했을 때 그건 회수에 관련된 거였습니다라고 굉장히 실수처럼 그 진실을 얘기했죠.
◇ 박재홍> 말을 했죠.
◆ 이소영> 그러니까 대통령이 기록 회수와 관련해서 국방부 차관에서 전달한 것이다라고 하는 게 우리 모두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건 몰랐던 사실이죠. 청문회는 필요하고 이 청문회 자체가 지금 당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탄핵에 상응하는 어떤 그런 중대한 위법 사유가 있는지를 우리가 보자, 질문해 보겠다라고 하는 취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 박재홍> 진 장관님 혹시 추가 질문.
◆ 진수희> 아니, 저는 국회가 또 국회 법사위가 이 국민청원 제도라고 하는 이 우리 법상에 있는 걸 근거로 해서 지금 이걸 추진하는 거잖아요, 청문회하고 뭐 증인 결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당장 탄핵소추를 하겠다는 건 아닌데 약간의 빌드업 과정의 의미도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법사위나 정청래 위원장이 이걸 핸들하는 모습을 보면 정청래 위원장은 정말 이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의지는 별로 없어 보여요. 오히려 법사위나 정청래 위원장이 이걸 이런 식으로 빌드업 해 갈수록 실제 탄핵과는 굉장히 멀어지는 방향으로 저는 가고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이 대통령 임기를 줄이거나 이럴 생각은 없구나 하는 걸 저는 몰라, 이건 제 순전히 개인적인 그 판단이기는 한데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생각은 좀 다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는 어떤 식으로든 대통령 임기가 좀 조기에 축소가 돼서 조기에 대선이 이루어져야 본인의 재판이 끝나기 전에 대선이 치러지기를 내심 바라고 있는데 지금 법사위가 정청래 위원장이 이걸 핸들하는 걸 보면 그냥 탄핵과는 이제 점점 더 멀어지는. 왜냐하면 정치권이, 정당이 이 탄핵을 주도해서는 탄핵이 성공할 수가 저는 개인적으로 없다고 보거든요. 지난번 5년 전 탄핵이 성공한 것도 국민들 사이에 들불처럼 일어나는데 거기에 정당이 막판에 숟가락을 얹어서 이게 진행된 거라서. 게다가 지금 죄송한 말씀이지만 30% 남짓한 정당 지지율을 갖고 있는 민주당이 탄핵의 주도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과연 끝까지 갈 수 있을까.
◇ 박재홍> 답변해 주세요.
◆ 이소영> 저는 진수희 장관님 지금 지적하신 부분,그러니까 이 사안을 끌고 가는 민주당 인사들의 태도가 더 겸손하고 중립적이어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적은 굉장히 아프게 받아들이고 저도 동의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제 현재의 상황에서는 태도도 중요하지만 그 태도 바깥에 있는 본질도 함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 박재홍>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화제를 받고 있지만 또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도 화제를 더 받을 예정입니다. 8월에 있을 전당대회는. 사실상 어대명 기류 속에 김두관 의원이 당대표에 도전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상보다 선전하고 있다라는 여론조사 결과 나오고 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 이소영> 저는 김두관 의원의 출마를 매우 환영하고요. 당의 입장에서는 참 고마운 결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아무도 안 나올까 봐 좀 걱정하고 초조했어요. 그래서 내심으로는 입 밖에 아무한테도 내지는 못했는데 아무도 안 나온다고 하면 저라도 나갈까.
◇ 박재홍> 내가?
◆ 이소영> 그런 정말 고민까지.
◇ 박재홍> 오늘 섬네일은 이걸로 하겠습니다. 이소영 나도 나갈 뻔했다.
◆ 진수희> 당을 위해서.
◆ 이소영> 나도 잠깐 혼자서, 혼잣말로.
◇ 박재홍> 혼잣말로.
◆ 박성태> 안 나갔으면 내가 나갔다. 섬네일이.
◆ 이소영> 아니고요. 아주 1초 정도 생각했다는 생각이었는데.
◇ 박재홍> 1초 정도.
◆ 이소영> 어쨌든 그 정도로 민주당이라고 하는 정말 긴 역사를 가지고 250만 명의 당원을 가지고 있는 거대한 정당에서 이 정도의 다양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도전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서 추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상상만 해도 피하고 싶은 일이었기 때문에 나서주신 건 감사하고. 그런데 이제 나서자마자 지금 너무 많은 공격과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겪고 계셔서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우리 당의 이제 상황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전당대회 이제 한 몇 주간 진행될 텐데 그동안 이게 민주당의 미래와 현재 이제 상황의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견지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돼야 되기 때문에 김두관 의원께서 비판도 하고 지적도 하고 어떤 쟁점에 있어서는 토론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다고 하면 국민들께서도 민주당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으로 열고 민주당이 아직 다양하구나 이런 좀 좋은 평가를 해 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진수희> 제가 갑자기 걱정되는 것이 1초 동안 하신 고민 때문에 혹시.
◇ 박재홍> 공격받으실까 봐?
◆ 진수희> 공격받으실까 봐.
◆ 이소영> 뭐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 또 저의 운영이겠죠.
◇ 박재홍> 운명이겠죠.
◆ 박성태> 이소영 의원님이 단단하셔서.
◇ 박재홍> 단단하셔서.
◆ 박성태> 21대 때도 공격받으셨는데 끄떡없더라고요. 단단하신 분이셔서.
◇ 박재홍> 그렇군요. 다른 당내 다른 의원님들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의원님처럼 아, 그래도 김두관 의원님이 나와줘서 고마운 일이다.
◆ 이소영> 뭐 대다수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제 주변에서는 그런 생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박성태> 저도 실제 민주당 의원들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 진수희> 내색을 못해서.
◆ 박성태> 공격받을까 봐 내색을 잘 못하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어요.
◇ 박재홍> 그렇군요. 이재명 전 대표가 금투세 시행 유예와 종부세 완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또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재명 후보가 개인적으로 금투세 유예쯤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바로 선을 그었어요. 진성준 의원도 공격받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이게 당내의 불협화음인 것이냐. 사실은 종부세 완화 입장은 고민정 의원도 좀 언급한 적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원내대표도 한번 던진 적 있었던 것 같은데 당의 입장은 뭡니까?
◆ 이소영> 오래된 당내 논쟁입니다.
◇ 박재홍> 그런가요?
◆ 이소영> 그리고 두 갈래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재명 대표님하고 전혀 무관하게 금투세와 종부세에 대해서는 저는 완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데 그게 이번 먹고사니즘이라고 하는.
◇ 박재홍> 먹사니즘.
◆ 이소영> 먹사니즘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거랑 이게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 거냐 이런 문제제기들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제가 어떻게 이해했냐 하면 사실 먹고살려면 실용적이어야 됩니다. 이념적으로 경제 문제를 판단하기 시작하면 먹고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세금이 있다고 했을 때 그 세금이 대기업한테 매겨지는 거냐, 중소기업한테 매겨지는 거냐 그게 중요할 수도 있지만 안 중요할 수도 있거든요. 대기업한테 감세는 절대 안 된다라고 하면 예컨대 반도체 사업들 대부분 대기업에 지원해 주는 감세 조치거든요. 그리고 에너지 대규모 신산업에 대해서 지원되는 것들 다 대기업한테 부여되는 건데 어, 이거 돈 많은 사람들한테는 안 돼라고 하면 공장들이 다 해외로 이전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먹고살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기조에서 이 감세냐, 증세냐 하는 것들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종부세가 과거에는 우리나라 국민 1%한테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다들 인식해 왔던 건데 지금은 이제 집값이 상승되면서 많은 중산층에게까지 적용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 기조 이어나갈 거냐. 아니,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도 이게 지금 일부 적용되고 있는데 그러면 대출받아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냐라고 하는 문제 제기는 민주당 안에서 당연히 일어나야 되는 의문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 4명의 후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짧게 의원님 입장에서는 4명 중에 누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 이소영> 어려운 질문인데요.
◇ 박재홍> OX 퀴즈.
◆ 이소영> 저는 뭐 원희룡 장관님하고 특별한 관계기 때문에 그런 좀 뭐, 모르겠습니다.
◇ 박재홍> 양평 이야기를 계속하기 위해서.
◆ 이소영>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나경원 의원님이나 어쨌든 의원 출신의 두 분은 제가 잘 경험이 없고 원희룡, 한동훈 두 분은 장관일 때 제가 경험을 해 봤었는데요.
◇ 박재홍> 국무위원이었으니까.
◆ 이소영> 두 분 다 그렇게 어려운 상대라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두 분 중에 누가 되셔도.
◇ 박재홍> 원희룡.
◆ 진수희> 저는 어제 토론회를 보면서 왜 민주당에서 한 분 데려오고 싶은 그 질문이 있었잖아요. 누군가가 어떤 후보인가가 나는 이소영 의원을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 이소영> 제가 뭐 그 정도급은 아닙니다.
◇ 박재홍> 찐사랑을 또 인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소영>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