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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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서정욱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대담 : 김수민 시사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오늘 서정욱 변호사와 장윤미 변호사 두 분도 어서 오십시오.
◆ 서정욱> 안녕하세요.
◆ 장윤미>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펜실베니아주에서 지역 유세를 하는 도중에 총격을 당했습니다. 피습 당시 현장 영상을 보고 이어갑니다.
◇ 박재홍> 피격 현장의 소리까지 함께 들으셨는데요. 현장에서 범인이 사살이 됐습니다. 토마스 매튜 크룩스라는 인물인데 어떤 인물인 거죠?
◆ 김수민> 미 연방수사국 FBI는 단독 범행이며 정신질환이 있거나 온라인에서 위협적인 행동을 한 증거를 찾지는 못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정 이념에 연루된 것도 확인이 되지 않았고요. 2021년 1월 민주당 플랫폼에 해당하는 진보단체에 15달러 기부를 한 전력이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그 해 9월 공화당원으로 등록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소액 기부와 당원 등록 모두 그리 어렵지 않은 절차이기 때문에 멤버십이 분명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의 모친은 민주당원이고 부친은 자유주의 성향으로 알려졌는데 하지만 가족의 정치 성향과 어떻게 같거나 다른지 알 수 없고 특히 펜실베이니아주는 특히 경합지로 분류가 되는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서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추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범인은 고교 시절 수학과 과학 과목에 능해서 장학금을 받기도 했다라고 하고요. 동창들은 범인이 정치에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는 않았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위험 징후는 없었다, 이런 증언들이 있는데 한편으로는 놀림과 괴롭힘을 당했다, 이런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고교 1학년 시절에는 학교 사격팀에 들어가려다 실패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이번에 범행에 쓰인 AR 계열 소총은 부친이 합법적으로 구입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리고 용의자의 차량과 집에서는 폭발물질로 보이는 의심스러운 장치가 발견돼서 FBI가 추가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사실은 이런 정치인에 대한 테러가 우리나라에서도 이재명 전 대표, 배현진 의원에 대한 피습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우리 국민들로서 받아들이기에 큰 충격인데 이러한 사례들이 세계적으로 늘고 있는 것 같아요.
◆ 김수민> 가장 빈번한 지역으로는 올해 동시선거가 있었던 멕시코가 꼽히는데요. 38명 정도의 후보가 범죄조직에 피살이 돼서 뉴욕타임스가 기사 헤드라인으로 멕시코에서 가장 위험한 직업이다, 선거 후보에 대한 그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2021년 7월에는 조브넬 모이즈 아이티 대통령이 총격으로 사망한 바 있고요. 2022년 7월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선거 유세 참여 중에 총격을 받아 사망했습니다. 올해 5월에는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가 총에 맞아 부상을 당했고 6월에는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가 폭행을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극단적인 정치 분열이 폭력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분석이 세계 각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정리해 주시니까 정말 많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어서 전문가를 한 분 연결을 해서 현 상황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34대 국립외교원장을 역임하셨고 트럼프의 귀환이라는 트럼프 연구 관련 책을 내신 분이기도 합니다.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을 연결합니다. 원장님, 나와 계시죠?
(조병제 전 원장 인터뷰)
◇ 박재홍> 조병제 전 국립외교원장이었습니다. 전문가와 관련 인터뷰 진행했는데요. 두 분도 짧게 한말씀씩 전해 주실까요?
◆ 서정욱> 제가 이제 통계를 보니까 미국뿐만 아니고 독일 있잖아요. EU에서도 범죄가 정치 이런 게 테러가 엄청나게 늘었더라고요. 전 세계적인 현상 같아요. 아마 정치가 양극단 되면서 중도는 줄어들고 자꾸 이렇게 혐오 정치.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 현상이고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참 이게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지. 저도 뭐 해답은 없지만 상당히 고민은 많이 하게 됩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그러니까 폭력을 사실상 묵인하는 정치 행태가 뭐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요. 상대방을 적으로 하고 공존이 아니라 적대시하고 그것이 미덕이 되고 상대방을 그냥 궤멸시키는 게 맞으면 그 끝은 테러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논리적 수순이. 물론 이 용의자, 사살된 사람이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는 봐야 되겠지만 이런 정치사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무척 안타깝습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도 한 말씀 주시죠. 이번 테러.
◆ 김수민> 사실 현대 민주 정치는 전쟁이라든지 테러 이런 걸 하지 않고도 자신의 관철을 시킨다거나 혹은 선거라든지 이런 데 패배를 하더라도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구제받을 수도 있고 만회할 수도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을 해 놨거든요. 그래서 시민들이 이제 이 점을 숙지를 하고 이 사이에서도 여러 가능성들을 발견하는 그런 정치와 시민운동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제 상대방은 글렀고 그리고 절멸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극단적인 인식으로 다시 전쟁 상태로 가는 이런 측면들은 특히 정치, 언론, 시민운동 쪽에서 심각하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사실 현대 민주주의 체제의 어떠한 기본 형태 자체가 미국 정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또 테러사건은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하는 것 같은데 우리의 현실과 대비해서 우리는 또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이냐 고민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채해병 특검법 부결을 대비해 상설 특검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국민의힘 역시 강력히 비판을 하고 있죠?
◆ 김수민> 채해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가운데 민주당에서 박주민 의원 등이 상설특검을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상설특검은 이미 제정돼 있는 법에 따라서 특검을 선정하는 것인데요. 현행 제도는 국회 추천 추천위원 4명은 제1교섭단체에서 추천한 4명과 그 외의 교섭단체에서 추천한 4명,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이 4명을 모두 야당에서 추천하는 내용으로 국회 규칙을 개정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중립성이 무너지는 것이라고 반발했는데요. 그러면서 최근 다수에 의한 입법 독재가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폭주를 막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공화주의는 무너져 내릴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특검법 재의결을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로 스케줄을 잡고 있군요.
◆ 김수민> 민주당 최고위원회가 끝난 후에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에 대해 일자를 정해 놓고 있지는 않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전대가 끝나야 의사일정 협의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전대 이후로 시점을 보고 있다고 밝혔고요. 또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상설특검론에 대해서는 특검법 재의결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지금 검토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후로 스케줄 잡고 있는 상황인데 그 결과에 따라서 이 특검법 스케줄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서 변호사님?
◆ 서정욱> 지금 저는 국회 규칙을 바꿔서 이걸 밀어붙이겠다는 거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우리 법의 취지라는 게 있잖아요. 법에 보면 1교섭단체와 2교섭단체 국회가 하나씩 나눠서 추천하라는 건데 상위법의 취지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위규칙으로 이렇게 바꾸겠다. 이거야말로 꼼수 중의 꼼수고. 저는 이렇게까지 가겠는가. 아마 이게 이건 안 갈 걸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민주당으로서도 상설특검이 1안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안으로 거론해 볼 수 있다 정도인데 왜 상설특검이 1안은 아니냐면 상설특검은 이 상설특검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검사 규모 같은 게 특검이랑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훨씬 적어요. 실제로 지금 공수처에 기피, 회피하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 블랙홀인베스트먼트 대표를 대리했던 변호사 출신 검찰이 있으니까요, 공수처 검사가. 그러면 그걸 믿지 못해서 빨리하려고 하는데 상설특검으로. 더더군다나 지금 규칙 개정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또 일각에서는 이거 너무 규모가 작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이 낸 특검법에는 전체 수사단 규모가 100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파견검사의 숫자가 상당히 또 중요한데 수사 노하우가 검찰 측에 좀 있으니까. 그런데 이거 5명인가밖에 안 돼요, 상설특검은.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지금으로서는 좀 아이디어 차원일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더 가능성이 높은 건 재의결을 한동훈 만약에 후보가 당권을 쥐게 되면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걸 좀 보고 추진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결과가 중요할 텐데. 지금 충남 천안에서 합동연설회가 오늘 열렸죠?
◆ 김수민>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충청권 합동연설회가 열렸는데요. 후보들 주요 발언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1년짜리 당대표를 뽑으면 1년 후에 비대위를 하나라고 하면서 대선과 당권의 분리를 강조를 했고요. 또 문자 논란 과정에서 한동훈 후보 측이 말한 국정농단, 당무 개입 등의 단어를 두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혐의를 씌운 단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최근의 특검론을 두고 대통령 탄핵을 노리는 거대 야당의 계략이고 덫이라면서 특검은 곧 탄핵이라고 강조했고요. 또 한동훈 후보에 대해서는 여론조성팀, 댓글팀이 실제로 존재한다면 중대범죄 행위라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댓글팀 의혹에 대해 자발적 지지의사 표현, 불법이 아닌 방법이라면서 폄훼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고요. 연설 도중에 지지자들 간에 충돌이 일어나자 다른 분 의견을 묵살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중재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윤상현 후보는 총선에서 패배한 지 80일이 지나도록 백서 하나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리 보수가 언제부터 이렇게 비겁했나, 이런 당에 대해 분노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 번 당 중앙을 폭파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 박재홍> 백서 발간 시기는 이제 전대 이후로 하기로 오늘 비대위에서 결정이 된 것 같더군요.
◆ 김수민> 그렇습니다.
◇ 박재홍> 일단 또 하나의 논란은 뭐냐 하면 한 언론이 보도한 한동훈 후보 진영 자체 여론조사 결과 때문인데 이게 당원들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된 거죠?
◆ 김수민> 어제 14일 뉴시스는 한동훈 후보 측이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면서 그 결과를 보도했는데요. 13, 14일 이틀 동안 당원 2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한 후보가 과반 지지율을 얻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한 후보 측은 캠프와 무관하게 이루어진 보도라고 해명을 했는데 다만 과반 득표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후보 등 다른 당권주자들은 당규 위반이라면서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당규는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나 개시 및 배포, 여론조사를 빙자한 선거운동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그렇게 주장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국민의힘 당 선관위는 조사에 착수했으나 뉴시스 측은 취재원 보호를 위해 출처를 밝히지 않았고 한 후보 측도 유출을 부인하는 상황입니다. 일단 당 선관위는 비공식적으로 주의를 전달할 예정입니다.
◇ 박재홍> 일단 당원 여론조사 결과 지금 이제 약 일주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이게 선거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결과기 때문에 이제 다른 후보들이 문제를 많이 제기하고 있네요? 서 변호사님은?
◆ 서정욱> 지금 누가 유출했는지는 불가능할 거예요, 취재원 보호 때문에. 다만 여론조사가요. 지역별로 이제 또는 연령별로 보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그게 안 되고 그냥 2000명 조사했다면 큰 의미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게 전문성이거든요. 실제 영남에 많이 몰려 있고. 이러다 보면 보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됐다면 의미가 없고. 그다음에 지역별로 응답률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수도권과 영남권이. 그다음에 투표율도 다를 수 있어요. 따라서 이게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겠다. 그냥 참고용으로 내고 하는 거지 이게 큰 의미가 있는 조사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당원들이 한 84만 명 되나요?
◆ 서정욱> 네.
◇ 박재홍> 그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2000명을 랜덤 샘플로 뽑았느냐 과연 이 부분도 좀.
◆ 서정욱> 그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지역별로 보정을 했는지 아닌지. 이것도 문제고 또 다 했다 하더라도 지역별로 응답률이나 투표율이 다르고 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는 거죠.
◇ 박재홍>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저는 이게 어느 캠프에서 흘러나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하기로는 당연하지만 한동훈 캠프가 아닐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표가 알려졌을 때 제일 득을 보는 사람은 한동훈 후보거든요. 저는 한동훈 전 장관이죠. 전 비대위원장. 여의도 사투리 쓰지 않겠다고 했죠. 나는 참신하다. 나는 여의도 문법과 거리를 둔다. 나는 기존 정치권에 물들지 않은 사람이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자당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제기들을 보면 댓글팀을 운영했다. 양문석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걸 보더라도 토씨 하나 틀리지 않은,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을 엄호하는 그런 댓글들이 상당히 많이 유포가 됐었고 이것도 사실 그 캠프에서는 자체 여론조사를 돌린다, 이런 얘기들을 주말 전에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실체가 좀 있어 보이는데. 이런 식의 선거 캠페인, 저는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다면 이러한 결과가 향후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 서정욱> 제가 보기에 전혀 없어요.
◇ 박재홍> 전혀 없습니까?
◆ 서정욱> 왜 그러냐면 이미.
◇ 박재홍> 서 변호사님의 바람입니까, 아니면?
◆ 서정욱> 이미 국민의힘 지지층 상대로 많이 나왔잖아요. 그거하고 큰 차이가 없고 아까처럼 여러 한계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고 하나 오늘 폭력사태까지 이게 간 게 너무 안타까워요.
◇ 박재홍> 오늘 그 천안에서.
◆ 서정욱> 천안에서 의자를 막 집어던지려고 하고 맞고 하면서 폭력사태로 거의 중단되다시피 한 이게 너무 안타깝고 옛날에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도 자해 행위를 하다가 다스, 이거 의혹 제기하다가 구속되고 또 최서원 씨 있잖아요. 이게 두 분 다 구속됐습니다. 이번에 여론조성팀, 댓글팀, 이게 자해행위입니다. 이제 좀 중단, 멈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 박재홍> 당 전당대회 너무 치열해지니까 우려의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관련 질문을 잠시 후에 또 만날 조국 전 대표에게도 질문해 볼 텐데 김수민 평론가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레이스 현재 페이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수민> 일단 전체 구도 자체는 크게 변화가 없이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제 분위기상으로 뭐 당원의 민심이라는 것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추측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만 분위기 자체는 한동훈 후보의 독주 그리고 거기에 대항하는 이제 후보들 집중 견제, 이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고 이 흐름을 두고 이제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현재 분위기가 어떤가. 이걸 일단은 파악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고. 여론조사 결과에 대한 유출, 이 부분은 어떤 추격 심리를 더 부추길지 아니면 격차가 벌어졌기 때문에 이 승부는 해 보나 마나다, 이런 밴드웨건 효과가 일어날지 이것도 한번 지켜볼 만한 대목이겠습니다.
◇ 박재홍> 이번 주에도 토론회가 몇 차례 예정돼 있고 오는 수요일에는 저희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또 국민의힘 4명의 후보자들에 대한 전당대회 당대표 후보자들의 토론회들도 예정돼 있으니까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많이 지켜봐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 예비경선 8명 후보 이름만 좀 밝혀주시고 그거만 짧게 짚고 마무리하겠습니다.
◆ 김수민> 예비경선 통과한 후보는 기호 순으로 전현희, 한준호, 강선우, 정봉주, 김민석, 민형배, 김병주, 이언주 후보 이렇게 8명이었습니다.
◇ 박재홍> 이번 예비경선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 투표로 치러졌다는 점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판브리핑, 오늘 함께해 주신 분 김수민 평론가였고요. 서정욱 변호사님, 장윤미 변호사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윤미> 감사합니다.
◆ 서정욱> 감사합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