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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오늘도 함께하십니다. 김웅 전 의원님 그리고 박성태 실장님 어서 오세요. 

◆ 박성태> 안녕하세요. 

◆ 김웅> 안녕하세요. 

◇ 박재홍> 빗길에 잘 도착해 주셨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경선 출마자들 오늘 마지막 합동연설회에 출격을 했습니다. 당대표 후보자들의 주요 발언 또 정리해 볼까요? 

◆ 김수민> 한동훈 후보가 나경원 후보의 과거 패스트트랙 관련 공소 취소를 부탁했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에 대해서 나경원 후보는 보수 우파 후보가 맞느냐, 이기적이고 불안하다라고 역공하면서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대통령 탄핵마저 방치하지 않을까 걱정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원희룡 후보도 한동훈 후보를 두고 소중한 동지를 야당의 정치 수사 대상으로 던져버리는 결과를 냈다고도 비판했는데요. 또 한 후보의 댓글팀 의혹에 관련해 자발적인 참여이니 문제가 없다면서 드루킹 사건 당시 김경수 지사가 했던 말과 똑같다고 강공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공소 취소 청탁 얘기를 추가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정책 제안 사이트에 올라온 지지자들의 제안, 청년 정치학교 개설, 군복무 환경 개선, 유공자 예우 등의 내용을 소개했고요. 경청의 정치, 화합하고 단결하는 정당, 이기는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윤상현 후보는 지도부를 영남에 국한시키지 말고 수도권 중원으로 진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것이 바로 무에서 유를 만든 위대한 박정희 정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내에 수도권 민생특위와 쓴소리위원회를 설치하겠다라고 공약했습니다. 

◇ 박재홍> 오늘 국민의힘 대표 경선 후보자들. 오늘 오전에는 이제 저희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제 패스트트랙 사건 수사를 두고 한동훈 후보와 나경원 후보의 공방이 있었는데 한동훈 후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 의원께서 저에게 본인의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해 달라고 부탁하신 적 있으시죠? 저는 거기에 대해 제가 그럴 수 없다고 말씀드렸고 그런 식으로 저희가 구체적 사안에 개입할 수 없다, 법무부 장관은. 나 후보가 그건 구체적 사건이 아니라요. 한 후보가 본인 사건이잖아요 하면서 이렇게 옥신각신 말이 오가기도 했는데. 더 설명해 주실까요? 

◆ 김수민> 나경원 후보와 한동훈 후보는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서 논쟁을 벌였는데요. 이 와중에도 한동훈 후보가 과거 패스트트랙 사건을 거론을 했습니다. 이 패스트트랙 사건이란 2019년 민주당과 중소 야당들이 선거법, 공수처법 등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을 할 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를 저지하다가 국회법 위반으로 다수 의원들이 기소된 사건이었는데요. 나 후보는 당시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습니다. 이 사건이 이렇게 거명이 됐고 결국에 토론회 끝나고 나서 나경원 후보가 개인 SNS를 통해서 추가적으로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동훈 후보의 입이 우리 당 최대 리스크다. 패스트트랙 공소 문제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와 사법정의를 바로세우는 차원에서 그리고 정치의 사법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차원에서 했던 충언이었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한 후보가 이것마저도 자신의 정치 욕심을 위해 교묘하게 비틀고 있다. 보수 진영 전체를 낭떠러지로 내몰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 박재홍> 사실 후보자들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전당대회 끝난 이후에 야당이 또 이것을 어떻게 문제 삼을 것이냐, 이 부분도 주요 관심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 전당대회 레이스 굉장히 치열한 상황입니다. 우리 먼저 김웅 의원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김웅> 모든 국민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우려 속에 바라보고 있습니다. 

◇ 박재홍> 우려 속에. 

◆ 김웅> 사실 또 이거 관련해서 지금 우리 전당대회에서 저는 또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 중의 하나는 뭐냐 하면 일종의 약간 패거리 정치가 약간 다시 좀 부활하는 것 같아요. 

◇ 박재홍> 패거리. 

◆ 김웅> 그러니까 지금 과거에는 이렇게 러닝메이트라고 하지만 사실상 러닝메이트가 아니고 그냥 계파를 만드는 지금 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유력 후보가 자기가 누구누구하고 같이 지금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주의 정당에서 이런 식으로 당대표나 최고위원. 즉 당대표를 견제해야 되는 최고위원까지 우리는 다 한통속이고 한마음이고 같이 움직일 거야라고 대놓고 이렇게 선거를 하는 거. 그게 과연 우리나라기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에 어떤 도움이 될 것인지. 정말 지금 우리 청년 최고위원들 중에 보면 혼자서 정말 열심히 싸우고 있는 의원들이 있어요. 그런 후보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들어와야 우리 당 안에 좀 더 작은 목소리, 어려운 목소리, 소수의 목소리가 반영이 되지 이렇게 패거리가 다 들어가면 우리 당은 또 똑같아지는 거죠. 또 연판장 만들고 그런 정당이 될 것 같아서 저는 사실은 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읽씹 논란이니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전당대회 끝나고 났었을 때 이 패거리 문화라는 게 더 공고화되지 않을까 그게 조금 더 걱정이 됩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크게 보면 두 가지 정도를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오늘 CBS 토론이 주요했는데 일단 쭉 보면 집권여당이잖아요. 제3당, 제4당도 아니고 그런데 쭉 나온 걸 보면 물론 당정 관계가 국민의힘의 최대 위기기도 하고 중요한 쟁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전공의 복귀 문제가 나왔는지. 예를 들어서 최근 부동산 시장이 다시 위험한 상황인데. 

◇ 박재홍> 위험한 상황이죠. 

◆ 박성태> 여기에 대한 대책이 나왔는지 전세사기 피해자 문제가 나왔는지.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누가 누구랑 친하냐. 그래서 배신이냐 이 얘기만 나왔어요. 과연 집권 여당의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고 물론 이렇게 국민의힘 못하니까 민주당이 잘하는 게 아니라 민주당도 마음놓고 또 못하는 것 같아요. 서로 못하기 결정을 하고 있는 게. 

◇ 박재홍> 마음놓고 못한다. 

◆ 박성태> 이게 정말 국민들로서는 안타까운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번 전당대회는 사실은 보수의 유력 대선주자라고 할 수 있는 한동훈 후보자를 우리가 보다 자세히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외부의 적과 총선 때 민주당과 싸울 때는 오히려 보기가 간단해요. 대립 구도가 간단하니까. 그런데 내부의 경쟁에서 보는데 특히 제가 요즘 몇 가지 토론회에서 오늘 CBS 대표적인데. 나경원 후보가 얘기할 때 30초 이상 말을 못 해요. 10초에 한 번씩 끼어듭니다. 저는 대선주자의 성정을 보는 것도 중요한 거라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일단은 당대표는 될 수 있을지언정 대통령의 DNA는 아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되면 만일에 한동훈 후보가 보수의 대권주자가 되고 대통령이 된다면 무수한 공격과 또 무수하게 자기와 안 맞는 사람과도 손을 잡고 뭔가를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유력 지금 당대표가 됐고 어대한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사소한 공격도 참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건 공격에 되게 취약한 거예요. 누군가 잠깐 억지로라도 고의로 뭔가 발목잡고 있는 사람 많잖아요. 

◇ 박재홍> 도발하면. 

◆ 박성태> 도발을 하면 일일이 대응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만약에 나중에 이쪽에서 조그마한 단체가, 저쪽에서 조그마한 단체가 도발하면 일일이 대응하고 그건 네가 잘못했잖아, 해 봐요. 이게 과연 우리나라가 잘 굴러갈 것인가. 저는 한동훈 후보가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서 대선주자,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을 전혀 못 보여줬다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3년은 깁니다. 3년 동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 박성태> 좋은 반론입니다. 방심위 지적을 많이 받으면 반론에 충실하게 되는데. 

◇ 박재홍> 저희가 쓴 3년은 조국혁신당의 의미와 다르게 3년은 길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준비할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건 또 보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너무 판단이 빠르세요. 

◆ 박성태>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보수의 대선주자가 되려면 이번 전당대회에서 드러났던 본인의 스타일은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이건 피의자를 상대하는 검사의 자세예요. 정치인의 자세라고는 저는 절대 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 김웅> 검사도 저렇게 끼어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다 들어줍니다. 이게 뭐 나오면 대통령이 뭐 잘못하고 이러는데 다 이게 검사가 이런데, 이러는데. 

◇ 박재홍> 기승전 검사라고 하지 말기 바랍니다. 

◆ 김웅> 아니, 무슨 검사가 다 그래요. 

◆ 박성태> 죄송합니다. 제가 검사에 대한 편협한 시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 박재홍> 선량한 검사 2000명이 있습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 김웅> 저는 지금 방금 또 나경원 대표의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국회 선진화법으로 기소된 것과 관련해서 이야기 나온 게 이게 청탁으로 이렇게 둔갑시킨 것도 좀 안 맞다고 봐요. 저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약간 여론조성팀 문제가 지금 장예찬 씨가 들고 나오면서 이게 지금 상당히 커지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맞불 작전으로 지금 나온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좀 부적절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패스트트랙에 올라갔던 법안이 뭐냐, 민주당하고 정의당하고. 정의당에다가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받아줄 테니까 조국이 원하는 수사권 조정, 이거하고 해서 거래를 해서 그걸 추진을 했고 그걸 막는 과정에서 그때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대표가 가장 앞장서서 나온 거였어요. 그런 과정에서 이게 기소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보수 정당의 가치를 지키고 보수 정당의 대표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이 문제를 가지고서 공격을 하는 것은 부적절해요. 그리고 나경원 전... 그때는 전 의원이었죠. 후보가 그때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야기를 했었을 때는 나경원 의원은 의원도 아니었고. 

◇ 박재홍> 그렇죠. 

◆ 김웅> 그리고 다 알지만 대통령 부부가 다 싫어하는. 그래서 심지어 박수영이나 배현진 의원도 대놓고 조롱하는 게시물을 올릴 정도로 그렇게 힘이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 존재가 가서 우리 너무 억울한데 이거 좀 어떻게 선처해 달라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게 무슨 청탁입니까? 그리고 따지고 보면 제가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공소 취소하라고 그렇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그것도 청탁입니까? 그건 제가 봤었을 때는 개인적인 자기가 또 기소돼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 정당 전체 그리고 당시 원내대표로서 다른 의원들, 기소된 의원들을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그런 자세에서 나온 거지 청탁으로 보는 거는 저는 조금 무리라고 봐요. 

◆ 박성태> 저는 이게 당시 제 기억으로도 나경원 당시 원내대표가 빠루 사건 유명하잖아요. 공개적으로도 이건 정치행위이기 때문에 이걸 검찰이 기소하는 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 십수 명 그리고 민주당 의원도 몇 명이 다 국회법 폭력행위 관련 법으로 기소가 됐어요. 불구속 기소가 됐고 지금도 재판 중입니다.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왔는데 법무부 장관, 쉽게 말해서 우리 편이라고 사적으로 밑에서 공소 취소해 줘 이건 좀 그렇잖아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그러면 누구나 억울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법무부 장관에 전화해서 나 이거 그때 걔한테 내가 속아서 그런 건데 이거 기소한 거 잘못됐어요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사실은 공개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잘못됐고 이것도 명명백백히 밝혀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 한동훈 후보는 오늘 그 얘기 때문에 어쨌든 나경원 의원을 잃었어요. 

◇ 박재홍> 완전히? 완전히 끝? 

◆ 박성태> 제가 나경원 의원이라면 겉으로야 웃으며 나설 수 있었지만. 안 볼 겁니다. 

◇ 박재홍> 오늘 나경원 후보가 토론을 마치고 가는 장면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고생하셨다고 인사를 했는데 표정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 장면 때문에 좀 심적 타격을 입었고 그 이후에 SNS에 올린 것 같은데 김수민 평론가는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레이스 어떻게 보시는지. 이 말씀 듣고 다음 이슈로 넘어갈게요. 

◆ 김수민> 지금 논란이 되는 소재들을 통해서 점점 다자구도가 아니라 한동훈 대 비한동훈, 반한동훈의 대결이 구축이 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저렇게 되면 만약에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중의 하나를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는 전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결선투표로 만약에 가게 되면 과연 나경원 후보가 원희룡 후보가 아닌 한동훈 후보를 지지할 수 있을까. 점점 이제 원 후보랑 나 후보는. 

◇ 박재홍> 더 밀착이. 

◆ 김수민> 가는 상황으로 펼쳐지는 건데 이건 선거에 끼칠 영향도 주시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전당대회 이후가 될 것 같고요. 과거에 2007년도에 그때 살벌했던 경선이 있었죠. 이명박 대 박근혜 경선이 있었는데 그때는 그나마 둘 중에 한 명은 대통령이 되는 거였고 나머지 한 명도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버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건 대통령 후보 경선도 아니고 정권으로 보면 한 중반 정도에 치러지는 당내 경선인데 이후에 이 분열이라든지 갈등, 이게 과연 수습이 될 것인가. 또 이제 이후에도 끝장 대결이 펼쳐질 수도 있다, 이런 암시를 주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좋은 포인트네요. 또 이 얘기는 잠시 후에 천하람 의원과 김성회 의원과 해 보고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잡혔는데 이틀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연예인들이 청문회에 나오게 된 상황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 김수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7월 24일과 25일 이틀간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 계획안은 찬선 13명, 반대 6명으로 가결됐고요. 국민의힘의 최형두 의원은 이틀을 한 전례가 없다라고 반발했고 민주당 이정원 의원은 이 후보자의 자질을 비판하면서 필요하다면 이틀이 아니라 사흘도 할 수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후보자가 과거 강연에서 했었던 연예인 좌우파 성향 분류 발언. 이 여파로 청문회 참고인으로 여러 연예인들이 채택이 됐는데요. 코미디언 노정렬, 강성범, 김제동 씨, 배우 문소리, 정우성 씨, 영화감독 박찬욱, 봉준호, 류승완 씨, 가수 설운도, 안치환 씨 등이 출석 요구 대상이 됐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에 반발했지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고요. 그리고 그밖에도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김재철 전 MBC 사장,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홍일,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신정아 하얀코끼리 상임이사가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이 연예인들이 오실까요? 답변을 어떻게 했다는 건 아직 알려지지 않았죠, 출석에 대한. 

◆ 김수민> 그렇습니다. 그리고 증인은 아니고 참고인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 각자 재량이 강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이런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방송4법에 대해서 이제 냉각기를 갖자. 그리고 협의체를 구성하자, 이렇게 중재안을 낸 상태죠? 

◆ 김수민> 우원식 의장은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방송법을 둘러싼 여야 극한 대치가 내부 갈등을 넘어 극심한 국론 분열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발의와 사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동안 한시가 급한 민생 의제들도 실종되고 있다, 멈춰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우 의장은 극한 대립에서 한 발짝씩 물러나 잠시 냉각기를 갖고 합리적인 공영방송 제도를 설계해 보자라고 제안을 했는데요. 민주당 등 야당을 향해서는 방송4법 강행 중단, 원점 재검토, 방통위원장 탄핵소추 중단을 요청을 했고요. 정부와 여당에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일정을 중단하고 방통위 정상화 조치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 정당, 시민사회, 언론 종사자, 언론 학자 등이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두 달 정도 시한을 정해 결론을 도출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 박재홍> 두 달 정도 논의를 다시 새롭게 하자? 원점에서라는 얘기인데. 일단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이 나왔습니다. 청문회도 굉장히 큰 격론이 예상되는데 김웅 의원님부터 말씀해 주시죠. 

◆ 김웅> 글쎄요, 지금 이걸 이틀간 개최하면서 이제 대중들이 흔히 알 만한 그런 대중 연예인들을 이렇게 참가시키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저는 좀 상당히 정치적인 공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적어도 민주당은 이런 방통위의 정치적 중립성 이야기를 할 그런 위치가 안 돼요. 그런 자격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문재인 정부 1기 때 방통위원장 이효성이 뭐라고 그랬냐 하면 정말 대놓고 문재인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인사가 들어오기 위해서 나는 자진 사퇴하겠다라고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들어왔죠. 알다시피 한상혁 방통위원장 하면 가장 유명한 게 TV조선 재승인 관련해서 점수 조작을 시켰다. 물론 본인은 영장이 기각이 됐지만 방통위 국장이랑 과장이 이미 구속이 돼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튜브에도 이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되고 난 뒤에 유튜브 영상 삭제 요청 자체가 38배로 증가를 했었어요. 과거에 자기들은 이런 행동을 하고 또 언론재갈법이라고 하는 정말 악법을 시도를 하려다가 그때 국민 여론에 부딪쳐서 중단된 적이 있는데 마치 자기들은 얼마나 중립적이었는지. 그런 식으로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공격만 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진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정말로 그럴 정도로 능력이 되는지를 살펴보는 게 아니고 저는 제가 봤을 때 이건 딱 흠집 내기고 과연 이거에 대해서 정치적 중립성을 제대로 확보하기 위한 청문회다, 인사청문회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면 과거에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우선 반성부터 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저는 당시 민주당도 잘못했다고 봐요. 한상혁 위원장도 부적절한 인사였다고 보고. 그때는 제가 평론가가 아니어서 얘기를 못했지만 크게 이슈는 사실 당시에 임명 과정에서는 지금처럼 크게 이슈는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하는 인사들을 보면 과거에는 그래도 저널리즘에 대한 뭐 이런 의식 같은 게 있었는데 지금은 아예 그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후보자 면면이 정치적 중립성은 차치하고서라도 기본적인 상식선이 안 돼 있습니다. 다른 이런 방송 관련 기관 보면. 이진숙 후보 같은 경우도 지금 아예 대놓고 좌파 영화, 좌파 배우 얘기하잖아요. 22년 12월에 그 페이스북에 쓴 걸 보면 많은 분들이 좋아했던 베테랑, 택시운전자,암살, 좌파 영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사실 좌파, 우파를 방송통신위원장이 얘기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데. 왜냐하면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이 해임되고 후임을 임명했을 때 이걸 집행정지를 해 달라는 신청을 내요. 당시 서울고법이 2인 체제에서 의결한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해서 집행정지를 받아들이거든요. 당시 고법이 한 얘기가 있습니다. 방통위법은 정치적 다양성을 위원 구성에 반영한다. 그래서 원래. 이걸 제가 좀 더 설명하면 여당에서 1명,대통령이 2명, 야당에서 2명, 이렇게 해서 5명을 하게끔 아예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이건 정치적 다양성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런데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돼 놓고 좌파 연예인들 안 돼, 좌파 영화 안 돼, 이건 입법 취지에 완전히 반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그런 성향이 아주 강한, 강한 분들 중에서도 최상급 이런 분을 후보자로 임명하는 건 상당히 부적절한 거죠. 어느 정도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방송법을 그래서 특별다수제로 하는 것들을, 방문진이나 KBS 방송법을 특별다수제로 이사를 하는 것들을 반대한 거면 상당히 잘못됐다고 제가 다른 방송에서도 얘기했는데. 지금은 훨씬 더 심하고 그래서 저는 우원식 의장이 이런 걸 중지시키는 건 참 좋은 안이라고 봅니다. 

◇ 박재홍> 우원식 국회의장은 굉장히 이제 이 중재안을 내놓으면서 민주당 쪽에서 굉장히 비판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또 향후 진행될까요? 

◆ 김수민> 민주당 내에서 안 그래도 반발이 일어나고 있고 이제 와서 원점 재검토냐, 이런 목소리도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날 거기 때문에 정부 여당에서 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이 부분이 있고 이미 어느 정도의 선례는 지난 국회 때 김진표 의장 시절에 국민연금이나 선거제도를 두고 공론화를 했던 그런 시도들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교훈이라든지 부족했던 점 보완을 해서 또 준비를 국회가 할 수 있을 거냐, 이 부분에도 성패가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국회의장도 뭔가 큰마음 먹고 승부수를 띄운 것 같기는 한데 지금 경색된 여야 관계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다음 이슈 불법 대북송금 문제로 기소됐던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 1심에서 유죄를 받았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과 마찬가지로 송금 금액 일부에 대해서 이재명 전 대표의 방북 사례금이다라는 판단이 나왔죠? 

◆ 김수민> 김성태 전 회장의 1심 판결문을 입수한 중앙일보는 수원지법 형사11부가 김 전 회장이 북한 조선 아태평화위원회에 대납한 200만 달러를 금융 제재 대상인 북한 노동당에 대한 방북 사례금이다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2019년 12월 13일자 경기도 내부 문건에 경기지사 방북 초청 관련 이미 3차례의 요청이 있었음을 북한 측이 잘 알고 있으며 그 필요에 대해 북한 중앙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간 점을 들어서 유죄 판단 근거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남은 관건은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이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인데요. 이화영 재판과 김성태 재판을 맡았던 수원지법 형사11부가 또 이 사건도 심리를 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 측은 서울중앙지법 재판으로 병합을 해 달라라고 신청을 했지만 대법원이 기각을 했습니다. 

◇ 박재홍> 재판 관련 얘기입니다. 좀 복잡한 얘기인데 우리 김웅 전 의원께서 정리해 주세요. 

◆ 김웅> 이건 뭐 사실 이게 쌍방울 사건은 원래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라고 시작을 했다가 이게 수사를 하면서 보니까 이게 대북송금, 즉 그러니까 대납을 했다. 경기도가 줘야 되는 돈 500만 원과 이재명 지사의 방북 대가 300만 달러 포함해서 800만 달러를 줬다. 이건 이미 벌써 다 밝혀진 것입니다. 모두가 인정을 하고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건 뭐냐. 이재명 지사가 당시 이화영 부지사가 추진했던 이 사업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보고를 받았었냐라는 거겠죠. 

◇ 박재홍> 인지했냐. 

◆ 김웅> 보고를 받았다고 하면 이건 그냥 그대로 제3자 뇌물로 게임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제 사실 이화영 부지사가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다가 작년 6월달에 6월에서 7월 사이에 있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걸 전부 보고를 다 했고 승인을 얻었다라는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을 해버렸습니다. 그 진술을 한 게 그해 9월달, 작년 9월달에 법정에 가서 법원에서 재판장이 이렇게 진술한 거 맞냐 그랬더니 나 임의로 내가 강요에 의한 게 아니고 내가 임의로 진술한 거 맞다라고 진술을 해버린 거죠. 그 진술이 이제 사실 인정이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일단 제3자 뇌물. 즉 쌍방울이 800만 달러 준 것은 이재명 지사를 위해서 준 것이고 이재명 지사도 그걸 공모했다가 되기 때문에 제3자 뇌물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화영 변호인 사임시키고 옥중 편지 나오고. 

◇ 박재홍> 진술이 오락가락. 

◆ 김웅> 연어 술파티 나오고. 그게 나오면서 이화영의 그 진술이 이재명에게 보고했다는 그 진술 자체가 검사가 강요한 것이다라는 식으로 몰고 가려고 한 거죠. 빠져나갈 방법은 그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게 빠져나가기가 되게 어려운 게 이재명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저번에 기각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 결정문에 뭐가 나와 있냐 이렇게 그 뒤에 옥중 서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작을 하려고 했어요라고 검찰이 주장을 하니까 재판부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화영의 검찰에서의 진술의 임의성,즉 그 사람이 자유로운 환경에서 그 진술을 한 것은 이미 법정에서 인정이 돼버렸다. 그러니까 그건 더 이상 뒤에 가서 무슨 말을 해 봐야 조작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영장을 기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결론은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빤해요. 그리고 잘 보시면 알겠지만 김성태 회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받은 게 2년 6월입니다. 그런데 이화영 같은 경우,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 받은 형은 9년 6월입니다. 재판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김성태가 북에다 800만 달러를 준 것은 이화영 측에서 강하게 요구를 해서 그거 거기에 그 강요와 회유에 의해서 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양형에서 차이가 크게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봤었을 때는 이 판결은 시간문제죠. 이재명 지사, 그러니까 이재명. 

◇ 박재홍> 전 대표. 

◆ 김웅> 지금 후보시죠. 후보가 이건 벗어날 방법이 없고 그래서 사실은 병합을 시키려고 여러 번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시간을 좀 끌기 위해서. 그런데 그건 좀 성공하기 어려울 것 같고. 

◇ 박재홍> 박 실장님 짧게. 

◆ 박성태> 방북 비용을 대납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이화영 또 김성태 둘 다 법원이 1심에서 일관되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화영 부지사가 우리 돈이 없으니까 너희들이 좀 내줘라고 한 정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납한 건 맞는 것 같고. 쟁점은 역시 이재명 대표가 그걸 알고 있었냐. 당시 지사가. 그거인데 검찰 공소장에는 17차례 보고했다라고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지사님 방북 비용은 비즈니스적으로 잘 처리 뭐 이 정도예요. 물론 의심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또 이제 부지사가 그런 걸 지사한테 보고하지 않고 했을까.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같은 입장인데. 정치적으로 여지가 있다고 봐요. 다만 그렇다고 단정할 만한 상황이냐. 이건 법정에서 다툴 수 있다고 봅니다. 형법에서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단정할 만한 상황은 이재명 지사가 그걸 다투는 게 맞다고 봅니다. 

◇ 박재홍> 전국 곳곳 집중호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퇴근길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한판브리핑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