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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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곽우신 오마이뉴스기자
◇ 박재홍> 한판브리핑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곽우신> 안녕하세요.
◇ 박재홍> 오늘도 함께하셨습니다. 김웅 전 의원님 그리고 박성태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 김웅> 안녕하세요.
◆ 박성태> 안녕하세요.
◇ 박재홍> 먼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오늘 첫 의원총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채 상병 특검법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죠.
◆ 곽우신> 사실은 그전부터도 한동훈 대표, 당대표 후보 시절에도 특검 필요성은 강조했지만 제3자 추천에 대한 채 상병 특검법을 대안으로 제시를 한 거지 민주당의 특검법에 대해서만큼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계속 피력해 왔었는데요. 이번에도 다시 한 번 분명히 그 의사를 재확인했습니다. 오늘 이제 새 지도부가 출범하고 처음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전당대회 내내 민주당 특검법을 강력히 비판을 해 왔다라면서 잘못된 법이 통과돼 국민이 피해 보는 걸 단호히 막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의원총회에서는 당론으로 채 상병 특검법 반대를 이제 뜻을 모았다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기자들에게 밝혔습니다. 추 원내대표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특검법 위헌적인 법안으로 수용할 수 없다면서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고요. 또 본인은 어쨌든 사법 시스템을 파괴하는 무소불위의 법률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결국 피해를 주기 때문이라고 한동훈 대표도 말을 얹었습니다.
◇ 박재홍> 한동훈 대표의 이제 제3자 특검법 추진에 대해서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반발하면서 어제 좀 미묘한 기류가 있었기는 했고 오늘 국회에서 재석 229석에 찬성 194표, 반대 104표로 또 폐기가 됐습니다. 일단은 한 대표는 단일대오를 강조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 곽우신> 그렇습니다. 첫 숙제를 잘 해낸 것이라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탈표가 생각보다는 적게 나왔다라는 해석들이 지금 벌써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한동훈 대표 오늘 아침에도 민주당을 비롯한 거대 야당이 그동안 민주당이 발의했던 채 상병 특검법 기습 상정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시점을 선택한 의도는 전당대회 직후 남은 감정들 때문에 국민의힘이 분열할 것이라는 얄팍한 기대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착각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린다라면서 하나로 뭉쳐 보여드리겠다, 원내,원외 모두 힘을 모아달라라고 강조했습니다.
◇ 박재홍> 얄팍한 기대라고 이제 한동훈 대표가 얘기를 했는데 오늘 뚜껑을 열어보니까 국민의힘 108석 중에 이제 반대가 104표였습니다. 여기서 안철수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라고 가정하면 안철수 의원 외에 추가로 3표의 이탈표가 나왔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김웅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웅> 이탈표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사실 다 모릅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요. 무기명이니까.
◆ 김웅> 지금 모두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당내에서 단일대오를 한다라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하지만 특히 무기명인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 계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는 거고. 일단은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보이고 있는 일종의 강경 드라이브나 이런 특검법이나 탄핵 이런 드라이브 자체가 사실은 지금 많이 분열되고 있는 국민의힘에 도움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이제 반대로 민주당의 이런 드라이브로 인해서 반사이익을 상당히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법안들 자체에 대해서 사실 우리 당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상당히 어렵고 또 이 과정에서 만약에 우리가 아예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뭔가 좀 더 합리적인 그런 특검법을 하자라고 일단 제안을 던져놨기 때문에 의원들 입장으로 봤었을 때도 여기에 찬성표를 던지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약간 바뀐 것 같아요. 물론 서너 명의 이탈표가 최소한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좀 들지만 오늘 아침에 장동혁 최고위원이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 박재홍> 기류가 좀 바뀌었죠.
◆ 박성태> 네. 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서서 특검법을 하자는 게 아니고 민주당이 하는 게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동훈 대표가 6월 23일날 출마선언할 때 했던 얘기를 다시 꼼꼼히 봤어요. 정확히 뭐라 그랬냐면, 한동훈 대표가 당시 당대표 내가 출마하겠다. 그런데 특검, 채 상병 특검법이 주요 쟁점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민심과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는 한동훈 당시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겨냥한 특검법인데 어떤 입장인지가 되게 중요했는데 정확히 워딩이 이렇습니다. 국민의힘이 특검을 반대할 수 없다. 진실 규명을 위한 특검을 국민의힘이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물론 특검에 반대하는 논리도 정무적이거나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국민적 의구심을 떨칠 여러 번의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나서서 그걸 풀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공수처 조사도 조건 달지 않고 당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에서 진실 규명할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측근으로 불리우는 장동혁 최고위원이 그건 아니야. 우리가 꼭 나서서 할 건 아닌 것 같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 박재홍> 정확히는 채 상병 특검법이 부결되면 제3자 특검 논의도 실익이 없다 뭐 이렇게 발언을 했기 때문에.
◆ 박성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뒤에 우리가 꼭 나서서 할 건 아닙니다라는 얘기가 들어가거든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이제 입장을 좀 명확히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 김웅> 그건 약속 위반이 되는 거죠.
◆ 박성태> 약속 위반이죠. 그리고 이게 그냥 작은 얘기가 아니라 최근 정국의 가장 큰 이슈였고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출마 선언할 때 과연 이 문제는 어떻게 얘기할까라고 관심이 집중됐던 사안이거든요. 이러면 말을 바꾸는 거예요. 저는 한동훈 대표가 본인에 대한 자의식도 높고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말을 지킬 거라고 믿어요. 그런데 일단 장동혁 최고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한동훈 대표도 당대표에 선출된 뒤에 기자회견에서 강조한 게 민주적 토론이에요. 토론해서 이게 합의에 이를까? 당내 친윤 의원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합의에 이르기는 정말 쉽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한동훈 대표의 뜻에 동조한 의원들이 같이 하면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겠죠. 그런데 단일하게 할까 이건 쉽지 않아요. 그러면 토론이라고, 민주적 토론 물론 중요하죠. 이건 착하게 살자처럼 아주 중요한 얘기인데 과연 그게 가능한가 이걸로 결론을 내는 게? 저는 그런 의문이 들었어요. 그런데 장동혁 최고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약간 의구심이 듭니다.
◇ 박재홍> 곽우신 기자.
◆ 곽우신> 네.
◇ 박재홍> 이제 국민의힘 출입하고 계시는데 출입기자들 사이에서도 어, 한동훈 대표 입장이 좀 바뀐 건가, 이런 기류를 느끼는 분위기가 있습니까?
◆ 곽우신> 사실 이제 미묘하게 기류가 바뀌고 있다라는 보도가 오늘도 좀 여러 매체에서 나왔고요. 기자들도 오늘 최고위원회부터 그럼 분위기가 조금 다르다, 전당대회 직전하고. 그런 느낌을 좀 받더라고요. 특히나 한동훈 대표가 예전에도 김건희 여사 관련 사과 관련 논란이 있었을 때 국민의 눈높이를 언급한 뒤에 기자들이 여러 번 물어봤어요.
◇ 박재홍> 그게 뭐냐.
◆ 곽우신> 사과한 거 맞으시냐 했더니 제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미 여러 번 설명드렸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라고 했다가 나중에 매체에서 사과라고 쓰니까 아니라고 정정 보도 청구하고 그런데 전당대회 토론 중에는 제가 그때 사과 요구한 게 맞다, 이거잖아요.
◆ 김웅> 그때는 본인만큼 가장 사과 요구를 많이 한 사람이 누가 있냐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런 적은 없다.
◇ 박재홍> 전당대회 국면에서.
◆ 곽우신> 특검과 관련해서 명확하게 해 주는 게 아니라 제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라는 점. 그래서 어느 식으로 해석을 하든 나중에 여지를 남겨놓는, 옵션을 열어놓는 쪽으로 바뀐 게 아닌가 기류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김웅 의원님이 약간 한숨을 쉬시는데. 한숨의 의미를 한 10초간 설명해 주십시오.
◆ 김웅> 이건 피해 나갈 방법이 없어요.
◇ 박재홍> 한동훈 대표가?
◆ 김웅>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법 안에 지금 민주당이 이번에 내놓은 법안 자체는 사실상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이렇게 내놓은 거였고 진짜로 실제로 이걸 통과시킬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럴 때 일수록 우리 당은 대안을 내놔야 됩니다. 우리가 주도하고 가야지. 그렇게 하겠다고 한동훈 대표가 분명히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건 국민 상대로 사기 치는 거예요.
◇ 박재홍> 명확한 입장.
◆ 김웅> 그래서 한숨이 나옵니다.
◆ 박성태> 사기면 이거 잡혀가는 거 아니에요?
◆ 김웅> 재산적 이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 박재홍>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그래서 어제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났습니다. 여러 명과 함께. 독대가 아니라. 삼겹살, 돼지갈비를 맛있게 드신 걸로 알려지고 있죠? 설명해 주세요.
◆ 곽우신> 만찬 음식이 사실 항상 나올 때마다 여기에 의미 부여를 많이 하는데 뭘 하든. 청와대 시절에도 마찬가지고요. 일단 이 삼겹살, 돼지갈비, 쌈채소, 빈대떡 이런 메뉴들이었는데 윤 대통령이 골랐다고 하고요.
◇ 박재홍> 좋아하는 음식들이에요, 다.
◆ 곽우신> 이 삼겹살은 뭐냐. 당과 정부, 대통령실. 그런데 당정대 통합을 이제 의미하는 거였다고 하고요. 격의 없이 소통하는 이런 의미였다고 하고 모둠 쌈채소도 모두가 모여서 화합한다라는 의미에서 이 쌈채소를 얹은 거다.
◇ 박재홍> 그러면 주체가 다섯이면 오겹살 준비하시는 건가요?
◆ 김웅> 야당의 그분까지 포함해서.
◇ 박재홍> 5당이 모이면. 정부 5인이 모이면 오겹살. 죄송합니다. 계속해 주시죠.
◆ 곽우신> 사실 어제 신임 지도부만이 아니라 같이 낙선한 후보들도 많이 왔고 또 전임 지도부도 참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꽤 많았고요. 대통령의 발언도 그렇고 같이 사진 찍는 모습도 그렇고 굉장히 단일대오를 여러 차례 강조하는 그런 이벤트였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이제 관심 끌었던 것은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어떠한 사진 혹은 분위기가 연출되는 것이냐 그것이 이제 주요 관심 포인트였는데 두 분이 러브샷도 했다라고 하네요.
◆ 곽우신> 확실히 허니문 기간이다 보니까 최대한 좀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선거 끝나면 다 잊어버려야 한다. 이제부터는 앞으로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것만 생각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한동훈 대표에게 당을 잘 이끌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혼자 해결하도록 놔두지 말고.
◇ 박재홍> 당대표가?
◆ 곽우신> 주위에서 잘 도와줘라, 이렇게 좀 주변에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 그리고 정권 재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윤 대통령은 맥주를, 한 대표는 이제 음료수를 들고 러브샷 건배를 해서 박수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일부 매체에서는 이 만찬 이후에 한동훈 대표의 특검 관련 입장이 미묘하게 바뀐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재홍> 그러면 이 러브샷이 강력했네요?
◆ 박성태> 아니면 삼겹살 몇 점 때문에 바뀌었다는 얘기인가요?
◇ 박재홍> 저는 삼겹살 불판 올려놓고 구워 먹는 줄 알았는데 김재원 최고 입장에 따르면 이게 구워 온 것이었고 약간 차가웠다,이런 증언이 있었습니다. 일단 어제 만찬 행사 이후에 어떤 좀 성과가 있을까요? 우리 김웅 의원님부터 말씀 주시면.
◆ 김웅> 뭐 일단 실제로 사이가 좋으면 이런 행사 자체를 안 했겠죠. 그리고 삼겹살을 먹었다고 해서 더 화합이 되고. 그럼 냉면 먹었으면 더 사이가 냉랭해지겠습니까? 그런 거 전혀 아닌 거고. 우리 당이 자꾸 보면 정치를 뭘 먹는 걸로 가지고 자꾸 해결하려고 그러는데. 옛날에도 뭐 밥 한 공기 먹기 뭐 이런 걸 가지고 이걸 뭔가 돌파를 하려고 하는데 그냥 먹는 걸로 자꾸 할 바에는 차라리 쯔양을 당대표로 뽑아라. 뭐 맨날 먹는 걸로만 하려고 하느냐. 정책을 보여줘야죠. 정책을 보여줘야 되는 거고 여기 모여서 러브샷을 하고 뭘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죠. 우리 당은 이미 벌써 국민들한테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변화를 해야 돼요. 그거 안 하고 모여서 우리끼리 화합하면 뭐 해요. 제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우리 당은 단합이 너무 잘 돼서 문제였어요. 유일하게 늘 항상 딱 한 명 빼고는 늘 단합했었어요.
◇ 박재홍> 그 한 명은?
◆ 김웅> 저. 그런데 졌잖아요. 그런데 뭘 맨날 모여서 단합만 합니까? 서로 치열하게 다투고 싸우고 토론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저는 더 나았을 것 같아요.
◇ 박재홍> 김웅 의원님 당을 위한 고언 해 주셨고.
◆ 박성태> 저는 여권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니까 어제 만찬은 대통령이 원래부터 한동훈 대표가 될 걸로 많이 예상을 했었고.
◇ 박재홍> A급 관계자에 따르면.
◆ 박성태> 미리 준비를 좀 했다. 그래서 화합의 의지, 의도.
◇ 박재홍> 대통령의?
◆ 박성태> 이건 저는 일단 믿어요. 한동훈 대표도 내가 잘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윤석열 정부도 성공시켜야지, 그 결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다만이죠.
◇ 박재홍> 다만. 다만이 중요. 항상 본심은 다만 뒤에 나와요.
◆ 김웅> 다만 앞에 말은 다 가짜예요.
◇ 박재홍> 앞으로 그냥 직접 들어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박성태>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도 없는데.
◇ 박재홍> 시간도 없는데.
◆ 박성태> 어린왕자 보면 많은 분들이 어린왕자를 보고 어린왕자에 빙의하지만 저는 거기 나온 다른 캐릭터 한 명에 빙의를 많이 했어요. 인간의 날카로움을 보여주는 술 먹는 아저씨. 어린왕자가 왜 술을 먹냐고 물어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술 먹는 내가 부끄러워서 먹는다고 그래요. 인간은 늘 결심하지만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습관 하나씩 고쳐나가는 게 중요해요. 저는 화합하고 잘해 보자는 결심은 대통령, 한동훈 대표 둘 다 믿습니다. 그 결심이 오래갈 수 있도록 뭔가 장치들을 만들고 구체적 습관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당장 민심을 쫓는다. 보니까 보수 언론에서도 많이 주장하는 건데 한동훈 대표가 민심, 국민 눈높이를 맞춰서 좀 해라. 그런데 벌써 몇 가지 안 그런 사건들이 나오잖아요. 앞서 제가 얘기했던 민심이 그렇게 요구했던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지금 약간 후퇴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고 또 뒤에 아마 뒤타임에 저희가 2부에서 인터뷰가 예정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일어난 인사들을 보면 과연 민심을 따르느냐. 예를 들어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명을 강행하는 것도 그런 맥락으로 봐요. 그래서 그냥 이건 레토릭일 뿐이다 우리 화합하자. 구체적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그런 모습들이 안 보이고 원래 인간이 술 먹는 아저씨처럼 나약하기 때문에 그러기가 십상이다. 그래서 구체적인 조금씩이라도 구체적인 낭만은 디테일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디테일들을 한 발씩 나가야 된다.
◇ 박재홍> 박 실장님, 너무 급하십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세요? 기다려 보세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제가 원래 안 급한데 시간에 쫓길까 봐.
◇ 박재홍> 방송 분량을 생각해서?
◆ 박성태> 네. 죄송합니다.
◇ 박재홍> 김웅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틀 지났는데 기다릴 필요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 김웅> 그러기는 한데 첫 일성이라는 게 있죠.
◇ 박재홍> 첫 일성이 중요하다. 방향이.
◆ 김웅> 첫 번째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특히 의원총회 같은 데 가서 최고위원 첫 번째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어야 됐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민주당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우리 당은 어떤 쪽으로 갈 것이다. 우리 당은 앞으로 어떤 정당이다 이걸 이야기를 했어야죠.
◇ 박재홍> 어떤 첫 의원총회 일성으로 부족한 면이 있었다.
◆ 김웅> 반대되는 안티테제만 들고 나온 거잖아요.
◇ 박재홍> 그런 면이 좀 아쉽다는 말씀.
◆ 박성태> 저는 사실 김웅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이제 계속 얘기한 게 대통령이 강조하는 건 단합 하나. 어제는 이제 뭉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흩어지면 죽고 뭉치면 산다. 이건 이제 16세기 정도에 통했던 거거든요. 임진왜란 때 있었어요, 그게.
◆ 김웅> 우리 당은 단합, 단합을 너무 잘하는 게 문제라니까요.
◇ 박재홍> 16세기입니다.
◆ 박성태>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했던 얘기죠. 원래는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중국 사상가가 옛날에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아주 옛날 얘기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다양성입니다. 물론 아주 위급할 때는 뭉쳐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정도 상황은 별로 없었어요. 한 60년 전에, 70년 전에 좀 있었고 그리고 자꾸 그 전까지는 계속 내부에서 비판도 하고 새로운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해야 여기서 진보가 일어나거든요. 진보가 무슨 진보 진영이 아니라 개선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대부분 뭉치자, 하나 되자, 이건 권력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나를 따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과거의 유산이고 지금의 이런 것들은 사실 영어로 되지만 팀워크가 중요하죠. 각자 자기 일을 해야 돼요.
◆ 김웅> 제가 우리 당 의원들한테 꼭 좀 이 책을 읽어보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가 있냐면 샬런 네메스 교수가 쓴 반대의 놀라운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뭘 이야기를 하냐면 다수의 의견은 사람을 편집증적으로 만들고 소수 의견은 다수 의견을 재검토하게 만들고 다양성에 대해서 고려를 하게 만든다. 소수 의견이 옳고 그른 것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다시 한 번 우리가 우리 생각이 옳은지를 재검토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 준다. 그래서 소수 의견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당은 지금 소수 의견 자체는 아예 존립이 안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당의 문제인 것이지 단결이 안 돼서, 우리 당 단결의 상징 연판장. 그거보다 더 어떻게 단결을 해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단결 얘기였고 민주당 더 단결하고 있는, 만만치 않게 단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얘기로.
◆ 박성태> 문제예요. 너무 단결하고 있어서.
◇ 박재홍> 양당 모두 단결 너무 잘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와 김두관 후보. 두 번째 방송 토론회에서 서로 또 날을 세웠어요.
◆ 곽우신> 어쨌든 김두관 후보는 제왕적 대표로는 미래가 없다라면서 우리 당은 당심과 민심이 일치할 때 승리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최고위원 후보들이 일제히 친명 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또 특히나 이재명 후보에 유튜브에 잇따라 출연하는 것을 두고서 후보들이 호위무사를 자처하니 여러 생각이 들었다. 이재명 후보 좋았냐 이렇게 묻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김두관 후보가 불편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후보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그러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옹호를 했는데요. 이 후보는 우리는 당원 중심의 민주적 대중 정당을 지향해야 한다라면서 당원 중심을 강조하면서 중도 확장성 문제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만 김두관 후보는 개인적으로 불편한 게 아니라 당의 미래와 관련해 불편하다 이렇게 되받아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김두관 후보는 유튜브 채널 없습니까?
◆ 곽우신> 개인 채널이 웬만한 정치인들은 다 있죠.
◇ 박재홍> 그러면 최고위원 후보 여덟 분이 김두관 후보 채널에도 출연해 주셔서 그런 다양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실 수도 있겠죠?
◆ 곽우신>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또 있으면 재미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이제 두 후보가 특히 세금 문제. 종부세, 금투세 유예를 두고 생각 차이를 보인 부분이 있었군요?
◆ 곽우신> 어쨌든 김두관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말하면 먹사니즘, 서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많은 예산과 재원이 필요한데 결국 종부세 완화, 금투세 유예, 이거 부자감세 아니냐 동의가 되지 않는다라고 했고요. 이재명 후보는 조세는 국가 재원을 마련하는 수단이지 개인에게 징벌을 가하는 수단이 아니다라면서 실거주 1주택은 세금 대폭 완화하자. 대신에 대지, 임야, 건물에 세금을 올리면 세수 균형 맞출 수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 박재홍> 하여간 이런 정책 토론은 국민들의 삶을 고민하는 것이니까 생산적이지 않느냐 이런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0% 넘는 지지율을 독주를 하고 있고. 그래서 뭐랄까요. 생각보다 맥이 빠진다, 이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김웅 의원님.
◆ 김웅> 선거를 하면서 최고위원들이 이렇게 정말 대놓고 저는 이재명을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서로 경쟁하는 선거는 처음 봤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위기라고 생각을 하는 게 항상 민주주의 위기는 뭐냐 하면 투표 때 성향이 너무 한쪽으로 쏠리면 항상 위기입니다. 전 세계 역사상 총선 역사상 1938년도에 히틀러의 나치당이 98. 9%의 찬성률을 얻었었어요. 그러면 그때 단결을 한 거고 잘된 것이냐. 그건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 상황도 저는 상당히 걱정이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물론 확실한 우클릭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본인은 이게 먹고사니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부산에 있는 *전상민이라고 하는 분이 거기에 뭐라고 댓글을 달아놨냐면 막사니즘이지 무슨 먹고사는니즘이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게 뭐냐 하면 본인이 기본소득 이야기를 하고 나온 사람이 지금 금투세 면세 한도를 5000에서 1억으로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로소득세는 진짜 1400만 넘어가기만 해도 확 올라가요. 근로소득 비율이. 그리고 5000만 원이 넘어가면 640만 원인가를 근로소득으로 냅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해서 번 소득에는 그렇게 600만 원씩 때리면서 금융투자, 즉 주식, 펀드 이런 거 해서 들어오는 돈, 그 수익에 대해서는 1억까지 이걸 면세를 하겠다? 이게 과연 올바른 것인지.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복지국가, 복지국가 주장하고 있고 기본소득 주장하는 사람이 이렇게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해도 되는 것인지. 우리나라에서 주식시장이 만약에 지금 저평가되고 있다라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금투세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나 알다시피 주주가 회사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3%, 4% 가진 애들이 모든 걸 다 좌지우지하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주 이익이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디스카운트 되는 것이지 금투세 때문이 아닙니다. 이런 정책 들고 와서 이런 식으로 이게 뭔가 우클릭을 하는 것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나라를 망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금투세도 이제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거잖아요. 저는 김웅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물론 이제 초반부터 세율이 과도하다 그러면 약간 점진적으로 갈 필요는, 그런 고민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5년에 5억. 소득은 소득세 훨씬 많이 내거든요. 그리고 종부세도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저는 시기적으로 지금 종부세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안 맞다. 이건 민생에 직접적인 위협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입장이고. 금투세도 사실은 그 정도 5년에 5억으로 금융투자소득만 본다면 아주 부러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분들을 다 세금을 면제해 준다면 근로소득세도 그러면 면세점을 훨씬 높여야죠. 그래서 저는 이것도 좀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박재홍> 곽우신 기자는 어떠세요?
◆ 곽우신> 저는 제 인생의 목표가 종부세와 금투세 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꼭 내고 싶고 항상 성실하게 납부할 준비가 돼 있는데 그만큼 돈도 없고 재산도 없어서.
◆ 박성태> 이런 경쟁자가 있군.
◆ 김웅> 우리 셋 다 여기하고는 관련이 없어서.
◆ 곽우신> 그런데 민주당이 사실은 애초부터 사실 진보 정당이라고 한국적인 상황에서 특수하게 프레이밍이 돼 있는 건 있지만 실질적으로 진보정당은 아니라는 게 학계적인 평가인 거고 항상 선거 때만 보수, 진보 식으로 진보 코스프레를 하는 건데 아무튼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민주당이 기득권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상황이 아닌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로 따져봐서도 이전과 같은 프레임으로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더 표를 그쪽으로 있을 거라 보고 돌파하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박재홍> 관련 논쟁 앞으로 계속될 것 같아서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곽우신>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