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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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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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오신환 전 의원,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김수민 평론가
◇ 박재홍> 한판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수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그리고 오늘 패널로 오신환 전 의원님이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오신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박재홍> 패널의 품격이 올라갔군요. 그리고 박성태 실장님.
◆ 박성태> 안녕하세요.
◇ 박재홍> 우리 유튜브로 다 보신 분들은 지각하셨다고 다 알고 계세요.
◆ 박성태> 그래요? 먼저 나오는구나.
◇ 박재홍> 허겁지겁. 괜찮아요. 아무 일 없었던 듯이 자리해 주실 겁니다. 첫 번째 소식 김건희 여사가 변호인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특혜 논란에 대해서도 반박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 김수민> 법률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가 매일신문 유튜브방송 이동재 뉴스캐비닛에 출연했는데요. 영부인이 수사받기 전 영부인에게 이런 자리에서 뵙게 돼 송구스럽다, 심려를 끼쳐드려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다면서 이런 마음이 진심이란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특혜 조사라는 비판에는 반박했는데요. 최 변호사는 건국 이래 이렇게 대통령실에서 수사에 협조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어떤 경우든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 대부분 서면조사를 하는 게 관행인데 현직 영부인이 처벌규정도 없는 사건에서 헌정사 최초로 대면조사를 받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가 있었는데 증인으로 채택됐던 김건희 여사 또 모친인 최은순 씨는 불참을 했던 거죠.
◆ 김수민> 이번 2차 청문회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을 주제로 열렸는데요. 김건희 영부인과 모친인 최은순 씨,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 13명의 증인은 불참했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았고요. 그밖에 이원석 검찰총장,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유철환 국민권위원장등의 5명의 증인은 사유서를 내고 불출석을 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불출석한 증인들은 김건희 특검법 입법 청문회 시에 증인으로 채택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탄핵 발의 청원은 법사위에서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서 특히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재판 중이므로 관련법상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 박재홍> 일단 김건희 여사가 변호인을 통해서 대국민 메시지를 했는데요. 이 메시지는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먼저 오신환 전 의원부터.
◆ 오신환> 일단은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검찰 수사를 받은, 대면조사를 받은 건 처음이다라고 하는 말을 굳이 변호사의 입을 빌려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언론에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거고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저는 그 정무적 판단을 왜 그렇게 하는지. 굳이 말하지 않아야 될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아쉬움이 있고요. 오히려 심려를 끼쳐드려서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그런 발언도 여사가 직접 해야 될 말을 굳이 변호사를 통해서 또 조서에 들어가지도 않았다라고 한 이야기를 방송에 나와서 언급할 이유가 있었나. 그것도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무적 판단으로 국민들 정서와 이렇게 멀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발언을 최지우 변호사가 했는지 저는 좀 의구심이 듭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 박성태> 일단 저는 사과가 아니라고 봐요. 자꾸 대국민 사과라고 하는데 이건 예를 들어서 그냥 그렇게 친하지 않은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 언제 밥 한번 해. 또는 오늘 날씨가 좋지, 어떻게 지냈어 이 정도의 그냥 관용어 정도라고 봐요. 수사 검사 앞에서 만나서 그냥 저 잘했습니다. 일단 뭐 여사는 처벌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일단 백을 받은 건 여사잖아요. 그러니까 수사 검사 앞에서 이런 일로 이렇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냥 이 정도 표현이라고 봅니다. 이걸 어떻게 사과라고 합니까? 그리고 정말 진지하게 여사가 공개된 수많은 문자에서 사과를 할 의향이 있음을 알렸으면 국민 앞에서 얘기를 했어야죠.
◇ 박재홍> 직접.
◆ 박성태> 그리고 조사도 이렇게 경호처 소속 건물에 가서 검사들의 휴대폰도 반납시킨 채, 압수한 채 이렇게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일단 내용 자체도 사과할 의사가 없었음이고 형식도 최소한의 형식도 맞추지 않았고. 그래서 저는 이건 관용어다. 오늘은 비가 왔어요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도 평가할 만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 김수민> 그런데 이걸 사과라고 오히려 해석이 더 되면서 좀 여권 내에서도 관계자들이 좀 긁어부스럼을 만들었다 이런 반응 취지의 반응들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반박한 부분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관건이 되는 건 매체의 어떤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기보다는 특정 매체에 출연을 해서 얘기를 한 것 치고는 좀 메시지가 많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또 한편으로 있겠습니다.
◇ 박재홍> 또 하나 검찰 수사를 제3의 장소에서 받은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가 이런 해명을 했죠. 첫째로 녹음 우려가 있었고 두 번째 그게 또 생중계할 수 있었다. 검찰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에 대해서. 셋째로는 핸드폰은 무선 조작으로 폭발 가능하게 조작할 수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수사검사의 폰을 미리 제출하겠다라는 건데 황제조사라는 그런 비판에서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오신환 의원님.
◆ 오신환> 저는 일반적인 국민들의 상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이야기를 자꾸 하면서 이제 긁어부스럼이 되는. 오히려 국민들 정서를 화를 돋우는 그런 표현인가 싶을 정도로 왜 굳이 안 해도 되는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실황을 중계한다라고 하는 게 검사가 그러면 피신조서를 쓰면서 실제로 그것을 실시간으로 중계한다는 얘기인지 그리고 그 핸드폰이 폭발할까 봐라고 하는 부분들이 과연 국민들이 그것을 보고 동의할 수 있을까? 참 왜 굳이 최지우 변호사가 어떤 김건희 여사와 이것을 입을 맞추고 와서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혼자 독단적으로 하는 얘기인지 전혀 설득력이 없는 이야기들을 자꾸 나열을 하는데요. 지금 사실 제3의 장소에서 대면조사를 받았다는 것 때문에 오히려 국민들께 괜히 지탄받고 있잖아요. 특혜 시비에 걸려 있는데 거기다 덧붙여서 그냥 말 안 하면 오히려 나을 말들을 자꾸 하니까 우리 당내에서도 지금 여러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저는 이런 식의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처음에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옮길 때 아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충분히 그렇게 생각했을 상황은 이해가 돼요. 본인이 평소 좋아했고 어떻게 보면 존경했던. 존경까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좋아했고 애정을 가졌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 문제에 있어서 조국 전 장관 사태 때 완전 다른 모습을 보였거든요. 아마 그럴 때 그런 얘기를 들었을 것 같아요. 청와대라는 구중궁궐에 묻혀 있다 보니 민심을 모르는구나. 용산으로 대통령실 청사를 이전하게 한 것도 시내로 도심으로 나와서 대화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대통령실에 나온 메시지를 보면 대통령실은 시내 중심에 있는데 국민들의 상식과는 너무 단절돼 있다. 이 얘기를 제가 여권 관계자일 때 방금 이 대면조사라는 부분을 들었었는데 대면조사를 설득시켜서 됐다는 거에 상당히 용산에서는 만족했다는 거예요. 용산 일부에서는. 그러니까 되게 어렵사리 이게 대면조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검사들이 직접 오고 경호처 건물에서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대면조사가 성사됐기는 그건 되게 하찮은 거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국민들의 눈높이. 이건 한동훈 대표가 흔히 쓰는 표현이지만 그것과 떠나서도 어쨌든 국민 상식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건물만 도심으로 들어왔지 소통은 국민들 소통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옛날에 박절하지 못하다는 표현부터 해서. 이거는 대통령의 기본적인 격노 때문에 제대로 된 직언하는 사람이 주위에 없는 것으로 느껴져요. 저는 최지우 변호인이 사실 누구인지 잘 모르지만 이렇게 자꾸 나와서 하는 게 이게 과연 국민 눈높이에 맞냐. 오히려 아마 김건희 특검법을 막기 위해서 미리 조사를 받은 건데 여사께서 큰 결단을 해 주셔서 대면조사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했습니다, 이런 표현이 누가 국민들이 정말 대단한 일을 하셨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검사들이 폰까지 제출하고 압수당한 채 조사를 받았는데. 황제조사라는 말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민심을 모르고 이게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얘기하는 건 지금 대통령과 여사 주변에 있는 분들이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얘기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늘 얘기하지만 한판승부를 보시라.
◆ 오신환> 지금 박성태 실장께서 얘기한 그런 대면조사를 헌정사 최초로 했다라고 언급한 부분들이 일선 검사, 중앙지검의 검사들조차도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검에서 감찰 진상파악을 하라고 했던 부분들에 대한 강한 반발이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해서 사실상 피신조서를 못 받을 그러니까 대면조사를 못할 것을 그래도 대면조사를 성사시켰다라고 하는 뉘앙스가 굉장히 많이 묻어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전직 영부인들의 경우는 사실상 참고인 신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김건희 여사의 경우는 현직이긴 하지만 피의자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검찰청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는. 비공개로 하더라도 조사를 받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건데 오히려 대면조사를 성사시킨 것만을 오히려 자랑스럽게 지금 여기 최지우 변호사도 그렇고 일선 검사들도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아서 이건 국민들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박성태> 제가 볼 때는 오신환 의원님 말처럼 중간에 가스라이팅이 좀 있지 않았나. 마치 대면조사 성사시킨 것만으로 내가 해냈어. 약간 저도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기존에 검찰의 모습과 맞나? 검찰이 여러 검사들이 있고 그렇지만 검찰의 주요 사건. 특히 권력 정점을 향한 수사에 있어서는 저는 그걸 맡은 검사들은 대외적인 검찰의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나름 열심히 하려고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모습은 전혀 아니에요.
◇ 박재홍> 이 얘기는 잠시 후에 호준석 대변인과 짚어보고요.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방송4법을 반대하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어제 저녁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조금 전에 필리버스터가 강제 중단됐다는 속보가 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 김수민> 현재 필리버스터 진행이 중단이 돼 있는 상태고요. 지금까지는 국민의힘에서는 최형두 의원,박대출 의원, 이상희 의원, 박충권 의원이 발언을 했고 야권에서는 민주당의 한준호 의원, 모경종 의원이 발언을 했고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도 발언을 했습니다. 박충권 의원까지 발언을 하고 난 다음에 필리버스터가 중단이 됐는데 어제 야권에서 필리버스터 종결 요구서를 냈고 이것이 24시간이 지나면 종결을 놓고 표결에 들어가기 때문에 필리버스터 일단 중단이 됐고요. 현재 투표를 하고 있고 여당 의원들은 여기에 반발해서 다 퇴장을 했습니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을 하게 되면 필리버스터는 종결될 전망이고요. 현재 야권의 의석을 감안하면 종결될 것이 유력합니다. 그리고 방통위법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여당이 했었는데 다른 법안들 방송4법의 다른 법안들이 그다음 상정이 되면 이런 식으로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그다음 종결 되고. 이렇게 반복될 것이 상당히 유력하다는 전망입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어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에서 부결이 됐었는데 이제 국민의힘 측 이탈표가 최소 3표 이상이다, 이 부분을 놓고 여야 양쪽이 또 파장이 있군요.
◆ 김수민> 일단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더 강화된 법안을 마련해서 추진을 한다는 방침이고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진실의 문이 열릴 때까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두드리고 또 두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영부인에 대한 특검법이나 한동훈 대표에 대한 특검법과 함께 재추진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고요. 한편 국민의힘에서는 최소 3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에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3명 중 한 분은 다 아시는 분이라면서 안철수 의원을 지칭을 했고 다른 이들에 대해서는 실수를 한 것이다라는.
◇ 박재홍> 실수?
◆ 김수민> 표기를 하는 상황에서 실수를 한 것이다,일단 그렇게 파악을 했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한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실도 이탈표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습니다. 결과적으로 특검법을 막았기 때문에 그걸로 된 것이다 이런 요지였습니다.
◇ 박재홍> 오신환 의원님, 이게 표결하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구조인가요?
◆ 오신환> 하여튼 뭐 당내에서 그걸 어떻게 무기명투표한 것을 발견하고 다 찾았는지는 모르겠으나 추경호 원내대표는 실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경우는 일단 찬성표를 던진 거 확인이 됐고 나머지 부분은 잘못 기표해서 그렇게 했다. 내가 그러니까 반대를 표결해야 되는 것을 찬성으로 표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상식적이지 않아요. 아무리 가부에 대한 부분들을 한자를 잘못 써서 아래 입 구 자를 과거의 경우 잘 못 쓰고는 그것을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하던데 한글로 썼을 텐데. 1개의 경우는 무효표가 된 거는 그건 한문으로 써서 그렇다 치지만 나머지는 한글로 쓴 것 같은데. 그걸 오인을 해서 가를 써야 될 걸 부로 썼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는 항목이고요.
◇ 박재홍> 가, 부 2개 중 하나를 쓰면 되는 거예요?
◆ 오신환> 그렇죠.
◇ 박재홍> O, X가 아니고. 가부.
◆ 오신환> 가하고 부하고 한글로 쓰면 되거든요. 거기 위에 그리고 표결하러 들어가면 위에 다 써 있어요. 어떻게 쓰라고. 한문도 다 나와 있고요. 다 나와 있는데. 처음 초선 의원들 중에 처음 기표를 해서 그런 건지 참 이해가 안 되고 상식적이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데 저는 이게 통과되리라고 예측하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향후에라도 어쨌든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를 한다고 하는데 같은 내용으로 만약에 발의를 하게 되면 역시나 계속 무한반복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일단 국민의힘에서 이제 부 자를 입구 자를 빼먹은 밑에 그분은 실수겠죠. 실수나 또는 의도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냥 찬성하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이 정도 무효표 정도로 만들어두겠다. 무효표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수를 떨어뜨리는 거여서 의미는 있는데 어쨌든 그런데 가와 부를 실수했다는 건 저는 그러면 이건 진짜 밝혀내야 돼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지역구든 비례대표든 공천한 분 아닙니까? 가, 부를 이렇게 실수하는 분에게 이것도 채 상병 특검법이 그냥 막 올라오는 법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지금 반년 넘게 중요 쟁점 법안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찬성, 반대를 실수하는 분이면 공천을 취소하든지 밝혀서 제명해야 돼요. 이런 분에게 어떻게 국회의 입법사항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렇게 사실은 그냥 이 정도 얘기하면 돼요. 몇 분이 찬성표를 누르신 것 같은데 그 의미는 저희가 곱씹어보겠습니다, 이게 그냥 정답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실수했다. 이 사람이 어떤 걸 어떤 실수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만약 그렇게 하면 밝혀내야 되고. 그럴 리가 저는 없다고 믿기 때문에 국민의힘 공천 과정이 그런 분을 공천했을 리는 없다라고 믿기 때문에 이 대답이 잘못됐다. 역시 깜빡부터 그다음에 대면조사를 성사시켰다 이런 것처럼 그냥 국민들을 우롱하는. 중요한 건 아니지만 우롱하는 답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다 알고 있는 걸 왜 굳이.
◇ 박재홍> 민주당이 진실의 문이 열릴 때까지 10번이고 100번이고 또 두드리겠다고 하는데 김수민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출구가 있을까요.
◆ 김수민> 일단 현재 민주당이 이번에 두 번째로 채 해병 특검법 추진을 해서 다 재표결해서 부결이 됐는데 아마 첫 번째 추진했던 거하고 두 번째 추진했던 안하고 똑같은 내용으로 그러면 추진을 할 것이냐.
◇ 박재홍> 세 번째.
◆ 김수민> 그렇다면 똑같이 국민의힘에서 반대를 하고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한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명확한 그런 부분이 될 텐데 이걸 이제 어떤 여론의 압력이라든지 이걸 등에 업고 재추진을 똑같이 할 건지 아니면 거부하기 어려운 그런 명분을 담아서 그러니까 조항을 좀 바꾼다거나 이렇게 추진할지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민주당 입장에서는 더 강화된 특검법을 내겠다고 했는데 그럼 더 받을 수 없는 특검법이 되는 거 아니에요?
◆ 김수민> 그 강화라는 말만 놓고 보면 더 받을 수 없는 특검법이 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 강화된다는 것이 어떤 수사 범위라든지 이런 것들은 넓어지는데 예를 들면 국민의힘에서 거부해 왔던, 특히 거부해 왔던 특검 추천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변경의 여지는 없는 것인가. 거기서 관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국민의힘 입장이 더 중요해진 상황인데 다음 소식은.
◆ 박성태> 거기도 잠깐 한말씀 드리면. 저도 민주당도 만약에 그러니까 기존에 어제 부결된 법안에는 제가 봐도 문제점이 있는 조항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다른 재판에서 공소를 했을 때 그 공소권을 특검이 가져와서 취소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이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특검이 그걸 취소할 수가 있어요. 이건 박정훈 대령이 상당히 억울하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절차가 있는 건데 특검이 가져온다. 이건 절차적으로 안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충분히 가질 수 있거든요. 재판 기간도 아예 지정을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을 때 이건 일단 협상용이다라는 얘기가 민주당에서 얘기가 많았는데 어쨌든 협상이 안 됐잖아요. 민주당이 만약에 정말 더 강경하게 나간다면 저는 민주당 저는 특검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다시 할 거면 충분히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안도 있고 그걸 바탕으로 충분히 여당에서도 받을 수 있는 안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 박재홍> 그 얘기 잠시 후 호준석 대변인과 좀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방금 또 방통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통과됐다. 재적 의원 183명 중 찬성 183명으로 통과가 됐고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는 것이고. 개정안 주요 내용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2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통과가 됐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사흘째 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 김수민> 지난 25일 밤 12시가 다 되어가는 가운데서 국회 과방위의 최민희 위원장은 인사청문 기간을 하루 더 늘리는 안건을 상정을 했습니다. 관련 자료를 후보자가 제대로 제출 안 했고 또 질의한 내용이 많이 남았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무총리도 인사청문회를 이틀 하는데 장관급 인사청문회를 3일 동안 한 전례가 없다라고 하면서 반대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이 후보자 같은 인사청문 대상자가 없었다라고 반박을 하기도 했고요. 오늘 청문회에서도 충돌은 계속됐습니다. 이진숙 후보자가 자신의 징계 회부를 놓고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을 하자 최민희 위원장은 뇌 구조에 문제가 있다라고 비난을 했고 이 후보자는 사과를 원한다면서 어떤 이상이 있는지 말씀해 달라면서 따져묻기도 했습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오늘 대통령은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에 대한 면직안 재가를 했는데 이로써 그러면 방통위는 상임위원이 1명도 없는 상태인 거죠?
◆ 김수민> 네, 국회에서 이상인 부위원장 겸 위원장 직무대행에 관해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는데요. 이에 이 부위원장은 어제 오전 사의를 표명했고요. 윤 대통령이 오늘 그 사임을 재가했습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방통위가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면서 방송뿐만 아니라 IT, 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야당의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 박재홍> 일단 방통위원장 후보의 인사청문회 3일째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오 의원님?
◆ 오신환> 일단은 저는 꾸준히 매일 이렇게 지켜봤는데요. 뭐 별반 특별한 내용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예측한 대로 사상 검증 뭐 편파적인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주를 다뤘고 또 한 가지 축은 소위 법카, 법인카드 사용 내역들.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계속 공방이 오갔던 것 같고.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진숙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 박재홍> 어떤 의미에서?
◆ 오신환> 굉장히 적극적으로 본인의 의사표시를 하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침묵하면서 대응하지 않는 그런 태도들이 다른 일반적인 후보자하고 좀 다른 모습을 띠지 않았나 싶고. 예전에 19년도에 조국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가 3일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도 민주당에서 그래서 간사 간에 합의할 때 이틀, 3일 했다고 해서 굉장히 민주당 그때 송기헌 간사였던 것 같은데 그때 문자폭탄 받고 공격받았던 기억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무위원들이 보통 하루에 이렇게 인사청문회가 끝나는데 3일까지 한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이례적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진숙 후보자가 매일매일 이렇게 새로운 내용들이 나온다기보다는 공방을 주고받으면서 태도의 문제 또 그리고 특히 법인카드 사용 내역에 대한 제출,이런 것들로 계속 공방이 이루어지니까 제가 봐서는 이미 답정너로 어차피 대통령께서 임명을 할 것이고 또 민주당은 또 탄핵안을 내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런 정국이 계속 무한 반복될 텐데 이것이 국민들한테는 바람직한가 정말 아쉬움이 큽니다.
◇ 박재홍> 박 실장님.
◆ 박성태> 지금 여야 간에. 야당과 정확히 따지면 대통령실과 강대강으로 부딪치는 걸 제일 잘 보여주는 게 방통위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해 최민희 당시 야당이 추천한 위원의 방통위원 임명부터 여덟 달 정도 기다리다가 결국은 스스로 사퇴했었거든요. 결국 방통위가 파행적으로 갔었고 절차적으로도 안 되는 단초가 됐고 그다음에는 야당도 몽니라고도 보면 몽니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진숙 후보자도 여권에서 이제 추천했는데 역시 국회에서 임명을 안 했어요. 추천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서로 갈등 대결로 가는데 저는 1차적으로 풀어야 될 책임은 대통령에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진숙 후보자처럼 공정성과 공공성, 다양성. 방통위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것과 거리가 가장 멀 수 있는 인물을 그냥 후보자로 지명하고 청문회야 어떻게 되든 말든 내가 임명하면 끝. 만약에 탄핵소추 들어가면 중요 사항 몇 가지. 방문진 이사 의결이 되겠죠. 그거하고 다시 다른 사람 임명하면 끝. 그냥 서로 일방통행으로 가는 거예요. 야당도 저는 이렇게 가는 게 부적절하다고 보지만 풀어야 될 책임은 일단 대통령에게 있다고 보고 이진숙 후보는 오늘도 주옥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어제 5.18 관련해서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오늘도 최민희 위원장이 위안부 피해자들은 강제적인 거냐, 자발적인 거냐. 그러니까 논쟁적인 사안이라고 했어요. 논쟁적인 사안이라고 했다가 다시 그걸 취소하고 개별적인 일이어서 답변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서 자발적인가 강제적인가에 대해서는 논쟁적인 사안이라고 답하는 분이 우리나라의 장관 또는 사실 방송통신위원장은 장관 중에서도 이건 위원회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자리거든요. 거기에 담당할 자격이 있는지 이건 정말 심각하게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박재홍> 김수민 평론가도 3일 동안 진행된 청문회 과정에서 주목하게 보셨던 장면 어떤 것이 있는지.
◆ 김수민> 일단 여러 가지의 논란이 일었는데 법인카드 문제 관련해서 계속해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고 이 부분이 결국에 이 법인카드를 사유화해서 사용을 했는지 이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문제라고 좀 더 눈여겨서 그렇게 본 것 같고. 그리고 그동안 했던 발언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또 논란이 일 수밖에 없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아마 인사청문회 끝나고 나서도 계속해서 크게 쟁점으로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재홍> 일단 여기까지 짚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수민> 감사합니다.
